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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新版 (1999年版)

憲法學原論 新版 (1999年版) (7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영성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原論 / 權寧星 著.
판사항
新版 (1999年版)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1999.  
형태사항
1110 p. ; 25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2365
일반주기
색인 수록  
부록: 大韓民國憲法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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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9x3 등록번호 1510699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42.53 1999x3 등록번호 151069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영성(지은이)

서울법대 헌법학 전공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 3

  제1절 憲法의 意義 = 3

   제1항 憲法의 槪念 = 3

    Ⅰ. 憲法의 兩面性에 따른 憲法槪念 = 3

     1. 社會學的 憲法槪念 = 4

     2. 法學的 憲法槪念 = 4

     3. 整理(私見) = 5

    Ⅱ. 歷史的 發展에 따른 憲法槪念 = 6

     1. 國家固有의 憲法 = 6

     2. 近代立法主義的(市民國家的)憲法 = 6

     3. 現代社會國家的(福祉國家的) 憲法 = 8

    Ⅲ. 存在形式을 기준으로 한 憲法槪念 = 9

     1. 實質的 憲法 = 9

     2. 形式的 憲法 = 9

     3. 兩槪念의 關係 = 9

    Ⅳ. 憲法事項을 중심으로 한 憲法槪念 = 10

   제2항 憲法의 特質과 機能 = 10

    Ⅰ. 憲法의 特質 = 10

     1. 憲法의 事實的 特質 = 10

     2. 憲法의 規範的 特質 = 12

     3. 憲法의 構造的 特質 = 14

    Ⅱ. 憲法의 機能 = 14

     1. 政治的 機能 = 15

     2. 規範的 機能 = 16

   제3항 憲法의 分類 = 17

    Ⅰ. 傳統的 分類 = 17

     1. 存在形式에 의한 분류(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17

     2. 改正方法에 의한 분류(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17

     3. 制定主體에 의한 분류(欽定·民定·協約·國約憲法) = 18

    Ⅱ. 새로운 分類方法 = 18

     1. 위어의 分類 = 18

     2. 뢰벤슈타인의 分類 = 18

     3. 社會·經濟體制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0

     4. 政黨制度의 存在方式에 따른 분류(私見) = 20

    Ⅲ. 結論 = 20

  제2절 憲法學과 憲法學硏究 = 21

   제1항 憲法學의 領域과 分科 = 21

   제2항 憲法學의 認識對象과 認識資料 = 21

    Ⅰ. 憲法學의 認識對象 = 21

    Ⅱ. 憲法의 法源 = 22

   제3항 憲法學의 硏究方法 = 22

    Ⅰ. 憲法學硏究의 方法 = 22

    Ⅱ. 憲法解釋學的 硏究方法 = 23

     1. 憲法解釋의 意義 = 23

     2. 憲法解釋의 種類 = 23

     3. 憲法解釋의 方法 = 24

     4. 合憲的(憲法合致的)法律解釋 = 25

   제4항 憲法學의 성립과 발전 = 27

    Ⅰ. 近代憲法學의 前史 = 27

    Ⅱ. 영국의 憲法學 = 28

    Ⅲ. 미국의 憲法學 = 29

    Ⅳ. 프랑스의 憲法學 = 31

    Ⅴ. 독일의 憲法學 = 32

     1. 法實證主義的 解釋法學과 國法學 = 32

     2. 純粹法學과 政治的 憲法學 = 33

     3. 動態論的 憲法學과 註釋憲法學 = 34

     4. 獨逸憲法學에 있어서 이른바 憲法觀의 문제 = 34

  제3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 45

   제1항 憲法의 制定 = 45

    Ⅰ. 憲法制定의 意義 = 45

    Ⅱ. 憲法制定權力 = 46

     1. 憲法制定權力의 意義 = 46

     2. 憲法制定權力理論의 形成과 發展 = 46

     3. 憲法制定權力의 本質 = 48

     4. 憲法制定權力의 主體(憲法制定權力者) = 48

     5.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憲法制定의 節次) = 48

     6. 憲法制定權力의 限界(憲法의 正當性에 관한 문제) = 49

     7. 憲法에 의하여 조직된 그 밖의 權力과의 구별 = 50

     8. 韓國憲法과 憲法制定權力 = 51

   제2항 憲法의 改正 = 52

    Ⅰ. 憲法改正의 意義 = 52

     1. 憲法改正의 槪念 = 52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 52

    Ⅱ. 憲法改正의 不可避性 = 54

    Ⅲ. 憲法改正의 類型 = 54

     1. 憲法改正의 形式 = 54

     2.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5

    Ⅳ. 憲法改正의 限界 = 55

     1. 學說 = 55

     2. 憲法改正의 구체적 限界 = 57

    Ⅴ. 現行憲法의 改正 = 59

     1. 憲法의 改正節次 = 59

     2. 憲法改正의 限界 = 60

   제3항 憲法의 變遷 = 61

    Ⅰ. 憲法變遷의 意義 = 61

    Ⅱ. 憲法變遷의 成立과 實例 = 61

     1. 憲法變遷의 成立 = 61

     2. 憲法變遷의 類型 = 62

     3. 憲法變遷의 實例 = 62

    Ⅲ. 憲法變遷에 대한 評價 = 63

     1. 肯定論 = 63

     2. 不正論 = 63

     3. 結論 = 63

  제4절 憲法의 守護 = 64

   제1항 憲法守護의 機能과 類型 = 64

    Ⅰ. 憲法守護의 意義 = 64

    Ⅱ. 憲法守護制度의 沿革과 발전 = 64

    Ⅲ. 憲法守護制度의 類型 = 65

     1. 平常時的 憲法守護制度 = 65

     2. 非常時的 憲法守護制度 = 67

     3. 최후의 憲法守護者 = 68

    Ⅳ. 現行憲法과 憲法守護制度 = 68

     1. 平常時的 憲法守護制度 = 68

     2. 非常時的 憲法守護制度 = 68

   제2항 國家緊急權 = 69

    Ⅰ. 國家緊急權의 意義 = 69

    Ⅱ. 國家緊急權의 연혁과 발전 = 69

    Ⅲ. 國家緊急權의 類型 = 71

     1. 國家緊急權의 類型 = 71

     2. 合憲的 國家緊急權 = 71

     3. 超憲法的 國家緊急權 = 72

    Ⅳ. 國家緊急權의 發動要件 = 73

    Ⅴ. 國家緊急權의 限界 = 73

    Ⅵ. 國家緊急權의 統制 = 74

    Ⅶ. 韓國憲法과 國家緊急權 = 75

     1. 國家緊急權制度의 變遷 = 75

     2. 現行憲法의 國家緊急權 = 75

   제3항 抵抗權 = 76

    Ⅰ. 抵抗權의 意義 = 76

     1. 抵抗權의 개념 = 76

     2. 抵抗權과 隣接槪念 = 77

    Ⅱ. 抵抗權에 관한 思想과 立法例 = 78

     1. 抵抗權思想의 전개 = 78

     2. 抵抗權에 관한 立法例와 判例 = 78

    Ⅲ. 抵抗權의 性質 = 80

     1. 抵抗權의 本質 = 80

     2. 抵抗權의 法的 性格 = 80

    Ⅳ. 抵抗權行使의 要件 = 81

     1. 抵抗權行使의 주체와 객체 = 81

     2. 抵抗權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81

     3. 抵抗權行使의 目的 = 82

     4. 抵抗權行使의 方法 = 82

    Ⅴ. 現行憲法과 抵抗權 = 82

     1. 現行憲法의 抵抗權條項 = 82

     2. 判例 = 83

   제4항 防禦的 民主主義 = 84

    Ⅰ. 防禦的 民主主義의 의의 = 84

    Ⅱ. 防禦的 民主主義論의 전개 = 84

     1. 防禦的 民主主義論의 등장 = 84

     2. 立法例 = 85

     3. 判例 = 86

    Ⅲ. 防禦的 民主主義의 性格과 機能 = 87

    Ⅳ. 防禦的 民主主義의 限界 = 87

    Ⅴ. 韓國憲法과 防禦的 民主主義 = 88

     1. 韓國憲法에 있어서 防禦的 民主主義 = 88

     2. 判例 = 88

 제2장 大韓民國憲法總說 = 90

  제1절 大韓民國憲政史 = 90

   제1항 大韓民國憲法前史 = 90

   제2항 大韓民國憲法의 成立過程 = 90

    Ⅰ. 建國憲法의 제정 = 90

    Ⅱ. 建國憲法의 구성과 내용 = 91

   제3항 憲法의 改正過程 = 92

    Ⅰ. 建國憲法의 개정 = 92

     1. 1952년 7월 4일의 제1차 「拔萃」改憲 = 92

     2. 1954년 11월 27일의 제2차 「四捨五入」改憲 = 92

    Ⅱ. 1960年憲法의 성립과 개정 = 93

     1.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議院內閣制」改憲 = 93

     2. 1960년 11월 29일의 제4차 「不正選擧關聯者處罰」改憲 = 94

    Ⅲ. 1962年憲法의 성립과 개정 = 94

     1. 1962년 12월 26일의 제5차 「軍政의 大統領制」 改憲 = 94

     2. 1969년 10월 21일의 제6차 「共和黨3選」改憲 = 95

    Ⅳ. 1972年憲法의 성립과 내용 = 95

     1. 1972년 12월 27일의 제7차 「維新」改憲의 경위 = 95

     2. 내용 = 96

    Ⅴ. 1980年憲法의 성립과 내용 = 96

     1. 1980년 10월 27일의 제8차「國保衛」改憲의 경위 = 96

     2. 내용 = 97

    Ⅵ. 1987년 現行憲法의 성립과 구성 = 98

     1.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大統領直選制」改憲의 경위 = 98

     2. 現行憲法의 구성 = 99

   제4항 大韓民國憲政史의 특징 = 99

    Ⅰ. 大韓民國憲法史의 時代區分 = 99

    Ⅱ. 大韓民國憲法 50년의 運用過程 = 99-1

    Ⅲ. 大韓民國憲法의 憲政史的特徵 = 99-2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00

   제1항 國家의 本質 = 100

    Ⅰ. 國家의 意義 = 100

    Ⅱ. 國家의 起源 = 101

     1. 國家成立의 起源에 관한 學說 = 101

     2. 社會契約說 = 101

    Ⅲ. 國家의 本質 = 103

    Ⅳ. 國家의 法的 性格(權利·義務主體性) = 104

   제2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5

    Ⅰ. 國家形態의 意義 = 105

    Ⅱ. 國家形態의 分類 = 105

     1. 傳統的 國家形態分類論 = 105

     2. 現代的 國家形態論 = 107

    Ⅲ.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9

     1. 國家形態條項과 學說 = 109

     2. 民主共和國의 法的 性格 = 109

     3. 民主共和國의 規範性 = 110

     4. 民主共和國의 內容 = 110

   제3항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11

    Ⅰ. 國家權力 = 111

     1. 主權 = 111

     2. 統治權 = 115

     3. 主權과 統治權의 관계 = 115

     4. 現行憲法과 國家權力 = 115

    Ⅱ. 國民 = 116

     1. 國民의 意義 = 116

     2. 國籍 = 116

     3. 在外國民의 보호 = 117

     4. 國民의 헌법상의 지위 = 118

    Ⅲ. 國家의 領域 = 119

     1. 領域의 意義 = 119

     2. 領域의 範圍= 120

     3. 領土의 變更 = 120

     4. 大韓民國의 領域 = 120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 = 123

   제1항 韓國憲法의 前文 = 123

    Ⅰ. 憲法前文의 意義 = 123

    Ⅱ. 憲法前文의 法的性格 = 124

     1. 效力否定設 = 124

     2. 效力肯定設 = 124

     3. 私見 = 125

    Ⅲ. 憲法前文의 內容 = 125

    Ⅳ. 憲法前文의 法的效力 = 126

   제2항 憲法의 基本原理 = 127

    Ⅰ. 國民主權의 原理 = 127

     1. 國民主權의 原理의 意義 = 127

