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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의 모든것

소비자파산의 모든것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종호
Title Statement
소비자파산의 모든것 / 김종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림출판 ,   1999.  
Physical Medium
349 p. : 삽도,서식 및 양식 ; 23 cm.
Series Statement
모든것 시리즈 ; 16
ISBN
89352037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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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0 0 ▼a 소비자파산신청과 면책절차의 길잡이 ; ▼v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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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8 1999a Accession No. 1111353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8 1999a Accession No. 1111353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종호(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과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통신교사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at Large Member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민사소액과, 성북등기소, 서부지원 민사과, 법원행정처 등기과, 법정심의관실, 서울지방법원 민사소액과, 민사단독과, 종합접수과, 민사단독1과, 파산과, 민사합의과 소비자파산의 모든 것(청림출판) 소장작성 스스로 한다(바른지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청림출판) 가압류가처분 스스로 한다(바른지식) 민사사건 서류작성(심우)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영업양도의 법률관계>, <건물의 분할 구분으로 인한 변경등기>, <예고등기와 거래의 보호>, <명의신탁의 법리와 등기>, <저당권의 이전과 부기등기>, <회사정리.화의. 파산절차와 부동산등기>, <선박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파산제도의 역사(다른 나라의 파산제도는 어떨까?)

 1. 로마시대의 파산제도 = 2

 2. 영국의 파산제도 = 4

 3. 미국의 파산제도① = 6

 4. 미국의 파산제도② = 9

 5. 미국의 파산제도③ = 11

 6. 독일의 파산제도① = 14

 7. 독일의 파산제도② = 16

 8. 독일의 파산제도③ = 18

제2장 소비자파산제도의 일반론(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9. 소비자파산이란? = 22

 10. 파산의 유형 = 24

 11. 소비자파산의 특징① = 26

 12. 소비자파산의 특징② = 28

 13. 파산절차는 소송사건인가? = 30

제3장 소비자파산절차(소비자파산의 순수한 법적 절차는?)

 14. 소비자파산절차 = 24

 15. 법인의 파산절차 = 35

 16. 파산신청의 방식 및 제출서류의 정형화 = 37

 17. 파산신청의 제출과 처리절차 = 39

 18.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가지급 문제 = 42

제4장 파산신청의 심사(신청서의 제출부터 파산원인의 심사까지)

 19. 소비자파산신청서의 제출 = 46

 20. 파산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 48

 21. 파산신청서 = 52

 22. 진술서 = 53

 23. 체권자일람표 = 58

 24. 재산목록 = 60

 25. 현재의 생활상황 = 64

 26. 가계수지표 = 66

 27. 파산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 = 67

 28. 파산능력이란? = 69

 29. 신청서는 관할권 있는 법윈에 제출 = 71

 30. 재산목록의 기재방법 = 75

 31. 파산신청서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 78

 32. 파산신청서의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서 = 80

 33. 파산원인에 대한 실질적 심사 = 82

 34. 파산원인① : 지급불능 = 84

 35. 파산원인② : 지급정지 = 86

 36. 파산원인③ : 채무초과 = 88

 37. 부속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 = 90

 38. 동시폐지 요건의 심사 = 92

 39. 동시폐지사건의 비용과 재원 = 94

 40.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保全處分) = 96

 41. 추심(推尋)의 자동정지(自動停止) = 98

 42. 파산선고와 파산장애 사유 = 100

제5장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43. 파산관재인 = 104

 44.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① = 107

 45.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② = 109

 46.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③ = 111

제6장 의견청취제도(채권자로부터의 의견청취와 채무자심문까지)

 47. 채권자로부터의 의견청취 = 114

 48. 채권자의견청취의 실시방법 = 116

 49. 의견청취서 양식 = 118

 50. 파산신청의 심리와 동시처분 = 120

 51. 채무자심문은 어떻게 하는가? = 122

 52. 일부변제방식이란? = 126

 53. 일부변제방식의 유형 = 128

 54. 채무자심문이 불가능한 경우 = 130

 55. 파산선고 = 132

 56. 파산선고의 공시(公示)절차 = 135

 57. 파산선고 등에 관한 즉시항고 = 140

제7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파산채권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

