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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헌법판례

최신헌법판례 (6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표명선 이선준
서명 / 저자사항
최신헌법판례 / 표명선 ; 이선준 [공저].
발행사항
서울 :   경인 ,   1999.  
형태사항
xxi, 556 p. ; 26 cm.
ISBN
894990077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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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c 등록번호 1111341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c 등록번호 1111341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c 등록번호 111134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iii

차례 = v

제1편 憲法總說

 [1] 合憲的 法律解釋 = 3

 [2] 個別的 憲法 規定 상호간의 效力上 差等 = 5

  1. 上位規範과 下位規範 = 5

  2. 憲法個別規定에 대한 憲法訴願 = 5

  3. 憲法 제29조 제2항에 대한 違憲訴願 = 7

 [3] 抵抗權 = 8

  1. 抵抗權의 意義 = 8

  2. 立法過程의 瑕疵와 抵抗權 = 8

  3. "憲法守護行爲"에 대한 正當性 판단 = 10

 [4] 防禦的 民主主義의 再確認 = 11

  1. 反國家團體 찬양·고무 등 행위의 처벌 = 11

  2. 國家保安法에 대한 限定合憲 決定 = 12

  3. 反國家團體 同調者에 대한 規制 = 16

  4. 國家保安法上의 拘束期間 延長 = 18

 [5] 法治主義 관련 判例 = 20

  1. 5·18民主化運動 등에 관한 特別法 제2조 違憲提請 = 20

  2. 租稅減免과 法治主義 = 24

  3. 明確性 原則과 국가의 基本權保障義務 = 25

  4. 租稅法律主義와 實質的 法治主義 = 26

  5. 强盜傷害罪의 法定刑과 法治主義 = 27

  6. 逮捕免稅目的의 準强盜罪와 罪刑均衡 = 29

  7. 委任立法과 法治主義 = 31

  8. 不動産 가격 상승분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부과 = 34

  9. 委任立法의 限界逸脫 = 36

  10. 大統領 在職中의 公訴時效 = 36

  11. 不變期間 明確性 原則 = 37

 [6] 經濟秩序 관련 判例 = 38

  1. 職業의 自由와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8

  2. 客觀的 法秩序로서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8

  3. 私企業 經營의 統制·管理 禁止와 運送收入金의 全額納付規定 = 40

 [7] 土地去來許可制의 違憲 여부 = 42

 [8] 開發利益 還收制度의 意義와 開發負擔金의 산정 = 45

 [9] 社會國家 原理와 危險責任 = 46

 [10] 國內法規의 違憲性 심사기준으로서의 國際法規 = 49

 [11] 在外國民保護 등 관련 판례 = 50

  1. 外國의 公權力作用에 대한 憲法訴願 등 = 50

  2. 在外國民 保護條項에 기한 公權力 行使의 請求 = 51