     2. 國民主權論과 人民主權論 = 128

     3. 國民主權의 原理의 內容 = 129

     4. 國民主權의 制度的 具現形態 = 129

     5. 現行憲法과 國民主權의 原理 = 130

    Ⅱ. 自由民主主義 = 132

     1. 自由民主主義의 意義 = 132

     2. 自由民主主義의 內容 = 132

     3. 現行憲法과 自由民主主義 = 133

    Ⅲ. 社會國家의 原理 = 135

     1. 社會國家原理의 意義 = 135

     2. 社會國家原理의 展開 = 136

     3. 社會國家原理의 內容 = 136

     4. 社會國家原理의 限界 = 137

     5. 現行憲法과 社會國家의 原理 = 138

    Ⅳ. 文化國家의 原理 = 139

     1. 文化國家의 原理의 意義 = 139

     2. 文化憲法의 등장 = 140

     3. 現行憲法과 文化國家의 原理 = 140

    Ⅴ. 法治國家의 原理 = 142

     1. 法治國家의 原理의 意義 = 142

     2. 法治國家의 思想과 理論의 전개 = 142

     3. 法治國家原理의 內容과 構成要素 = 143

     4. 法治國家의 危機와 實質的 法治國家의 登場 = 144

     5. 現行憲法과 法治國家의 原理 = 145

    Ⅵ. 平和國家의 原理 = 147

     1. 平和國家의 意義 = 147

     2. 現行憲法과 平和國家의 原理 = 147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148

   제1항 民主的 基本秩序 = 148

    Ⅰ. 民主主義의 의의 = 148

     1. 生活의 實戰原理로서의 民主主義 = 148

     2. 특정의 政治原理로서의 民主主義 = 149

    Ⅱ. 民主主義의 本質 = 149

     1. 民主主義의 本質에 관한 認識의 대립 = 149

     2. 民主主義의 理想型 = 150

     3. 民主主義의 普遍的 價値 = 150

    Ⅲ. 民主主義의 具現方法 = 151

     1. 國民의 政治參與를 보장하는 制度的 裝置 = 151

     2. 國民의 生活哲學으로서의 民主意識의 함양 = 151

    Ⅳ. 現行憲法과 政治的 基本秩序 = 152

     1.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條項 = 152

     2. 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包 = 152

     3. 民主的 基本秩序의 規範力 = 154

     4. 民主的 基本秩序의 보장 = 154

   제2항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55

    Ⅰ. 憲法과 經濟 = 155

    Ⅱ. 經濟秩序의 유형 = 155

     1. 資本主義的 自由市場經濟秩序 = 156

     2. 社會主義的 計劃經濟秩序 = 157

     3.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57

    Ⅲ.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秩序 = 160

     1. 經濟憲法 = 160

     2. 現行憲法의 經濟的 基本秩序(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1

     3. 經濟領域에 대한 國家的介入의 限界 = 165

   제3항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166

    Ⅰ. 憲法과 國際秩序 = 166

    Ⅱ. 國際平和主義 = 167

     1. 平和主義憲法의 系譜 = 167

     2. 國際平和主義의 헌법적 보장과 그 유형 = 167

     3. 現行憲法과 國際平和主義 = 169

    Ⅲ. 國際法秩序尊重과 外國人의 法的地位의 保障 = 169

     1. 國際法規의 존중 = 169

     2.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보장 = 172

     3. 現行憲法과 國際法秩序의 尊重 및 外國人의 法的 地位 = 172

    Ⅳ. 平和統一의 原則 = 173

     1. 南北韓統一의 의의 = 173

     2. 분단으로 인한 南北韓體制의 異質化 = 173

     3. 南北韓統一의 當爲性 = 174

     4. 歷代政權의 統一政策 = 174

     5. 現行憲法과 統一의 原則 = 176

    Ⅴ. 對外政策 = 179

     1. 外交政策 = 179

     2. 國防·軍事政策 = 179

  제5절 憲法의 基本制度 = 180

   제1항 憲法과 制度的 保障 = 180

    Ⅰ. 制度的 保障의 意義 = 180

    Ⅱ. 制度的 保障의 性格 = 181

    Ⅲ. 制度的 保障의 內容 = 181

    Ⅳ. 制度的 保障과 基本權保障의 關係 = 181

    Ⅴ. 現行憲法과 制度的保障 = 182

   제2항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182

    Ⅰ. 政黨의 意義 = 182

     1. 政黨의 槪念 = 182

     2. 政黨의 機能 = 183

    Ⅱ. 議會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 = 183

    Ⅲ. 憲法과 政黨制度 = 184

     1. 政黨制度의 憲法的受容 = 184

     2.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85

     3. 政黨의 法的 形態 = 186

    Ⅳ. 現行憲法과 政黨制度 = 186

     1. 憲法의 政黨條項 = 186

     2. 憲法上 政黨의 槪念 = 188

     3. 政黨의 權利와 義務 = 188

     4. 政黨의 登錄取消 = 189

     5. 違憲政黨의 强制解散 = 190

     6. 政黨과 政治資金 = 193

   제3항 選擧制度 = 195

    Ⅰ. 選擧의 意義 = 195

     1. 選擧의 槪念 = 195

     2. 選擧의 法的性質 = 196

     3. 選擧의 政治的 機能 = 196

    Ⅱ. 選擧人과 代議機關의 關係 = 196

    Ⅲ. 選擧權과 被選擧權 = 197

     1. 選擧權 = 197

     2. 被選擧權 = 197

    Ⅳ. 選擧의 基本原則 = 198

     1. 普通選擧 = 198

     2. 平等選擧 = 198

     3. 直接選擧 = 201

     4. 秘密選擧 = 201

     5. 自由選擧 = 201

    Ⅴ. 代表制와 選擧區制 = 202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意義 = 202

     2. 代表制의 유형 = 202

     3. 選擧區制의 유형 = 203

    Ⅵ. 現行憲法과 選擧制度 = 204

     1. 選擧制度의 基本原則 = 204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의 制定 = 204

     3. 選擧制度의 基本內容 = 204

     4. 選擧에 관한 爭訟 = 210

   제4항 公務員制度 = 211

    Ⅰ. 公務員의 意義 = 211

     1. 公務員의 개념 = 211

     2. 公務員의 종류 = 212

     3. 公務員의 범위 = 212

    Ⅱ. 公務員制度의 法的 性格 = 212

    Ⅲ. 現行憲法과 公務員制度 = 212

     1. 公務員條項 = 212

     2.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213

     3. 職業公務員制度 = 214

     4.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217

     5.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220

   제5항 地方自治制度 = 221

    Ⅰ. 地方自治制의 意義 = 221

     1. 地方自治의 개념 = 221

     2. 地方自治制의 이념 - 民主主義와 地方分權主義 = 222

    Ⅱ. 地方自治制의 本質 = 222

     1. 地方自治權의 본질 = 222

     2. 地方自治制의 법적 성격 = 223

    Ⅲ. 地方自治制의 類型 = 223

    Ⅳ. 地方自治制의 內容 = 223

    Ⅴ. 地方自治制의 限界-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的 監督·統制 = 224

    Ⅵ. 現行憲法과 地方自治制 = 224

     1. 現行憲法上 地方自治制의 의의 = 224

     2.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機關과 機能 = 226

     3.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的 統制 = 233

   제6항 軍事制度 = 235

    Ⅰ. 憲法의 軍事條項 = 235

    Ⅱ. 國家의 軍事制度 = 235

    Ⅲ. 軍의 槪念과 範圍 = 235

    Ⅳ. 軍事에 관한 憲法原則 = 236

     1. 國家守護의 原則 = 236

     2. 國民軍의 原則 = 236

     3. 平和指向의 原則 = 237

     4. 文民優位의 原則 = 237

     5. 政治的 中立의 原則 = 238

     6. 民主軍政의 原則 = 239

     7. 兵政統合의 原則 = 240

    Ⅴ. 軍事制度와 軍統師權 = 240

     1. 國防體制와 政軍關係 = 240

     2. 大統領의 軍統師權 = 241

    Ⅵ. 軍事制度와 基本的 人權 = 241

     1. 軍事目的上 制限되는 國民의 基本權 = 241

     2. 軍人의 基本權制限 = 242

   제7항 敎育制度 = 243

    Ⅰ. 敎育의 意義 = 243

    Ⅱ. 敎育制度의 保障 = 244

    Ⅲ. 現行憲法과 敎育制度 = 244

     1. 憲法의 敎育條項 = 244

     2. 敎育의 基本原則 = 245

     3. 敎育制度 등의 法定主義 = 246

     4. 大學의 自治 = 248

     5. 地方敎育自治制 = 251

   제8항 家族制度 = 252

    Ⅰ. 家族制度의 意義 = 252

     1. 家族과 婚姻의 社會的 意味 = 252

     2. 家族制度의 개념 = 253

    Ⅱ. 婚姻과 家族制度의 憲法的 保障 = 253

     1. 婚姻과 家族生活保障의 意義와 性格 = 253

     2. 憲法이 保障하는 婚姻制度의 내용 = 254

     3. 憲法이 保障하는 家族制度의 내용 = 256

     4. 婚姻과 家族生活의 制度的保障의 效力 = 256-1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 259

  제1절 基本權의 意義 = 259

   제1항 基本權의 槪念 = 259

   제2항 人權思想과 人權宣言史 = 260

    Ⅰ. 人權思想의 形成 = 260

    Ⅱ. 各國에서의 人權宣言 = 261

     1.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261

     2.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261

     3.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262

     4. 獨逸에서의 人權宣言 = 263

    Ⅲ. 人權保障의 20세기적 傾向과 現代的 狀況 = 265

     1. 人權保障의 20世紀的 傾向 = 265

     2. 人權保障의 現代的 狀況 = 268

    Ⅳ. 韓國에서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271

     1. 歷代憲法의 基本權保障 = 272

     2. 現行憲法의 基本權保障= 271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72

   제1항 主觀的 公權性 = 272

   제2항 自然權性 = 273

   제3항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 274

    1. 基本權의 二重的性格의 意義 = 274

    2. 基本權의 二重的性格論의 理論的 背景 = 275

    3. 우리나라에서의 그 受容 여부 = 275

   제4항 基本權保障과 制度的保障의 關係 = 276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277

   제1항 基本權의 分類 = 277

    Ⅰ. 主體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77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77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277

    Ⅱ. 性質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78

     1. 超國家的 基本權과 實定法上의 基本權 = 278

     2.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278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278

