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3
제1편 헌법총설
1.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 29
Ⅰ. 논점의 정리 = 30
Ⅱ.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 31
1. 서론 = 31
2. 헌법조항 위헌대상성 여부 = 31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 여부 = 32
4. 소결 = 33
Ⅲ.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 34
1. 서론 = 34
2. 합헌론 = 34
3. 위헌론 = 35
Ⅳ. 사안의 해결 = 36
2. 법치주의와 소급효 금지 = 37
Ⅰ. 논점의 정리 = 38
Ⅱ. A특별법의 죄형법정주의·법치주의 위배 여부 = 38
1. 서론 = 38
2. A특별법이 소급입법인지 여부 = 39
3. A특별법이 소급입법일 경우에 발생하는 헌법상 문제 = 41
Ⅲ. A특별법의 평등의 원칙·권력분립원리 위배 여부 = 44
1. 처분적 법률의 의의 = 44
2. 처분적 법률의 한계 = 44
3. 사례의 경우 = 45
Ⅳ. 사안의 해결 = 45
3.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 47
Ⅰ. 논점의 정리 = 48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 49
1. 서론 = 49
2. 공권력 행사의 존부 = 49
3. 보충성 원칙의 여부 = 50
4. 권리보호의 필요성 = 50
Ⅲ. K그룹해체의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 여부 = 51
1. 헌법상의 경제질서규정 위반 여부 = 51
2. 법치국가 원리의 위배 여부 = 52
Ⅳ. 사안의 해결 = 53
4. 국가보안법과 평화통일 원칙 = 55
Ⅰ. 논점의 정리 = 57
Ⅱ.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 57
1. 국가보안법과 평화통일의 원칙 = 57
2. 국가보안법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 59
3. 국가보안법과 남북한 기본합의서 = 60
4.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61
5. 소결 = 61
Ⅲ.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 62
1. 합헌론(현재 다수의견) = 62
2. 위헌론(헌재 소수의견) = 63
Ⅳ.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성 여부 = 63
1. 서론 = 63
2.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 = 64
3. 나목의 위헌성 여부 = 64
4. 결어 = 65
Ⅴ. 사안의 해결 = 65
제2편 제도
5. 위헌정당의 해산 = 69
Ⅰ. 논점의 정리 = 70
Ⅱ. 헌법 제8조 제4항의 의의 = 71
1. 정당의 기능과 정당의 특권 = 71
2.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 강제해산 = 71
Ⅲ. 정당 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 72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 개념 = 72
2. 정당의 목적과 활동 = 72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 73
4. 사례의 검토 = 74
Ⅳ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 74
1. 강제해산의 제소 = 74
2.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 75
3. 해산결정의 집행 = 75
Ⅴ.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 75
1. 대체정당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75
2. 정당재산위 귀속 = 76
3. 소속위원의 자격상실의 여부 = 76
Ⅵ. 사안의 해결 = 77
6. 선거구인비례와 평등선거 = 79
Ⅰ. 논점의 정리 = 80
Ⅱ. 선거구인비례와 선거권의 평등 = 80
Ⅲ.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법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 = 81
1. 국회의 입법재량권 = 81
2.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단계 = 81
Ⅳ.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적 구제방법 = 83
1. 사법심사의 가능성 = 83
2. 구제절차 = 84
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 및 주문형식 = 84
1. 위헌결정의 범위 = 84
2. 위헌결정의 효력 = 85
3. 결정주문의 형식 = 85
Ⅵ. 사안의 해결 = 86
7. 전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 87
Ⅰ. 논점의 정리 = 88
Ⅱ. 비례대표제와 우리나라 전국구국회의원 선거제도 = 88
1. 비례대표제의 본질 = 88
2.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 89
3. 우리나라 전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 90
Ⅲ. 전국구의원 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 = 90
1. 직접선거 원칙의 의의 = 90
2. 현행 선거제도의 직접선고의 원칙에의 위배 여부 = 91
Ⅳ. 전국구의원 의석배분방법과 평등선거의 원칙 = 91
1. 평등선거의 원칙의 의의 = 91
2. 현행 선거제도의 평등선거의 원칙에의 위배 여부 = 92
Ⅴ. 형행 전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 92
Ⅵ. 사안의 해결 = 93
8.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 94
Ⅰ. 논점의 정리 = 95
Ⅱ. 선거에 관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 = 96
1.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 96
2. 선거운동 규제의 한계 = 97
Ⅲ. 선거운동기간제한(사전선거운동금지)이 위헌성 여부 = 97
1. 합헌론 = 97
2. 위헌론 = 98
3. 소결 = 98
Ⅳ. 호별방문금지의 위헌성 여부 = 98
1. 합헌론 = 99
2. 위헌론 = 99
3. 소결 = 99
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의 위헌성 여부 = 100
1. 합헌론 = 100
2. 위헌론 = 102
3. 소결 = 102
Ⅵ. 사안의 해결 = 102
9.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 104
Ⅰ. 논점의 정리 = 105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 = 105
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105
2.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의 정당성 = 106
Ⅲ.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의 한계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107
1.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의 한계 = 107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외의 정치활동 = 108
