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則
1. 商標法의 目的
Ⅰ. 序言 = 27
Ⅱ. 우리나라 商標法의 沿革 = 27
Ⅲ. 商標法의 目的 = 30
Ⅳ. 他法과의 관계 = 31
2. 商標의 定義
Ⅰ. 序言 = 33
Ⅱ. 商標의 槪念 = 33
Ⅲ. 商標가 아닌 것 = 36
Ⅳ. 隣接槪念과의 구별 = 36
3. 商標의 機能
Ⅰ. 序言 = 38
Ⅱ. 本質的 機能 = 38
Ⅲ. 派生的 機能 = 40
4. 商標法上 基本主義
Ⅰ. 序言 = 42
Ⅱ. 權利主義 = 42
Ⅲ. 登錄主義 = 43
Ⅳ. 先願主義 = 44
Ⅴ. 審査主義 = 45
Ⅵ. 出願公告主義 = 45
Ⅶ. 1商標 1出願主義 = 46
Ⅷ. 審判制度 = 46
5. 使用主義와 登錄主義
Ⅰ. 序言 = 47
Ⅱ. 先使用主義와 先願主義와의 區別 = 47
Ⅲ. 使用主義와 登錄主義 = 48
Ⅳ. 兩主義의 補完 및 接近 = 49
Ⅴ. 우리 商標法의 態度 = 49
Ⅵ. 結語 = 50
6. 서비스표
Ⅰ. 序言 = 51
Ⅱ. 立法例 = 52
Ⅲ. 서비스표의 槪念 및 구성 = 53
Ⅳ. 서비스업의 槪念 및 區分 = 53
Ⅴ. 出願節次 및 登錄要件 = 54
Ⅵ. 서비스표의 類似判斷 = 55
Ⅶ. 서비스표권의 效力 = 56
Ⅷ. 商標와의 관계 = 56
7. 團體標章
Ⅰ. 意義 = 58
Ⅱ. 制度的 趣旨 = 59
Ⅲ. 立法例 = 59
Ⅳ. 團體標章의 特性 = 60
Ⅴ. 出願節次 및 登錄要件 = 61
Ⅵ. 團體標章權의 效力 = 61
Ⅶ. 團體標章登錄의 無效 및 取消 = 62
8. 業務標章
Ⅰ. 意義 = 64
Ⅱ. 制度的 趣旨 = 64
Ⅲ. 類似標章과의 구별 = 65
Ⅳ. 業務標章과의 特性 = 66
Ⅴ. 出願節次 및 登錄要件 = 66
Ⅵ. 業務標章權의 效力 = 67
Ⅶ. 結語 = 68
9. 商標의 使用
Ⅰ. 序言 = 69
Ⅱ. 制度的 趣旨 = 69
Ⅲ. 商標使用의 態樣 = 70
Ⅳ. 商標의 使用과 관련된 문제 = 71
제2편 商標登錄要件
1. 商標登錄要件
Ⅰ. 序言 = 75
Ⅱ. 商標登錄要件 = 75
Ⅲ. 登錄要件과의 판단 = 83
Ⅳ. 登錄要件을 缺한 경우 = 84
2. 普通名稱
Ⅰ. 意義 = 86
Ⅱ. 商品名稱·慣用標章과의 구별 = 86
Ⅲ. 普通名稱의 態樣 = 87
Ⅳ. 普通名稱의 판단 = 88
Ⅴ. 商標法의 태도 = 89
Ⅵ. 結語 = 90
3. 慣用標章
Ⅰ. 意義 = 91
Ⅱ. 普通名稱 및 周知·著名商標와의 구별 = 91
Ⅲ. 慣用標章의 요건 = 92
Ⅳ. 商標法의 태도 = 93
Ⅴ. 結語 = 94
4. 記述的 標章(性質表示적 標章)
Ⅰ. 序言 = 95
Ⅱ. 制度的 趣旨 = 95
Ⅲ. 記述的 標章 = 96
Ⅳ. 記述的 標章의 判斷基準 = 100
Ⅴ. 商標法의 태도 = 102
Ⅵ. 記述的 標章만으로 構成되니 아니한 標章 = 103
5. 使用에 의한 識別力
Ⅰ. 序言 = 104
Ⅱ. 制度的 趣旨 = 105
Ⅲ. 使用에 의한 識別力의 인정요건 = 105
Ⅳ. 使用에 의한 識別力認定의 효과 = 107
Ⅴ. 관련문제 = 108
6.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Ⅰ. 序言 = 110
Ⅱ.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110
