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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學講義 : 理論.判例.事例

民法學講義 : 理論.判例.事例 (Loan 20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형배
Title Statement
民法學講義 : 理論.判例.事例 / 金亨培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新潮社 ,   1999.  
Physical Medium
xxxxi, 1468 p. ; 26 cm.
ISBN
898609321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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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j Accession No. 1111347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j Accession No. 1111347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j Accession No. 1111347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民法總則

 제1장 序論

  제1절 民法의 義務 = 3

   Ⅰ. 民法의 뜻 = 3

   Ⅱ.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의 區別 = 3

   Ⅲ. 民法의 性質과 形式 = 4

  제2절 民法의 構成原理 = 5

  제3절 民法의 法源 = 9

   Ⅰ. 法源의 뜻 = 9

   Ⅱ. 民法 제1조의 內容 = 10

  제4절 民法典의 體制와 內容 = 14

   Ⅰ. 民法典의 制定 = 14

   Ⅱ. 民法典의 構成 = 16

   Ⅲ. 民法典의 改正史와 그 內容 = 16

  제5절 民法의 解釋 = 17

   Ⅰ. 民法解釋의 目的 = 17

   Ⅱ. 民法解釋의 方法 = 17

   Ⅲ. 憲法附合的 解釋 = 18

  제6절 民法의 效力範圍 = 18

   Ⅰ. 때에 관한 民法의 效力範圍 = 18

   Ⅱ. 사람에 관한 民法의 效力範圍 = 19

   Ⅲ. 場所에 관한 民法의 效力範圍 = 19

 제2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20

   Ⅰ. 法律關係 = 20

   Ⅱ. 權利의 意義 = 22

   Ⅲ. 權利의 種類 = 22

  제2절 權利行使와 義務履行 = 23

   Ⅰ. 權利의 發生 = 23

    1. 권리규정과 권리중첩 = 24

    2. 권리중첩의 해결 = 24

   Ⅱ. 權利의 行使 = 25

   Ⅲ. 信義成實의 原則 = 25

    1. 신의칙의 의의 = 25

    2. 신의칙의 연원과 비교법 = 25

    3. 신의칙의 기능에 관한 두 가지 관점 = 25

    4. 효과 = 26

 제3장 權利의 主體

  제1절 權利의 主體와 權利能力 = 31

  제2절 自然人 = 31

   Ⅰ. 總說 = 31

    1. 권리능력의 시작 = 31

    2. 태아의 권리능력 = 31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33

    4. 권리능력의 종료 = 34

   Ⅱ. 行爲能力 = 35

    1. 민법상 능력의 개념 = 35

    2. 행위무능력자제도의 기능 = 35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36

    4.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38

    5.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39

    6. 무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 = 40

   Ⅲ. 自然人의 法律行爲와 住所 = 42

   Ⅳ. 權利能力者의 不在와 失踪 = 44

    1. 서설 = 44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44

    3. 실종선고 = 47

   Ⅴ. 認定死亡 = 51

   Ⅵ. 同時死亡 = 51

  제3절 法人 = 52

   Ⅰ. 法人과 權利能力 = 52

   Ⅱ.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비법인사단 및 재단) = 54

   Ⅲ. 法人의 設立 = 59

    1.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주의 = 59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60

    3.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60

   Ⅳ. 法人의 能力 = 63

    1. 법인의 권리능력 = 63

    2. 법인의 행위능력 = 63

    3. 법인의 불법행위 = 64

   Ⅴ. 法人의 機關 = 68

   Ⅵ. 法人의 活動 및 消滅 = 71

   Ⅶ. 法人의 登記 = 75

   Ⅷ. 法人의 監督 및 罰則 = 76

 제4장 權利의 客體

  Ⅰ. 權利와 그 客體 = 77

  Ⅱ. 物權의 客體 = 77

  Ⅲ. 債權의 客體 = 78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法律關係의 變動과 그 原因 = 79

   Ⅰ. 權利變動의 모습 = 79

   Ⅱ. 權利變動의 原因 = 80

    1. 법률요건 = 80

    2. 법률사실과 그 체계 = 80

  제2절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 81

   Ⅰ. 法律行爲에 대한 理解 = 81

   Ⅱ. 法律行爲의 內容과 根據 = 82

    1. 사적자치 = 82

    2. 법질서와 사적자치의 관계 = 82

    3.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82

   Ⅲ. 意思表示 = 82

    1. 행위의사 = 82

    2. 효과의사 = 82

    3. 표시의사 = 84

    4. 표시행위 = 85

  제3절 法律行爲의 有效要件 = 86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86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87

   3. 입증책임 = 87

  제4절 法律行爲의 種類 = 88

   Ⅰ. 單獨行爲와 契約 = 88

   Ⅱ. 義務負擔行爲와 處分行爲 = 90

   Ⅲ. 有因行爲와 無因行爲 = 90

   Ⅳ. 生前行爲와 死後行爲 = 91

   Ⅴ. 要式行爲와 不要式行爲 = 92

   Ⅵ. 有償行爲와 無償行爲 = 92

   Ⅶ. 信託行爲와 非信託行爲 = 92

   Ⅷ. 獨立行爲와 補助行爲 = 93

   Ⅸ. 主된 行爲와 從된 行爲 = 93

  제5절 法律行爲의 目的 = 94

   Ⅰ. 法律行爲의 效力要件과 그 目的 = 94

   Ⅱ. 法律行爲目的의 確定性 = 94

   Ⅲ. 法律行爲目的의 可能性 = 94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95

    2.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95

    3.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95

   Ⅳ. 法律行爲目的의 適法性 = 95

    1. 법률행위목적의 적법과 타당성의 문제 = 96

    2. 강행규정의 예 = 96

    3. 단속규정의 문제 = 96

    4. 탈법행위 = 97

   Ⅴ. 法律行爲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 98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 99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 99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 100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 = 101