 [12] 制度的 保障의 意義 = 53

 [13] 公務員法 관계 判例 = 54

  1. 苦衷審査請求에 대한 결정 = 54

  2. 公務員의 停年과 身分保障 = 54

  3. 再開發組合 任員의 公務員擬制와 平等原則 = 56

  4. 洞長의 身分保障 = 57

  5. 有罪判決과 公務員의 身分上 不利益 = 58

  6. 資格停止 이상의 宣告猶豫와 警察公務員의 당연퇴직 = 60

  7. 必要的 職位解除와 最小侵害性 원칙 = 61

 [14] 選擧權 年齡 = 62

 [15] 公選法과 罪刑法定主義 = 64

  1. 買收 및 利害誘導罪의 合憲性 = 64

  2. 候補者 등의 寄附制限, 寄附行爲의 禁止制限 등 違反罪와 罪刑法定主義 = 68

 [16] 寄託金 및 政治資金에 관한 判例 = 72

  1. 寄託金 額數의 過多 문제 = 72

  2. 寄託金의 國庫歸屬 = 74

  3.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金 = 76

 [17] 政黨과 選擧運動에 관한 판례 = 77

  1. 選擧運動의 機會均等原則과 政黨活動의 保障 = 77

  2. 政黨 集會에서의 음식물 제공 = 79

  3. 選擧期間開始日前 政黨의 黨員敎育 허용 = 81

  4. 國會議員의 議政活動報告 = 82

 [18] 競合犯의 選擧犯 擬制 = 84

 [19]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 85

 [20] 有力 大統領候補者만의 放送討論會 招請 = 86

 [21] 地方自治 관련 判例 = 89

  1. 自治團體長 被選擧權과 住民登錄 要件 = 89

  2. 지방세 免稅 條例와 內務部長官의 許可 = 92

  3. 立候補要件으로서의 公職辭任의 不平等 문제 = 93

  4. 不變期間 明確性 原則 = 95

 [22] 敎育의 自主性·敎員 地位의 保障과 私立敎員에 대한 職權免職 = 96

 [23] 期間任用制와 敎員地位法定主義 = 98

 [24] 同性同本禁婚規定 = 100

 [25] 親生不認의 訴의 除斥期間 = 103

제2편 基本權論

 [26] 優越的 地位의 基本權 = 107

  1. 結社의 自由와 參政權 = 107

  2. 表現의 自由 制限에 대한 嚴格審査基準 = 107

 [27]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 = 109

  1. 整理債券에 대한 會社의 責任免除와 財産權 侵害 = 109

  2. 法人에 대한 登錄稅 重課 = 109

  3. 再開發事業 施行자의 代替指定 = 100

  4. 假處分節次에 의한 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 = 110

  5. 鄕土豫備軍隊員에 대한 國家賠償禁止 = 111

  6. 短期의 訴訟受繼申請期間 = 111

  7. 言論·出版企業에 대한 施設基準 및 登錄義務 부과 = 112

  8. 裁定決定과 普通抗告의 禁止 = 112

  9.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 = 114

  10. 死刑制度의 違憲性 = 115

  11. 國家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117

  12. 退職金의 優先辨濟 = 118

  13. 受刑者의 書信檢閱 = 120

 [28] 信賴保護原則 = 121

  1. 公訴時效에 대한 信賴의 保護 = 121

  2. 1995학년도 大學入試基本計劃 일부보완사항의 통보가 信賴保護의 原則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122