    Ⅲ. 內容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79

    Ⅳ. 效力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79

     1. 具體的·現實的 基本權과 抽象的 基本權 = 280

     2. 對國家的 基本權과 第3者的 基本權 = 279

   제2항 基本權의 類型 = 279

    1.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 280

    2. 平等權(法 앞의 平等) = 280

    3. 自由權的 基本權 = 280

    4. 經濟的 基本權 = 280

    5. 政治的 基本權 = 280

    6. 請求權的 基本權(權利保障的 基本權) = 280

    7. 社會的 基本權 = 280

   제3항 基本權의 體系 = 281

    Ⅰ. 基本權의 體系 = 281

     1. 基本權의 理念的 前提와 目的으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 281

     2. 人間의 尊嚴性實現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基本權 = 284

    Ⅱ. 基本權體系의 再構成 = 284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285

   제1항 國民 = 285

   제2항 外國人 = 286

    Ⅰ. 學說 = 286

     1. 否定說 = 286

     2. 肯定說 = 287

     3. 私見 = 287

    Ⅱ. 外國人이 主體가 될 수 있는 基本權 = 288

     1.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幸福追求權 = 288

     2. 平等權 = 288

     3. 自由權的 基本權 = 288

     4. 經濟的 基本權 = 289

     5. 政治的 基本權 = 262

     6. 請求權的 基本權 = 289

     7. 社會的 基本權 = 290

   제3항 法人 = 290

    Ⅰ. 學說 = 290

     1. 否定設 = 290

     2. 肯定設 = 291

    Ⅱ. 整理와 結論(私見) = 292

     1. 基本權主體로서의 法人槪念의 再構成 = 292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인정의 理論的根據 = 292

     3. 法人 등의 유형별 基本權主體性 = 293

     4. 結論(私見) : 法人의 部分的·制限的 基本權主體性 = 294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295

   제1항 基本權의 對國家的效力 = 296

    Ⅰ. 國家作用(公權力) 一般에 대한 效力 = 296

    Ⅱ.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296

    Ⅲ. 特別權力關係에서의 基本權의 效力 = 297

    Ⅳ. 國家非常事態하에서의 基本權의 效力 = 297

   제2항 基本權의 第3者的效力 = 297

    Ⅰ. 基本權의 效力擴張理論 = 298

    Ⅱ. 獨逸에서의 效力擴張理論 = 298

     1. 效力否認說 = 298

     2. 直接效力說 = 299

     3. 間接效力說(間接適用設) = 300

    Ⅲ. 美國에서의 理論展開 = 301

     1. 美國의 判例理論 = 301

     2. 國家行爲擬制論의 類型 = 301

    Ⅳ. 韓國에서의 基本權의 第3者的效力의 問題 = 302

     1. 直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 302

     2. 間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 303

   제3항 基本權의 葛藤 = 303

    Ⅰ. 基本權의 葛藤의 意義 = 303

    Ⅱ. 基本權의 競合 = 304

     1. 基本權競合의 意義 = 304

     2. 基本權競合의 類型 = 305

     3. 基本權競合의 解決理論 = 305

    Ⅲ. 基本權의 衡突 = 306

     1. 憲法問題로서의 基本權衡突의 문제 = 306

     2. 基本權衡突의 意義 = 307

     3. 基本權衡突의 類型 = 308

     4. 基本權衡突의 解決理論 = 309

  제6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13

   제1항 基本權制約(限界와 制限)의 類型 = 314

    Ⅰ. 基本權의 內在的限界 = 314

    Ⅱ. 憲法留保 = 315

    Ⅲ. 法律留保 = 315

   제2항 基本權制限條項의 構造와 體系 = 316

    Ⅰ. 憲法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16

     1. 一般的憲法留保 = 316

     2. 個別的憲法留保 = 316

    Ⅱ. 法律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17

     1. 法律留保의 類型 = 317

     2. 本來的意味의 法律留保 = 317

     3. 個別的法律留保와 一般的法律留保 = 318

   제3항 一般的法律留保條項에 의한 基本權制限 = 319

    Ⅰ. 制限의 對象이 되는 基本權 = 319

    Ⅱ. 基本權制限의 目的 = 319

     1. 國家安全保障 = 320

     2. 秩序維持 = 320

     3. 公共福利 = 320

    Ⅲ. 基本權制限의 形式 = 321

     1. 法律 = 321

     2. 命令 = 322

     3. 條約과 國際法規 = 322

    Ⅳ. 基本權制限의 程度 = 322

     1. 過剩禁止의 原則 = 322

     2. 二重基準의 原則 = 323

     3. 本質的 內容侵害禁止의 원칙 = 324

    Ⅴ. 基本權制限의 要件을 충족하지 아니한 法律 = 325

   제4항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325

    Ⅰ. 特別權力關係의 意義 = 325

    Ⅱ. 特別權力制限와 基本權의 制限 = 326

     1. 基本權制限의 許容 여부 = 326

     2. 基本權制限의 形式 = 327

    Ⅲ. 特別權力關係의 司法的統制 = 327

     1. 學說 = 327

     2. 私見 = 328

   제5항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 328

    Ⅰ. 緊急命令 등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29

    Ⅱ. 非常戒嚴宣布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29

  제7절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329

   제1항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329

    Ⅰ.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 330

    Ⅱ. 基本的 人權의 確認 = 330

    Ⅲ. 國家의 基本權保障의 義務 = 330

   제2항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1

    Ⅰ. 基本權의 侵害類型과 憲法上의 救濟制度 = 331

    Ⅱ.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2

     1.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侵害와 救濟 = 332

     2.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侵害와 救濟 = 332

    Ⅲ.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3

     1.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333

     2. 基本權侵害의 救濟方法 = 334

    Ⅳ.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5

     1.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335

     2. 基本權侵害의 救濟方法 = 335

    Ⅴ.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法律救助制度 = 336

    Ⅵ.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36

    Ⅶ. 基本權의 侵害와 抵抗權行使에 의한 救濟 = 336

 제2장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 337

  제1절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 = 337

   제1항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337

    Ⅰ. 人間의 尊嚴性保障에 관한 立法例 = 337

    Ⅱ.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意義 = 338

     1. 人間의 意味 = 338

     2. 尊嚴과 價値의 意味 = 338

    Ⅲ.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法的 性格 = 339

     1. 客觀的 憲法原理性 = 339

     2. 國法體系上 最高規範性 = 340

     3.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그 밖의 基本權의 關係 = 340

    Ⅳ.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規範的 意味와 內容 = 341

    Ⅴ.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適用範圍 = 342

    Ⅵ. 人間의 尊嚴性尊重을 위한 手段 = 342

    Ⅶ.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法的 效力 = 343

   제2항 幸福追求權 = 344

    Ⅰ. 幸福追求權의 意義 = 344

     1. 幸福追求權의 槪念 = 344

     2. 幸福追求權의 本質 = 344

    Ⅱ. 幸福追求權의 性格 = 345

     1. 幸福追求權의 法的性格 = 345

     2. 幸福追求權과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關係 = 346

    Ⅲ. 幸福追求權의 主體 = 346

    Ⅳ. 幸福追求權의 內容 = 346

    Ⅴ. 幸福追求權의 效力 = 347

    Ⅵ.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347

  제2절 法 앞의 平等 = 347

   제1항 平等思想의 展開 = 348

    Ⅰ. 近代的 平等思想 = 348

    Ⅱ. 平等思想의 現代的變容 = 348

   제2항 平等의 原則 = 349

    Ⅰ. 平等의 原則의 意義 = 349

    Ⅱ. 平等의 原則의 法的性格 = 349

    Ⅲ. 平等의 原則의 內容 = 350

     1. 「法」의 意味 = 350

     2. 「法 앞에」의 意味 = 351

     3. 「平等」의 意味 = 351

    Ⅳ. 合理的 差別 = 351

   제3항 平等權 = 353

    Ⅰ. 平等權의 意義 = 353

    Ⅱ. 平等權의 法的性格 = 353

    Ⅲ. 差別禁止事由 = 354

     1. 性別 = 354

     2. 宗敎 = 354

     3. 社會的身分 = 354

    Ⅳ. 差別禁止領域 = 355

     1. 政治的生活領域 = 355

     2. 經濟的生活領域 = 356

     3. 社會的生活領域 = 356

     4. 文化的生活領域 = 357

   제4항 平等條項의 適用對象(平等權의 主體) = 357

   제5항 平等條項의 效力 = 358

   제6항 現行憲法과 平等의 原則의 具現 = 358

    Ⅰ. 憲法 제11조 제2·3항에 의한 具現 = 358

     1. 社會的特殊階級制度의 否認 = 358

     2. 榮典一代의 原則 = 359

    Ⅱ. 그 밖의 憲法規定에 의한 具現 = 359

     1. 勤勞關係에 있어서 女性에 대한 差別禁止 = 359

     2. 婚姻과 家族生活에 있어서 兩性의 平等 = 359

     3.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의 平等 = 360

   제7항 平等原則과 平等權의 制限 - 合理的差別- = 360

    Ⅰ. 憲法上 制限(合理的 差別) = 360

     1. 政黨의 特權 = 360

     2. 軍人·軍務員 등에 대한 軍事裁判 = 360

     3.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特權과 義務 = 360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361

     5. 現役軍人의 文官任用制限 = 361

     6. 國家有功者의 就業優先機會의 保障 = 361

     7.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361

    Ⅱ. 法律上 制限(合理的 差別) = 362

 제3장 自由權的基本權 = 363

  제1절 自由權的基本權總論 = 363

   제1항 自由權的基本權의 意義 = 363

   제2항 自由權的基本權의 形成과 展開 = 363

   제3항 自由權的基本權의 法的性格 = 364

    Ⅰ. 天賦的·超國家的權利性 = 364

     1. 自由權의 確認性(宣言性) = 364

     2. 人類普遍의 原理인 동시에 國法上의 最高價値 = 365

     3. 相對的 自然權 = 365

    Ⅱ. 包括的權利性 = 365

    Ⅲ. 消極的·防禦的公權性 = 366

   제4항 自由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366

    Ⅰ. 自由權的基本權의 構造 = 366

    Ⅱ. 自由權的基本權의 體系 = 367

   제5항 自由權的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67

  제2절 人身의 自由權 = 368

   제1항 生命權 = 368

    Ⅰ. 生命權의 意義 = 368

    Ⅱ. 生命權의 憲法的根據 = 368

    Ⅲ. 生命權의 法的性格 = 369

    Ⅳ. 生命權의 主體 = 369

    Ⅴ. 生命權의 效力 = 369

    Ⅵ. 生命權의 限界와 制限 = 369

     1. 生命權의 박탈과 死刑制度 = 370

     2. 胎兒의 生命權과 人工姙娠中絶 = 370

     3. 安樂死와 죽을 권리 = 371

     4. 戰鬪·正當防衛 등에 의한 殺人과 生命權 = 372

     5. 生命의 抛棄=죽을 權利 = 372

    Ⅶ. 生命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372

   제2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權利 = 372

   제3항 身體의 自由 = 373

    Ⅰ. 身體의 自由의 意義 = 373

    Ⅱ. 身體의 自由의 法的性格 = 374

    Ⅲ. 身體의 自由의 內容 = 374

     1. 不法한 逮捕·拘束으로부터의 自由 = 374

     2. 不法한 押收·搜索으로부터의 自由 = 374

     3. 不法한 審問으로부터의 자유 = 375

     4.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 = 375

     5. 不法한 保安處分으로부터의 自由 = 375

     6. 不法한 强制勞役의 禁止 = 376

    Ⅳ.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376

     1. 身體의 自由의 制限에 관한 法律主義 = 376

     2. 罪刑法定主義 = 377

     3. 一事不再理의 原則 = 380

     4. 連坐制의 禁止 = 380

    Ⅴ.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381

     1. 適法節次의 原則 = 381

     2. 令狀主義 = 384

     3.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389

     4. 逮捕·拘束理由등告知制度 = 391

    Ⅵ. 刑事被疑者·刑事被告人의 刑事節次上의 人權保障 = 392

     1. 無罪推定의 原則 = 392

     2. 自白의 證據能力 및 證明力制限의 原則 = 394

     3. 拷問을 받지 아니할 權利 = 395

     4. 逮捕·拘束理由 등을 告知받을 權利 = 395

     5. 陳述拒否權(默秘權) = 396

     6.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396-1

     7.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權 = 396-2

     8. 刑事記錄의 열람·복사요구권 = 396-2

     9.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397

     10. 刑事補償請求權 = 397

    Ⅶ. 身體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397

  제3절 私生活自由權 = 398

   제1항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398

   제2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00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99

