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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자서문 = 3

제1판 서문 = 7

제2판 서문 = 13

Ⅰ. 법과 자연

 1. "순수성" = 23

 2. 행위와 그 법적 의미 = 24

 3. 행위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 ; 의미에 대한 자기해석 = 26

 4. 규범 = 27

  a) 해석양식으로서의 규범 = 27

  b) 규범과 규범창조 = 28

  c) 규범의 효력과 적용범위 = 36

  d) 적극적 규율과 소극적 규율 ; 명령, 수권, 허용 = 43

  e) 규범과 가치 = 45

 5. 사회질서 = 57

  a) 제재를 확정하는 사회질서 = 57

  b) 제재 없는 사회질서가 있는가? = 61

  c) 초월적 제재와 사회내재적 제재 = 63

 6. 법질서 = 66

  a) 법 : 인간행위의 질서 = 66

  b) 법 : 강제질서 = 69

  c) 규범적 강제질서로서의 법. 법공동체와 "강도집단" = 85

  d) 제재 없는 법의무? = 94

  e) 비독립적 법규범 = 99

Ⅱ. 법과 도덕

 7. 사회규범으로서의 도덕규범 = 109

 8. 내적 행위를 규율하는 도덕 = 111

 9. 강제의 성격 없는 실정질서로서의 도덕 = 115

 10. 도덕의 일부로서의 법 = 116

 11. 도덕가치의 상대성 = 116

 12. 법과 도덕의 분리 = 120

 13. 도덕에 의한 법의 정당화 = 123

Ⅲ. 법과 과학

 14. 법학의 대상으로서의 법규범 = 129

 15. 정적 법이론과 동적 법이론 = 130

 16. 법규범과 법명제 = 130

 17. 인과과학과 규범과학 = 137

 18. 인과관계와 귀속 : 자연법칙과 법적 법칙 = 139

 19. 원시적 사유에서의 귀속의 원칙 = 148

 20. 응보원칙으로부터 인과원칙의 발생 = 151

 21. 인과적 사회과학과 규범적 사회과학 = 152

 22. 인과원칙과 귀속원칙의 차이 = 158

 23. 의사자유의 문제 = 160

 24. 인간의 행위와는 다른 사실들 : 사회규범의 내용 = 174

 25. 정언규범 = 175

 26. 당위의 거부 : "이데올로기"로서의 법 = 178

Ⅳ. 법정태학

 27. 제재 : 불법과 불법효과 = 189

  a) 국내법상의 제재와 국제법상의 제재 = 189

  b) 불법(범죄) : 법의 부정이 아니라 법의 조건 = 192

 28. 법의무와 책임 = 198

  a) 법의무와 제재 = 198

  b) 법의무와 당위 = 201

  c) 책임 = 204

  d) 개별책임과 집단책임 = 206

  e) 행위책임과 결과책임 = 208

  f) 배상의무 = 209

  g) 결과책임으로서의 집단책임 = 211

 29. 주관적 권리 : 권한과 수권 = 212

  a) 권리와 의무 = 212

  b) 대인권과 물권 = 218

  c)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으로서의 주관적 권리 = 221

  d) 법적 권능으로서의 주관적 권리 = 23

  e)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허가로서의 주관적 권리 = 228

  f) 정치적 권리 = 229

 30. 행위능력 ; 권한 ; 기관성 = 238

  a) 행위능력 = 238

  b) 권한 = 242

  c) 기관성 = 243

 31. 권리능력 ; 대리 = 254

 32. 법률관계 = 262

 33. 권리의 주체 - 인(人) = 268

  a) 권리주체 = 268

  b) 인 : 자연인 = 273

  c) 법인(단체) = 276

  d) 행위주체로서의 법인 = 279

  e)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법인 = 281

  f) 법학의 보조개념으로서의 법인 = 296

  g) 객관적 법과 주관적 권리의 이원론의 해체 = 297

Ⅴ. 법동태학

 34. 규범질서의 효력근거 : 근본규범 = 301

  a) 효력근거에 관한 물음의 의미 = 301

  b) 정적 원리와 동적 원리 = 303

  c) 법질서의 효력근거 = 308

  d) 신험적·논리적 전제로서의 근본규범 = 312

  e) 법질서의 논리적 통일성과 규범충돌 = 319

  f) 정당성과 유효성 = 324

  g) 효력과 실효성 = 327

  h) 국제법의 근본규범 = 335

  i) 근본규범이론과 자연법론 = 339

  j) 자연법의 근본규범 = 342

 35. 법질서의 단계구조 = 344

  a) 헌법 = 344

  b) 입법과 관습 = 348

  c) 법률과 명령 = 354

  d) 실체법과 절차법 = 355

  e) 이른바 "법원" = 358

  f) 법창조, 법적용 및 법준수 = 360

  g) 재판 = 363

  h) 법률행위 = 389

  i) 행정 = 397

  j) 상이한 단계의 규범들 상호간의 충돌 = 402

  k) 무효와 폐지가능성 = 416

Ⅵ. 법과 국가

 36. 법형식과 국가형식 = 421

 37. 공법과 사법 = 422

 38. 공·사법 이원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 424

 39. 전통적인 국가·법 이원론 = 427

 40. 국가·법 이원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 428

 41. 국가와 법의 동일성 = 429

  a) 법질서로서의 국가 = 429

  b) 법인으로서의 국가 = 435

  c) 국가의 이른바 자기의무부담 ; 법치국가 = 463

  d) 집중화와 탈집중화 = 464

  e) 법·국가 이원론의 해체 = 470

Ⅶ. 국가와 국제법

 42. 국제법의 본질 = 475

  a)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75

  b) 원시적 법질서로서의 국제법 = 478

  c) 국제법의 단계구조 = 479

  d) 국제법에 의한 단순히 간접적인 의무부과와 권한부여 = 480

 43. 국제법과 국내법 = 485

  a) 국제법과 국내법의 통일성 = 485

  b)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충돌의 부존재 = 488

  c) 양 규범체계 상호간의 관계 = 490

  d) 일원론적 구상의 불가피성 = 492

 44. 법관과 세계관 = 505

Ⅷ. 해석

 45. 해석의 본질 : 유권해석과 비유권해석 = 513

  a) 법적용행위의 상대적 불확정성 = 514

  b) 법적용행위의 의도된 불확정성 = 515

  c) 법적용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불확정성 = 515

  d) 적용대상인 법 :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내포하는 테두리 = 516

  e) 이른바 해석방법 = 518

 46. 인식행위 또는 의사행위로서의 해석 = 519

 47. 법학적 해석 = 522

부록 : 정의의 문제

 Ⅰ. 정의의 규범들 = 527

 Ⅱ. 자연법론 = 588

색인

 사항색인 = 645

 인명색인 =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