    5. 효력 = 105

    6. 불공정한 법률행위 = 106

  제6절 法律行爲의 解釋 = 110

   Ⅰ. 法律行爲目的의 確定과 法律行爲의 解釋 = 110

   Ⅱ. 解釋의 對象 = 110

   Ⅲ. 解釋의 方法 = 113

   Ⅳ. 解釋의 基準 = 115

    1. 임의 규정 = 115

    2.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116

    3. 사실인 관습 = 116

    4. 신의성실의 원칙 = 118

    5. 이른바 예문해석 = 119

   Ⅴ. 法律行爲의 解釋은 法律問題인가 事實問題인가? = 120

  제7절 意思表示에 있어서 意思와 表示의 一致 = 121

   Ⅰ. 意思表示에 관한 우리 民法의 態度와 그 內容 = 121

   Ⅱ. 非眞意表示 = 122

    1. 비진의표시의 의미와 입법례 = 122

    2. 비진의표시의 요건 = 123

    3. 비진의표시의 효력 = 124

    4. 제107조의 적용범위 = 126

   Ⅲ. 虛僞表示 = 127

    1. 허위표시의 내용 = 128

    2. 허위표시의 요건 = 128

    3.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 130

    4. 허위표시의 효력 = 131

    5. 허위표시의 철회 = 136

    6. 제108조의 적용범위 = 136

    7.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 138

   Ⅳ.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 139

    1. 무효주의와 취소주의 = 139

    2. 착오의 의의 = 140

    3. 착오의 종류 = 141

    4. 취소권발생의 요건 = 145

    5. 적용범위 = 148

    6. 착오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 149

    7. 제109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 150

   Ⅴ. 詐欺 혹은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152

    1. 민법의 규정 = 152

    2. 취소권의 발생원인 = 153

    3.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156

    4. 적용범위 = 158

    5.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 159

   Ⅵ.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160

    1. 객관적 요건 : 의사표시의 도달 = 160

    2. 주관적 요건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63

  제8절 法律行爲의 代理 = 165

   Ⅰ. 代理一般論 = 165

   Ⅱ. 代理權 = 171

   Ⅲ. 代理行爲 = 182

    1. 현명주의 = 182

    2. 하자가 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 185

    3. 대리인의 능력 = 187

   Ⅳ. 代理行爲의 效果 = 188

   Ⅴ. 複代理 = 189

    1. 대리제도와 복대리 = 189

    2.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 190

    3. 복대리의 내용 = 190

    4. 복대리권의 소멸 = 191

   Ⅵ. 無權代理 = 191

    1. 무권대리의 의미 = 191

    2.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 192

    3. 단독행위에 있어서 무권대리 = 199

   Ⅶ. 表見代理 = 200

    1. 표현대리란 무엇인가? = 200

    2. 표현대리의 본질 : 무권대리인가 유권대리인가? = 201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203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207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 214

  제9절 案件과 期限이 붙은 法律行爲 = 216

   Ⅰ. 法律行爲의 效力과 案件·期限 = 216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 216

    2.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6

    3.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 217

   Ⅱ. 案件이 붙은 法律行爲 = 217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 217

    2. 조건의 종류 = 217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19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20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23

   Ⅲ. 期限이 붙은 法律行爲 = 225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 225

    2. 기한의 종류 = 225

    3.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25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26

    5. 기한의 이익 = 226

  제10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227

   Ⅰ. 無效와 取消의 區別 = 227

   Ⅱ. 法律行爲의 無效 = 227

    1. 무효의 의의 = 228

    2. 무효의 종류 = 228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 231

    4. 무효행위의 재생 = 231

   Ⅲ. 法律行爲의 取消 = 237

    1.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 = 237

    2. 취소권자 = 238

    3. 취소의 방법 = 239

    4. 취소의 상대방 = 240

    5. 취소의 효과 = 241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 242

    7. 법정추인 = 243

    8.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 244

 제6장 期間

  Ⅰ. 期間의 法的意味 = 246

  Ⅱ. 期間의 計算方法 = 246

 제7장 消滅時效

  Ⅰ. 時效制度와 消滅時效 = 248

  Ⅱ. 消滅時效의 要件 = 253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 253

   2. 권리의 불행사 = 257

   3. 소멸시효기간 = 262

  Ⅲ. 消滅時效의 中斷 = 265

   1. 제도적 의의 = 266

   2. 청구 = 266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 272

   4. 승인 = 273

   5. 시효중단의 효력 = 274

  Ⅳ. 消滅時效의 停止 = 277

   1. 서설 = 277

   2. 시효정지의 사유 = 277

  Ⅴ. 消滅時效의 法律效果 = 278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78

   2. 소멸시효완성과 그 소급효 = 279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80

   4.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행위 = 282

   5.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된 권리 = 283

제2편 物權法

 제1장 序論

  제1절 總說 = 287

   Ⅰ. 物權法의 意義 = 287

   Ⅱ. 物權法의 內容 = 287

   Ⅲ. 物權法의 法源 = 287

   Ⅳ. 物權法의 特質(채권법과 비교하여) = 288

  제2절 物權의 本質 = 288

   Ⅰ. 物權의 意義와 特性 = 288

   Ⅱ. 物權의 主體 = 290

   Ⅲ. 物權의 客體 = 291

  제3절 物權의 種類 = 295

   Ⅰ. 物權法定主義 = 295

    1. 근거 = 295

    2. 문제점 = 296

    3. 민법 제185조의 해석 = 296

   Ⅱ. 物權의 種類와 分類 = 297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 297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 298