     1. 情報化社會와 私生活의 危機 = 399

     2. 沿革과 立法例 = 400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 = 400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性格 = 401

     1. 保護法益 = 401

     2. 法的性格 = 401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402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402

     1. 私生活의 秘密의 不可侵 = 402

     2. 私生活의 自由의 不可侵 = 403

     3. 自己情報의 管理統制 = 404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408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08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408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411

    Ⅶ.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侵害와 救濟 = 411

     1. 公權力에 의한 侵害의 경우 = 411

     2. 私人에 의한 侵害의 경우 = 412

   제3항 住居의 自由 = 412

    Ⅰ. 住居의 自由의 意義 = 412

    Ⅱ.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13

    Ⅲ.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13

     1. 住居의 不可侵 = 413

     2. 令狀主義 = 413

    Ⅳ. 住居의 自由의 制限 = 414

   제4항 居住·移轉의 自由 = 415

    Ⅰ.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 = 415

    Ⅱ.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性格 = 415

    Ⅲ.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16

    Ⅳ.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16

     1. 國內에서의 居住·移轉의 自由 = 416

     2. 國外移住와 海外旅行의 自由 = 416

     3. 國籍離脫의 自由 = 417

   제5항 通信의 自由 = 418

    Ⅰ. 通信의 自由의 意義 = 418

    Ⅱ. 通信의 自由의 法的性格 = 419

    Ⅲ.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19

    Ⅳ.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19

     1. 通信의 秘密 = 419

     2. 不可侵 = 420

    Ⅴ.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20

    Ⅵ. 通信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20

     1. 通信의 自由의 限界 = 420

     2. 通信의 自由의 制限 = 422

  제4절 精神的自由權 = 425

   제1항 精神的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25

    Ⅰ. 精神的自由의 形成과 展開 = 425

    Ⅱ. 精神的自由權을 위한 理論과 原則 = 426

    Ⅲ. 精神的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26

   제2항 良心의 自由 = 427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 = 427

     1. 良心과 그 類似槪念 = 427

     2. 良心의 自由의 意義 = 428

    Ⅱ. 良心의 自由의 法的性格 = 429

    Ⅲ. 良心의 自由의 主體 = 429

    Ⅳ. 良心의 自由의 內容 = 429

     1. 良心決定의 自由 = 430

     2. 沈默의 自由 = 430

     3. 良心上의 決定을 表明하거나 實現할 自由 = 433

    Ⅴ. 良心의 自由의 效力 = 433

    Ⅵ.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33

   제3항 宗敎의 自由 = 434

    Ⅰ. 宗敎의 自由 = 435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435

     2. 宗敎의 自由의 主體와 法的性格 = 435

     3.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36

     4. 宗敎의 自由의 效力 = 437

     5.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38

    Ⅱ.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438

     1.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의 意義 = 438

     2.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의 內容 = 439

   제4항 言論·出版의 自由 = 440

    Ⅰ.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 = 440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槪念 = 440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沿革 = 441

     3. 言論·出版의 自由의 現代的 意義 = 441

    Ⅱ. 言論·出版의 自由의 性格 = 442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性格 = 442

     2. 言論·出版의 自由와 그 밖의 基本權의 關係 = 442

    Ⅲ.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43

    Ⅳ.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43

     1. 古典的意味의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43

     2. 現代的意味의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43

    Ⅴ.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52

    Ⅵ.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452

     1. 名譽毁損 = 453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53

     3. 公衆道德과 社會倫理 = 453

     4. 煽動 = 454

    Ⅶ.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454

     1. 事前統制 = 454

     2. 事後統制 = 456

     3. 言論規制立法의 合憲性判斷基準 = 457

    Ⅷ. 言論·出版의 自由의 侵害와 救濟 = 461

     1. 國家機關에 의한 侵害와 救濟 = 461

     2. 言論機關 또는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461

   제5항 集會·結社의 自由 = 462

    Ⅰ. 集團的表現의 自由 = 462

    Ⅱ. 集會의 自由 = 463

     1. 集會의 自由의 意義 = 463

     2. 集會의 自由의 法的性格 = 464

     3. 集會의 自由의 主體 = 464

     4. 集會의 自由의 具體的內容 = 464

     5. 集會의 自由의 效力 = 464

     6. 集會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65

    Ⅲ. 結社의 自由 = 467

     1. 結社의 自由의 意義 = 467

     2. 結社의 自由의 法的性格 = 468

     3. 結社의 自由의 主體 = 468

     4. 結社의 自由의 具體的內容 = 468

     5. 結社의 自由의 效力 = 469

     6. 結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69

   제6항 學問과 藝術의 自由 = 470

    Ⅰ. 學問의 自由 = 470

     1. 學問의 自由의 意義 = 470

     2. 學問의 自由의 沿革과 立法例 = 470

     3. 學問의 自由의 法的性格 = 471

     4. 學問의 自由의 主體 = 471

     5. 學問의 自由의 內容 = 471

     6. 學問의 自由의 效力 = 473

     7. 學問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73

    Ⅱ. 藝術의 自由 = 474

     1. 藝術의 自由의 意義 = 474

     2. 藝術의 自由의 性格 = 475

     3. 藝術의 自由의 主體 = 475

     4. 藝術의 自由의 內容 = 475

     5. 藝術의 自由의 效力 = 476

     6. 藝術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76

    Ⅲ. 知的財産權의 保護 = 477

 제4장 經濟的基本權 = 478

  제1절 經濟秩序와 經濟的基本權 = 478

   제1항 經濟的自由와 經濟的 基本權 = 478

   제2항 現行憲法과 經濟的基本權 = 479

  제2절 財産權 = 479

   제1항 財産權保障의 意義 = 480

   제2항 財産權保障의 歷史와 그 變容 = 480

   제3항 財産權保障의 法的性格 = 481

    Ⅰ. 學說 = 481

    Ⅱ. 私見 = 482

   제4항 財産權의 主體 = 482

   제5항 財産權의 範圍(客體) = 482

    1. 一般財産權 = 482

    2. 知的財産權 = 483

    3. 土地財産權 = 484

   제6항 財産權保障의 內容 = 486

    Ⅰ. 私有財産制의 保障 = 486

     1. 生産手段私有의 保障 = 486

     2. 私有財産制制限의 限界 = 486

    Ⅱ. 私有財産權의 保障 = 486

     1. 私有財産權保障의 基本的內容 = 486

     2. 國家의 恣意的인 課稅權行使의 금지 = 487

     3.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의 禁止 = 487

   제7항 財産權의 限界 = 488

    Ⅰ. 私有財産制의 限界 = 488

    Ⅱ. 具體的財産權의 限界 = 489

     1. 財産權의 社會的拘束性의 意義 = 489

     2. 財産權의 社會的拘束性의 法的性格 = 489

   제8항 財産權의 制限 = 490

    Ⅰ. 財産權制限의 目的 = 490

    Ⅱ. 財産權制限의 形式 = 490

     1. 法律에 의한 制限 = 490

     2. 法律 이외의 形式에 의한 制限 = 492

    Ⅲ. 財産權制限의 類型 = 492

     1. 收用 = 492

     2. 使用 = 493

     3. 制限 = 493

    Ⅳ. 財産權制限의 條件으로서의 補償 = 493

    Ⅴ. 財産權制限의 限界 = 493

   제9항 財産權의 違法한 侵害와 그 救濟 = 494

  제3절 職業選擇의 自由 = 494

   제1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 495

   제2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法的性格 = 495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496

   제4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496

    Ⅰ. 職業決定의 自由 = 496

    Ⅱ. 職業遂行의 自由 = 496

    Ⅲ. 職業離脫의 自由 = 497

   제5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497

   제6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498

    Ⅰ. 制限의 目的 = 498

    Ⅱ. 制限의 形式 = 498

    Ⅲ. 制限의 類型과 基準 = 498

    Ⅳ. 制限의 對象 = 499

    Ⅴ. 制限의 限界 = 499

     1. 三段階制限論 = 499

     2. 本質的內容의 侵害禁止 = 501

     3. 獨占의 排除 또는 制限 = 501

  제4절 消費者의 權利 = 501

   제1항 消費者權利의 意義 = 502

    Ⅰ. 消費者權利의 槪念 = 502

    Ⅱ. 現代型人權으로서의 消費者權利論 = 502

    Ⅲ. 消費者權利에 관한 立法例 = 503

    Ⅳ. 消費者權利의 憲法的根據 = 503

   제2항 消費者權利의 法的性格 = 504

   제3항 消費者權利의 主體 = 504

   제4항 消費者權利의 內容 = 504

   제5항 消費者權利의 效力 = 505-1

    Ⅰ. 對國家的效力 = 505-1

    Ⅱ. 第3者的效力(對私人的效力) = 505-1

   제6항 消費者權利의 侵害와 救濟 = 505-1

    Ⅰ. 公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05-1

    Ⅱ. 私人에 의한 侵害의 救濟 = 505-2

 제5장 政治的基本權 = 506

  제1절 民主政治와 政治的基本權 = 506

   제1항 政治的基本權의 槪念 = 506

   제2항 政治的基本權의 類型 = 506

    Ⅰ. 政治的自由 = 507

    Ⅱ. 參政權 = 507

    Ⅲ. 그 밖의 政治的活動權 = 507

  제2절 參政權 = 508

   제1항 參政權의 意義 = 508

   제2항 參政權의 法的性格 = 508

   제3항 參政權의 主體 = 508

   제4항 參政權의 內容 = 509

    Ⅰ. 直接參政權 = 509

     1. 直接參政權의 類型 = 509

     2. 現行憲法과 直接參政權 = 511

    Ⅱ. 間接參政權 = 511

     1. 選擧權 = 512

     2. 公務擔任權 = 512

   제5항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13

    Ⅰ. 一般的法律留保에 의한 制限 = 513

    Ⅱ.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制限의 禁止 = 513

 제6장 請求權的基本權 = 514

  제1절 請求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14

   제1항 請求權的基本權의 意義 = 514

   제2항 請求權的基本權의 法的性格 = 514

   제3항 請求權的基本權의 類型 = 514

  제2절 請願權 = 515

   제1항 請願權의 意義 = 515

   제2항 請願權의 法的性格 = 516

   제3항 請願權의 主體 = 516

   제4항 請願權의 內容 = 517

    Ⅰ. 請願事項 = 517

    Ⅱ. 請願의 對象機關 = 517

    Ⅲ. 請願의 方法과 節次 = 517

   제5항 請願의 效果 = 518

   제6항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18

  제3절 裁判請求權 = 518

   제1항 裁判請求權의 意義 = 519

   제2항 裁判請求權의 法的性格 = 519

   제3항 裁判請求權의 主體 = 519

   제4항 裁判請求權의 內容 = 520

    Ⅰ. 「裁判」을 받을 權利 = 520

     1. 裁判請求의 要件 = 520

     2. 裁判을 「받을 권리」의 類型 = 520

     3. 大法院의 裁判을 받을 權利 = 520

     4. 軍事裁判을 「받지 아니할」 權利 = 521

    Ⅱ.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21

     1.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 = 521

     2. 旣決審判·家事審判·保護處分·略式節次 = 522

     3. 陪審裁判制度 = 522

     4. 軍事裁判 = 522

     5. 通告處分 = 522

     6. 行政機關에 의한 裁決 또는 決定 = 523

    Ⅲ. 「法律에 의한」裁判을 받을 權利 = 523

    Ⅳ.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524

     1. 迅速한 裁判 = 524

     2. 公開의 裁判 = 524

    Ⅴ.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25

     1. 對審과 非訟節次 = 525

     2. 管轄 = 525

    Ⅵ. 刑事被害者의 裁判節次陳述權 = 525

     1. 刑事被害者의 裁判節次陳述權의 槪念 = 525

     2. 裁判節次陳述權의 理論的根據 = 526

   제5항 裁判請求權의 效力 = 526

   제6항 裁判請求權의 制限 = 526

    Ⅰ. 一般的制限 = 526

     1. 軍事法院에 의한 裁判 = 527

     2. 上告의 制限 = 528

     3. 提訴期間의 限定 = 528

    Ⅱ. 例外的制限 = 528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529

   제1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 529

   제2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性格 = 529

   제3항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30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530

