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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분쟁사례와 권리(소송)행사

개정, 주택임대차분쟁사례와 권리(소송)행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정열 이백수
서명 / 저자사항
개정, 주택임대차분쟁사례와 권리(소송)행사 / 최정열 저 ; 이백수 감수.
발행사항
서울 :   백영사 ,   1999.  
형태사항
322 p. : 삽도 ; 23 cm.
ISBN
8987294099
일반주기
부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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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4 1999b 등록번호 111131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정열(지은이)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와 권리 행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분쟁사례 해설

 제1절 총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2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24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5

 제2절 임대차분쟁사례 Q&A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29

   1. 임차인의 범위 = 3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31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1) = 3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2) = 33

   2. 목적물의 범위 = 36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36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1) = 41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2) = 42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3) = 43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44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47

    오피스텔의 경우 = 48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49

   1.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 50

    대항력의 의미 = 50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의미 = 52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 53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 55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1) = 56

    주민등록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2) = 58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59

    전입신고시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 = 60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 61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공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 62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을 기재한 경우 = 63

    전출신고는 '260의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는 '206의 3'으로 한 경우 = 6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동·호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경우 = 65

    같은 건물(다가구주택)내로 이사하여 호수가 변경된 경우 = 66

    임차인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67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 68

   2. 대항력의 범위와 그 내용 = 70

    (1)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 70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1) = 70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 71

     대항요건 구비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의 반환(3) = 72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그 경락인의 보증금반환책임 = 73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임차주택을 양도받은 양수인 = 74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75

    (2)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 77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 77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 77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전차인의 대항력 승계 여부 = 79

    (3)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과 대항력 = 81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 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2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4

     담보가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4

    (4) 임대인의 자격과 대항력 = 86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양수한 자(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86

     임대차계약 후 계약해제로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87

     주택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89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90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91

    (5) 배당요구와 대항력 = 92

     임차인이 은행직원에게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 = 92

     근저당권자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확인서의 효력 = 9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행사와 대항력 상실여부 = 94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주택 전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 96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와 우선변제청구권 = 98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 100

     임차인 자신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 101

    (6) 대지의 경락과 대항력 = 102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02

     대지만의 경락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3

    (7) 선순위 저당권 등과 대항력 = 104

     1, 2번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 104

     저당권과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 10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1) = 107

     경매절차진행 중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여부(2) = 108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3) = 109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1) = 110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잔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2) = 11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되는 경우의 대항력 = 112

  [3]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15

   1. 확정일자제도 = 116

    확정일자의 의미와 제도이유 = 11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일과 저당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125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 127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128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 = 129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 130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대금과 배당금의 상계 여부 = 131

   2. 보증금 회수와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132

    상환이행판결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 132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35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 136

    임차권등기명령절차 = 13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관할법원 = 138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139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식 = 140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비용 = 14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의 작성방법 = 144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전부를 임차한 경우) = 146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이 일부를 임차한 경우) = 148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①등기부상과 실제표시가 다른 경우,  ②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151

   2. 민법 제621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 154

    임대차등기의 신청방법 = 154

  [5] 소액임차인의 보호 = 157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58

    소액임차인에 관란 규정의 개정 경과와 우선변제권 = 158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161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 161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 162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164

    배당요구의 방법 = 164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다른 우선채권과의 관계) = 168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170

    소액임차인이 경락기일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 172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의 가부 = 172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철회와 경락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인수 = 173

  [6]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175

   1. 임대차기간 = 176

    2년 미만의 임대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 = 176

    임대차종료와 임대차관계의 존속 = 178

   2. 임대차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 179

    임대차기간 만료와 묵시의 갱신 = 179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기간 = 181

    가등기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182

  [7]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185

    차임 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 186

    차임 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절차 = 189

  [8] 기타 = 191

   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192

    임차인의 사망과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상속관계 = 192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194

