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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설 법률지식 개정 최신판

근로기준법해설 법률지식 개정 최신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지형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해설 법률지식 / 김지형 著.
판사항
개정 최신판
발행사항
서울 :   청림출판 ,   1999.  
형태사항
xx, 634 p. ; 23 cm.
총서사항
한국 판례연구원이 펴내는 시민법률상담 ; 36
ISBN
893520224X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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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1999 등록번호 1111293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1999 등록번호 111129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지형(지은이)

<근로기준법해설 법률지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근로조건의 규율

 Ⅰ.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형식 = 31

  1. 사용자의 지시 = 31

   (1) 개념 = 31

   (2) 효력 = 32

  2. 근로계약 = 34

   (1) 개념 = 34

   (2) 효력 = 35

  3. 취업규칙, 노동관행 = 35

   (1) 취업규칙의 개념 = 35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 36

   (3) 취업규칙의 효력 = 36

   (4) 노동관행의 개념과 효력 = 37

  4. 단체협약 = 38

   (1) 개념 = 38

   (2) 내용과 적용범위 = 39

   (3) 효력 = 40

  5. 법률, 명령, 규칙 = 40

   (1)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 40

   (2)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 41

   (3)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 41

   (4) 기타 관계법령 = 42

  6. 국제노동법규 = 43

   (1) 국제노동법규의 의의 = 43

   (2) 주요 국제노동법규 = 44

   (3) 국제노동법규의 국내적 효력 = 46

  7. 헌법 = 48

 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 상호간의 적용순위 및 효력 = 52

  1. 규범 상호간의 위계 = 52

  2. 적용순위 및 효력상의 원칙 = 53

   (1)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 53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54

   (3) 신규범 우선의 원칙 = 54

   (4)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 = 55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Ⅰ. 근로관계의 성립과 내용 = 59

  1. 근로관계의 성립형태 = 59

   (1) 근로계약의 체결 = 59

   (2) 근로관계의 특수한 성립형태 = 59

  2. 근로관계의 내용 = 64

   (1)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의 근로제공 = 64

   (2)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제공 = 65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 = 65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 = 67

  1. 원칙 = 67

  2. 구체적인 사례 = 68

   (1)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 68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 77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 78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 80

   (1) 공무원 = 80

   (2) 사립학교 교원 = 80

   (3) 선원 = 8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81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범위 = 82

  1. 원칙 = 82

   (1) 사업주 = 83

   (2) 사업경영담당자 = 83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84

  2. 구체적인 사례 = 84

   (1) "사업주"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 경우 = 85

   (2)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 88

제3장 임금의 산정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 93

  1.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 93

   (1)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 = 94

   (2) 사용자로부터 분배받는 봉사료 = 94

   (3)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 95

   (4) 행정목적의 기능공 양성과정의 수강생 등에게 지급된 수당 = 95

  2.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 95

  3.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 96

   (1) 가족수당 또는 자녀학자금 보조비 등 = 97

   (2) 사택의 제공 또는 사택수당 = 98

   (3)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 = 99

   (4) 특별상여금 = 99

   (5) 축하금·격려금·독려금 = 101

   (6) 축의금·조의금·위로금 등 = 102

   (7) 운동시설, 목욕시설 등 = 103

   (8) 보험보조금 또는 저축장려금 = 103

   (9) 택시운전사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 = 104

   (10) 실비변상적 급여 = 104

 Ⅱ. 평균임금의 산정 = 108

  1. 평균임금의 개념 = 108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원칙 - = 109

   (1) 개요 = 109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확정 = 110

   (3)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산정 = 114

   (4)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포함된 날짜수의 환산 = 122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예외 - = 122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123

   (2)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123

  4. 평균임금의 개정(改定) = 126

   (1) 개정의 사유 = 126

   (2) 개정의 방법 = 127

 Ⅲ. 통상임금의 산정 = 131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 = 131

  2.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142

   (1) 개요 = 142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식 = 143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식 = 146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식 = 148

   (5)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식 = 152

 Ⅳ. 법정수당의 수당 = 155

  1.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 155

   (1) 개요 = 155

   (2) 시간외 근로수당 = 157

   (3) 야간근로수당 = 164

   (4) 휴일근로수당 = 165

   (5)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형태에 관한 특수문제 = 167

  2.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 169

   (1) 연차수당 = 170

   (2) 월차수당 = 174

   (3) 생리수당 = 176

   (4) 산전·산후휴가수당 = 177

  3. 휴업수당 = 177

   (1) 휴업수당의 개념 및 성격 = 177

   (2) 휴업수당과 근로계약상의 임금과의 관계 = 179

   (3) 휴업수당의 지급사유 = 180

   (4) 휴업수당의 산정방법 = 185

   (5)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 186

 Ⅴ. 임금산정의 특수사례 = 189

  1.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189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개념 = 189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범위 = 190