  3. 自道燒酎購買命令制度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信賴保護 = 122

  4.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信賴保護 = 123

  5. 經過規定에 의한 藥師의 信賴保護 = 124

  6. 眞正遡及立法의 正當化事由 = 125

 [29] 立法不作爲 = 128

  1. 準再審事由의 不備 = 128

  2. 醫療技士의 독자적 영업 禁止 = 129

  3. 被害補償에 대한 立法不作爲 = 130

  4. 不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131

  5. 公權力의 不行使 = 131

  6. 行政權力의 不作爲 = 132

  7. 眞正立法不作爲와 不眞正立法不作爲의 의미 = 133

  8. 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裁判管轄權 = 135

  9. 刑事訴訟 再審事由의 不備 = 136

  10. 押留命令의 第3債務者에 대한 送達과 大法院規則의 制定義務 = 137

  11. 大統領令의 立法不作爲를 다투는 자 = 137

  12. 행형법상의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 결여 = 137

  13. 토지매입경비 등의 개발비용 불산입 = 138

  14. 專門醫資格試驗의 不實施 = 138

 [30] 幸福追求權 관련 判例 = 141

  1. 靑少年의 幸福追求權 = 141

  2. 國會의 阮構成義務 不履行 = 142

  3. 舊民法下에서 취득한 物權의 喪失 = 143

  4. 飮酒測定과 一般的 行動의 自由 = 144

  5. 親生否認의 訴의 除斥期間 = 147

  6. 1994년 生計保護基準 = 147

  7. 分娩給與에 관한 委任立法과 幸福追求權 = 147

  8.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 149

  9. 寄附金品 募集許可와 幸福追求權 침해, 最小侵害性 原則 = 150

  10. 登記義務와 幸福追求權 = 152

  11. 專門醫資格試驗의 不實施 = 152

  12. 전직 대통령의 勳章不치奪(훈장불치탈) = 152

  13. 結婚式에서의 음식물 접대 = 153

 [31] 合理的 差別의 基準 = 157

  1. 人間尊嚴性 尊重과 政黨한 立法目的 = 157

  2. 檢事의 不起訴처분에 대한 司法的 統制 = 158

 [32] 合理的 差別이 아니라 하여 違憲으로 판단한 예 = 159

  1. 自道 소주(燒酒) 購入命令制度 = 159

  2. 사실오인 내지 搜査未盡 = 162

  3. 제2차 納稅義務者인 寡占株主의 범위 = 163

  4. 檢察總長에 대한 차별취급 = 165

  5. 同性同本禁婚規定에 대한 憲法不合致 決定 = 165

  6.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不起訴처분 = 166

  7. 再搜査의 未盡 = 166

  8. 제2차 납세의무자인 寡占株主 = 167

  9. 公示地價와 開發負擔金 = 169

  10. 專門醫資格試驗不實施와 平等權 = 173

 [33] 合理的 差別이라 하여 合憲으로 본 예 = 174

  1. 申告되지 않은 整理債權에 대한 會社의 免責 = 174

  2. 眞正遡及效 立法 = 175

  3.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出入禁止 = 177

  4. 合理的 立法裁量權 행사 = 177

  5. 法人에 대한 登錄稅 重課 = 178

  6. 일반건설회사를 배제하는 再開發事業 施行者 指定 = 180

  7. 政黨 議席順 후보자 기호 결정 = 182

  8. 정당집회에서의 음식물 제공 = 182

  9. 假處分節次에 의한 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 = 182

  10. 예·체능계 고교생에 대한 비교평가방식의 내신성적 산출의 不許 = 183

  11. 租稅減免과 租稅平等 = 185

  12. 自治團體長 被選擧權과 住民登錄 要件 = 186

  13.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 5천만원 = 186

  14. 整理債權者에 대한 訴訟受繼申請義務의 부과 = 187

  15. 法人에 대한 2배 加算稅 = 189

  16. 營利性 없는 非登錄 영화제작업자의 處罰 = 190

  17. 위험률 극소 기업, 소규모 기업 등의 산재보험법 강제적용에서의 제외 = 191

  18. 個人에 대해서만 규정한 讓渡所得稅減免綜合限度 = 193

  19. 整理會社 保證人에게 미치는 主債務者에 대한 時效中斷 效力 = 196

  2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제2조 = 197

  21. 一律的인 競業禁止 = 197

  22. 廷吏의 직에 종사한 자에 대한 法務士資格 = 198

  23. 關稅犯의 특수성 = 198

  24. 地方稅와 擔保權의 優先順位 = 200

  25. 放送事業을 公益事業으로 규정한 것 및 公益事業에 대한 强制仲裁;合憲 = 200

  26. 機能的 權力分立原則과 平等權 = 200

  27. 不法使用 私有地에 대한 收用請求權 부인 = 204

  28.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의 설정과 技術士의 平等權 = 205

  29. 非登錄行政士에 대한 過怠料 處罰 = 205

  30. 再開發組合 任員에 대한 賂物罪 적용과 平等原則 = 205

  31. 寄託金의 國庫歸屬 = 205

  32.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金 = 206

  33. 援護的 給與의 差等支給 = 206

  34. 자동차매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대행업무의 허용 = 206

  35. 廢田支援金의 支給差等 = 206

  36. 私立校敎員의 職權免職 = 208

  37. 審理不續行 제도 = 208

  38.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平等權 = 209

  39.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 211

  40. 給與金受給權의 발생시기 法定과 平等原則 = 212

  41. 任意競賣 申請人에 대한 請求債權 확장의 不許 = 214

  42. 公益事業出捐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要件에서 相續人과 被相續人의 差別 = 214

