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정보사회론
제1장 정보사회의 이론적 배경 = 3
제1절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 3
1.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 3
2. 정보사회의 개념 = 7
3. 정보사회의 등장배경과 발전단계 = 11
4. 정보사회에 대한 관점 = 17
제2절 정보사회로의 발전과 사회변화 = 20
1. 정보사회로의 발전과 사회변화 : 정보의 무한가치 창출과 배분에 기초를 둔 정보화 사회의 물결 = 20
제3절 정보사회로의 발전과 정보화 지표 = 34
1. 정보사회와 정보화 지표 = 34
2. 결론 및 향후과제 = 43
제2장 정보화와 사이버스페이스 = 45
제1절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논의 = 45
1.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 대한 논의와 개념 = 45
2. 사이버스페이스의 인식 = 52
제2절 사이버스페이스의 영역과 특성 = 54
1. 사이버스페이스의 영역 = 54
2.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관점 = 56
3.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 60
4. 가상사회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과 전망 = 62
제2편 정보정책론
제3장 정보정책의 이론적 논의 = 67
제1절 일반적인 정보정책의 정의 = 67
1. 정보정책의 정의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견해 = 67
2. 정보정책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 = 68
제2절 정보정책의 분류와 개념체계 = 71
1. 정책의 주도자 및 공간적 대상범위에 따른 정보정책 분류 = 71
2. 정보기반에 따른 정보정책 분류 = 73
3. 정보정책의 개념체계 = 76
제3절 정보정책에 대한 제 관점 = 82
1. 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동기에 대한 관점 = 83
2. 정보정책의 지향목표에 대한 관점 = 85
3. 정보정책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세력에 대한 관점 = 86
4. 정보정책의 집행에 대한 관점 = 89
5. 정부의 정보정책 사업 집행 전략에 대한 네 가지 관점 = 92
6. 정보정책의 정책결과에 대한 관점 = 97
제4장 우리나라 정보정책 고찰 및 외국의 추진동향 = 99
제1절 우리나라의 정보정책 = 99
1. 우리나라 정보정책의 개요 = 99
2. 정보기술개발정책 및 정보산업정책 = 100
3. 종합정책으로서 본격적 의미의 정보정책의 추진 = 102
4. 우리나라 정보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03
제2절 세계 주요국의 정보정책 추진동향 = 108
1. 일본 = 109
2. 미국 = 112
3. 영국(IT for All 프로그램) = 114
4. 캐나다 = 118
5. 독일(포럼 Info 2000) = 120
6. 주요국 정보통신기반정책 비교 = 123
제5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정보유통 / 전송 / 응용기반정책) = 125
제1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개념과 추진 전략 = 125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개념과 의의 = 125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의 효과 = 126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타 사회간접자본과의 비교 = 127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망)정책의 구축 추진전략 = 127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응용서비스 = 131
1.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념 = 131
2. 초고속정보통신 기반하에서의 응용서비스 종류 = 131
3. 초고속응용서비스에 대한 이용범위와 형태 및 취약요인과 위협요인 = 138
4. 초고속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49
제3절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 = 154
1. 미국 = 154
2. 일본 = 156
3. 유럽연합 = 157
4. 캐나다 = 158
5. 한국 = 159
6. 종합 = 160
제4절 초고속정보기반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전략 = 161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 161
2. 종합 = 166
제6장 지역정보화정책 = 168
제1절 지역정보화정책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168
1. 지역정보화정책의 의의와 개념 = 168
2. 지역정보화정책의 성공적 집행전략 = 172
3. 지역정보화정책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방안 = 173
제2절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 177
1. 우리나라 지역정보화정책의 문제점과 추진체계 = 177
2. 지역정보화 추진주체의 형태 = 185
제3절 외국의 지역정보화정책 추진현황 = 187
1. 일본의 지역정보화정책 = 187
2. EU의 지역정보화 = 191
3. 미국의 지역정보화 = 196
제4절 초고속 지역정보화정책 = 202
1.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의 배경과 의의 = 202
2.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의 개념과 내용 = 204
3. 기존의 지역정보화전략과 초고속지역정보화전략의 비교 = 207
4.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분석 = 208
5. 새로운 정보정책을 위한 이슈 통합 : 초고속정보화, 지역정보화 그리고 정보공동활용 = 212
6. 요약 및 결론 = 215
제7장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 = 219
제1절 보편적 서비스의 배경과 개념정의 = 219
1.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배경 = 219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 = 221
3.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 과제와 이슈 = 225
제2절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 = 228
1. 보편적 서비스 정책적 의미 = 228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의 구성요소 = 231
3.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의 전략적 선택 = 234