    3. 관습법상의 물권 = 298

  제4절 物權의 效力 = 298

   Ⅰ. 總說 = 298

   Ⅱ. 優先的 效力 = 298

   Ⅲ. 物權的 請求權 = 299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總說 = 306

   Ⅰ. 物權變動의 意義 및 모습 = 306

   Ⅱ. 物權의 變動과 公示 = 307

   Ⅲ.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307

  제2절 物權變動의 構成要素 = 310

   Ⅰ. 物權行爲 = 310

    1. 물권행위의 의의 = 310

    2. 방식과 내용 = 311

    3. 적용법규 = 311

    4.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311

    5.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312

   Ⅱ. 物權變動의 構成要素로서 登記·引渡 = 317

  제3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318

   Ⅰ. 不動産登記 = 318

    1. 등기의 의의 = 318

    2. 등기의 종류 = 318

    3. 가등기 = 319

    4.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 320

    5. 등기부와 대장 = 320

    6. 등기사항 = 321

    7. 등기의 절차 = 322

   Ⅱ.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324

    1. 원칙 = 324

    2.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324

    3.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 328

    4.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 337

   Ⅲ. 法律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338

   Ⅳ. 登記請求權 = 340

    1. 의의 = 340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 341

   Ⅴ. 登記의 效力 = 345

    1. 본등기의 효력 = 345

    2. 가등기의 효력 = 349

  제4절 動産物權變動의 變動 = 351

   Ⅰ. 法律行爲에 의한 動産物權變動 = 351

    1. 형식주의의 원칙 = 352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요소 = 352

   Ⅱ.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 355

    1. 서설 = 356

    2. 선의취득의 요건 = 357

    3. 선의취득의 효과 = 360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361

  제5절 立木登記와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364

   Ⅰ. 序(지상물의 공시방법) = 364

   Ⅱ. 立木에 관한 物權의 變動 = 365

   Ⅲ. 기타 地上物의 物權의 變動(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65

  제6절 物權의 消滅 = 367

   Ⅰ. 序說 = 367

   Ⅱ. 目的物의 滅失 = 367

   Ⅲ. 消滅時效 = 368

   Ⅳ. 物權의 抛棄 = 369

   Ⅴ. 物權의 混同 = 369

 제3장 基本物權

  제1절 占有權 = 371

   Ⅰ. 總說 = 371

   Ⅱ. 占有 = 373

    1. 점유의 개념 = 373

    2. 점유보조자 = 376

    3. 간접점유 = 378

    4. 점유의 종류 = 381

   Ⅲ.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382

   Ⅳ. 占有權의 效力 = 385

    1. 총설 = 385

    2. 점유의 추정적 효력 = 386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87

    4. 점유보호청구권 = 394

    5. 자력구제 = 399

   Ⅴ. 準占有 = 400

  제2절 所有權 = 401

   Ⅰ. 總說 = 401

   Ⅱ.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 402

   Ⅲ.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 404

    1.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404

    2. 상린관계 = 405

    3.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 407

    4.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 416

   Ⅳ. 所有權의 取得 = 419

    1. 서설 = 419

    2. 취득시효 = 419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420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431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431

    6. 취득시효의 효과 = 431

    7. 선점·습득·발견 = 433

    8. 첨부 = 435

   Ⅴ.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438

    1. 총설 = 438

    2. 소유물반환청구권 = 438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439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441

   Ⅵ. 共同所有 = 442

    1. 서설 = 442

    2. 공유 = 443

    3. 합유 = 452

    4. 총유 = 454

    5. 준공동소유 = 455

   Ⅶ. 所有權에 관한 特殊問題-名義信託 = 456

    1. 총설 = 456

    2.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 459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462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464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總說 = 467

   Ⅰ. 用益物權의 意義 = 467

   Ⅱ. 用益物權의 機能 = 467

  제2절 地上權 = 468

   Ⅰ. 總說 = 468

   Ⅱ. 地上權의 取得 = 471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 473

   Ⅳ. 地上權의 效力 = 475

   Ⅴ. 地上權의 消滅 = 478

   Ⅵ. 特殊地上權 = 480

    1. 구분소유권 = 480

    2. 분묘기지권 = 481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83

  제3절 地役權 = 485

   Ⅰ. 總說 = 486

   Ⅱ. 地役權의 得失 및 그 效力 = 489

   Ⅲ. 特殊地役權 = 491

  제4절 傳貰權 = 493

   Ⅰ. 總說 = 493

   Ⅱ.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497

   Ⅲ. 傳貰權의 效力 = 499

   Ⅳ. 傳貰權의 消滅 = 504

 제5장 擔保物權

  제1절 總說 = 508

   Ⅰ. 信用과 擔保制度 = 508

   Ⅱ. 擔保物權의 本質 = 510

   Ⅲ. 擔保物權의 特性 = 510

   Ⅳ. 擔保物權의 效力 = 511

   Ⅴ. 擔保物權의 順位 = 511

  제2절 留置權 = 512

   Ⅰ. 總說 = 512

   Ⅱ. 留置權의 成立 = 514

   Ⅲ. 留置權의 效力 = 519

   Ⅳ. 留置權의 消滅 = 523

  제3절 質權 = 525

   Ⅰ. 總說 = 525

   Ⅱ. 動産質權 = 528

    1. 동산질권의 성립 = 528

    2. 동산질권의 효력 = 531

    3.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535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538