    Ⅰ. 國家賠償請求의 類型 = 530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31

     1. 公務員 = 531

     2. 職務上 行爲 = 531

     3. 不法行爲 = 532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533

    Ⅲ.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533

    Ⅳ. 國家賠償請求의 相對方 = 534

     1. 國家에 대한 請求權 = 534

     2.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에 대한 選擇的請求權 = 534

    Ⅴ. 求償權行使의 要件과 求償權者 = 534

    Ⅵ. 賠償請求의 節次와 賠償의 範圍 = 535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35

    Ⅰ. 軍人·軍務員 등의 二重賠償禁止 = 535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536

  제5절 國家補償請求權 = 536

   제1항 損失補償請求權 = 536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 = 537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性格 = 537

     1. 現實的權利性 = 537

     2. 公權性 = 538

     3. 手段的權利性 = 538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538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38

     1. 財産權 = 539

     2. 公共必要 = 539

     3. 公權力에 의한 侵害 = 539

     4. 特別한 犧牲 = 539

    Ⅴ. 損失補償의 形式과 基準 = 540

     1. 公用侵害와 補償의 結付 = 540

     2.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適法性 = 540

     3. 補償規定을 결한 公用侵害 = 540

     4. 損失補償의 基準 = 541

    Ⅵ. 損失補償의 內容 = 542

     1. 損失補償의 方法 = 542

     2. 損失補償額의 決定方法 = 542

     3. 損失補償額의 支給方法 = 542

     4. 損失補償에 대한 不服 = 542

    Ⅶ.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543

   제2항 刑事補償請求權 = 543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 = 543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性格 = 543

     1. 刑事補償의 本質 = 543

     2.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性格 = 544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544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545

     1. 刑事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45

     2. 刑事補償請求의 節次 = 546

     3. 請求에 대한 決定과 裁判 = 546

     4. 刑事補償의 內容 = 547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47

   제1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 547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 = 547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沿革과 立法例 = 548

   제2항 犯罪被害者救助의 本質 = 548

   제3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性格 = 549

   제4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549

   제5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50

    Ⅰ. 救助請求權의 成立要件 = 550

     1. 積極的要件 = 550

     2. 消極的要件 = 550

    Ⅱ. 救助請求權의 內容과 補充性 = 551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方法과 節次 = 551

 제7장 社會的基本權 = 552

  제1절 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52

   제1항 社會的基本權의 意義 = 552

   제2항 社會的基本權의 沿革과 思想的背景 = 552

   제3항 社會的基本權의 法的性格 = 553

    Ⅰ. 學說 = 554

     1. 프로그램 權利說 = 554

     2. 法的權利說 = 554

    Ⅱ. 私見 = 555

     1. 社會的基本權의 複合的·多側面的構造 = 557

     2. 社會的基本權의 生存權的 側面 = 557

     3. 結論 = 559

   제4항 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類型 = 560

   제5항 社會的基本權과 自由權的基本權의 關係 = 560

    Ⅰ. 兩基本權의 對立關係 = 561

     1. 兩基本權의 區別과 比較 = 561

     2. 兩基本權의 對立 = 562

    Ⅱ. 兩基本權의 調和 및 補完關係 = 562

  제2절 인간다운 生活權 = 563

   제1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意義 = 563

   제2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法的性格 = 563

    Ⅰ. 學說 = 563

    Ⅱ. 私見 = 564

   제3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主體 = 564

   제4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內容 = 564

    Ⅰ. 인간다운 生活權의 意味 = 564

    Ⅱ. 憲法이 保障하는 인간다운 生存의 水準 = 565

    Ⅲ. 인간다운 生活의 保障 = 565

   제5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效力 = 566

   제6항 人間다운 生活權의 侵害와 救濟 = 566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 566

   제1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意義 = 567

   제2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法的性格 = 567

   제3항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과 實現 = 568

    Ⅰ.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 = 568

     1. 實體的 社會保障受給權 = 568

     2. 節次的 社會保障受給權 = 569

    Ⅱ. 社會保障受給權의 實現 = 569

   제4항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와 相對方 = 570

    Ⅰ.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 = 570

    Ⅱ. 社會保障受給權의 相對方 = 570

     1. 國家 = 570

     2. 社會保障媒介機關 = 570

     3. 私人 = 570

   제5항 社會保障受給權의 限界와 制限 = 571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 = 571

   제1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 572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 = 572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的保障 = 572

   제2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性格 = 573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573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574

    Ⅰ. 「能力에 따라」敎育을 받을 權利 = 574

    Ⅱ. 「均等하게」敎育을 받을 權利 = 574

    Ⅲ. 「敎育」을 받을 權利 = 575

     1. 敎育 = 575

     2. 平生敎育 = 575

     3. 無償의 義務敎育 = 576

   제5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實現 = 577

   제6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577

  제5절 勤勞의 權利 = 577

   제1항 勤勞의 權利의 意義 = 578

    Ⅰ. 勤勞의 權利의 槪念 = 578

    Ⅱ. 勤勞의 權利의 憲法的保障 = 578

   제2항 勤勞의 權利의 法的性格 = 579

   제3항 勤勞의 權利의 主體 = 579

   제4항 勤勞의 權利의 內容 = 580

    Ⅰ. 本質的內容 = 580

    Ⅱ. 補充的內容 = 581

     1. 國家의 雇傭增進의 義務 = 581

     2. 解雇의 自由의 制限 = 581

     3. 賃金의 保障 = 582

     4. 勤勞條件基準의 法定主義 = 584

     5. 女子와 年少者의 勤勞의 特別保護 = 584

     6. 國家有功者 등의 勤勞機會優先保障 = 585

   제5항 勤勞의 權利의 效力 = 585

   제6항 勤勞의 權利의 制限 = 585

  제6절 勤勞三權 = 586

   제1항 勤勞三權의 意義 = 586

   제2항 勤勞三權의 沿革과 立法例 = 587

   제3항 勤勞三權의 法的性格 = 588

   제4항 勤勞三權의 構造 = 588

   제5항 團結權 = 589

    Ⅰ. 團結權의 意義 = 589

    Ⅱ. 團結權의 主體 = 589

     1. 勤勞者와 團結體 = 589

     2. 使用者 = 590

    Ⅲ. 團結權의 類型과 內容 = 590

     1. 個人的·集團的 團結權 = 590

     2. 積極的·消極的 團結權 = 591

    Ⅳ. 團結權의 侵害와 救濟 = 592

   제6항 團體交涉權 = 592

    Ⅰ. 團體交涉權의 意義 = 592

    Ⅱ. 團體交涉權의 主體 = 592

    Ⅲ. 團體交涉權의 內容 = 593

   제7항 團體行動權 = 593

    Ⅰ. 團體行動權의 意義 = 593

    Ⅱ. 團體行動權의 主體 = 594

     1. 勤勞者 = 594

     2. 使用者 = 594

    Ⅲ. 團體行動(爭議行爲)의 類型 = 595

     1. 勤勞者 = 595

     2. 使用者 = 595

    Ⅳ. 團體行動權의 內容 = 596

    Ⅴ. 團體行動權의 範圍와 限界 = 596

     1. 目的上 限界 : 政治的罷業의 問題 = 596

     2. 手段上 限界 : 生産管理의 問題 = 597

   제8항 勤勞三權의 效力 = 597

    Ⅰ. 第3者에 대한 直接的效力 = 598

    Ⅱ. 不當勤勞行爲制度 = 598

   제9항 勤勞三權의 制限과 限界 = 598

    Ⅰ.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598

     1. 公務員의 勤勞者性 = 599

     2. 公務員의 勤勞三權制限의 理論的根據 = 599

     3.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600

    Ⅱ.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制限 = 601

    Ⅲ.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勤勞三權의 制限 = 601

    Ⅳ.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勤勞三權의 制限 = 602

  제7절 環境權 = 602

   제1항 環境權의 意義 = 602

    Ⅰ. 環境權의 槪念 = 602

    Ⅱ. 環境權의 思想的背景 = 603

    Ⅲ. 우리나라의 環境法體系 = 603

   제2항 環境權의 法的性格 = 604

    Ⅰ. 總合的 基本權性 = 604

    Ⅱ. 環境權의 財産權 등에 대한 優位論 = 605

   제3항 環境權의 主體 = 605

   제4항 環境權의 內容 = 606

    Ⅰ. 環境權의 對象으로서의 環境 = 606

    Ⅱ. 環境權의 具體的內容 = 606

     1. 公害豫防請求權(環境保全請求權) = 606

     2. 公害排除請求權(環境復舊請求權) = 607

     3. 快適한 住居生活權 = 607

    Ⅲ. 環境權保障을 위한 國家的努力의 義務 = 608

   제5항 環境權의 效力 = 608

    Ⅰ. 對國家的 效力 = 608

    Ⅱ. 第3者的效力 = 609

   제6항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609

   제7항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610

    Ⅰ.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610

     1.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 = 610

     2. 受忍限度論과 蓋然性理論 = 610

    Ⅱ. 公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611

    Ⅲ.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611

    Ⅳ. 새로운 環境訴訟制度의 摸索 = 611

  제8절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12

   제1항 保健權 = 612

    Ⅰ. 保健權의 意義 = 612

     1. 保健權의 槪念 = 612

     2. 保健權의 沿革 및 立法例 = 612

    Ⅱ. 保健權의 法的性格 = 612

    Ⅲ. 保健權의 主體 = 613

    Ⅳ. 保健權의 內容 = 613

     1. 保護對象 = 613

     2. 具體的內容 = 613

    Ⅴ. 保健權의 效力 = 613

    Ⅵ. 保健權의 制限와 限界 = 614

    Ⅶ. 保健權의 侵害와 救濟 = 614

   제2항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14

    Ⅰ. 母性保護의 意義 = 614

    Ⅱ. 母性保護의 具體的內容 = 615

 제8장 國民의 基本的義務 = 616

  제1절 基本的義務의 構造와 體系 = 616

   제1항 基本的義務의 意義 = 616

   제2항 基本的義務의 法的性格 = 616

   제3항 基本的義務의 類型 = 617

    Ⅰ. 民主國家國民의 一般的義務 = 617

    Ⅱ. 憲法上의 義務 = 618

  제2절 納稅의 義務 = 618

   제1항 納稅義務의 意義 = 618

   제2항 納稅義務의 主體 = 619

   제3항 納稅義務 法的性格 = 619

   제4항 納稅義務의 內容 = 619

  제3절 國防의 義務 = 620

   제1항 國防義務의 意義 = 620

   제2항 國防義務의 主體 = 621

   제3항 國防義務의 內容 = 621

    Ⅰ. 兵力形成의 義務 = 621

    Ⅱ. 不利益處遇의 禁止 = 622

  제4절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22

   제1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622

   제2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623

   제3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內容 = 623

  제5절 勤勞의 義務 = 624

   제1항 勤勞의 義務의 意義 = 624

   제2항 勤勞의 義務의 主體 = 624

   제3항 勤勞의 義務의 法的性格 = 624

  제6절 環境保全의 義務 = 625

  제7절 財産權行使의 社會拘束性 = 626

제3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와 體系 = 629

  제1절 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 = 629

  제2절 統治構造論의 體系 = 630

   제1항 統治構造論의 構造 = 630

   제2항 統治構造論의 內容 = 630

 제2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632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 632