Ⅲ. 登錄要件의 판단 = 124
Ⅳ. 登錄要件을 缺한 경우 = 125
7. 他人의 先出願상표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Ⅰ. 序言 = 127
Ⅱ. 制度的 趣旨 = 127
Ⅲ. 適用要件 = 128
Ⅳ. 適用時點 = 130
Ⅴ. 위반의 경우 = 131
Ⅵ. 관련문제 = 132
8. 商標權消滅日로부터 1년以內에 出願한 商標
Ⅰ. 序言 = 134
Ⅱ. 制度的 趣旨 = 134
Ⅲ. 適用要件 = 135
Ⅳ. 適用時點 = 136
Ⅴ. 適用의 例外 = 137
Ⅵ. 관련문제 = 140
9. 周知商標
Ⅰ. 序言 = 142
Ⅱ. 制度的 趣旨 = 142
Ⅲ. 理論的 根據 = 143
Ⅳ. 周知性 判斷 = 143
Ⅴ. 周知商標의 보호 = 145
Ⅵ. 周知商標와 관련된 문제 = 147
10. 著名商標
Ⅰ. 序言 = 149
Ⅱ. 制度的 趣旨 = 149
Ⅲ. 理論的 根據 = 150
Ⅳ. 著名性 判斷 = 150
Ⅴ. 著名商標의 보호 = 152
Ⅵ. 著名商標와 관련된 문제 = 154
11. 商品의 品秩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Ⅰ. 序言 = 155
Ⅱ. 制度的 趣旨 = 156
Ⅲ.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 156
Ⅳ. 수요자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58
Ⅴ. 적용기준 = 160
Ⅵ. 관련문제 = 162
12. 不正한 目的을 가진 商標
Ⅰ. 序言 = 166
Ⅱ. 制度的 趣旨 = 166
Ⅲ. 適用要件 = 167
Ⅳ. 不正한 目的을 가진 商標에 대한 처리 = 169
Ⅴ. 관련문제 = 170
13. 立體商標
Ⅰ. 意義 = 172
Ⅱ. 制度的 趣旨 = 172
Ⅲ. 出願節次 = 173
Ⅳ. 登錄要件 = 173
Ⅴ. 立體商標의 類似判斷 = 174
Ⅵ. 商標權의 效力 = 174
Ⅶ. 他産業財産權과의 관계 = 175
14. 商標의 同一·類似
Ⅰ. 序言 = 176
Ⅱ. 商標의 同一·類似를 論하는 실익 = 176
Ⅲ. 商標의 同一·類似槪念 = 177
Ⅳ. 商標의 同一·類似판단 = 178
Ⅴ. 同一·類似判斷의 효과 = 184
15. 商品의 同一·類似
Ⅰ. 序言 = 186
Ⅱ. 商品의 同一·類似를 論하는 실익 = 187
Ⅲ. 商品의 同一·類似槪念 = 187
Ⅳ. 商品의 類似判斷 = 188
Ⅴ. 商品의 同一·類似判斷의 효과 = 190
제3편 商標登錄出願 및 審査
1. 商標登錄出願節次
Ⅰ. 序言 = 195
Ⅱ. 出願의 形式 = 195
Ⅲ. 補正 = 200
Ⅳ. 不受理 = 201
2. 先願主義
Ⅰ. 序言 = 203
Ⅱ. 制度的 趣旨 = 203
Ⅲ. 先願主義와 先使用主義 = 204
Ⅳ. 先·後願判斷의 기준 = 205
Ⅴ. 先願의 地位를 갖지 않는 出願 = 207
Ⅵ. 先願主義의 예의 = 208
Ⅶ. 先願主義의 效果 = 209
Ⅷ. 使用主義要素의 가미 = 209
3. 1商標 1出願의 原則
Ⅰ. 意義 = 210
Ⅱ. 制度的 趣旨 = 210
Ⅲ. 1商標 1出願의 範圍 = 211
Ⅳ. 1商標 1出願原則에 대한 판단 = 212
Ⅴ. 1商標 1出願原則 위반 및 구제 = 212
4. 補正制度
Ⅰ. 序言 = 214