    5. 동산질권자의 의무 = 539

    6. 동산질권의 소멸 = 539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 540

   Ⅲ. 權利質權 = 541

    1. 의의 = 541

    2. 채권질권 = 542

    3. 기타의 권리질권 = 546

    4.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비교 = 548

  제4절 抵當權 = 549

   Ⅰ. 總說 = 549

   Ⅱ. 抵當權의 成立 = 552

   Ⅲ. 抵當權의 效力 = 558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58

    2. 우선변제적 효력 = 563

    3. 저당권의 실행 = 567

    4. 저당권과 용익관계 = 575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규제 = 581

   Ⅳ.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583

   Ⅴ. 特殊抵當權 = 585

    1. 공동저당 = 585

    2. 근저당 = 589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 594

 제6장 非典型擔保物權

  제1절 總說 = 597

   Ⅰ. 非典型擔保의 意義 = 597

   Ⅱ. 非典型擔保가 活用되는 理由 = 597

   Ⅲ. 非典型擔保의 類型 = 598

    1. 매매에 의한 방식 = 598

    2. 소비대차에 의한 방식 = 598

   Ⅳ. 非典型擔保에 대한 規制 = 600

    1. 의의 = 600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600

  제2절 假登記擔保 = 601

   Ⅰ. 序說 = 601

   Ⅱ.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 603

   Ⅲ.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 605

   Ⅳ.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 608

  제3절 讓渡擔保 = 609

   Ⅰ. 序說 = 610

   Ⅱ. 獨逸民法의 영향, 舊民法的 沿革 및 現行法의 解釋 = 612

   Ⅲ. 讓渡擔保의 法理構成 = 615

   Ⅳ. 讓渡擔保權의 設定 = 617

   Ⅴ. 讓渡擔保權의 效力 = 618

   Ⅵ. 讓渡擔保權의 實行 - 優先辨濟權 = 622

   Ⅶ. 讓渡擔保의 消滅 = 624

  제4절 所有權留保附賣買 = 624

   Ⅰ. 意義 = 625

   Ⅱ. 性質 = 625

   Ⅲ. 所有權留保의 成立 = 627

   Ⅳ. 所有權留保의 效力 = 627

   Ⅴ. 所有權留保의 實行 = 629

   Ⅵ. 所有權留保의 消滅 = 629

제3편 債權總論

 제1장 序論

  제1절 債權法의 意義와 地位 = 633

  제2절 債權關係의 特質 = 635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意義 = 641

   1. 채권의 발생과 그 목적의 요건 = 641

   2. 급부의 종류 = 642

  제2절 特定物債權 = 643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644

   2. 목적물의 현상인도 = 645

   3. 목적물의 인도장소 = 646

   4. 과실의 귀속 = 646

  제3절 種類債權 = 646

   1. 의의 = 647

   2. 목적물의 품질 = 648

   3. 특정의 방법 = 648

   4. 특정의 효과 = 649

  제4절 金錢債權 = 651

   1. 종류 = 651

   2. 금전채권의 특칙 = 652

   3. 사정변경의 원칙 = 653

  제5절 利子債權 = 654

   1. 이자 = 654

   2. 이자채권 = 655

   3. 복리 = 656

   4. 구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 656

   5.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자의 규제 = 660

  제6절 選擇債權 = 661

   1. 의의 = 662

   2. 선택채권의 특정 = 662

  제7절 任意債權 = 664

   1. 성질 = 664

   2. 대용권행사에 따른 급부의 확정 = 665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總說 = 666

  제2절 强制力없는 債權 = 667

   Ⅰ. 債權의 屬性으로서의 强制力 = 667

   Ⅱ. 自然債務 = 668

   Ⅲ. 債務와 責任 = 670

  제3절 强制履行 = 671

   Ⅰ. 强制履行의 方法 = 671

   Ⅱ. 債務의 種類와 强制履行의 모습 = 672

   Ⅲ. 强制履行과 損害賠償 = 674

  제4절 債務不履行 = 675

   Ⅰ. 總說 = 675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 675

    2. 채무불이행의 종류 = 676

    3. 채무불이행의 요건 = 676

    4. 채무불이행의 효과 = 681

   Ⅱ. 履行遲滯 = 681

   Ⅲ. 履行不能 = 685

   Ⅳ. 不完全履行 = 689

  제5절 損害賠償 = 695

   Ⅰ.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 = 695

    1. 손해배상의 기본체계 = 695

    2. 손해 = 696

    3. 손해배상의 청구 = 697

   Ⅱ. 損害賠償의 範圍 = 697

    1. 배상범위에 대한 이론 = 698

    2. 민법 제393조에 대한 해석 = 700

   Ⅲ. 損害賠償額의 算定 = 702

    1. 산정방법 = 702

    2.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 = 702

    3. 과실상계 = 705

    4. 중간이익의 공제 = 706

    5. 손익상계 = 707

   Ⅳ. 損害賠償額의 豫定 = 707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 707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요건과 효과 = 708

    3. 위약금 = 710

    4. 계약금 = 711

   Ⅴ. 損害賠償者의 代位 = 711

  제6절 債權者遲滯 = 712

   Ⅰ. 債權者遲滯에 대한 學說對立 = 713

   Ⅱ. 債權者遲滯의 要件 = 714

   Ⅲ. 債權者遲滯의 效果 = 716

   Ⅳ. 債權者遲滯의 終了 = 717

  제7절 責任財産의 保全 = 718

   Ⅰ. 債權者代位權 = 718

    1. 채권자대위권의 현실적 기능 = 718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 719

    3.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721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724

    5.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725

   Ⅱ. 債權者取消權 = 728

    1.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존재이유 = 729

    2.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 729

    3.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 731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735

    5.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737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738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總說 = 740