  43. 立候補要件으로서의 公職辭任의 不平等 문제 = 216

  44. 資格停止 이상의 宣告猶豫와 警察公務員의 당연퇴직 = 216

  45. 贈與稅 回避 目的이 없는 名義信託에 대한 贈與擬制 = 216

  46. 登錄取消要件의 차별 = 219

  47. 개인의 비업무용 승용차 취득에 대한 重課稅 = 219

  48. 開發費用의 範圍와 平等原則 = 221

  49. 登錄稅 課稅標準의 二重的 基準과 平等原則 = 223

  50. 자동차 운행자의 승객에 대한 無過失責任 = 224

  51. 私立學校 經營者의 行政裁判請求權 = 224

  52. 私立大學敎員의 期間任用制와 平等權 = 226

  53. 有力 大統領 候補者만의 放送討論會 招請 = 226

  54. 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의무의 부과 = 226

 [34] 生命權 尊重 = 228

  1. 無免許醫療行爲의 處罰 = 228

  2. 生命·身體에 대한 過小保護의 문제 = 230

 [35] 罪刑法定主義 관련 判例 = 232

  1. 罪刑法定主義와 委任立法의 限界 = 232

  2. 犯罪構成要件의 委任 = 233

  3. 영화제작업자의 登錄義務와 罰則 = 234

  4. "침 시술행위"의 "韓方醫療行爲" 포함 여부 = 234

  5. 犯罪團體 幹部에 대한 嚴罰 = 235

  6. 適用上 違憲의 可能性 = 237

  7. 處罰法規의 委任의 限界 = 237

  8. 法定刑의 폭 = 239

  9. 便宜置籍의 處罰과 罪刑法定主義 = 240

  10. "團體協約에 違反한 자"의 處罰 = 240

  11. 密輸品 鑑定行爲의 處罰과 罪刑法定主義 = 240

  12. 法官의 補充的 解釋과 明確性 원칙 = 241

  13. 法院의 解釋에 의해서 具體化되는 違憲性의 審査 = 245

  14.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 247

 [36] 過怠料와 罪刑法定主義 = 248

 [37] 適法節次관련 判例 = 250

  1. 反國家行爲者에 대한 闕席裁判 = 250

  2. 保護監護와 適法節次 = 252

  3. 公判期日前 證人訊問制度의 違憲性 = 254

  4. 押守物品의 國庫歸屬 = 257

  5. 唐硯退職과 適法節次 = 257

  6. 適法節次의 내용과 闕席裁判 = 258

 [38] 令狀主義 = 260

  1. 法院의 職權에 의한 令狀發付 = 260

  2. 飮酒測定과 令狀主義 = 263

 [39] 無罪判決 후의 不法拘禁 = 263

 [40]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265

  1. 搜査紀錄의 閱覽·騰寫 = 265

  2. 受刑者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268

 [41] 陳述拒否權 = 268

  1. 飮酒測定 = 268

  2. 交通事故 申告義務 = 269

  3. 不告知罪 = 271

 [42] 受刑者의 通信의 自由 = 271

 [43] 良心의 自由 = 275

  1. 保安觀察 제도와 良心의 自由 = 275

  2. 不告知罪와 良心의 自由 = 277

 [44] 拘置所 收容者의 알 권리 = 278

 [45] 反論權 = 280

 [46] 淫亂·低俗 表現과 憲法的 保護 = 284

 [47] 廣告와 言論·出版의 自由 = 291

 [48] 定期刊行物의 登錄과 事前許可禁止 = 293

 [49] 映畵·音盤에 관한 判例 = 297

  1. 영화제작업자의 登錄義務와 許可制 = 297

  2. 映畵와 檢閱禁止 = 300

  3. 審議받지 않은 音盤의 販賣禁止 = 302

  4. 音盤의 檢閱禁止 = 304

 [50] 結社의 自由 = 305

  1. 公法上 結社와 畜産業協同組合 = 305

  2. 住宅組合과 結社의 自由 = 306

  3. 政治的 結社와 自由의 制限 = 307

  4. 서울市議會의 憲法訴願 請求人適格 = 308

 [51] 職域分爭에 관한 判決 = 309

  1. 有線放送 종류의 法定 = 309

  2. 技術士의 職域 = 310

  3. 외국어번역 行政士의 職域 = 312

  4. 行政士의 兼職禁止 = 314

 [52] 法務士의 資格要件 = 315

 [53] 職業選擇의 自由와 限時法 = 317

 [54] 有料職業紹介業과 勞動部長官의 許可 = 318

 [55] 韓藥師의 職業의 自由 = 320

 [56] 營業의 自由의 制限 = 323

  1. 營業의 自由의 侵害時點 = 323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당구장 = 324