Ⅱ. 補正의 필요성 = 214
Ⅲ. 補正의 制限 = 215
Ⅳ. 節次의 補正 = 215
Ⅴ. 指定商品 및 商標의 補正 = 216
Ⅵ. 補正의 效果 = 218
5. 要旨變更
Ⅰ. 意義 = 220
Ⅱ. 要旨變更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220
Ⅲ. 要旨變更의 판단 = 221
Ⅳ. 要旨變更에 대한 조치 = 222
Ⅴ. 要旨變更 취급에 대한 불복 = 223
6. 補正却下
Ⅰ. 意義 = 224
Ⅱ. 制度的 趣旨 = 224
Ⅲ. 補正却下의 대상 = 225
Ⅳ. 補正却下 = 225
Ⅴ. 補正却下의 효과 = 226
Ⅵ. 補正却下에 대한 불복 = 227
7. 出願의 分割
Ⅰ. 意義 = 228
Ⅱ. 制度的 趣旨 = 228
Ⅲ. 分割의 대상 = 229
Ⅳ. 分割出願의 要件 = 230
Ⅴ. 節次 = 231
Ⅵ. 分割의 效果 = 232
Ⅶ. 商標權의 분할 = 233
8. 出願의 變更
Ⅰ. 意義 = 234
Ⅱ. 制度的 趣旨 = 234
Ⅲ. 變更出願의 대상 = 235
Ⅳ. 變更出願의 要件 = 235
Ⅴ. 節次 = 236
Ⅵ. 效果 = 237
Ⅶ. 變更出願과 관련된 문제 = 237
9. 優先權制度
Ⅰ. 序言 = 239
Ⅱ. 制度的 趣旨 = 239
Ⅲ.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는 자 = 240
Ⅳ. 優先權主張의 要件 = 240
Ⅴ. 優先權主張 절차 = 241
Ⅵ. 優先權主張의 效果 = 242
10. 出願時의 特例
Ⅰ. 序言 = 243
Ⅱ. 制度的 趣旨 = 243
Ⅲ. 特例가 인정되는 博覽會 = 244
Ⅳ. 特例의 인정요건 = 245
Ⅴ. 節次 = 245
Ⅵ. 出願時 特例의 效果 = 246
11. 拒絶理由
Ⅰ. 序言 = 247
Ⅱ. 法的 性格 = 247
Ⅲ. 拒絶理由 = 248
Ⅳ. 審査 = 249
Ⅴ. 拒絶理由와 異議申請理由 = 250
12. 出願公告制度
Ⅰ. 序言 = 251
Ⅱ. 制度的 趣旨 = 251
Ⅲ. 出願公告의 性格 = 251
Ⅳ. 出願公告 節次 = 252
Ⅴ. 出願公告의 效果 = 253
Ⅵ. 他産業財産權法上의 公告制度와의 비교 = 253
13. 異議申請制度
Ⅰ. 意義 = 255
Ⅱ. 制度的 趣旨 = 255
Ⅲ. 異議申請의 理由 = 256
Ⅳ. 節次 = 256
Ⅴ. 異議決定 = 257
Ⅵ. 異議決定에 대한 불복 여부 = 258
제4편 商標權
1.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
Ⅰ. 序言 = 261
Ⅱ. 制度的 趣旨 = 261
Ⅲ. 法的 性質 = 262
Ⅳ. 出願 및 審査節次 = 262
Ⅴ. 更新登錄要件 = 264
Ⅵ. 更新登錄의 效果 = 265
Ⅶ. 更新登錄의 無效 = 266
2. 指定商品의 追加登錄
Ⅰ. 意義 = 267
Ⅱ. 制度的 趣旨 = 267
Ⅲ. 出願 및 審査節次 = 268
Ⅳ. 指定商品 追加登錄의 요건 = 269
Ⅴ. 指定商品 追加登錄의 效果 = 270
Ⅵ. 指定商品 追加登錄의 無效 = 270
3. 商標權의 效力
Ⅰ. 序言 = 272
Ⅱ.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 = 273
Ⅲ. 商標權의 效力 = 273
Ⅳ. 商標權效力의 확장 = 276
Ⅴ. 商標權效力의 制限 = 277