  제2절 分割債權關係 = 741

   Ⅰ. 意義 = 741

   Ⅱ. 成立 = 741

   Ⅲ. 效力 = 742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743

   Ⅰ. 意義 = 743

   Ⅱ. 成立 = 743

   Ⅲ. 不可分債權의 效力 = 743

   Ⅳ. 不可分債務의 效力 = 744

  제4절 連帶債務 = 745

   Ⅰ. 連帶債務의 法的 性質 = 745

   Ⅱ. 連帶債務의 成立 = 746

   Ⅲ. 對外的 效力 = 747

   Ⅳ. 連帶債務者의 1人에 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747

    1. 절대적 효력사유 = 747

    2. 상대적 효력사유 = 748

   Ⅴ. 連帶債務의 對內的 效力 = 749

    1. 대내적 효력과 구상권 = 749

    2. 구상권의 성립요건 = 749

    3. 구상권의 범위 = 750

    4. 구상권의 제한 및 확장 = 750

    5.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 751

   Ⅵ. 不眞正連帶債務 = 751

    1. 성립 = 751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752

   Ⅶ. 連帶債權 = 753

  제5절 保證債務 = 754

   Ⅰ. 保證債務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754

   Ⅱ. 保證債務의 成立 = 755

   Ⅲ. 保證債務의 內容 = 758

   Ⅳ.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 = 761

    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 761

    2. 보증인의 권리 = 761

   Ⅴ.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763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763

    2. 보증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765

   Ⅵ. 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 = 765

    1. 구상권의 기초 = 765

    2. 수탁 보증인의 구상권 = 766

    3.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768

    4.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 769

    5.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 769

   Ⅶ. 連帶保證 = 770

    1. 연대보증의 성질 = 770

    2. 연대보증의 성립 = 770

    3. 연대보증의 효력 = 770

   Ⅷ. 共同保證 = 772

    1. 의의와 성질 = 772

    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 773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773