   1. nation主權論과 代議制 = 633

   2. peuple主權論과 直接民主制 = 633

   3. 兩者의 調和 = 634

  제2절 代議制의 原理 = 634

   제1항 代議制의 意義 = 634

    Ⅰ. 代議制의 槪念 = 634

    Ⅱ. 代議制의 槪念的徵表 = 635

   제2항 代議制의 機能 = 635

   제3항 代議制具現을 위한 條件 = 636

    Ⅰ. 制度的·機能的條件 = 636

    Ⅱ. 政治文化的條件 = 637

   제4항 代表關係의 法的性質 = 637

    Ⅰ. 學說 = 637

     1. 法定代表設(法的 效果設) = 637

     2. 憲法的代表設 = 638

     3. 政治的代表設 = 638

    Ⅱ. 結論 = 638

   제5항 現代型代議制 = 639

    Ⅰ. 現代國家에서의 代議制의 危機狀況 = 639

    Ⅱ.  現代型代議制 - 代議制的要素와 直接民主制的要素의 결합 - = 639

     1. 代議制의 보완책으로서의 直接民主制의 意義 = 639

     2. 直接民主制의 政治的價値 = 640

     3. 直接民主制의 制度的內容 = 640

   제6항 韓國憲法과 代議制 = 641

    Ⅰ. 代議制의 원칙 = 641

    Ⅱ. 例外로서의 直接民主制 = 641

     1. 韓國憲法史에 있어서 直接民主制의 변천 = 641

     2. 현행헌법의 直接民主制 = 642

  제3절 權力分立의 原理 = 643

   제1항 權力分立의 原理의 意義 = 643

    Ⅰ. 權力分立의 原理의 槪念 = 643

    Ⅱ. 權力分立의 原理의 本質 = 643

   제2항 古典的權力分立論의 展開 = 644

    Ⅰ. 로크의 權力分立論 = 644

    Ⅱ.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 645

    Ⅲ.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의 비교 = 646

   제3항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와 그 類型 = 646

    Ⅰ.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 = 646

     1. 英國에서의 權力分立制 = 647

     2. 美聯邦憲法의 權力分立制 = 647

     3. 프랑스 憲法의 權力分立制 = 648

     4. 獨逸基本法의 權力分立制 = 648

     5. 日本國憲法의 權力分立制 = 649

    Ⅱ. 權力分立制의 類型 = 650

     1. 立法府와 執行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50

     2. 司法府와 立法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50

   제4항 權力分立制의 危機와 變質 = 651

    Ⅰ. 古典的權力分立論에 대한 기대와 회의 = 651

    Ⅱ. 權力分立制의 危機 = 651

    Ⅲ. 權力分立制의 變容 = 652

     1. 權力分立制의 變容理論 = 652

     2. 機能的 權力分立論 = 652

     3. 合理的 權力分立論(整理) = 654

   제5항 韓國憲法과 權力分立의 原理 = 655

    Ⅰ. 權力分立制의 變遷 = 655

    Ⅱ. 現行憲法의 權力分立制 = 655

     1. 權力의 分割 = 655

     2. 權力相互間의 抑制와 均衡 = 656

     3. 權力의 統制 = 657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657

  제5절 責任政治의 原理 = 658

 제3장 統治構造의 形態 = 659

  제1절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659

   제1항 政府形態의 意義 = 659

    Ⅰ. 政府形態의 槪念 = 659

    Ⅱ. 政府形態의 選擇 = 660

   제2항 政府形態의 分類 = 660

    Ⅰ. 傳統的 政府形態分類論 = 660

    Ⅱ. 現代的 政府形態分類論 = 660

     1. 뢰벤슈타인의 政府形態分類論 = 660

     2. 파이너의 政府形態分類論 = 662

    Ⅲ. 現代的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662

  제2절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663

   제1항 議院內閣制 = 663

    Ⅰ. 議院內閣制의 意義와 構造的原理 = 663

     1. 議院內閣制의 槪念 = 663

     2. 議院內閣制의 本質과 構造的原理 = 663

    Ⅱ. 議院內閣制의 成立과 類型 = 664

     1. 議院內閣制의 起源 = 664

     2. 議院內閣制의 擴散과 類型 = 665

    Ⅲ. 各國에서의 議院內閣制의 實態 = 666

     1. 영국의 議院內閣制 = 666

     2. 프랑스의 議院內閣制 = 667

     3. 독일의 議院內閣制 = 667

     4. 일본의 議院內閣制 = 668

    Ⅳ. 議院內閣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 668

    Ⅴ. 議院內閣制의 政治的價値 = 668

   제2항 大統領制 = 669

    Ⅰ. 大統領制의 意義와 構造的原理 = 669

     1. 大統領制의 槪念 = 669

     2. 大統領制의 本質과 構造的原理 = 669

    Ⅱ. 大統領制의 成立과 類型 = 670

     1. 大統領制의 起源 = 670

     2. 大統領制의 擴散과 類型 = 671

    Ⅲ. 各國에 있어서 大統領制의 實態 = 672

     1. 美國型大統領制 = 672

     2. 新大統領制 = 673

     3. 半大統領制 = 674

    Ⅳ. 大統領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 675

    Ⅴ. 大統領制의 政治的價値 = 675

   제3항 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의 比較 = 676

    Ⅰ. 兩政府形態의 共通點 = 676

    Ⅱ. 兩政府形態의 相違點 = 676

    Ⅲ. 兩政府形態區別의 相對化 = 676

  제3절 第3類型의 政府形態 = 677

   제1항 二元執行府制(二元政府制) = 677

    Ⅰ. 二元執行府制의 개념 = 677

    Ⅱ. 二元執行府制의 本質과 構造的原理 = 678

     1. 執行府의 二元的 構造 = 678

     2. 執行에 관한 權限의 分割行使 = 678

     3. 大統領의 議會解散權과 議會의 內閣不信任權 = 679

    Ⅲ. 二元執行部制의 採擇背景과 制度的 內容 = 679

     1. 採擇背景 = 679

     2. 制度的 內容 = 679

    Ⅳ. 二元執行府制의 運用實態 = 679

   제2항 議會政府制 = 680

    Ⅰ. 議會政府制의 意義와 構造的原理 = 680

     1. 議會政府制의 槪念 = 680

     2. 議會政府制의 本質과 構造的原理 = 680

     3. 議會政府制의 類型 = 681

    Ⅱ. 人民會議制 = 681

     1. 中國의 人民會議制 = 681

     2. 北韓의 人民會議制 = 682

   제3항 第3世界國家의 政府形態 = 684

  제4절 韓國憲法의 政府形態 = 685

   제1항 歷代憲法에 있어서 政府形態의 變遷 = 685

    Ⅰ. 建國憲法의 政府形態 = 685

    Ⅱ. 1960年憲法의 政府形態 = 685

    Ⅲ. 軍事政府의 政府形態 = 685

    Ⅳ. 1962年憲法의 政府形態 = 686

    Ⅴ. 1972年憲法의 政府形態 = 686

    Ⅵ. 1980年憲法의 政府形態 = 686

   제2항 現行憲法의 政府形態 = 687

    Ⅰ. 大統領制의 要素 = 687

    Ⅱ. 議院內閣制의 要素 = 687

    Ⅲ. 結論 : 韓國型大統領制 = 688

 제4장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 690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 690

