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쇄신에의 접근과 평가
제1장 접근방법
제1절 행정쇄신의 의의 = 3
1. 개념 = 3
2. 이념 = 3
3. 대상 = 5
제2절 역사적 접근 = 7
1. 해방전 = 8
2. 해방 후 1987년까지 = 10
3. 1987년 이후 = 13
제3절 비교적 접근 = 14
1. 영국과 미국 = 16
2. 유럽대륙(독일·프랑스) = 18
3. 동북아 3국 = 21
제4절 변화이론과 접근 = 24
1. 바람직한 미래사회 = 24
2. 변화이론 = 29
3. 행정쇄신에의 접근 = 33
제2장 행정쇄신위원회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
제1절 기본이념 = 37
1. 사회적 상황 = 37
2. 민주화 = 38
3. 능률화 = 40
제2절 조직과 운영과정 = 44
1. 조직 = 46
2. 운영과정 =47
제3절 갈등과 권위있는 결정 = 55
1. 갈등 = 55
2. 권위있는 결정 = 58
제3장 실적평가와 교훈
제1절 실적 = 70
1. 개별과제 = 71
2. 기획·중점과제 = 74
제2절 평가 =75
1. 평가기준 = 75
2. 장점 = 78
3. 단점 = 80
제3절 교훈과 향후과제 = 84
1. 교훈 = 84
2. 앞으로의 과제 = 88
제2편 행정쇄신사례
제1장 행정관리의 민주화와 능률화
제1절 민주화 = 101
1. 행정정보공개법 = 102
2. 행정절차법 = 105
3. 행정조직개편(1994년) = 109
4. 인사행정기관(인사위원회) = 115
5. 정책평가 = 119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 126
7. 행정심판제 = 129
8. 조세구제제도 = 138
9. 행정벌 = 146
제2절 능률화 = 150
1. 공무원의 전문성 = 150
2. 실적인사 = 162
3. 공무원의 사기와 생산성 향상 = 171
4. 지방공무원제(지방고시제) = 186
5. 파견공무원제 = 192
6.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 양성제도 = 196
7. 예산행정제도(1995년) = 202
8. 예산내부규제(1997년) = 211
9. 소득할 주민세 납부제도 = 217
제2장 약자보호와 복지
제1절 약자보호 = 222
1. 소비자보호 = 223
2. 형사피의자 인권 = 236
3. 건설하도급 = 242
4. 보험모집 = 252
5. 금융관련 약관 = 258
6. 서민금융 = 269
7. 자격사제도 = 275
8. 교육제정(학교운영위원회) = 286
제2절 복지 = 294
1.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 294
2. 생활보호제도 = 302
3. 장애인복지제도 = 311
4. 산업재해보험 = 318
5. 주택임대차제도 = 325
6. 의료보험 = 332
7. 교정행정 = 339
8. 국가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 = 348
제3장 경제활성화와 민생편의
제1절 경제활성화 = 351
1. 공장설립 = 352
2. 금융규제완화 = 358
3. 특허행정 = 372
4. 경차 보급과 택시운영 = 377
5. 건축물부품 및 설계의 표준화 = 386
6.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 일원화 = 390
7. 민속주와 인삼산업 = 394
8. 준농림지 관리제도 = 399
제2절 민생편의 = 404
1. 주민등록제도 = 404
2. 건축행정 관리 = 407
3. 준조세 = 414
4. 환경영향평가 = 426
5.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 431
6. 자동차등록 관리제도 = 436
7. 교통사고 처리와 보험 = 453
8. 건설용 차량(덤프 및 믹서트럭) = 453
참고문헌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