  2. 부당해고와 임금지급의 범위 = 192

제4장 퇴직금

 Ⅰ. 퇴직금제도 = 195

  1. 퇴직금제도의 개요 = 195

   (1) 퇴직금제도의 개념 = 195

   (2) 퇴직금의 법적성격 = 196

   (3) 퇴직금제도의 적용사업장 = 196

   (4) 퇴직금제도의 설정과 변경 = 197

 Ⅱ.퇴직금의 지급요건 = 203

  1. 근로자의 퇴직 = 203

   (1) 근로자에 관한 요건 = 203

   (2) 퇴직의 요건 = 204

   (3) 1년 이상의 계속근로 = 209

 Ⅲ. 퇴직금산정의 법정기준 및 산정방법 = 210

  1. 계속근로년수 = 210

   (1) 계속근로년수의 개념 = 210

   (2)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상 문제되는 사례 = 211

  2. 평균임금 = 225

 Ⅳ. 퇴직금산정의 법정기준을 상회 또는 미달하는 퇴직금규정의 효력 = 226

  1. 퇴직금산정의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규정의 효력 = 226

  2. 퇴직금산정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규정의 효력 = 227

제5장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Ⅰ. 기준근로시간 = 231

  1. 기준근로시간의 규제내용 = 231

   (1) 기준근로시간제의 원칙과 예외 = 231

   (2) 기준근로시간의 개념 = 235

   (3) 기준근로시간의 법적 의의 = 236

   (4) 소정근로시간과의 구별 = 237

  2. (실)근로시간의 개념과 산정 = 238

   (1) (실)근로시간의 개념 = 238

   (2) 실근로시간(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 239

   (3) 실근로시간의 범위(개시 및 종료시점) = 242

   (4) 실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 251

  3. 기준근로시간의 법적효력 = 252

   (1) 민사상의 효력 = 252

   (2) 형사상의 효력 = 252

 Ⅱ. 휴게시간 = 254

  1. 휴게시간의 법적규제 = 254

  2.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 255

   (1) 휴게시간의 개념 = 255

   (2) 휴게시간의 계산 = 256

   (3) 휴게시간의 부여 = 257

   (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 = 258

 Ⅲ. 주휴일(週休日) = 264

  1. 주휴일의 법적 규제 = 264

  2. 주휴일의 법적의미와 내용 = 265

   (1) 주휴일의개념 = 265

   (2) 격일제·교대제근무와 주휴일 = 266

   (3) 주휴일의 부여 = 271

   (4) 주휴일의 특정 = 272

   (5) 주휴일의 배치 = 273

   (6) 주휴일의 변경 = 273

   (7) 주휴일의 자유이용 = 274

  3. 주휴일의 법적 효력 = 274

   (1) 민사상의 효과 = 274

   (2) 형사상의 책임 = 275

 Ⅳ. 연월차휴가 = 277

  1. 연월차휴가의 법적규제 = 27

  2. 연차휴가제도의 내용 = 278

   (1) 연차휴가의 취득요건 = 278

   (2) 연차휴가일수 산정 = 284

   (3) 연차휴가시기의 특정 = 287

   (4) 연차휴가의 이용목적과 방법 = 295

   (5) 연차휴가와 임금 = 296

   (6) 연차휴가의 금전대체 = 297

   (7) 연차휴가의 소멸 = 298

  3. 월차휴가제도의 내용 = 300

   (1) 월차휴가의 취득요건 = 300

   (2) 월차휴가일수 산정 = 301

   (3) 월차휴가시기의 특정 = 301

   (4) 월차휴가의 이용목적 = 301

   (5) 월차휴가의 사용방법 = 301

   (6) 월차휴가와 임금 = 302

   (7) 월차휴가의 금전대체 = 302

   (8) 월차휴가의 소멸 = 302

제6장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 = 307

  1. 취업규칙의 개념과 그 법적 규제내용 = 307

   (1) 취업규칙의 개념 = 307

   (2) 취업규칙에 관한 법적 규제 = 309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절차 = 311

   (1) 작성·변경의 일반절차 = 311

   (2) 불이익변경에 있어서의 특례(근로자의 동의절차) = 320

 Ⅱ.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 = 333

  1.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과 그 적용순위 = 333

   (1)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 333

   (2) 근로계약과의 관계 = 334

  2.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335

  3.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 336

   (1) 취업규칙의 시행시점 = 336

   (2) 취업규칙의 적용시점 = 336

제7장 해고·인사이동·근로관계의 이전

 Ⅰ. 해고 = 341

  1. 해고의 개념 법적 규제 = 341

   (1) 해고의 개념 = 341

   (2)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 343

   (3) 해고제한의 특례 = 351

  2. 징계해고 = 353

   (1) 개요 = 353

   (2)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 = 354

   (3) 징계해고의 정당한 절차 = 374

   (4) 징계해고의 효력발생시기 = 379

  3. 정리해고 = 380

   (1) 개요 = 380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381

   (3) 정리해고의 효력발생시기 = 392

 4. 해고와 관련문제 = 392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익 이익, 소송물 = 392

   (2)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실효의 원칙 = 395

   (3) 부당해고와 임금 = 398

   (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 403

   (5)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404

   (6)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405

 Ⅱ. 인사이동 = 407

  1. 전보(轉補)·전근(轉勤) = 407

   (1) 개념 = 407

   (2) 유효요건 = 408

   (3) 개별적 사례 = 409

  2. 전출(轉出)·전적(轉籍) = 418

   (1) 개념 = 418

   (2) 유효요건 = 419

  3. 휴직(休職) = 421

   (1) 개념 = 421

   (2) 유효요건 = 421

   (3) 휴직과 임금 = 433

 Ⅲ. 근로관계의 이전 = 434

  1. 개요 = 434

  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 436

   (1)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 436

   (2)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 438

   (3) 근로관계 승계의 법률효과 = 447

  3. 회사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 453

   (1) 회사의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 453

   (2) 회사의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법률효과 = 455

제8장 분쟁해결

 Ⅰ. 개별적 노사분쟁의 유형 = 461

 Ⅱ. 개별적 노사분쟁의 해결절차 = 462

  1.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 = 462

  2. 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절차 = 463

  3. 관련문제 = 471

사항색인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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