4.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의 정책 수단 = 236
5. 결론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의 중요성 = 240
제3절 주요국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 현황 = 241
1. 주요국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 현황 = 241
제8장 정보 리터러시(Literacy) 정책 = 244
제1절 정보 리터러시 정책의 의의 = 244
1.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 = 244
2. 정보 리터러시 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 245
제2절 주요국가의 정보 리터러시 정책 = 249
1. 미국의 정보 리터러시 정책 = 249
2. 일본의 정보 리터러시 정책 = 250
3. 유럽연합(EU)의 정보 리터러시 정책 = 251
4. 독일의 정보 리터러시 정책 = 252
5. 영국의 정보 리터러시 정책 = 252
제3절 우리나라 정보 리터러시 현황과 활성화 방안 = 253
1. 우리나라 정보 리터러시 현황과 문제점 = 253
2. 우리나라 정보 리터러시 활성화 방안 = 255
제9장 첨단정보산업정책 = 262
제1절 첨단정보산업의 의의와 중요성 = 262
1. 첨단정보산업의 의의 = 262
2. 첨단정보산업의 중요성과 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 = 263
3. 첨단정보산업의 개념과 발전동향 = 265
제2절 정보산업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정보산업현황 = 266
1. 정보산업의환경변화와 주요국의 정보산업정책 동향 = 266
2. 국내의 정보산업 현황 = 267
3. 우리나라 첨단정보산업의 문제점 = 269
4. 우리나라의 첨단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 272
5. 첨단정보산업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의 종합적 체계화 = 284
6. 결어 = 287
제10장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 290
제1절 지적재산권의 일반이론 = 290
1. 지적재산권(Intelectual Property Right)의 개념과 의의 = 290
2. 지적재산권 제도의 중요성 = 294
3. 일반적인 저작권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내용 = 298
4. 저작권 침해의 책임 유형 = 299
5. 정보통신망(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사례 = 301
제2절 외국의 정보화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동향 = 303
1. 외국의 지적소유권제도의 일반적 동향 = 303
2. 정보화에 대비한 외국의 지적재산권의 의의 = 306
3. 외국의 정보화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 306
제3절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관련 제도와 문제 = 311
1.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체계와 관련법의 보호대상 = 311
2. 저작권법 = 313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16
4.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318
5.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방향 = 320
제11장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정책 = 322
제1절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 = 322
1. 전통적 프라이버시의 개념 = 322
2. 프라이버시의 특성 = 324
3.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정보공개와의 관계 = 326
4.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 327
5.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들 = 332
제2절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 333
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방향 = 334
2.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각국의 정책 동향 = 336
3.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 = 340
4.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입안을 위한 향후 과제 = 342
제12장 정보통신표준화 정책 = 344
제1절 정보통신표준화 / 표준화 정책의 의의 = 344
1. 정보통신표준화 / 표준화 정책의 개념과 의의 = 344
2. 정보통신표준화의 어려움과 정부의 역할 = 346
3. 표준의 종류와 구조 = 348
4. 표준화의 단계 = 351
제2절 정보통신표준화 효과와 표준화 정책의 역할 = 353
1. 정보통신표준화의 효과와 정보통신표준화 정책 = 353
2.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의 역할과 특성 = 357
3.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의 기본원칙과 주요 쟁점 = 361
4. 정보통신표준화의 의사결정 환경과 이해관계자 준거 목표 = 366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정책 동향과 과제 = 371
1. 국내·외 표준화의 동향 = 371
2. 우리나라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의 변동 = 373
3. 우리나라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 384
제3편 전자정부론
제13장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 395
제1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 395
1. 전자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 = 395
2. 전자정부 추진 동기에 대한 권력 통제 및 조직관리적 관점 = 401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관점 = 402
4. 전자정부 구현 결과에대한 관점 = 403
제2절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 404
1. 전자정부의개념 = 404
2. 전자정부 개념의 종합적 논의 = 406
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 410
제14장 우리나라 및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 정책 동향 = 414
제1절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정책과 현황 = 414