    일시 사용을 위하여 방을 임차한 수험생 = 194

   3.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195

    미등기전세와 전세권 = 195

제2편 임차권에 관한 소송 및 집행절차

 제1장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제1절 민사소송절차

   1. 총설 = 201

   2. 조정신청방법 = 201

    (1) 관할법원 = 201

    (2) 신청서 작성방법 = 202

    (3) 조정신청 수수료 및 송달비용 = 203

    (4) 증거서류 및 부본 = 203

   3.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 203

   4.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 205

   5. 보증금 증감청구 = 205

   [서식] 조정신청서(보증금감액) = 206

   [서식] 조정신청서(임대보증금반환) = 207

  제2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1. 총설 = 209

   2. 신청방법 = 209

    (1) 관할법원 = 209

    (2) 소장의 작성방법과 인지대 = 209

    (3) 증거서류 및 부본 = 210

    (4) 재판기일 및 변론 = 210

    (5) 대리인 = 210

   [서식]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211

   [서식]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만료) = 212

   [서식]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재산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214

   [서식]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 216

   [서식]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약정 1년의 임대차기간만료) = 218

   [서식] 답변서 = 219

   [서식] 답변서(승계인에 대한) = 221

   [서식] 답변서 = 222

  제3절 지급명령신청절차

   1. 의의 = 224

   2. 신청절차 = 224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 225

  제4절 가압류 = 227

   [서식] 가압류신청서 = 227

 제2장 경매 및 배당절차

  제1절 경매절차

   [1] 임차권 및 전세권자에 의한 경매 = 233

    1. 임차권자에 의한 경매 = 233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임차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233

    2. 전세권자에 의한 경매 = 236

    [서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전세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236

   [2] 경매절차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 239

    1.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 239

     (1) 서설 = 239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 239

     (3)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 239

     (4)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 240

    2. 경매물건명세서 = 241

     (1)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 = 241

     (2)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의 경우 이의 여부 = 242

     (3)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의 낙찰불허가 사유 = 243

    3. 배당요구권 행사와 대항력 상실 여부 = 245

    4.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종기 = 246

    5. 선순위임차인의 입찰기일이후, 낙찰기일전의 배당요구의 경우 = 247

    6.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선변제청구권 = 248

    7. 경락으로 말소촉탁되는 등기 = 249

    [서식]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임차인) = 251

  제2절 배당절차

   [1] 총설 = 253

    1. 서설 = 253

    2. 배당순위 = 254

    3. 배당의 순환관계 = 256

   [2] 배당기일 = 259

    1. 서설 = 260

    2.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진술 = 260

     (1) 개설 = 260

     (2) 이의사유 = 261

     (3) 진술방법 = 261

     (4) 이의의 효과 = 261

    3. 배당이의의 소 = 263

     (1) 의의 = 263

     (2) 요건 = 263

     (3) 소의 제기절차 = 265

     (4) 판결의 효력 = 266

    [서식] 배당이의의 소(임차인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267

    [서식] 배당이의의 소(배당이의자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270

     (5)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 273

    [서식] 배당이의의 소 제기증명원 = 273

    [서식]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제출(채권자가 배당이의자인 경우) = 274

    [서식]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원제출(채무자가 배당이의자인 경우) = 275

    [서식] 배당이의의 소(일반채권자의 경우) = 276

    4. 배당이의의 소 완료후의 배당요구 = 279

     (1) 개설 = 279

     (2)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 279

    [서식] 배당절차실시(또는 배당금교부) 신청서 = 280

    5. 우선권 또는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소 = 281

     (1) 개설 = 281

     (2) 당사자적격 = 281

     (3) 소제기절차 = 281

    [서식]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누락으로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 282

    [서식]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배당에서 제외된 소액임차인) = 285

    [서식] 답변서(전 소에 대한) = 288

    [서식] 준비서면 = 290

    [서식] 항소장(전 소에 대한) = 292

   [3] 배당의 실시 = 294

    1. 총설 = 294

    2. 배당실시절차 = 294

     (1) 개설 = 294

     (2) 공탁되는 경우 = 294

     (3) 배당액의 지급 = 296

    [서식]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 = 297

    [서식] 명도사실확인서 = 298

    [서식] 공탁금출급청구서 = 299

    3. 배당실시의 효과 = 300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30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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