   제1항 立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690

    Ⅰ. 立法(作用)의 槪念 = 690

    Ⅱ. 立法作用의 本質 = 691

    Ⅲ. 議會의 立法權의 縮小化傾向 = 692

   제2항 立法權의 意味와 範圍 = 693

    Ⅰ. 憲法 제40조의 立法權의 意味 = 693

    Ⅱ. 國會가 행사하는 立法權의 範圍 = 694

     1. 法律의 制定權 = 694

     2. 憲法改正의 審議·議決權 = 702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02

     4. 國會規則의 制定權 = 702

   제3항 立法權의 限界 = 702

    Ⅰ. 立法權의 限界 = 702

     1. 合憲性의 原則에 의한 限界 = 702

     2.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에 의한 限界 = 703

     3. 立法裁量의 羈束性(立法裁量濫用禁止의 原則)에 의한 限界 = 704

    Ⅱ. 立法權의 限界을 벗어난 法律의 效力 = 707

   제4항 立法權에 대한 統制 = 707

    Ⅰ. 國會의 自律的統制 = 707

    Ⅱ. 大統領에 의한 統制 = 707

    Ⅲ. 法院과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707

     1. 違憲法律審判 = 707

     2. 立法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 708

    Ⅳ. 輿論과 政黨 등을 통한 統制 = 709

  제2절 執行作用(執行權) = 709

   제1항 行政(作用)의 意義와 本質 = 709

    Ⅰ. 執行(執行權)과 行政(行政權)의 槪念的區別 = 709

    Ⅱ. 行政(作用)의 槪念 = 710

     1. 實質的意味의 行政(作用) = 710

     2. 形式的意味의 行政(作用) = 711

    Ⅲ. 行政(作用)의 本質 = 711

     1. 行政의 本質 = 711

     2. 行政(執行)作用과 그 밖의 國家作用의 구별 = 712

    Ⅳ. 執行權의 擴大·强化傾向 = 714

   제2항 行政의 理念과 特性 = 714

    Ⅰ. 行政의 理念 = 714

    Ⅱ. 行政의 特性 = 715

     1. 行政의 法羈束性 = 715

     2. 行政의 積極性 = 715

     3. 行政의 獨自性 = 715

     4. 行政의 責任性 = 715

     5. 行政의 統一性 = 715

   제3항 行政權(執行權)의 意味와 範圍 = 716

    Ⅰ. 憲法 제66조 제4항의 行政權(執行權)의 意味 = 716

    Ⅱ. 政府(執行府)가 행사하는 行政權(執行權)의 範圍 = 716

   제4항 行政權(執行權)에 대한 統制 = 717

    Ⅰ. 行政에 대한 統制 = 717

     1. 行政統制의 槪念 = 717

     2. 行政統制의 類型 = 717

    Ⅱ. 統治行爲에 대한 統制 = 720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 720

   제1항 司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721

    Ⅰ. 司法(作用)의 槪念 = 721

     1. 實質的意味의 司法 = 721

     2. 形式的意味의 司法 = 721

     3. 結論 = 721

    Ⅱ. 司法(作用)의 本質 = 721

    Ⅲ. 司法作用의 폭증경향 = 722

   제2항 司法作用의 特性과 機能 = 723

    Ⅰ. 司法作用의 特性 = 723

    Ⅱ. 司法作用의 機能 = 724

   제3항 司法權의 意味와 範圍 = 724

    Ⅰ. 憲法 제101조 제1항의 司法權의 意味 = 724

    Ⅱ. 法院이 행사하는 司法權의 範圍 = 725

     1. 民事裁判權 = 725

     2. 刑事裁判權 = 726

     3. 行政裁判權 = 726

     4. 憲法裁判權 = 728

   제4항 司法權의 限界 = 729

    Ⅰ. 實定法上 限界 = 729

     1.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729

     2.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729

    Ⅱ. 國際法上 限界 = 730

     1. 外交特權者 = 730

     2. 條約 = 730

     3. 國際司法裁判 = 730

    Ⅲ. 權力分立上 限界 = 731

     1. 統治行爲 = 731

     2, 條約 = 738

     3. 國會의 自律權에 속하는 事項 = 739

     4. 行政廳의 自由裁量行爲 = 739

     5. 特別權力關係에서의 處分 = 740

     6. 行政訴訟上 履行判決 = 740

    Ⅳ. 司法本質上 限界 = 741

     1. 具體的事件性 = 741

     2. 當事者適格性 = 742

     3. 訴의 利益 = 742

     4. 事件의 成熟性 = 742

   제5항 司法權에 대한 統制 = 743

    Ⅰ. 外部로부터의 司法府統制 = 743

     1. 國民에 의한 司法府統制(國民의 裁判參與制) = 743

     2. 立法府에 의한 司法府統制 = 744

     3. 執行府에 의한 司法府統制 = 744

     4. 憲法裁判所에 의한 法院統制 = 744

    Ⅱ. 審級制와 公開制에 의한 司法府統制 = 744

 제5장 統治의 機構 = 746

  제1절 統治機構의 構造原理 = 746

  제2절 國會 = 747

   제1항 議會主義(議會制度) = 747

    Ⅰ. 議會主義의 意義 = 747

     1. 議會主義의 槪念 = 747

     2. 議會의 政治的機能 = 747

    Ⅱ. 議會主義의 起源과 發展 = 747

    Ⅲ. 議會主義의 基本原理 = 749

     1. 國民代表의 原理 = 749

     2. 公開와 理性的討論의 原理 = 749

     3. 多數決의 原理 = 750

     4. 政權交替의 原理 = 751

    Ⅳ. 議會主義의 危機 = 751

     1. 議會主義危機의 原因 = 751

     2. 議會主義危機의 克服方案 = 752

    Ⅴ. 韓國憲法과 議會主義 = 753

     1. 議會主義의 변천 = 753

     2. 現行憲法에 있어서 議會主義의 原理 = 754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54

    Ⅰ. 議會의 憲法上 地位의 類型 = 754

    Ⅱ.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755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756

    Ⅳ.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757

     1. 國會의 國政統制機關性 = 757

     2. 國會의 執行府統制 = 757

     3. 國會의 司法府統制 = = 758

    Ⅴ. 國家의 最高機關性 與否 = 759

   제3항 國會와 그 밖의 國家機關의 關係 = 759

    Ⅰ. 國會와 政府의 關係 = 759

     1. 議會와 政府(執行府)의 基本關係 = 759

     2. 現行憲法에 있어서 國會와 政府의 關係 = 760

    Ⅱ. 國會와 法院의 關係 = 762

     1. 國會와 法院의 基本關係 = 762

     2. 相互獨立關係 = 763

     3. 共和關係 = 763

     4. 相互統制關係 = 763

    Ⅲ. 國會와 憲法裁判所의 관계 = 764

     1. 國會와 憲法裁判所의 基本關係 = 764

     2. 相互獨立關係 = 764

     3. 共和關係 = 764

     4. 相互統制關係 = 764

   제4항 國會의 構成과 組織 = 765

    Ⅰ. 國會의 構成 = 765

     1. 國會의 構成原理 = 765

     2. 韓國憲法에 있어서 國會의 構成 = 770

    Ⅱ. 國會의 組織 = 771

     1. 議長과 副議長 = 771

     2. 國會의 委員會 = 772

     3. 交涉團體 = 774

   제5항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775

    Ⅰ. 國會의 運營 = 775

     1. 立法期와 會期制 = 775

     2. 定期會와 臨時會 = 776

    Ⅱ. 國會의 議事節次 = 776

     1. 議事節次에 관한 원칙 = 776

     2. 定足數 = 778

   제6항 國會의 權限 = 779

    Ⅰ. 國會의 權限의 分類 = 780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780

     1.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780

     2.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780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81

     4. 國會規則制定에 관한 權限 = 784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784

     1. 國會의 財政에 관한 권한의 類型 = 784

     2. 財政에 관한 憲法原則 = 784

     3. 豫算審議·確定權 = 789

     4. 決算審査權 = 794

     5. 그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權限 = 794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795

     1. 大統領選出權 = 795

     2. 憲法機關選出權 = 796

     3. 憲法機關構成에 대한 同意權 = 796

    Ⅴ.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797

     1. 國政統制權의 意義와 類型 = 797

     2. 彈劾訴追權 = 798

     3. 國政監査·調査權 = 804

     4. 緊急命令과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에 대한 承認權 = 814

     5. 戒嚴解除要求權 = 814

     6. 國防 및 外交政策에 대한 同意權 = 814

     7. 一般赦免에 대한 同意權 = 814

     8. 國務總理·國務委員의 解任建議權 = 814

     9. 國務總理·國務委員 등의 國會出席要求 및 質問權 = 816

    Ⅵ. 國會의 自律權(國會內部事項에 관한 權限) = 817

     1. 自律權의 意義 = 817

     2. 自律權의 內容 = 818

     3. 自律權의 限界 = 822

   제7항 國會議員의 地位와 權限과 義務 = 824

    Ⅰ. 國會議員의 法的地位 = 824

     1. 國會議員의 憲法上地位 = 824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26

     3. 任期와 兼職禁止 = 828

    Ⅱ. 國會議員의 特權 = 829

     1. 免責特權(發言과 表決의 自由) = 829

     2. 不逮捕特權 = 832

    Ⅲ. 國會議員의 權限 = 835

     1. 國會의 運營과 活動에 관한 權限 = 835

     2. 手當과 旅費를 받을 權利 = 837

     3. 國有交通手段의 無料利用權 = 837

    Ⅳ. 國會議員의 義務 = 837

     1. 國會議員의 倫理的 義務 = 837

     2. 國會議員의 法的義務 = 839

  제3절 大統領 = 840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40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의 類型 = 840