  3. 다단계판매행위의 규제 = 325

 [57] 財産權 관련 판례 = 329

  1. 整理債權에 대한 會社의 免責 = 329

  2. 건설부장관의 都市再開發事業 施行者 代替指定 = 329

  3.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上의 還買權 = 331

  4. 整理會社 保證人에게 미치는 主債務者에 대한 時效中斷 效力 = 335

  5. 免責約款의 利益을 누리지 못하는 保險業者 = 337

  6. 證券去來行爲의 萎縮 = 337

  7. 다른 공익사업으로의 변경사용에 따른 還買權 행사의 제한 = 338

  8. 給與金受給權의 발생시기 法定과 財産權 侵害 = 340

  9. 任意競賣 申請人에 대한 請求債權 확장의 不許 = 341

  10. 부설 駐車場의 용도변경 禁止 = 343

  11. 退職金債權과 消滅時效 = 345

 [58] 相續의 單純承認擬制 = 346

 [59] 재산권 제한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 = 348

 [60] 立法的 收用과 補償 = 349

 [61] 請願의 처리와 憲法訴願 = 352

 [62] 訴訟費用과 裁判請求權 = 353

  1. 訴訟費用 裁判에 대한 上訴權 制限 = 353

  2. 印紙와 裁判請求權 = 354

  3. 印紙代의 過多 = 356

  4. 裁判長의 印紙補正命令 및 訴狀却下 = 358

 [63] 단기의 제소기간과 裁判請求權 = 358

  1. 土地收用法上의 短期 提訴期間 = 358

  2. 회사정리법상의 受繼申請期間 = 360

  3.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360

 [64] 不變期間 明確性 原則 = 360

  1. 不變期間 明確化와 國家의 基本權 保障義務 = 360

  2. 地方自治法上의 不變期間 = 362

 [65] 上告審 裁判을 받을 權利(審理不履行 제도) = 364

 [66] 軍事法院의 違憲性 문제 = 365

 [67] 抗告權 濫用에 대한 規制 = 366

 [6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69

  1. 年金受給權의 침해 = 369

  2. 주택조합원 자격의 한정과 무주택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371

  3. 1994년 生計保護基準 = 372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具體化 = 373