Ⅵ. 無效·取消事由가 있는 商標權의 효력 = 278
4. 商標權效力의 制限
Ⅰ. 序言 = 280
Ⅱ. 效力制限의 態樣 = 280
Ⅲ. 商標權의 效力과 관련한 문제 = 284
5. 登錄商標의 보호범위
Ⅰ. 序言 = 287
Ⅱ. 制度的 趣旨 = 287
Ⅲ. 保護範圍와 效力範圍·權利範圍 = 288
Ⅳ. 登錄商標의 보호범위 = 289
Ⅴ. 保護範圍의 판단 = 290
Ⅵ. 保護範圍와 商標權侵害 = 290
6. 商標權의 移轉
Ⅰ. 意義 = 292
Ⅱ. 外國의 立法例 = 292
Ⅲ. 商標權의 移轉과 營業과의 관계 = 293
Ⅳ. 移轉의 態樣 = 293
Ⅴ. 商標權移轉의 제한 = 294
Ⅵ. 移轉節次 = 295
Ⅶ. 移轉의 效力發生要件 = 296
Ⅷ. 其他權利의 移轉 = 296
Ⅸ. 규정을 위반하여 商標權을 移轉한 경우 = 296
7. 商標權의 共有
Ⅰ. 意義 = 298
Ⅱ. 法的 性格 = 298
Ⅲ. 各者代表의 原則과 例外 = 299
Ⅳ. 共有의 持分 = 299
Ⅴ. 持分의 效力 = 300
Ⅵ. 商標權共有에 따른 制限 = 300
Ⅶ. 登錄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 = 301
8. 使用權制度
Ⅰ. 意義 = 302
Ⅱ. 制度的 趣旨 = 302
Ⅲ. 法的 性格 = 303
Ⅳ. 使用權의 效力 = 303
Ⅴ. 使用權의 移轉 및 抛棄 = 304
Ⅵ. 使用權設定에 따른 의무 = 305
Ⅶ. 使用權設定의 제한 = 306
Ⅷ. 使用權의 소멸 = 306
9. 專用使用權
Ⅰ. 意義 = 307
Ⅱ. 制度的 趣旨 = 307
Ⅲ. 法的 性格 = 308
Ⅳ. 專用使用權의 效力 = 308
Ⅴ. 專用使用權의 移轉 및 抛棄 = 309
Ⅵ. 專用使用權設定에 따른 의무 = 309
Ⅶ. 專用使用權의 설정제한 및 소멸 = 310
10. 通常使用權
Ⅰ. 意義 = 311
Ⅱ. 制度的 趣旨 = 311
Ⅲ. 法的 性格 = 312
Ⅳ. 通常使用權의 效力 = 312
Ⅴ. 通常使用權設定의 移轉 및 포기 = 313
Ⅵ. 通常使用權設定에 따른 의무 = 313
Ⅶ. 通常使用權의 設定制限 및 소멸 = 313
11. 商標權의 消滅
Ⅰ. 序言 = 315
Ⅱ. 制度的 趣旨 = 315
Ⅲ. 消滅原因 = 316
Ⅳ. 商標權의 消滅과 관련한 문제 = 317
12. 商標權侵害
Ⅰ. 序言 = 318
Ⅱ. 商標權侵害의 特殊性 = 318
Ⅲ. 侵害의 態樣 = 319
Ⅳ. 侵害의 대한 判斷 = 320
Ⅴ. 侵害에 대한 判斷 = 322
Ⅵ. 侵害에 대한 救濟 = 323
Ⅶ. 商標權侵害와 관련한 문제 = 323
13. 商標權侵害에 대한 救濟
Ⅰ. 序言 = 325
Ⅱ. 商標權侵害의 特殊性 = 325
Ⅲ. 侵害에 대한 救濟 = 326
14. 商標權者의 義務
Ⅰ. 序言 = 331
Ⅱ. 商標使用義務 = 331
Ⅲ. 正當使用義務 = 332
Ⅳ. 監督·管理義務 = 333
Ⅴ. 登錄料 納付義務 = 334
Ⅵ. 商標權移轉에 따른 義務 = 334
Ⅶ. 管理人 選任義務 = 335
제5편 審判 및 訴訟
1.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Ⅰ. 意義 = 339
Ⅱ. 制度的 趣旨 = 339
Ⅲ. 法的 性格 = 340
Ⅳ. 無效事由 = 340
Ⅴ. 請求 및 節次 = 341
Ⅵ. 審理 및 審決 = 343