   Ⅸ. 繼續的 保證 = 774

    1. 신용보증 = 775

    2. 신원보증 = 778

   Ⅹ. 損害擔保契約 = 780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 782

   Ⅰ. 序說 = 782

   Ⅱ. 指名債權의 讓渡 = 785

    1. 지명채권의 양도성 = 785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87

   Ⅲ. 證券的 債權의 讓渡 = 793

    1. 지시채권의 양도 = 793

    2. 무기명채권의 양도 = 795

    3.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 795

    4. 면책증서 = 795

  제2절 債務引受 = 796

   Ⅰ. 債務引受의 法的性質 = 796

   Ⅱ. 債務引受의 要件 = 798

   Ⅲ. 債務引受의 效果 = 799

    1. 채무의 이전 = 799

    2. 항변권의 이전 = 799

    3. 從된 채무 및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 800

   Ⅳ. 債務引受와 類似한 制度 = 800

    1. 병존적 채무인수 = 800

    2. 이행인수 = 801

    3. 계약인수 = 802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 804

   Ⅰ. 債權의 消滅原因 = 804

   Ⅱ.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 = 804

    1. 목적도달과 채권의 소멸 = 804

    2. 목적도달과 관계없는 채권의 소멸 = 805

   Ⅲ. 債權消滅의 效果 = 805

  제2절 辨濟 = 805

   Ⅰ. 法的性質 = 806

   Ⅱ. 辨濟의 提供 = 807

   Ⅲ. 辨濟者 = 812

   Ⅳ. 辨濟受領者 = 814

   Ⅴ. 辨濟의 目的物 = 819

   Ⅵ. 辨濟의 場所와 時期 = 820

   Ⅶ. 辨濟의 費用과 證據 = 821

   Ⅷ. 辨濟의 充當 = 821

   Ⅸ. 辨濟에 의한 代位 = 823

  제3절 代物辨濟 = 830

   Ⅰ. 法的性質 = 831

   Ⅱ. 代物辨濟의 要件 = 832

   Ⅲ. 代物辨濟의 效力 = 834

   Ⅳ. 代物辨濟의 豫約 = 834

  제4절 供託 = 836

   Ⅰ. 法的性質 = 837

   Ⅱ. 供託의 要件 = 838

   Ⅲ. 供託의 效果 = 840

   Ⅳ. 供託物의 回收 = 842

  제5절 相計 = 843

   Ⅰ. 意義 = 844

   Ⅱ. 相計權發生의 要件 = 845

   Ⅲ. 相計의 禁止 = 846

   Ⅳ. 相計의 方法 = 849

   Ⅴ. 相計의 效果 = 850

  제6절 기타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 = 851

   Ⅰ. 更改 = 851

   Ⅱ. 免除 = 853

   Ⅲ. 混同 = 853

제4편 債權各論

 제1장 序論

   Ⅰ. 債權을 發生시키는 原因 = 857

   Ⅱ. 債權의 發生原因과 그 內容 = 858

 제2장 契約總論

  제1절 契約의 意義 = 859

   Ⅰ. 契約의 機能 = 859

   Ⅱ. 契約의 妥當性根據 = 859

   Ⅲ. 契約에 있어서 公正性問題 = 860

   Ⅳ. 契約과 信義誠實의 原則 = 862

   Ⅴ. 私的自治와 契約의 自由 = 862

  제2절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 863

   Ⅰ. 契約自由의 原則 = 863

   Ⅱ. 契約의 自由에 대한 制限 = 864

  제3절 契約의 種類 = 866

   Ⅰ. 契約의 多樣性 = 866

   Ⅱ. 契約의 種類 = 866

  제4절 契約의 成立 = 869

   Ⅰ. 序說 = 869

    1. 계약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 870

    2.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불합치의 문제 = 870

   Ⅱ.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 871

    1. 청약 = 871

    2. 승낙 = 873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874

    4.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 875

   Ⅲ.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成立 = 875

   Ⅳ. 交叉請約에 의한 契約成立 = 876

   Ⅴ. 契約成立이 强制되는 경우 = 876

    1. 명령된 계약 = 876

    2. 계약체결강제 = 876

   Ⅵ. 事實的 契約關係論 = 877

    1. 사실적계약관계론의 형성과정 = 877

    2. 우리나라 학설의 태도 = 877

    3.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 878

    4. 사실적계약관계론에 대한 비판(사견) = 878

   Ⅶ. 去來約款에 의해 成立한 契約 = 879

    1. 의의 = 879

    2. 보통거래약관과 계약내용 = 880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 = 882

   Ⅷ.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885

  제5절 契約의 效力 = 891

   Ⅰ. 契約과 效力과 그 要件 = 891

   Ⅱ. 雙務契約의 一般的 效力 = 891

    1. 서설 = 891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892

    3. 위험부담 = 898

   Ⅲ. 제3자를 위한 契約 = 903

  제6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 911

   Ⅰ. 序說 = 911

   Ⅱ. 契約關係의 解除 = 913

    1. 서설 = 913

    2.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 915

    3. 해제권의 행사 = 922

    4. 해제의 효과 = 923

    5. 해제권의 소멸 = 932

    6. 약정해제권 = 933

   Ⅲ. 契約關係의 解止 = 934

    1. 서설 = 934

    2. 해지권의 발생 = 935

    3. 해지권의 행사 = 934

    4. 해지의 효과 = 936

 제3장 契約各論

  제1절 總說 = 937

  제2절 贈與契約 = 942

   Ⅰ. 贈與契約의 成立 = 942

   Ⅱ. 贈與의 法律效果 = 943

    1.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리 = 943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943

    3. 증여의 특수한 해제 = 944

   Ⅲ. 特殊한 贈與契約 = 945

    1. 부담부 증여 = 945

    2. 정기증여 = 946

    3. 사인증여 = 947

  제3절 賣買契約 = 948

   Ⅰ. 賣買契約의 成立 = 948

    1. 민법의 규정과 의의 = 948

    2. 법적 성질 = 948

    3. 매매계약의 예약 = 948

    4. 계약금계약 = 950

    5. 매매계약비용의 부담 = 952

   Ⅱ. 賣買의 法律效果 = 953

   Ⅲ. 賣渡人의 擔保責任 = 955

    1. 담보책임의 체계 = 955

    2. 담보책임의 구성과 이해방법 = 959

    3. 담보책임의 내용(1) : 권리의 흠결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965

    4. 담보책임의 내용(2)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973

    5. 담보책임의 내용(3) : 채권양도인의 담보책임 = 976

    6. 담보책임의 내용(4)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977

    7. 관련문제 = 978

   Ⅳ. 特殊한 賣買契約 = 979

    1. 할부매매계약 = 980

    2. 방문판매 = 982

    3. 통신판매 = 983

    4. 다단계판매 = 983

    5. 견본매매 = 983

    6. 시용매매 = 984

    7. 계속적공급계약 = 984

   Ⅴ. 還賣와 再賣買의 豫約 = 985

  제4절 交換契約 = 991

  제5절 消費貸借契約 = 993

   Ⅰ. 序說 = 993

   Ⅱ. 消費貸借契約의 成立 = 994

    1. 이자제한법의 폐지 = 994

    2. 소비대차의 목적물과 대물대차 = 995

    3.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 995

    4. 소비대차의 실효 = 995

   Ⅲ. 法律效果 = 996

   Ⅳ. 準消費貸借 = 998

  제6절 使用貸借契約 = 1001

   Ⅰ. 序說 = 1001

   Ⅱ. 使用貸借의成立 = 1002

   Ⅲ. 法律效果 = 1002

   Ⅳ. 使用貸借의 終了 = 1003

  제7절 賃貸借契約 = 1005

   Ⅰ. 賃貸借의 性質 = 1005

   Ⅱ. 不動産賃貸借人의 保護 = 1006

   Ⅲ. 賃貸借의 成立 = 1009

   Ⅳ. 法律效果 = 1012

   Ⅴ. 賃借人의 權利 = 1022

    1. 임차권 = 1022

    2. 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 1024

    3.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 청구권 = 1025

   Ⅵ. 賃借權의 讓渡와 賃借物의 轉貸 = 1026

    1. 서설 = 1027

    2.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그 법률관계 = 1028

    3. 임차물의 무단전대와 그 법률관계(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 1030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 = 1031

    5.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의 전대 = 1032

    6. 건물의 소부분의 전대차 = 1034

   Ⅶ. 保證金과 權利金 = 1036

   Ⅷ. 賃貸借의 終了 = 1041

    1. 종료의 원인 = 1041

    2. 임대차종료의 법률효과 = 1042

    3. 일시임대차의 문제 = 1043

   Ⅸ. 住宅의 賃貸借와 住宅賃貸借保護法 = 1043

    1. 입법의 목적 = 104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044

    3. 주택임대차의 성립과 임차권의 대항력 = 1044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 1048