  5. 住宅賃貸借保護法의 立法目的 = 375

 [69] 社會保障受給權 = 376

  1. 退職年金의 법적 성질 = 376

  2. 원호적(援護的) 給與의 差等支給 = 377

 [70] 勤勞基本權 = 378

  1. 産災保險法의 적용범위 = 378

  2. 賃金 가이드 라인의 발표 = 378

  3. 放送事業을 公益事業으로 규정한 것 및 公益事業에 대한 强制仲裁制度의 違憲性 = 379

  4. 勤勞3權의 성격, 團體協約締結權 = 383

  5. 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 = 386

  6. 團體協約과 罪刑法定主義 = 387

 [71] 租稅債權과 擔保權 사이의 優劣 = 389

  1. 地方稅와 擔保權 = 389

  2. 國稅와 擔保權 = 390

 [72] 稅法에 관한 違憲 判例 = 392

  1. 不變期間 明確化의 原則, 國家의 基本權 保障義務 = 392

  2. 寡占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 = 392

  3. 公課金의 損金算入과 租稅政策 裁量權 = 393

  4. 離婚한 자의 財産分割에 대한 贈與稅 = 395

  5. 事業讓受人의 제2차 納稅義務의 範圍 = 396

  6. 贈與價額의 評價時期 = 397

  7. 贈與擬制와 租稅法律主義 = 399

  8. 重要事項의 委任 = 401

 [73] 關稅法 관련 判例 = 403

  1. 豫備·未遂의 旣遂犯에 준한 處罰 = 403

  2. 便宜置籍의 處罰과 罪刑法定主義 = 404

  3. 關稅率表에 의한 基本權 侵害 = 407

  4. 密輸品 鑑定行爲의 處罰과 罪刑法定主義 = 407

  5. 通告處分과 裁判請求權·適法節次 = 409

第3篇 統治構造論

 [74] 緊急財政經濟命令의 發動要件 = 415

 [75] 委任立法 관련 判例 = 416

  1. 再委任의 한계 = 416

  2. 委任立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豫測可能性 = 417

  3. 免稅要件의 委任 = 417

  4. 産災保險 적용대상사업 = 418

  5. 許可基準의 委任 = 418

  6. 課稅要件明確主義와 委任의 具體的·明確性 = 419

  7. 施行令과 權力分立 및 法治主義 원리 = 420

  8. 分離課稅對象의 委任 = 421

  9. 비업무용 不動産의 범위의 委任 = 423

  10. 공원시설의 세부적 종류 委任 = 423

  11. 處罰規定의 委任 必要性과 豫測可能性 = 425

  12. 立法事項의 總理令·部令에의 委任 = 427

  13. 부설 駐車場의 용도변경기준의 委任 = 428

  14.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要件의 委任 = 429

  15. 重要事項의 委任 = 429

  16. 醫療保險療養機關 指定取消事由의 包括委任 = 429

 [76] 法官의 量刑裁量權 = 432

  1. 執行猶豫를 宣告할 수 없는 法定刑 = 432

  2. 罰金刑의 선택이 不可能한 法定刑 = 432

  3. 罰金刑의 必要的 倂科 = 433

 [77] 憲法訴訟의 自己關聯性 要件 = 434

  1. 不起訴處分에 대한 告發人의 憲法訴願 = 434

  2. 노래연습장업자가 주장하는 18세 미만자의 幸福追求權 침해 = 434

  3. 法令訴訟에서 法令 적용대상이 아닌 자 = 434

  4. 法令의 직접 受範者가 아닌 경우 = 435

  5. 法令에 의하여 업무내용의 制限을 받는 자 = 436

  6. 被疑者의 자신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 = 438

  7. 신입생 지원자격 제한에 대한 公權力의 不作爲와 재학생의 自己關聯性 = 440

  8. 구성원의 基本權 侵害와 團體의 自己關聯性 = 441

  9. 高等檢査長의 자기관련성 = 441

  10. 規範統制刑 憲法訴願과 자기관련성 = 443

  11. 선거운동에 활용할 자에 대한 選擧運動禁止 규정과 候補者 = 444

  12. 특수 新聞의 情致報道 禁止와 讀者의 自己關聯性 = 445

  13. 법령의 적용대상 아닌 자의 立法不作爲 違憲確認 請求 = 446

  14. 僞證事件 간접 피해자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447

  15. 교도작업을 하지 않은 자의 교도작업 근거조항에 대한 憲法訴願 = 448

  16. 基本權을 직접적으로 侵害받지 않은 團體 = 450

  17. 懲罰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해당 行政法 규정에 대한 憲法訴願 = 451

  18. 전직 大統領에 대한 特別赦免 = 452

  19. 慶弔期間 중의 주류 및 음식물 접대 禁止 조항과 예식장·음식점 경영자 = 452

 [78] 裁判前提性 = 454

  1. 不充分한 再審事由 규정의 違憲 여부 = 454

  2. 賠償請求訴訟과 補償義務를 규정하지 않은 法律의 違憲 여부 = 454

  3. 당해 사건에 適用되지 않는 法律 = 455

  4. 提請法院의 견해의 尊重 = 456

  5. 公訴狀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지 아니한 법률조항 = 456

  6. 違憲決定後 法院의 善解 假定 = 457

  7. 中間裁判;證據採否決定 = 457

  8. 國家保衛立法會議法의 違憲 與否 = 457

  9. 私立大學總長 選任決議無效의 訴와 재판전제성 = 458

  10. 裁定申請에 대한 기각결정과 違憲訴願의 재판전제성 = 460

  11. 施行된 바 없이 廢止된 法律 = 460

  12. 공원이용자들의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와 재판전제성 = 460

  13. 裁判에 의하여 形成되는 結果의 裁判前提性 = 461

  14. 적용여지가 없는 法條에 대한 違憲訴願 = 463

  15. 敗訴判決의 旣判力에 의하여 차단되는 違憲無效의 主張 = 465

  16. 執行命令 근거법규정의 재판전제성,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대한 違憲訴願 = 466

