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목차

제1편 법의 개념을 둘러 싼 논의

 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 / 오병선

  Ⅰ. 서론 = 21

  Ⅱ. 하트의 법철학 방법론 = 22

  Ⅲ. 하트의 법의 정의와 분석 = 29

   A. 법철학에서의 법의 정의 = 29

   B. 전통적 정의의 방법 = 30

   C. 하트의 취임강연에 있어서의 법정의론 = 31

  Ⅳ. 하트의 「법의 개념」의 중심 주제들 = 33

   A. 사회규칙으로서의 법규칙 = 33

   B. 법적 규칙의 특징 = 34

   C. 사법재량의 허용문제 = 37

   D. 법과 도덕분리론 = 42

  Ⅴ. 결어 = 46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 장영민

  Ⅰ. 서언 48

  Ⅱ. 드워킨의 하트 비판 = 50

   A. 하트 이론의 개요 = 50

   B. 규칙중심적 법관념 비판 = 52

   C. 드워킨의 대안 = 54

  Ⅲ. 권리테제론 = 57

   A. 권리테제론의 의의 = 57

   B. 원리, 권리, 정치적 도덕성 = 59

  Ⅳ. 드워킨의 공리주의 비판 = 64

  Ⅴ. 구성적 해석의 이론 = 67

   A. 반성적 평형 = 67

   B.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 = 69

   C. 법실증주의 비판의 새로운 시각 : 정합성으로서의 법 = 74

  Ⅵ. 결어 = 76

 바인베르거의 제도적 법실증주의 / 심현섭

  Ⅰ. 제도적 법실증주의의 철학적 기초 = 79

  Ⅱ. 제도적 법실증주의의 제도이론적 기초 = 81

  Ⅲ. 제도적 법실증주의의 기본이론들 = 83

  Ⅳ. 제도적 법실증주의의 문제점들 = 91

제2편 법의 논증적 구조와 해석학적 법이해

 법해석학-영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진철

  Ⅰ. 서론-일잔해석학과 법해석학 = 97

  Ⅱ. 텍스트와 해석-이해 = 100

  Ⅲ. 입법자의 의도와 해석문제 = 103

  Ⅳ. 법해석학과 '법의 지배'= 109

  Ⅴ. 법언어 = 114

  Ⅵ. 수사학 = 117

  Ⅶ. 법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 120

  Ⅷ. 결론 : 법해석과 실천-이론이성과 실천이성 = 123

 법적 논증이론의 전개과정과 그 실천적 의의 / 김영환

  Ⅰ. 법적 논증이론의 대두 = 126

  Ⅱ. 법적 논증이론의 개념규정 : 법학방법론과의 구별 = 130

  Ⅲ. 논리·분석적인 접근방식 = 133

   A. 논리적인 접근방식 = 133

   B. 학문이론적인 접근방식 = 139

   C. 언어분석적인 접근방식 = 143

  Ⅳ. 문제변증적·수사학적인 접근방식 146

   A. 피벡을 중심으로 한 문제변증적인 접근방식 = 146

   B. 페를만의 소위 '새로운 수사학'= 151

  Ⅴ. 논증이론적인 접근방식 = 153

   A. 하버마스의 '보편적 실용론'= 153

   B. 알렉시의 '일반적, 실천적 담론의 특수경우로서의 법적 논증이론'= 158

  Ⅵ. 다원적인 접근방식 = 168

   A. 맥코믹의 논증이론 = 169

   B. 페츠닉의 소위 '변형이론'= 170

   C. 아르니오의 이론 = 173

  Ⅶ. 경험적인 접근방식 = 175

  Ⅷ. 법적 논증이론의 실천적 의의 = 178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와 대화이론 / 이상돈