1. 전자정부 추진배경 = 414
2. 행정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 과정 = 416
3.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계획 = 423
4.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추진의 문제점 = 431
제2절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동향 = 434
1. 의의 = 434
2. 각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종합적 논의 = 434
제15장 전자정부와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관리 = 442
제1절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의 일반적 논의 = 442
1. 전자문서의 개념과 효력 = 442
2. 전자문서의유통과 관리의 필요성 = 444
3. 전자문서의 유통과 관리의 발전 단계 = 445
4. 전자문서의 처리 단계와 평가 = 448
5. 전자문서의 유통과 관리에 따른 편익 및 한계 = 451
제2절 그룹웨어시스템(Groupware System) = 453
1. 그룹웨어시스템의 개념과 역할 = 453
2. 그룹웨어시스템의 기능과 구성 = 457
3. 그룹웨어시스템의 구현전략 = 459
4. 그룹웨어시스템의 장애요인과 고려요인 = 463
제3절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 이용의 활성화 = 466
1. 전자문서 이용의 현황 = 466
2.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 469
제16장 전자정부와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Literacy) = 478
제1절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추진전략 = 478
1.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Literacy)의 개념과 정책의 필요성 = 478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 추진전략 = 480
제2절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 추진의문제점과 해결 방안 = 489
1. 우리나라 정부내의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 추진의 문제점 = 489
2. 공무원 정보 리터러시 향상 방안 및 교육훈련 = 491
제17장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활용 = 496
제1절 행정정보공동활용 = 496
1.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의 = 496
2.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 = 498
3.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 요건, 전략 방향 및 효과 = 500
4.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구성요소 = 501
5.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유형 = 503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동활용 추진 현황,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 506
1.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내용 = 506
2.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동활용 추진의 문제점 = 508
3. 행정정보 공동활용 활성화 방향 = 517
제3절 공공정보공동활용 정책 추진 방향 = 522
1. 공공정보공동활용 연계체제구축을 위한 가치체계 = 522
2. 공공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 525
제4절 행정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주요국의 동향 = 532
1. 미국 = 532
2. 일본 = 536
3. 싱가폴 = 537
4. 유럽연합 및 기타국 = 539
5.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한 우리나라 정보공동활용 정책을 위한 함의 = 540
제18장 전자정부와 정보공개 = 545
제1절 정보공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 545
1. 정보공개의 개념 = 545
2. 정보공동활용과 정보공개의 관계 = 547
3.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 548
4. 정보공개에 대한 관점 = 549
5. 정보공개시책의 종류와 방법 = 550
6. 정보공개제도의 평가 기준 = 551
제2절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배경 = 552
1. 전자적 정보공개제도 발전 배경 = 552
2. 미국의 전자정보공개제도 = 553
제3절 우리나라 전자적 정보공개 문제점과 촉진 방안 = 555
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개요 = 555
2. 우리나라 전자적 정보공개 관련 제도 현황 = 561
3. 우리나라 전자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 565
4. 전자적 정보공개 촉진 방안 = 567
제19장 전자정부와 정보자원관리(IRM) / CIO제도 = 575
제1절 정보자원관리(IRM)의 개요 = 575
1. 정보자원관리(IRM)의 대두배경 = 575
2. 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 = 577
3. 정보자원관리 개념의 발전과정 = 579
4. 정보자원관리의 개념 = 583
제2절 정보자원관리(IRM)의 구성요소 = 589
1. 관리적 접근 방법에서의 정보자원관리의 구성요소 = 589
2. Lewis. Snyder와 Rainer의 정보자원관리의 구성요소 = 592
제3절 정보자원관리(IRM)의 원칙과 성공요인 = 594
1. 정보자원관리의 원칙 = 594
2. 정보자원관리의 성공 요인 = 597
제4절 정보자원관리(IRM)의 절차 = 602
1. 전략계획의 수립 = 602
2. 정보요구 사항의 식별 = 604
3. 정보자원의 분석 = 605
4. 정보자원과 정보시스템의 정비 = 606
5. 정보자원관리 체계의 정비 = 608
6. 정보자원관리 평가 = 609
제5절 정보자원관리(IRM)와 CIO 제도 = 613
1. CIO의 개념과 도입 배경 = 613
2. 일반적인 CIO와 공공부문의 CIO의 역할과 기능 비교 = 616
3. CIO제도 조직구성의 과정과 전략 = 622
4. 미국의 CIO 제도 = 623
5. 우리나라의 CIO 제도 = 628
제20장 전자정부와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635
제1절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이론적 논의 = 635
1.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개념과 특징 = 635