    5. 차임 등의 증감청구 = 1049

    6. 보증금반환의 확보 = 1050

    7. 주택임차권의 상속 = 1053

   Ⅹ. 農地賃貸借와 農地法 = 1055

  제8절 雇傭契約 = 1057

   Ⅰ. 雇傭契約과 勤勞契約 = 1057

   Ⅱ. 雇傭契約의 成立 = 1059

   Ⅲ. 法律效果 = 1061

   Ⅳ. 雇傭關係의 終了 = 1064

  제9절 都給契約 = 1066

   Ⅰ. 序說 = 1066

   Ⅱ. 都給의 法律效果 = 1067

   Ⅲ. 都給에서의 危險負擔 = 1079

   Ⅳ. 都給의 終了 = 1080

   Ⅴ. 製作物供給契約 = 1081

   Ⅵ. 下都給 = 1082

  제10절 懸賞廣告 = 1084

   Ⅰ. 懸賞廣告의 意義와 그 性質 = 1084

   Ⅱ. 懸賞廣告의 成立 = 1085

   Ⅲ. 懸賞廣告關係의 效果 = 1086

   Ⅳ. 優秀懸賞廣告 = 1086

  제11절 委任契約 = 1087

   Ⅰ. 序說 = 1088

   Ⅱ. 委任의 成立 = 1088

   Ⅲ. 法律效果 = 1089

   Ⅳ. 委任의 終了 = 1094

  제12절 任置契約 = 1097

   Ⅰ. 序說 = 1097

   Ⅱ. 任置契約의 成立 = 1098

   Ⅲ. 法律效果 = 1099

   Ⅳ. 任置의 終了 = 1101

   Ⅴ. 特殊한 任置 = 1102

  제13절 組合契約 = 1104

   Ⅰ. 組合契約과 組合 = 1104

   Ⅱ. 組合契約의 成立 = 1107

   Ⅲ. 法律效果 = 1108

   Ⅳ. 組合의 解散과 淸算 = 1116

   Ⅴ. 順番계(契) = 1118

  제14절 終身定基金契約 = 1119

   Ⅰ. 序說 = 1119

   Ⅱ. 法律效果 = 1120

   Ⅲ. 契約의 終了 = 1121

  제15절 和解契約 = 1121

   Ⅰ. 序說 = 1121

   Ⅱ. 和解契約의 成立 = 1123

   Ⅲ. 法律效果 = 1124

   Ⅳ. 和解를 통한 損害賠償額의 合意와 後發損害 = 1125

  제16절 새로운 契約의 類型 = 1127

   Ⅰ. 새로운 契約類型에 대한 理解 = 1127

   Ⅱ. 리스契約(lease) = 1128

   Ⅲ. 旅行契約 = 1132

   Ⅳ. 醫療契約 = 1134

 제4장 事務管理

  제1절 意義 = 1138

  제2절 事務管理의 要件 및 效果 = 1141

   Ⅰ. 事務管理의 要件 = 1141

   Ⅱ. 事務管理의 效果 = 1143

  제3절 準事務管理 = 1146

   Ⅰ. 意義 = 1147

   Ⅱ. 學說對立 및 評價 = 1148

 제5장 不當利得

  제1절 序論 = 1150

   Ⅰ. 不當利得의 意義와 機能 = 1150

   Ⅱ. 不當利得의 類型 = 1151

  제2절 不當利得의 要件과 類型的 考察 = 1153

   Ⅰ. 民法規定의 一般要件 = 1153

   Ⅱ. 類型的 考察 : 給付不當利得과 侵害不當利得 = 1156

  제3절 不當利得의 效果 = 1158

   Ⅰ.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發生 = 1158

   Ⅱ. 返還義務의 範圍 = 1159

   Ⅲ. 雙務契約의 無效·取消에 따른 特別問題 = 1163

  제4절 特殊한 不當利得 = 1164

   Ⅰ. 非債辨濟 = 1164

   Ⅱ. 辨濟期 前의 辨濟 = 1166

   Ⅲ. 他人債務의 辨濟 = 1166

   Ⅳ. 不法原因給與 = 1166

  제5절 多數當事者 사이의 不當利得 = 1171

   Ⅰ. 直線連結型 = 1172

    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 1172

    2.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1172

    3. 무상양수인에 대한 직접 청구 = 1173

   Ⅱ. 三角關係型 = 1174

    1. 제3자 변제형 = 1174

    2. 제3자에의 변제형 = 1175

 제6장 不法行爲

  제1절 序論 = 1177

  제2절 不法行爲의 成立 = 1181

   Ⅰ. 一般不法行爲 = 1181

    1. 위법성 = 1181

    2. 유책성 = 1183

    3. 책임능력 = 1186

    4. 인과관계 = 1188

    5.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 = 1192

   Ⅱ. 共同不法行爲 = 1194

   Ⅲ. 過失責任主義와 特殊한 不法行爲 = 1199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 = 1199

    2. 사용자책임 = 1202

    3.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1209

    4.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1210

    5. 동물점유자의 책임 = 1213

  제3절 不法行爲의 法律效果 = 1214

   Ⅰ. 損害賠償請求權의 發生 = 1214

   Ⅱ. 損害賠償의 請求權者와 義務者 = 1214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1214