Ⅶ. 審決의 效果 = 345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346
2. 指定商品追加登錄의 無效審判
Ⅰ. 意義 = 347
Ⅱ. 制度的 趣旨 = 347
Ⅲ. 無效事由 = 348
Ⅳ. 請求 및 節次 = 348
Ⅴ. 審理 및 審決 = 349
Ⅵ. 審決의 效果 = 351
Ⅶ. 審決에 대한 不服 = 351
Ⅷ. 商標登錄·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錄의 무효심판과의 구별 = 352
3. 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錄의 무효심판
Ⅰ. 意義 = 353
Ⅱ. 制度的 趣旨 = 353
Ⅲ. 無效事由 = 354
Ⅳ. 請求 및 節次 = 354
Ⅴ. 審理 및 審決 = 355
Ⅵ. 審決의 效果 = 356
Ⅶ. 審決에 대한 不服 = 357
Ⅷ. 商標登錄無效審判과의 구별 = 357
4.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Ⅰ. 意義 = 358
Ⅱ. 制度的 趣旨 = 359
Ⅲ. 法的 性質 = 359
Ⅳ. 取消事由 = 359
Ⅴ. 請求 및 節次 = 362
Ⅵ. 審理 및 審決 = 363
Ⅶ. 審決의 效果 = 365
Ⅷ. 審決에 대한 불복 = 366
5. 不正使用에 의한 取消審判
Ⅰ. 序言 = 367
Ⅱ. 制度的 趣旨 = 367
Ⅲ. 法的 性質 = 368
Ⅳ. 取消事由 = 368
Ⅴ. 請求 및 節次 = 373
Ⅵ. 審理 및 審決 = 374
Ⅶ. 審決의 效果 = 375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375
6. 不使用에 의한 取消審判
Ⅰ. 序言 = 376
Ⅱ. 制度的 趣旨 = 376
Ⅲ. 法的 性質 = 377
Ⅳ. 取消의 要件 = 377
Ⅴ. 不使用에 대한 立證 = 380
Ⅵ. 請求 및 節次 = 381
Ⅶ. 審理 및 審決 = 382
Ⅷ. 審決의 效果 = 384
Ⅸ. 審決에 대한 不服 = 384
7. 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
Ⅰ. 序言 = 385
Ⅱ. 制度的 趣旨 = 386
Ⅲ. 取消의 要件 = 386
Ⅳ. 請求 및 節次 = 388
Ⅴ. 審理 및 審決 = 389
Ⅵ. 審決의 效果 = 390
Ⅶ. 審決에 대한 不服 = 390
8. 權利範圍確認審判
Ⅰ. 意義 = 391
Ⅱ. 權利範圍確認審判의 존재 의의 = 391
Ⅲ. 法的 性格 = 392
Ⅳ. 權利範圍確認審判의 態樣 = 392
Ⅴ. 請求 및 節次 = 392
Ⅵ. 權利範圍確認의 판단 = 394
Ⅶ. 審理 및 審決 = 395
Ⅷ. 權利範圍確認審判과 侵害訴訟 = 397
Ⅸ. 其他 = 397
9.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不服審判
Ⅰ. 意義 = 399
Ⅱ. 制度的 趣旨 = 399
Ⅲ. 法的 性質 = 400
Ⅳ. 不服의 대상 = 400
Ⅴ. 審査節次의 대상 = 401
Ⅵ. 請求 및 節次 = 401
Ⅶ. 審理 및 審決 = 402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402
10.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Ⅰ. 意義 = 403
