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미국의 교육 및 사법체제
1. 미국의 교육체제 및 기관 = 22
2. 미국의 연방 및 주 사법체제 = 23
(1) 연방 사법체제 = 23
(2) 주 사법체제 = 24
(3) 법의 집행방법 = 25
3. 교육법의 법원(法源) = 26
(1) 연방 및 주의 헌법조항 = 26
(2) 연방 및 주의 입법 - 입법절차 = 27
(3) 연방 및 주 법원의 판결 - 사법절차 = 27
(4) 행정규정 및 결정 - 행정절차 = 28
제1장 후주 = 29
제2장 교육체제 및 기관의 조직과 행정
1. 공교육 = 32
(1) 초·중등 교육체제 = 32
① 주 또는 중앙기관 및 관료 = 32
② 중간단위의 기관 및 관료 = 35
③ 지방 학교구 = 36
④ 다른 행정 단위와 지방 학교구의 관계 = 36
⑤ 학교구 개편 = 37
⑥ 지방 학교구의 권한과 임무 = 39
⑦ 브라운 소송사건의 판결이 부여한 임무 = 40
(2) 공립고등교육기관 = 40
2. 비공립 교육 = 41
(1) 시구역 조례와 비공립학교 = 42
(2) 비공립 교육 관련 주의 규정 = 42
제2장 후주 = 46
제3장 행정직원과 교원의 고용·권리 그리고 책임
1. 공교육체제 및 기관 = 54
(1) 공립초·중등학교 = 54
① 교육감 = 54
② 공립학교 교원 = 57
(가) 자격증 = 57
(나) 임용 = 57
(다) 임용 이후 권리 및 책임 = 59
③ 교원 정년보장법 = 60
(가) 교원 정년보장의 획득-사용기간 = 63
(나) 파면사유 = 63
④ 인종 또는 인권운동의 사유에 의한 해임과 재임용 탈락 = 70
⑤ 임용에 관한 교사들의 연방헌법상의 권리 = 72
(가) 충성서약 = 73
(나) 연방헌법수정 제5조의 소송 = 77
(다) 언론 및 결사의 자유 = 81
(2) 공립 고등교육 = 86
① 대학 총장 또는 최고 행정가 = 86
②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 86
2. 비공교육체제 및 기관 = 88
(1) 비공교육체제 및 기관의 교원 = 88
제3장 후주 = 91
제4장 학생의 입학·권리 그리고 의무
1. 공교육 = 112
(1) 초·중등교육단계의 학생 = 112
① 입학에 관한 학생의 권리 = 112
② 의무취학 = 113
③ 거주요건 = 113
④ 예방접종의무 = 114
⑤ 학교구 내의 학교 취학지구 또는 지역 = 115
⑥ 교육과정 요건 = 116
⑦ 학업성적 = 118
⑧ 학업성적 이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징계 = 118
⑨ 징계절차와 학생이 협의할 권리 = 121
⑩ 기혼학생과 제재 = 121
⑪ 비밀 학생조직 회원 = 122
(2) 고등교육단계의 학생 = 123
① 입학 = 123
② 성별에 따른 입학분류 = 127
③ 인종에 따른 입학분류 = 127
④ 학업성적 = 128
⑤ 학업성적 이외의 학생징계 행위 = 129
⑥ 학생단체의 규정 = 134
2. 비공립학교 = 135
(1) 초·중등교육단계의 학생 = 135
① 입학 = 136
② 교육과정 = 137
③ 비공립학교 학생의 입학 후 권리 및 책임 = 138
(2) 고등교육단계의 학생 = 139
① 입학 = 140
② 비공립 고등교육단계 학생의 입학 후 권리 및 책임 = 140
제4장 후주 = 144
제5장 교육기관 및 교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1. 불법행위법의 일반원리 = 164
(1)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 = 167
2. 명예훼손 = 169
(1) 절대적 특권 = 171
(2) 제한적 특권 또는 조건부 특권 = 172
3. 구타 = 174
4. 과실 = 175
(1) 교원 및 행정직원과 관련된 과실 = 175
① 교수요원 = 176
② 감독직 요원 = 178
(2) 교육기관의 관리운영기구와 관련된 과실 = 180
① 면책 인정 범위 = 180
② 면책 불인정 범위 = 184
③ 유인적인 불법방해 원리 = 186
(3) 법률상의 책임보험 = 189
① 책임면제 법령 = 190
제5장 후주 = 194
제6장 교육에 있어서 교회와 정부 간의 관계
1.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군사훈련 = 204
2. 무상 교과서 및 교통편의 제공 = 205
3. 시간허가제 종교활동 = 209
4. 기도문 암송 및 성경 강독 = 212
5. 교육에 있어서 종교와 국가관계 간의 미해결 문제 = 215
(1) 이중등록제 = 215
(2) 직접 전용금 = 216
(3) 기타 부수적인 관련 사항들 = 218
제6장 후주 = 225
제7장 연방교육입법
1. 국가방위교육법 = 239
2. 초·중등교육법 = 241
3. 고등교육법 = 243
4. 고등교육시설법 = 245
5. 경제기회법 = 246
6. 연방헌법수정 제1조의 제한 = 248
7. 당사자 적격의 장애 = 250
제7장 후주 = 255
부록1 브라운 판결 이전과 이후 = 258
1. 흑백 통합계획 = 261
2. 공교육에서의 사실상 인종분리 = 265
부록 1. 후주 = 269
부록2 공교육에서의 단체교섭 = 275
부록 2. 후주 = 292
부록3 교육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 295
부록4 교육법 용어 정리 = 302
찾아보기 307
교육 용어 = 307
영문 용어 = 310
소송 사건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