    2. 손해배상의 의무자 = 121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215

    4. 소멸시효의 문제 = 1217

   Ⅲ. 損害賠償의 內容 = 1218

    1. 손해 = 1218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 1221

    3.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손해의 산정 = 1225

    4. 손해액의 조정 = 1229

   Ⅳ. 損害賠償請求權의 移轉 = 1230

    1. 손해배상자의 대위 = 1230

    2. 보험자의 대위 = 1230

  제4절 不法行爲法의 現代的 問題 = 1231

   Ⅰ. 問題提起 = 1231

   Ⅱ. 名譽毁損 = 1231

   Ⅲ.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와 不法行爲의 構成 = 1234

   Ⅳ. 交通事故에 따른 不法行爲法의 問題 = 1238

   Ⅴ. 生産者責任(製造物責任) = 1242

   Ⅵ. 醫療過誤에 대한 不法行爲責任 = 1247

   Ⅶ. 環境汚染에 대한 不法行爲責任 = 1252

  제5절 不法行爲法의 展望 = 1255

   Ⅰ. 危險責任의 登場 = 1255

   Ⅱ. 危險責任에 대한 새로운 認識 = 1256

제5편 親族·相續法

 제1장 總說

  제1절 親族·相續法의 意義 = 1261

   Ⅰ. 意義 = 1261

   Ⅱ. 親族·相續法上의 權利 = 1261

   Ⅲ. 親族·相續法上의 法律行爲 = 1262

  제2절 親族·相續法上의 法律行爲의 特性 = 1262

   Ⅰ. 要式性 = 1262

   Ⅱ. 親族·相續法과 民法總則의 關係 = 1263

  제3절 親族·相續法의 法源 = 1267

   Ⅰ. 法源一般 = 1267

   Ⅱ. 戶籍法 = 1267

   Ⅲ. 家事訴訟法 = 1268

   Ⅳ. 家事調停節次 = 1271

  제4절 改正된 親族·相續法의 特徵 = 1272

 제2장 親族法

  제1절 總則 = 1276

   Ⅰ. 親族의 類型 = 1276

   Ⅱ. 親族의 範圍 = 1277

   Ⅲ. 親族關係의 變動 = 1278

   Ⅳ. 親族關係의 法律上 效果 = 1279

  제2절 戶主와 家族 = 1280

   Ⅰ. 戶主制度 = 1280

   Ⅱ. 家 = 1281

   Ⅲ. 家의 新立 = 1282

    1. 분가 = 1282

    2. 일가창립 = 1283

   Ⅳ. 家의 消滅과 復興 = 1283

    1. 폐가 = 1283

    2. 무후가 = 1284

    3. 폐가·무후가의 부흥 = 1284

   Ⅴ. 戶主 = 1285

    1. 호주의 권리·의무 = 1285

    2. 호주권의 득실 = 1286

   Ⅵ. 家族 = 1286

    1. 가족의 범위 = 1286

    2. 가족신분의 득실 = 1286

    3. 가족신분의 효과 = 1287

  제3절 婚姻 = 1287

   Ⅰ. 約婚 = 1287

   Ⅱ. 婚姻의 成立要件 = 1291

   Ⅲ. 婚姻의 無效와 取消 = 1293

   Ⅳ. 婚姻의 效力 = 1300

   Ⅴ. 離婚 = 1308

    1. 혼인의 해소 = 1308

    2. 협의상 이혼 = 1308

    3. 재판상 이혼 = 1311

    4. 이혼의 효과 = 1315

   Ⅵ. 事實婚 = 1321

  제4절 父母와 子 = 1325

   Ⅰ. 親生子 = 1326

    1. 혼인중의 출생자 = 1326

    2. 혼인외의 출생자 = 1330

    3. 인지제도 = 1330

    4. 準正 = 1334

    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335

    6. 인공수정자·체외수정자·대리모의 출생자 = 1337

   Ⅱ. 養子 = 1339

    1. 양자제도 = 1339

    2. 입양의 성립요건 = 1341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343

    4. 입양의 효과 = 1345

    5. 파양 = 1346

   Ⅲ. 親權 = 1348

  제5절 後見 = 1357

   Ⅰ. 意義 = 1357

   Ⅱ. 後見의 開始 = 1357

   Ⅲ. 後見人 = 1358

   Ⅳ. 後見人의 權利·義務 = 1360

   Ⅴ. 後見人에 관한 監督 = 1363

   Ⅵ. 後見의 終了 = 1363

  제6절 親族會 = 1364

   Ⅰ. 親族會制度의 意義 = 1364

   Ⅱ. 親族會의 成立 = 1365

   Ⅲ. 親族會의 權限 = 1365

   Ⅳ. 親族會의 構成員과 代表者 = 1365

   Ⅴ. 親族會의 召集과 그 消滅 = 1367

   Ⅵ. 親族會의 決議 = 1367

   Ⅶ. 親族會決議에 대한 異議의 訴 = 1368

  제7절 扶養 = 1369

   Ⅰ. 扶養制度의 意義 = 1369

   Ⅱ. 扶養請求權 = 1369

   Ⅲ. 扶養의 當事者 = 1370

   Ⅳ. 扶養의 程度와 方法 = 1371

   Ⅴ. 扶養料의 求償請求 = 1372

  제8절 戶主承繼 = 1373

   Ⅰ. 改正民法의 戶主承繼制度 = 1373

   Ⅱ. 戶主承繼의 開始 = 1375

   Ⅲ. 戶主承繼回復請求權 = 1375

   Ⅳ. 戶主承繼人 = 1376

   Ⅴ. 戶主承繼의 效果 = 1377

 제3장 相續法

  제1절 總則 = 1379

   Ⅰ. 總說 = 1379

    1. 상속제도 = 1379

    2. 상속과 상속권 = 1382

    3. 상속의 개시 = 1382

    4. 상속회복청구권 = 1384

   Ⅱ. 相續人 = 1391

    1. 상속인의 개념 = 1391

    2. 상속인의 순위 = 1391

    3. 배우자상속권 = 1392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 1392

    5. 대습상속 = 1392

    6.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 1392

   Ⅲ. 相續의 效力 = 1395

    1. 재산의 포괄적 승계 = 1395

    2. 상속재산의 범위 = 1396

    3. 공동상속 = 1400

    4. 상속분 = 1402

    5. 상속재산의 분할 = 1409

   Ⅳ. 相續의 承認과 抛棄 = 1414

    1. 서설 = 1414

    2. 단순승인 = 1417

    3. 한정승인 = 1418

    4. 상속의 포기 = 1420

   Ⅴ. 財産의 分離 = 1422

    1. 재산분리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422

    2. 재산분리의 청구 = 1423

    3. 재산분리의 절차 = 1423

    4. 재산분리의 효과 = 1423

   Ⅵ. 相續人의 不存在 = 1425

    1. 상속인부존재제도의 의의 = 1425

    2. 상속인부존재의 범위 = 1425

    3.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425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 1426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427

  제2절 遺言 = 1428

   Ⅰ. 總說 = 1428

   Ⅱ. 遺言의 方式 = 1430

   Ⅲ. 遺言의 效力 = 1433

   Ⅳ. 遺贈 = 1435

    1. 서설 = 1435

    2. 포괄적 유증 = 1436

    3. 특정적 유증 = 1437

    4. 부담있는 유증 = 1440

   Ⅴ. 遺言의 執行 = 1440

  제3절 遺留分 = 1443

   Ⅰ. 遺留分制度 = 1443

   Ⅱ. 遺留分의 抛棄 = 1444

   Ⅲ. 遺留分의 範圍 = 1444

   Ⅳ. 遺留分의 保全 = 1446

事項索引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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