Ⅱ. 法的 性質 = 403
Ⅲ. 請求 및 節次 = 404
Ⅳ. 審理 및 審決 = 405
Ⅴ. 審決에 대한 不服 = 406
Ⅵ. 審判請求의 取下 = 406
Ⅶ. 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거절사저에 대한 불복 = 406
11. 再審
Ⅰ. 意義 = 408
Ⅱ. 制度的 趣旨 = 408
Ⅲ. 法的 性格 = 409
Ⅳ. 再審事由 = 409
Ⅴ. 請求 및 節次 = 410
Ⅵ. 審理 = 411
Ⅶ. 再審의 效果 = 411
Ⅷ. 再審에 대한 不服 = 412
12. 罰則
Ⅰ. 序言 = 413
Ⅱ. 商標權侵害罪 = 413
Ⅲ. 僞證罪 = 415
Ⅳ. 虛僞表示罪 = 415
Ⅴ. 詐僞行爲의 罪 = 416
Ⅵ. 過怠料 = 417
Ⅶ. 兩罰規定 = 418
13. 訴訟
Ⅰ. 序說 = 419
Ⅱ. 審決 또는 却下決定에 대한 訴 = 420
Ⅲ. 上告 = 425
제6편 綜合
1. 商標와 서비스표
Ⅰ. 序言 = 433
Ⅱ. 關聯規定 = 434
Ⅲ. 商標와 서비스표의 구별 = 434
Ⅳ. 商標와 서비스표의 抵觸 및 조정 = 437
Ⅴ. 結語 = 440
2. 商標와 商號
Ⅰ. 序言 = 441
Ⅱ. 關聯法律 = 441
Ⅲ. 商標와 商號의 구별 = 442
Ⅳ. 商標法上 商號의 보호 = 444
Ⅴ. 商標와 商號의 抵觸 및 구제 = 445
Ⅵ. 結語 = 447
3. 普通名稱과 慣用標章
Ⅰ. 序言 = 448
Ⅱ. 普通名稱과 慣用標章의 구별 = 448
Ⅲ. 商標法의 태도 = 450
Ⅳ. 結語 = 451
4. 周知商標와 著名商標
Ⅰ. 序言 = 452
Ⅱ. 槪念 = 452
Ⅲ. 周知·著名性 판단 = 453
Ⅳ. 周知·著名商標의 보호 = 454
Ⅴ. 周知·著名商標의 관련된 문제 = 455
5. 多類1出願制度
Ⅰ. 序言 = 457
Ⅱ. 制度的 趣旨 = 457
Ⅲ. 多類 1出願制度의 장·단점 = 458
Ⅳ. 節次 = 458
Ⅴ. 多類1出願 위반 및 구제 = 459
Ⅵ. 관련사항 = 460
Ⅶ. 結語 = 461
6. 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
Ⅰ. 序言 = 463
Ⅱ. 槪念 = 463
Ⅲ. 法的 性質 = 464
Ⅳ. 使用權의 效力 = 464
Ⅴ. 使用權者의 義務 = 466
Ⅵ. 使用權의 移轉 = 466
Ⅶ. 對價 = 466
Ⅷ. 使用權의 소멸 = 467
7.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
Ⅰ. 序言 = 468
Ⅱ.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구별 = 468
Ⅲ.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抵觸 및 조정 = 470
Ⅳ. 結語 = 471
8. 商標登錄의 無效審判과 取消審判
Ⅰ. 序言 = 472
Ⅱ. 意義 = 472
Ⅲ. 法的 性格 = 473
Ⅳ. 兩審判의 주요한 차이 = 473
附錄
1. 商標審査基準(特許廳) = 479
2. 辨理士 試驗 旣出問題(主觀式) = 529
(가) 韓國 = 529
(나) 日本 = 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