 [79] 權限爭議審判 = 468

  1. 國會議員의 法律案 審議·表決權 侵害 = 468

  2. 權限爭議審判請求의 要件 = 471

  3. 大統領의 國務總理 署理 任命 = 472

  4. 大統領의 監査院長 署理 任命 = 476

 [80] 公權力의 行使·不行使 = 479

  1.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 보안사항의 통보 = 479

  2. 公權力 行使가 立證되지 않은 경우 = 480

  3. 土地公社의 상업용지 공급공고 = 480

  4.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 = 481

  5. 國會의 院構成 = 481

  6. 苦衷審査請求에 대한 결정 = 481

  7. 檢事의 '再起不能(不要)' 求問 = 481

  8. 請願의 處理 = 482

  9. '96학년도 大學入試基本計劃 = 482

  10. 外國의 公權力作用, 法律解釋에 관한 求問 = 483

  11. 公報處長官의 回信 = 483

  12. 藝術高學生에 대한 學生簿成績反映指針 = 483

  13. 檢事의 拘束 내지 監禁行爲 = 484

  14. 法院의 裁判 = 484

  15. 內査終決處分,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拒否處分 = 484

  16.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 485

  17. 합동방송토론회 開催 결정 및 그 公表행위 = 485

 [81] 計劃·指針 등에 대한 憲法訴願 = 486

  1. '96學年度 大學入試基本計劃 = 486

  2. 藝術高學生에 대한 學生簿成績反映指針 = 487

 [82] 法令訴願에서의 直接性·現在性 要件 = 488

  1. 行政處分基準에 대한 憲法訴願 = 488

  2. 執行行爲로서의 立法行爲 = 488

  3. 基本權 侵害에 私人의 行爲를 요하는 경우 = 488

  4. 法令에 의하여 직접 基本權 제한을 받는 경우 = 489

  5. 구체적인 基本權侵害前의 現在性 要件 = 489

  6. 處分條項의 直接性을 부정한 사례 = 490

  7. 高等檢事長의 憲法訴願과 直接性 = 490

  8. 具體的 執行行爲가 존재하는 경우의 直接性 = 490

  9. 裁判長의 印紙補正命令 및 訴狀却下 규정과 直接性 = 491

  10. 骨材採取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조항 = 491

  11. 保險料額 算定基準에 대한 憲法訴願 = 492

  12. 검찰보존사무규칙 등과 직접성 = 492

  13. 關稅率表에 의한 基本權 侵害 = 493

  14. 裁量行爲와 直接性 = 493

  15. 命令에 대한 憲法訴願에서의 直接性 要件 = 495

  16. 교도작업·징벌 등을 받지 않은 자의 憲法訴願 = 497

  17. 行刑法의 書信檢閱條項과 直接性 = 497

  18. 전직 大統領에 대한 特別赦免 = 498

  19. 예비신랑과 現在性 = 498

  20. 법률에 의한 制裁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의 直接性 = 498

 [83] 法令訴願과 審判請求期間 = 499

  1. 法令에 대한 憲法訴願의 請求期間 起算點, 猶豫期間이 있는 경우의 基本權 侵害時點 = 499

  2. 簿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審判請求期間 = 500

  3. 法令訴願의 請求期間 徒過 = 501

  4. 法令의 施行과 基本權 侵害 = 502

  5. 行刑法에 대한 憲法訴願의 提起期間 = 503

 [84]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 504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違憲確認 = 504

  2. 裁判取消 = 508

  3. 確定判決의 事實認定을 다투는 憲法訴願 = 509

  4. 限定違憲決定 이전의 大法院 判決 = 510

  5. 違憲決定 以前의 判決에 대한 憲法訴願 = 511

 [85] 行政處分과 憲法訴願 = 513

  1. 違憲·無效의 法令에 기한 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513

  2. 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514

  3. 行政訴訟을 거친 行政處分 = 516

 [86] 憲法訴願의 補充性 原則 = 517

  1. 구체적 수사처분과 補充性 = 517

  2. 事前救濟節次 흠결의 治癒 = 518

  3. 命令·規則에 대한 憲法訴願과 補充性 = 519

  4. 檢事의 搜査紀錄 閱覽·謄寫拒否行爲와 補充性의 例外 = 519

  5.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519

  6.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520

  7. 閱覽·謄寫拒否處分 取消의 憲法訴願에 補充性이 요구되는 경우 = 520

  8. 부동산 押留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522

  9. 法令訴願과 補充性 = 522

  10. 眞正立法簿作爲와 補充性 원칙 = 523

  11. 檢察廳法上의 구제절차, 裁定申請 절차와 憲法訴願 = 523

  12.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憲法訴願 = 525

  13. 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과 補充性 = 525

 [87] 憲法訴願의 權利保護利益 = 526

  1. 客觀的인 憲法秩序의 守護·維持 = 526

  2. 진압명령과 權利保護利益 = 526

  3. 基本權 侵害의 반복 예상 = 527

  4. 一般赦免 후의 起訴猶豫處分의 取消 = 528

  5.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과 權利保護의 利益 = 528

  6. 임금교섭의 종료후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憲法訴願 = 529

  7. 한글전용 근거지침의 변경 = 529

  8. 請求人의 死亡 = 530

  9. 憲法訴願의 客觀的 憲法秩序 保障機能, 生命·身體에 대한 過小保護 = 530

  10. 法律의 改正과 權利保護利益 = 536

  11. 主體的 目的의 달성 = 537

  12. 刑事判決의 旣判力과 권리보호이익 = 537

  13. 敍勳審査基準의 非公開 = 538

  14. 抽象的·理論的 侵害反復의 危險性 = 539

  15. 基本權 侵害의 終了 = 540

  16. 대통령선거 終了後 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를 다툴 利益 = 540

  17. 事情變更과 權利保護利益 = 541

 [88] 憲法裁判과 再審 = 541

판례 찾아보기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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