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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해결하는)상가ㆍ 사무실 주택임대차

(한권으로 해결하는)상가ㆍ 사무실 주택임대차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기영
Title Statement
(한권으로 해결하는)상가ㆍ 사무실 주택임대차 / 정기영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영언문화사 ,   1999.  
Physical Medium
405 p. : 삽도 ; 23 cm.
ISBN
8974661624
General Note
부록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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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1999 Accession No. 1111228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1999 Accession No. 1111228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1999 Accession No. 1111228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임대차의 기본개념

 제1절 임대차·전세·전세권의 의미 = 20

  1. 임차권 = 20

  2. 전세 = 22

  3. 전세권 = 22

  4. 임차권과 전세권의 비교 = 23

  5. 전세권과 전세의 비교 = 25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개념 = 2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의의 및 목적 = 28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례규정 = 29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32

  1. 기본적인 적용범위 = 32

  2. 용어의 의미 = 3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비보호 대상 = 34

 제4절 임대차와 전세권의 일반내용 = 44

  1. 임대차(민법) = 44

  2. 전세권 = 50

제2장 계약 및 전세금 보호방법

 제1절 계약방법 = 56

  1. 계약 전 점검사항 = 56

  2. 각종 공부(公簿) 보는 요령 = 57

  3. 임대차계약서 = 63

  4. 계약을 맺을 때 유의사항 = 65

  5. 주민등록의 이전 = 68

  6.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69

  7. 비주거용 건물(상가, 사무실) 계약시 주의사항 = 74

 제2절 대항력 = 79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80

  2. 임차권등기 명령제도(개정법률) = 82

  3. 제삼자에 대한 효력(대항력)의 의미 = 84

  4. 양수인의 지위승계 = 84

 제3절 보증금 회수 = 97

  1. 확정일자 = 98

  2.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 104

  3. 전세금 보호장치 = 109

 제4절 임대차기간 = 117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인 경우(개정법률) = 117

  2. 동시이행항변권 = 118

  3. 갱신의사 통보기한 및 묵시의 갱신 = 119

  4. 임대차의 종료 및 계약해지 = 121

  5. 임차료의 연체 = 125

  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125

 제5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133

  1. 증액청구 = 134

  2. 감액청구 = 134

 제6절 소액보증금 = 139

  1. 소액임차인 보호 배경 = 139

  2. 소액임차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 140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 141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 141

  5. 소액임차인의 권리행사 요령 = 143

 제7절 임차권의 양도·전대 및 승계 = 147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147

  2. 임차권의 상속승계 = 150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15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 = 155

제3장 전세분쟁 해결요령

 제1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160

  1. 목적물 인도의무와 방해 제거의무 = 160

  2. 수선의무 = 160

  3. 비용상환의무 = 161

 제2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163

  1. 사용수익권 = 163

  2. 부속물매수청구권 = 164

  3. 차임지급의무 = 164

  4. 임차물 보관의무 = 165

  5. 임차물 반환의무 = 165

 제3절 세입자의 분쟁해결 요령 = 172

  1.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방법 = 172

  2. 전세금보호 및 회수요령 = 196

 제4절 집주인의 분쟁해결 요령 = 203

  1. 전세반환금이 부족한 경우 = 203

  2. 자금여력이 있으나 전세분쟁이 신경 쓰일 경우 = 206

  3. 기타의 분쟁해결 = 207

제4장 경매 및 등기부의 권리관계

 제1절 경매의 개요 = 212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213

  2. 경매부동산의 법률관계 = 214

  3. 경매절차 = 216

  4.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방법 = 220

  5. 비거주용 건물(상가·사무실)이 경매된 경우 = 222

  6.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222

  7. 전세사는 집이 경매될 때 대처요령 = 222

  8.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 224

 제2절 권리관계 분석(배당) = 236

  1.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 236

  2. 전세와 각종 권리와의 우선순위 = 238

  3. 배당순위 = 244

  4. 권리분석에 따른 배당방법 = 246

 제3절 등기제도 = 273

  1. 등기의 종류 = 273

  2. 등기부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282

  3.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신청 방법 = 283

제5장 전세 관련 참고자료

 제1절 주택매매 및 임대차 방법 = 286

  1. 일반적인 요령 = 286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 293

  3. 안 팔리는 부동산 처분방법 = 295

  4. IMF시대의 부동산 투자방법 = 297

 제2절 부동산투자의 손자병법 = 298

  1. 기본적인 투자요령 = 298

 제3절 부동산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요령 = 306

  1. 하자 없는 실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307

  2. 거래부동산에 대한 점검사항 = 308

  3. 법적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 309

  4. 일반적인 거래사고 예방책 = 310

 제4절 중개사고 발생시 해결방법 = 312

  1. 중개업자의 의무 = 312

  2.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313

  3.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 313

  4.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 316

  5.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318

 제5절 이사할 때 필요한 정보 = 319

  1. 주소지 이전 및 전화번호 변경 신청 = 319

  2. 오래된 가구, 가전제품의 처리 = 320

  3. 이사용역을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 320

 제6절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처 = 322

  1. 일반 기관 및 단체 = 322

  2. PC통신 임대차 = 323

  3. 인터넷 임대차 상담 = 325

  4. 대법원 임대차 분쟁 사례집 = 325

  5. 서울지방법원 임대차 전담 재판부 = 326

  6. 부동산 경매전문 컨설팅사 = 326

  7.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상담소 = 326

 제7절 부동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처 = 328

  1. PC통신 부동산 정보 = 328

  2. 인터넷 부동산 정보 = 330

  3. 부동산 관련 기관 = 331

  4. 서울 지역 등기소 = 333

부록 관련 법규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 336

  1. 주택임대차보호법 = 336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344

 제2절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법률 = 346

 제3절 민법 중 전세권에 관한 법률 = 353

 제4절 민사소송법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58

  1. 강제경매에 관한 법률 = 358

  2. 강제집행에 관한 시행규칙 = 380

  3.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법률 = 389

  4.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법률 = 392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98

  1. 개정내용 = 398

  2. 개정법률내용 해설 = 399

 제6절 전세금반환자금 융자제도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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