     1. 美國型大統領制의 大統領 = 840

     2. 新大統領制의 大統領 = 840

     3. 議院內閣制의 大統領 = 840

     4. 議會政府制의 大統領 = 841

    Ⅱ. 韓國憲法과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41

     1. 歷代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41

     2. 大統領의 現行憲法上의 地位 = 843

   제2항 大統領의 選擧 = 846

    Ⅰ. 大統領의 選出機關과 選出方法 = 846

    Ⅱ. 現行憲法과 大統領의 選擧 = 847

     1. 大統領의 選擧方法 = 847

     2. 大統領의 選擧 = 849

   제3항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身分上 地位) = 850

    Ⅰ. 大統領의 就任 = 850

    Ⅱ. 大統領의 任期 = 850

    Ⅲ. 大統領의 刑事上 特權 = 851

    Ⅳ. 大統領의 權限代行 = 852

     1. 闕位인 경우 = 853

     2. 事故인 경우 = 853

    Ⅴ. 大統領의 義務 = 854

    Ⅵ.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 = 854

   제4항 大統領의 權限 = 854

    Ⅰ. 大統領의 權限의 分類 = 854

    Ⅱ. 大統領의 非常大權的 權限 = 855

     1. 緊急立法權과 緊急處分權 = 855

     2. 戒嚴宣布權 = 865

     3. 國民投票附議權 = 871

    Ⅲ.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873

     1. 大法院構成權 = 873

     2. 憲法裁判所構成權 = 873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構成權 = 873

     4. 監査院構成權 = 874

    Ⅳ. 執行에 관한 權限 = 874

     1. 執行에 관한 最高決定權과 最高指揮權 = 874

     2. 法律執行權 = 874

     3. 國家의 代表 및 外交에 관한 權限 = 874

     4. 政府構成權과 公務員任免權 = 875

     5. 國軍統帥權 = 876

     6. 財政에 관한 權限 = 880

     7. 榮典授與權 = 881

    Ⅴ. 國會와 立法에 관한 權限 = 881

     1. 國會에 관한 權限 = 881

     2.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881

     3.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882

     4. 行政立法에 관한 權限 = 886

    Ⅵ. 司法에 관한 權限 = 895

     1.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895

     2. 赦免權 = 895

    Ⅶ.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 統制 = 898

     1.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原則 = 898

     2.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 = 898

     3.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901

  제4절 政府 = 903

   제1항 政府의 意義 = 903

    Ⅰ. 政府의 槪念 = 903

    Ⅱ. 政府의 構造 = 903

   제2항 國務總理 = 904

    Ⅰ. 國務總理制 내지 首相制의 類型 = 904

     1. 議院內閣制의 首相制 = 904

     2. 大統領制의 國務長官制 = 904

     3. 變形된 大統領制의 總理(首相)制 = 904

    Ⅱ. 國務總理制의 制度的意義 = 905

    Ⅲ. 國務總理의 憲法上地位 = 906

     1. 大統領의 權限代行者의 地位 = 906

     2. 大統領의 補佐機關의 地位 = 906

     3. 執行府 第2人者의 地位 = 907

     4. 國務會議副議長의 地位 = 907

     5. 大統領 다음가는 上級行政官廳의 地位 = 907

    Ⅳ. 國務總理의 身分과 職務 = 908

     1. 國務總理의 任命 = 908

     2. 國務總理의 文民原則 = 908

     3. 國務總理의 國會議員兼職 = 908

     4. 國務總理의 職務代行과 國務總理署理制 = 909

     5. 國務總理의 解任 = 909

    Ⅴ. 國務總理의 權限 = 910

     1. 大統領의 權限代行權 = 910

     2. 國務委員·行政各部長의 任免關與權 = 910

     3. 國務會議에서의 審議·議決權 = 911

     4. 大統領의 國務行爲에 副署할 權限 = 911

     5. 行政各部의 統轄·監督權 = 911

     6. 總理令發布權 = 911

     7. 國會에의 出席·發言權 = 914

    Ⅵ. 國務總理의 責任 = 915

     1. 大統領에 대한 責任 = 915

     2. 國會에 대한 責任 = 915

   제3항 國務委員 = 916

    Ⅰ.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916

     1. 國務會議의 構成員의 地位 = 916

     2. 大統領의 補佐機關의 地位 = 916

    Ⅱ. 國務委員의 任免 = 917

    Ⅲ. 國務委員의 權限 = 917

     1. 大統領의 權限代行權 = 917

     2. 國務會議의 召集要求·審議 및 議決權 = 917

     3. 副署할 權限 = 917

     4. 國會에의 出席·發言權 = 918

    Ⅳ. 國務委員의 責任 = 918

   제4항 國務會議 = 918

    Ⅰ. 國務會議(閣僚會議)의 類型 = 918

     1. 美國型大統領制의 閣僚會議 = 918

     2. 古典的 議院內閣制의 內閣 = 919

     3. 變形된 政府形態의 閣僚會議 = 919

    Ⅱ. 國務會議의 憲法上의 地位 = 920

     1. 憲法上 必須機關 = 920

     2. 政策「審議機關」 = 920

     3. 執行府의 「政策」審議機關 = 921

     4. 「最高」의 政策審議機關 = 921

     5. 「獨立된」「合議制」機關 = 921

    Ⅲ. 國務會議의 構成과 運營 = 921

    Ⅳ. 國務會議의 審議 = 922

     1. 審議節次(會議) = 922

     2. 審議事項 = 922

     3. 審議의 效果 = 923

   제5항 大統領의 諮問機關 = 924

    Ⅰ. 國家元老諮問會議 = 924

    Ⅱ. 國家安全保障會議 = 925

    Ⅲ.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925

    Ⅳ. 國民經濟諮問會議 = 926

    Ⅴ.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926

   제6항 行政各部 = 926

    Ⅰ. 行政各部 = 926

     1. 行政各部의 性格과 機能 = 926

     2.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 = 926

    Ⅱ. 行政各部의 長 = 927

     1. 行政各部의 長의 地位 = 927

     2. 行政各部의 長의 權限 = 928

   제7항 監査院 = 929

    Ⅰ. 監査機構의 類型 = 929

    Ⅱ.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929

     1. 大統領所屬機關으로서의 地位 = 930

     2. 憲法上 必須機關으로서의 地位 = 930

     3. 獨立機關으로서의 地位 = 930

     4. 合議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930

    Ⅲ. 監査院의 構成 = 931

     1. 監査院의 構成 = 931

     2.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命 = 931

     3.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와 身分保障 = 931

    Ⅳ. 監査院의 權限 = 932

     1. 決算·會計檢査 및 報告書 = 932

     2. 職務監察權 = 932

     3. 監査結果와 관련된 權限 = 932

     4. 監査院規則制定權 = 933

   제8항 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關係 = 933

    Ⅰ. 政府와 國會의 關係 = 933

    Ⅱ. 政府와 法院의 關係 = 933

     1. 相互獨立關係 = 933

     2. 共和關係 = 934

     3. 相互統制關係 = 934

    Ⅲ. 政府와 憲法裁判所의 關係 = 934

     1. 相互獨立關係 = 934

     2. 相互統制關係 = 935

  제5절 選擧管理委員會 = 936

   제1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36

   제2항 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意義 = 936

   제3항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37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937

    Ⅰ. 選擧와 國民投票의 管理權 = 937

    Ⅱ. 政黨事務管理權과 政治資金配分權 = 938

    Ⅲ. 規則制定權 = 938

    Ⅳ. 選擧啓蒙의 義務 = 938

   제5항 選擧運動과 選擧公營制 = 939

    Ⅰ. 選擧運動의 意義 = 939

    Ⅱ. 選擧公營制 = 939

  제6절 法院 = 940

   제1항 司法制度의 類型 = 940

    Ⅰ. 司法集中型(一元的 司法府構造型) = 940

     1. 미국의 司法制度 = 940

     2. 영국의 司法制度 = 941

     3. 일본의 司法制度 = 942

    Ⅱ. 司法分散型(二元的 司法府構造型) = 942

     1. 독일의 司法制度 = 942

     2. 프랑스의 司法制度 = 943

   제2항 法院의 憲法上 地位 = 943

    Ⅰ.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943

    Ⅱ. 中立的 權力으로서의 地位 = 944

    Ⅲ.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地位 = 945

    Ⅳ.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945

    Ⅴ. 國家最高機關性여부 = 945

   제3항 司法權의 獨立 = 946

    Ⅰ.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 946

     1. 司法權의 獨立의 槪念 = 946

     2. 司法權의 獨立의 沿革과 立法例 = 947

     3. 司法權의 獨立의 制度的意義 = 947

    Ⅱ. 司法權의 獨立의 內容 = 948

     1. 法院의 獨立 = 948

     2. 法官의 獨立 = 950

    Ⅲ. 司法權의 獨立에 대한 制限(例外) = 956

   제4항 法院의 組織 = 957

    Ⅰ. 大法院 = 958

     1. 大法院의 構成과 管轄의 變遷 = 958

     2. 大法院의 憲法上 地位 = 959

     3. 大法院의 構成과 組織 = 961

     4. 大法院의 管轄 = 963

     5. 大法院의 審判 = 964

     6.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964

    Ⅱ. 高等法院 = 966

     1. 高等法院의 組織 = 966

     2. 高等法院의 管轄 = 966

    Ⅲ. 特許法院 = 967

     1. 特許法院의 組織 = 967

     2. 特許法院의 管轄 = 967

    Ⅳ. 地方法院 = 967

     1. 地方法院本院 = 967

     2. 地方法院支院과 地方法院少年部支院 = 968

     3. 市·郡法院 = 968

    Ⅴ. 家庭法院 = 969

     1. 家庭法院의 組織 = 969

     2. 家庭法院의 管轄 = 969

    Ⅵ. 行政法院 = 970

     1. 行政法院의 組織 = 970

     2. 行政法院의 管轄 = 970

    Ⅶ. 特別法院 = 970

     1. 特別法院의 意義 = 970

     2. 行政審判機關 = 971

     3. 海難審判과 特許審判 = 972

     4. 軍事法院 = 972

     5. 特殊法院 = 973

   제5항 法院의 權限 = 974

    Ⅰ. 法院의 權限의 分類 = 974

    Ⅱ. 爭訟裁判權 = 974

     1. 民事裁判權 = 975

     2. 刑事裁判權 = 975

     3. 行政裁判權 = 975

     4. 選擧爭訟裁判權 = 975

    Ⅲ. 命令·規則審査權 = 975

     1. 命令·規則審査權의 槪念 = 975

     2. 命令·規則審査權의 制度的 意義 = 975

     3. 命令·規則審査權의 主體 = 976

     4. 命令·規則審査權의 內容 = 977

     5. 命令·規則審査의 方法과 節次 = 978

     6. 違憲·違法한 命令·規則의 效力 = 978

    Ⅳ.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979

     1.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意義 = 979

     2.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主體 = 979

     3.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性格 = 980

     4. 違憲法律審判提請의 要件 = 981

     5. 違憲法律審判提請의 對象 = 981

     6. 違憲法律審判提請의 節次 = 982

     7. 違憲法律審判提請의 效果 = 983

    Ⅴ. 法廷秩序維持權(法定警察權) = 983

     1. 法廷秩序維持權의 意義 = 983

     2. 法廷秩序維持權의 主體 = 983

     3. 法廷秩序維持權의 內容 = 984

     4. 法廷秩序紊亂行爲에 대한 制裁(監置와 過怠料賦課) = 984

     5. 法廷秩序維持權의 한계 = 984

   제6항 司法의 節次와 運營 = 985

    Ⅰ. 裁判의 審級制 = 985

     1. 三審制의 原則 = 985

     2. 三審制에 대한 例外 = 986

    Ⅱ. 裁判의 公開制 = 987

     1. 裁判公開制의 意義 = 987

     2. 裁判公開制의 內容 = 987

     3. 裁判公開制의 例外 = 988

    Ⅲ. 裁判의 陪審制 = 989

  제7절 憲法裁判所 = 990

   제1항 憲法裁判制度 = 990

    Ⅰ. 憲法裁判의 意義 = 990

     1. 憲法裁判의 槪念 = 990

     2. 憲法裁判의 機能 = 990

    Ⅱ. 憲法裁判의 本質 = 991

     1. 憲法裁判의 法的性格 = 991

     2. 憲法裁判과 國民主權의 原理등과의 關係 = 992

     3. 憲法裁判에 있어서 消極主義와 積極主義 = 992

     4. 憲法裁判의 限界 = 995

    Ⅲ.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995

     1. 裁判機關을 기준으로 한 分類 = 995

     2. 裁判事項을 기준으로 한 分類 = 1000

   제2항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06

    Ⅰ. 歷代憲法에서의 憲法裁判機關의 構成과 管轄 = 1006

     1. 建國憲法의 憲法委員會 = 1006

     2. 1960年憲法의 憲法裁判所 = 1006

     3. 1962年憲法의 彈劾審判委員會와 法院 = 1006

     4. 1972年憲法의 憲法委員會 = 1007

     5. 1980年憲法의 憲法委員會 = 1007

    Ⅱ.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07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地位 = 1007

     2.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地位 = 1008

     3.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1008

     4. 權力의 統制·醇化機關으로서의 地位 = 1009

     5. 國家의 最高機關性 여부 = 1009

    Ⅲ.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 1010

     1. 水平的關係 = 1010

     2. 共和的關係 = 1010

     3. 相互獨立的關係 = 1011

     4. 相互統制的關係 = 1011

     5. 調和와 協力의 追求 = 1012

   제3항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012

    Ⅰ. 憲法裁判所의 構成 = 1012

    Ⅱ. 憲法裁判所의 組織 = 1012

     1. 憲法裁判所의 長 = 1012

     2. 憲法裁判所 裁判官 = 1013

     3. 裁判官會議 = 1013

     4. 憲法裁判所의 補助機關 = 1014

   제4항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1014

    Ⅰ. 審判 = 1014

     1. 審判主義와 當事者 = 1014

     2. 審理 = 1015

     3. 審判 = 1016

    Ⅱ. 決定 = 1017

     1. 決定의 定足數 = 1017

     2. 決定의 要式(決定書) = 1017

     3. 決定의 型式 = 1017

     4. 終局決定의 宣告 = 1017

     5. 決定書送達 = 1017-1

     6. 決定의 公示 = 1017-1

     7. 決定의 效力 = 1017-1

   제5항 憲法裁判所의 權限 = 1020

    Ⅰ. 違憲法律審判權 = 1018

     1. 違憲法律審判의 意義 = 1018

     2. 違憲法律審判機關 = 1019

     3. 違憲法律審判의 內容 = 1019

     4.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1020

     5.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1022

     6.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 1024

     7. 違憲法律審判의 決定 = 1025

    Ⅱ. 彈劾審判權 = 1032

     1. 彈劾의 訴追 = 1033

     2. 彈劾의 審判 = 1033

    Ⅲ. 政黨解散審判權 = 1033

     1. 政黨解散의 提訴節次 = 1033

     2. 政黨解散의 審判節次 = 1034

     3. 政黨解散의 決定·執行 및 效果 = 1034

    Ⅳ. 權限爭議審判權 = 1034

     1. 權限爭議審判의 意義 = 1034

     2. 權限爭議의 審判 = 1035

     3. 權限爭議의 決定 = 1036

    Ⅴ. 憲法訴願審判權 = 1036

     1. 憲法訴願의 意義 = 1036

     2. 憲法訴願의 種類 = 1037

     3.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權者 = 1038

     4.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要件 = 1038

     5.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形式的·節次的 要件 = 1051

     6. 憲法訴願의 審判 = 1053

     7. 憲法訴願의 決定 = 1057

     8.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의 再審 = 1057

   제6항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1057

    Ⅰ. 憲法裁判所規則의 意義 = 1058

    Ⅱ. 憲法裁判所規則의 對象과 範圍 = 1058

    Ⅲ. 憲法裁判所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1058

    Ⅳ. 憲法裁判所規則의 效力 = 1058

附錄 : 大韓民國憲法條文 = 1061

 判例索引 = 1073

 人名索引 = 1087

 事項索引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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