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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법 이야기

판례로 본 법 이야기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삼인
서명 / 저자사항
판례로 본 법 이야기 / 한삼인 저.
발행사항
서울 :   육서당 ,   1999.  
형태사항
446 p. : 삽도 ; 23 cm.
ISBN
8952501837
일반주기
색인수록  
제주일보에 연재했던 '한삼인 교수의 판례로 본 법이야기'를 원문 그대로 옮겨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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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s 등록번호 1111356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s 등록번호 111135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삼인(지은이)

제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1983. 3. - 2016. 2.)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특별연수 강사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편집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편집위원 역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학술부문) 수상(2014. 12. 18)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2. 29)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한국사회발전연구센터 이사장 <저 서> 자치의식과 개발 및 환경정책(법률행정연구원, 1997), (공저) 판례민법(법률행정연구원, 1998) 판례로 본 법이야기(도서출판 육서당, 1999) 주석민법 채권각칙<3>(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5>(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공저) 증보신판 판례민법(법률행정연구원, 2000) 제3판 새롭게 쓴 판례민법(법률행정연구원, 2003) 알기쉬운 생활민법(하) (엑스퍼트월드, 2004) 알기쉬운 생활민법(상) (엑스퍼트월드, 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과 사법관계(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공저) 민법일반이론(보명books, 2009) 신경향 객관식 민법(화산미디어, 2009) 사시1차 대비 객관식 민법(삼조사, 2010), (공편저) 계약법(화산미디어, 2011) 로스쿨 선택형 민사법(화산미디어, 2012), (공저) 민법총칙―이론?판례?사례- (화산미디어, 2013) 개정판 민법총칙―이론?판례?사례- (화산미디어, 2015) 신체계 한국가족법(화산미디어, 2015) 법원공무원시험 선택형 민법(화산미디어, 2016), (공저) 제4판 주석민법 채권각칙<5>(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공저) 제3판(신정판) 민법총칙―이론?판례?사례―(화산미디어, 2017), (공저) <논 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비교사법, 2005)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인권과정의, 2012)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손배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인권과정의, 2013) 외 130여 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재산분할청구권 = 3

토지거래허가제 = 5

자동차관리의무 = 7

강제인지 = 9

면접교섭권 = 11

약관조항의 무효 = 13

혼인신고의 무효 = 15

명의신탁 = 18

사람과 성과 본 = 20

의사의 설명의무 = 22

친자관계부존재 = 24

신의성실의 원칙 = 26

친권자지정 = 28

공작물책임 = 31

상속의 포기 = 33

신원보증 = 36

파양(罷養) = 38

사용자책임 = 40

부양료(扶養料) = 42

동기의 착오 = 44

악의의 유기 = 46

폭리행위 = 48

동성동본간 혼인 = 50

카드의 부정사용 = 53

부정행위 = 56

화해계약 = 58

위자료 = 61

등기부취득시효 = 64

부당한 대우 = 67

비진의표시 = 70

유언 = 73

계약금 = 7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79

권리남용의 금지 = 82

사실혼의 보호 = 85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88

소액보증금의 보호 = 91

부부별산세 = 94

운전자의 주의의무 = 97

생활방해 = 100

친생자 추정 = 103

손해배상액의 예정 = 106

사무관리 = 109

분묘기지권 = 112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 115

법률행위의 해석 = 118

채권자지체와 해제 = 121

청약의사표시의 철회 = 124

미성년자의 능력 = 127

약혼해제 = 130

소유권의 범위 = 133

채권의 양도 = 136

대물변제의 예약 = 139

종중 = 14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Ⅰ) = 14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48

채권자취소권 = 151

동시이행의 항변권 = 15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Ⅱ) = 160

등기의 추정력 = 163

이행기와 이행지체 = 166

불법원인급여 = 169

무권대리행위와 추인 = 172

일상가사대리권 = 175

중간생략등기 = 178

호의동승 = 181

증여 = 184

통정허위표시 = 187

인공수정자 = 190

총유 = 193

보증채무 = 196

제작물공급계약 = 199

자기행위의 금지 = 202

유류분 제도 = 205

점유 제도 = 208

과실상계 = 211

리스계약 = 214

실종선고 = 217

혼인의 유효요건 = 220

유치권 = 223

상계 = 225

명예훼손 = 228

반사회적 법률행위 = 231

협의이혼 = 234

가등기담보 = 237

이행불능 = 240

위험부담 = 243

주소 = 246

기여분 = 249

전세권 = 252

손해배상 = 255

이행지체와 해제 = 258

소멸시효 = 261

특별수익자 = 264

저당권 = 267

변제 = 270

채권의 준점유자 = 273

매매계약 = 276

이해상반행위 = 279

감독자의 책임 = 282

임대차계약 = 285

비법인사단 = 288

도급계약 = 291

자(子)의 양육책임 = 294

이행불능과 해제 = 297

부당이득 = 300

사정변경의 원칙 = 303

간접점유 = 306

부작위채무 = 309

정리해고제 = 312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 315

비채변제 = 318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321

특정물채권 = 324

대물반환의 예약 = 327

공동불법행위 = 330

환경오염책임 = 333

단체협약 = 336

표현대리 = 339

부담부증여 = 342

취업규칙 = 345

물상보증인 = 348

법률행위의 취소 = 351

과실책임주의 = 354

등기와 물권변동 = 357

대리권의 범위 = 360

법률행위의 무효 = 363

물권적 청구권 = 366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369

제3자를 위한 계약 = 372

인격권 = 375

상린관계 = 378

합의해제 = 381

채무인수 = 384

조건 = 387

이자제한법 = 390

변제공탁 = 393

조합 = 396

불안의 항변권 = 399

대항할 수 없다 = 402

소액사건 = 405

상속인의 범위 = 408

추정 = 411

자주점유 = 414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 = 417

계의 법리 = 420

도달주의 = 423

수급인의 담보책임 = 426

천연과실의 취득 = 429

일실이익 = 432

제척기간 = 435

의료과오책임 = 438

위법성 조각사유 = 441

점유보조자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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