 58. 파산재단(破産財團) = 114

 59. 자유재산(自由財産) = 146

 60. 동시파산폐지 = 149

 61. 파산채권 = 151

 62. 파산채권의 신고 = 154

 63. 우선채권(Priority claims) = 160

 64. 후순위 파산채권 = 162

 65. 파산채권의 획정과 파산채권확정소송 = 165

 66.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제한을 받는가? = 167

 67. 소비자파산과 보증인 = 170

 68. 소파산(小破産)이란? = 173

제8장 부인권, 별제권, 환취권, 상계권(소비자파산신청과 관련한 각종 청구권)

 69. 부인권이란? = 176

 70. 부인권(否認權)의 일반요건 = 178

 71. 부인권(否認權)과 어음채무 = 181

 72. 부인권(否認權)과 권리변동 = 183

 73. 집행행위의 부인(否認) = 185

 74. 전득자(轉得者)에 대한 부인(否認) = 187

 75.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 = 189

 76. 부인권의 유형 = 191

 77. 고의부인(故意否認) = 193

 78. 위기부인(危機否認) = 196

 79. 무상부인(無償否認) = 199

 80. 부인권(否認權)의 행사1 = 201

 81. 부인권(否認權)의 행사2 = 203

 82. 부인권행사의 효과① = 205

 83. 부인권행사의 효과② = 207

 84. 부인권행사와 상대방의 법적 지위 = 209

 85. 부인권의 소멸 = 211

 86. 별제권(別除權) = 213

 87. 환취권이란? = 215

 88. 파산채권의 상계(相計 : Set off) = 217

 89.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① = 220

 90.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② = 222

제9장 면책제도의 일반론(면책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

 91. 면책제도의 의의 = 226

 92. 면책절차의 법적 성질 = 228

 93. 면책주의와 비면책주의 = 230

 94. 면책주의는 위헌이 아닌가? = 232

 95. 회사정리법과 면책제도 = 234

 96. 면책의 이론적 근거와 이념 = 236

 97. 면책제도의 남용문제 = 237

제10장 면책신청절차(면책신청의 방법과 시기)

 98. 면책신청절차 = 240

 99. 면책신청방법 = 242

 100. 면책신청절자의 비용 = 244

 101. 면책신청서의 첨부서류 = 246

 102. 면책신청서 = 248

 103. 채권자명부 = 249

 104. 진술서 = 250

 105. 일부면책신청도 허용되는가? = 252

 106. 면책신청의 시기 = 253

 107.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구제책 = 255

 108. 면책서류의 열람·등사 = 257

제11장 면책의 심리절차(면책의 심리는 직권조사가 원칙)

 109. 면책의 심리절차① = 260

 110. 면책의 심리절차② = 262

 111. 면책절차중의 강제집행은? = 267

 112.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보고 = 269

 113. 파산자심문 = 271

 114. 면책심문 기일해태에 대한 제재 = 275

 115.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① = 277

 116.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② = 280

 117. 면책신청인의 소재불명 및 사망 = 282

제12장 면책의 종류(권리면책·재량면책·조건부면책)

 118. 권리면책 = 286

 119. 재량면책 = 288

 120. 조건부면책(일부변제에 의한 재량면책) = 290

 121. 일부면책 = 292

 122. 면책재판의 공시 = 297

 123. 면책허가결정 후의 절차 = 299

제13장 파산범죄(파산범죄의 개념과 종류)

 124. 파산범죄란 무엇인가? = 304

 125. 파산범죄의 종류① = 306

 126. 파산범죄의 종류② = 308

 127. 파산범죄의 종류③ = 310

제14장 면책불허가사유(파산법상의 면책불허가사유는?)

 128. 면책불허가사유① = 314

 129. 면책불허가사유② = 317

 130. 면책불허가사유③ = 319

 131. 면책불허가결정의 공시(公示) = 320

 132.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321

 133. 면책불허가결정 = 323

제15장 면책의 효과(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134. 면책의 효과① = 326

 135. 면책의 효과② = 329

 136. 면책의 효과③ = 332

 137. 상계권의 제한 = 334

 138. 채무재확인합의 = 337

 139. 파산해지 후 면책결정 전의 강제집행 = 339

 140. 파산채권자의 개별집행과 부당이득 = 341

 141. 파산자의 신상(身上)에 대한 효력 = 343

 142. 비면책채권 = 344

 143. 면책은 취소될 수도 있다 = 346

 144. 복권제도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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