2. 일반적인 리엔지니어링의 등장 배경 = 637
3. 전자정부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개념 = 639
제2절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추진원칙과 기법 = 642
1.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추진 원칙 = 642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을 위한 활용기법 = 645
제3절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추진 = 652
1. 리엔지니어링 추진 조직 = 652
2. 리엔지니어링의 추진 절차 = 654
제4절 리엔지니어링의 성공적 추진 방안 = 670
1. 리엔지니어링 성공 평가 기준 = 670
2. 리엔지니어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점 = 671
제21장 전자정부와 아웃소싱(Outsourcing) = 677
제1절 아웃소싱(Outsourcing)의 이론적 논의 = 677
1. 아웃소싱(Outsourcing)의 개념 = 677
2. 아웃소싱의 대두 배경과 응용분야 = 678
3.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필요성 = 680
4. 아웃소싱(Outsourcing)의 장점과 단점 = 684
제2절 아웃소싱(Outsourcing)의 유형과 전략 = 689
1. 아웃소싱(Outsourcing)의 유형 = 689
2. 아웃소싱(Outsourcing)의 절차 = 696
3. 전략적 아웃소싱(Strategic Outsourcing) = 698
4. 전환 아웃소싱(Transformational Outsourcing) = 705
5. 아웃소싱(Outsourcing)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점 = 707
제3절 아웃소싱의 현황과 문제점 = 708
1. 각국의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의 현황 = 708
2. 국내 아웃소싱의 문제점 = 712
3. 국내 공공기관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 714
제22장 전자정부와 인트라넷 / 엑스트라넷 = 716
제1절 인트라넷 / 엑스트라넷 개념과 배경 = 716
1. 인트라넷 / 엑스트라넷의 개념 = 716
2. 구축의 배경 = 718
제2절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의 장·단점 = 719
1. 특징 = 719
2. 장점 = 719
3. 단점 = 721
제3절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 유형과 관계 = 723
1. 유형 = 723
2.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의 기술 = 730
3. 구축시 고려사항 = 737
제4절 공공기관 인트라넷 구축방안 = 738
1. 공공기관 인트라넷 구축의 의의 = 738
2. 공공기관 인트라넷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 741
3. 국가단위 인트라넷 구축의 단계 = 743
제23장 전자정부와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 748
제1절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의 이론적 논의 = 748
1. 정보보안의 의의 = 748
2. 환경변화와 정보보안 = 749
3. 정보보안의목적과 정보보안 관리 = 753
제2절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 756
1. 네트워크 보안의 개요와 목적 = 756
2.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위협과 대책 = 757
3. 네트워크 시스템 측면에서의 보안 = 759
4. 네트워크 유형별 보안 = 769
5. 네트워크 보안 방침의 수립 = 771
제3절 정보보안의 암호화와 국가정책 = 774
1. 정보보안에서의 암호의 개념과 필요성 = 774
2. 암호시스템의 종류 = 776
3. 주요국의 암호기술 규제 현황 = 777
4. 우리나라 암호관련 정책의문제점과 방향 = 785
제4편 정보기술과 인터넷
제24장 정보통신기술 = 793
제1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 동향 = 793
1. 정보기술의 일반적 동향 = 793
2.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과 응용 동향 = 794
3.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응용 동향 종합정리 = 798
제2절 정보통신망 기술 = 800
1. 개요 = 800
2. 통신망의 발전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 801
3. 개방형 정보통신망 기술 = 806
4. 향후 전망 = 808
제3절 교환기술 = 809
1. 개요 = 809
2. 교환기술의 발전단계 = 810
3. 차세대 교환시스템 요구사항 = 811
4. 향후 전망 = 813
제4절 이동·무선 기술 = 815
1. 개요 = 815
2. CDMA 기술 = 819
3. 21세기 이동통신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기술 및 고려사항 = 820
제5절 위성통신 기술 = 823
1. 개요 = 823
2. 위성기술 발전동향 = 824
3. 차세대 위성시스템 개발 동향 = 826
제6절 컴퓨터 기술 = 826
1. 개요 = 826
2. 컴퓨터 기술개발의 국내·외 동향 - 기술 및 시장의 발전방향 = 827
3. Network Virtual Computing(NVC) = 829
4. 향후전망 = 833
제7절 차세대 멀티미디어 응용 및 서비스 전망 = 834
1. 개요 = 834
2.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자 = 835
3. 멀티미디어 분야별 전망 = 838
제25장 인터넷과 정보정책 = 841
제1절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 841
1.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의의 = 841
2.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846
제2절 인터넷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850
1. 의의 = 850
2. 인터넷의 약사와 전망 = 850
3. 차세대 인터넷의 전망 = 856
제3절 인터넷 이용확산 추세 및 전망 = 868
1. 외국의 인터넷 현황 = 868
2.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현황 = 871
3. 인터넷 시장 전망 = 874
제4절 우리나라 인터넷 조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876
1. 인터넷 운영조직 현황 = 876
2.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 활성화 추진방향 = 878
참고문헌 = 883
부록
1. 정보통신 관련 법령현황 및 제·개정 현황 = 901
2. 정보통신 관련 약어 해설 = 913
국문색인 = 919
영문색인 = 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