  법인식이론의 하버마스적 이해

   Ⅰ. 법인식의 의미와 법조인의 독점 = 184

   Ⅱ. 법인식의 인식론적 지평에서 이론과 실천의 분리 = 185

    A. 과학주의적 법인식론 = 185

    B. 이론과 실천의 분리 = 186

   Ⅲ. 법인식의 해석학적 지평과 이데올로기성 = 188

    A. 해석학적 선이해와 지식 = 188

    B. 해석학적 이해의 구조와 왜곡 = 189

   Ⅳ. 법인식의 역사적 지평과 근대성 = 191

    A. 해방적 인식관점과 이데올로기 비판 = 191

    B. 미분화된 의사소통적 구조와 후견주의적 성향 = 193

    C. 대화적 에토스와 근대성 프로젝트 = 196

   Ⅴ.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198

    A. 대화이론적 법인식론 = 198

    B. 법률적용에서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200

제3편 법의 사회적 측면과 이데올로기 비판

 법현실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 최봉철

  Ⅰ. 서론 = 215

  Ⅱ. 법현실주의에 대한 관점 = 216

  Ⅲ. 법현실주의의 등장배경 = 219

   A. 자유방임적 법사상 = 219

   B. 형식주의 법학 = 220

  Ⅳ. 법현실주의 = 222

   A. 법현실주의의 지식사에서의 위치 = 222

   B. 르웰린과 프랑크 = 224

   C. 법현실주의의 분류 = 233

  Ⅴ. 결론-법현실주의의 족적을 따라서 = 235

 비판법학의 원천과 쟁점들 / 김정오

  Ⅰ. 머리말 = 240

  Ⅱ. 비판법학의 두 원천 = 243

   A. 법현실주의 = 243

   B. 역사학의 진보적 전통 = 251

  Ⅲ. 초기 비판법학의 구성과 쟁점 = 255

   A. 법역사의 재구성 : 剪枝, 우연성 = 255

   B. 법원리의 엄밀한 분석 : 모순, 비결정성 = 257

  Ⅳ. 현재 주류 비판법학의 흐름과 쟁점 = 264

  Ⅴ. 결론 = 269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 박은정

  Ⅰ. 머리말 = 271

  Ⅱ. 여성주의 법철학의 과제 = 277

  Ⅲ. 여성주의 법철학의 방법론 = 282

  Ⅳ. 성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법언어 = 287

  Ⅴ. 전통적 평등이데올로기의 한계 = 292

  Ⅵ. 평등이냐, 보호냐?-이른바 보호입법의 문제 = 300

  Ⅶ. 평등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 = 303

  Ⅷ. 성의 프리즘을 통해 본 정의론의 현대적 경향 = 317

 포스트모던 법이론 / 김재원

  법의 해체적 논의

   Ⅰ. 포스트모던 시대와 법 = 323

   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326

   Ⅲ. 해체의 철학 = 333

   Ⅳ. 법의 해체적 논의 = 335

    A. 논리의 한계 = 336

    B. 개념의 한계 = 340

    C. 일관성과 이데올로기 = 343

   Ⅴ. 포스트모던 법 논의 = 345

  루만의 체제이론과 현대법의 이해 / 강희원

   Ⅰ. 머리말 = 350

   Ⅱ. 체제이론의 발전 = 351

   Ⅲ. 루만의 체제이론의 기본적 시각 = 355

   Ⅳ. 루만의 체제이론의 축약적 내용 = 358

    A. 매개로서 체제 = 358

    B. 관계문제로서 세계 = 360

    C. 취사규칙으로서 의미 = 361

    D. 체제의 기능분석 = 362

    E. 체제의 자기재생산론 = 364

   Ⅴ. 루만의 체제이론에 의한 현대법의 이해 = 366

    A. 루만의 법분석의 기초 = 368

    B. 법의 성립과정 = 370

    C. 루만의 법개념 = 372

    D. 법의 실정성의 문제 = 373

    E. 입법과 사법의 기능적 관계 = 378

    F. 절차에 의한 정당화 = 380

    G. 제도로서 기본권 = 383

   Ⅵ. 결어 : 체제이론의 법철학적 의미 = 386

제4편 법경제학적 접근방식과 새로운 계약이론

 법경제학의 동향과 쟁점 / 정상조

  Ⅰ. 법경제학의 연혁적 고찰 = 393

  Ⅱ. 법경제학에 대한 비판 = 397

  Ⅲ. 거래비용론과 실증적 분석 = 400

   A. 거래비용론의 이론적 검토 = 401

   B. 거래비용의 실증적 분석 = 404

  Ⅳ. 저작권제도의 법경제학적 재조명 = 405

  Ⅴ. 코스이론의 저작권에의 적용 = 408

  Ⅵ. 맺음말 = 412

 계약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이은영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 414

   Ⅱ. 사적자치와 행위규범 = 415

   Ⅲ. 약속과 신뢰 = 418

    A. 고전적 계약법에서의 약속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 418

    B. 신뢰이론 = 421

    C.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의 논쟁 = 427

   Ⅳ.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에 대한 검토 = 430

   Ⅴ. 맺음말 = 437

부록 : 1945년 이후 독일의 법철학 / 울프리드 노이만 ; 윤재왕(역)

 Ⅰ. 규범적 확실성을 향한 탐색 = 439

  A. 자연법 르네상스 = 439

  B. 자연법적 입장에 대한 비판과 세분화 = 447

  C. 세속적 대안 : 법의 실존철학-법형이상학과 법사회학 사이에서 = 453

 Ⅱ. 방법론과 법이론으로의 전환 = 455

  A. 자연법이 남긴 영향 = 455

  B. 법학방법론과 법적 해석학 = 457

  C. 법철학에서 법이론으로 = 461

 Ⅲ. 규범적 차원의 재획득 = 477

  A. 형이상학 없는 법윤리학 = 477

  B. 법적 논의이론 = 478

  C. 법실증주의와 법도덕주의 = 481

  D. 정의이론 = 483

사항색인 = 487

인명색인 =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