Ⅳ. 형벌부과의 비례적합성 여부 = 108
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합헌적 법률 해석 = 109
Ⅵ. 사안의 해결 = 109
10. 제도적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 111
Ⅰ. 논점의 정리 = 112
Ⅱ.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113
1. 甲의 관련기본권 = 113
2. 헌법소원의 대상 = 114
3.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114
4. 헌법소원의 보충성 = 114
Ⅲ. 적법절차원칙의 위배 여부 = 115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 115
2. 합헌론(헌재 다수의견) = 115
3. 위헌론(헌재 소수의견) = 116
4. 소결 = 116
Ⅳ. 甲의 기본권의 과잉제한 여부 = 117
1. 서론 = 117
2. 공공복리 적합성 = 117
3. 비례원칙의 준수 여부 = 117
4. 소결 = 118
Ⅴ.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침해 여부 = 118
1. 제도적 보장과 지방자치제도 = 118
2. 지방자치단체이 폐치·분합의 경우 = 119
Ⅵ. 사안의 해결 = 120
11. 대학의 자치와 교수재임용제 = 121
Ⅰ. 논점의 정리 = 122
Ⅱ. 교수의 신분보장과 교수재임용제의 성격 = 122
1. 대학의 자치와 교수의 신분보장 = 122
2. 교수재임용제의 성격 = 123
Ⅲ. 재임용추천 철회의 위헌성 여부 = 124
1.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 124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125
Ⅳ.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126
Ⅴ. 사안의 해결 = 126
12. 동성동본금혼제의 위헌 여부 = 128
Ⅰ. 논점의 정리 = 129
Ⅱ. 혼인의 자유의 침해 여부 = 129
1. 혼인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그 내용 = 129
2. 혼인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130
Ⅲ. 평등권의 침해 여부 = 132
1. 헌법상 남녀평등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 = 132
2. 동성동본금혼제의 남녀평등 및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의 위배 여부 = 133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 133
Ⅴ. 재판의 전제성 여부 = 134
Ⅵ. 사안의 해결 = 135
제3편 기본권
13. 국고 작용에서의 기본권 효력 = 139
Ⅰ. 논점의 정리 = 140
Ⅱ. 국가의 사무용품 구매의 성질 = 140
Ⅲ. 국가의 국고행위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 = 141
Ⅳ. 평등권 침해 여부 = 141
1. 甲회사의 평등권 주체성 = 141
2. 평등권 침해 여부 = 143
Ⅴ. 甲회사의 구제방법 = 143
1. 헌법소원심판청구 = 143
2. 기타의 구제방법 = 144
Ⅵ. 사안의 해결 = 144
14. 언론기관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보도 = 145
Ⅰ. 논점의 정리 = 147
Ⅱ. 甲·乙이 주장하는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 = 147
1. 甲이 주장하는 권리 = 147
2. 乙이 주장하는 권리 = 148
Ⅲ. 기본권의 對私人的 효력 = 149
1. 문제점 = 149
2. 외국의 학설 = 149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150
Ⅳ. 기본권의 충돌 = 150
1. 문제점 = 150
2.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법 = 151
3.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충돌시 특별한 해결방법 = 152
4. 실정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조화관계 = 152
5.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 153
Ⅴ. 사안의 해결 = 153
15.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 154
Ⅰ. 논점의 정리 =155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의의 = 156
1.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 156
2. 자치입법권 = 156
Ⅲ.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 = 157
1. 조례제정권의 정당한 범위와 한계 = 157
2. 사례의 경우 = 157
Ⅳ.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 158
1.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58
2. 사례의 경우 = 159
Ⅴ. 평등권의 침해 여부 = 160
Ⅵ.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여부 = 161
1. 소급효금지의 의의 = 161
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구별 = 161
3. 사례의 경우 = 162
Ⅶ.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163
Ⅷ. 사안의 해결 = 163
16.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165
Ⅰ. 논점의 정리 = 166
Ⅱ. 甲의 관련기본권 = 167
1. 신서의 검열과 통신의 자유 = 167
2. 신문열독·라디오 청취금지와 알 권리 = 167
Ⅲ.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과 한계 = 169
1. 수형자복무관계의 법적 성격 = 169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 169
Ⅳ.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 170
Ⅴ.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 = 170
1. 수형자의 서신검열 = 170
2. 수형자의 신문열독 = 171
3. 수형자의 라디오청취 금지 = 172
Ⅵ. 사안의 해결 = 172
17. 지역가산점제와 평등권 = 174
Ⅰ. 논점의 정리 = 175
Ⅱ. 乙의 평등권과 그 침해 여부 = 175
1. 헌법 제11조 제1하의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 175
2.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의 판단기준 = 176
3.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 여부 = 176
Ⅲ. A은행의 계약의 자유 = 177
Ⅳ. 乙의 평등권과 A은행의 계약의 자유의 충돌 = 178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78
2. 기본권의 충돌 = 179
Ⅴ. 사안의 해결 = 179
18. 낙태처벌의 위헌성 여부 = 181
Ⅰ. 논점의 정리 = 182
Ⅱ. 태아의 생명권 = 183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83
2.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여부 = 183
3. 생명권의 내용 및 효력 = 184
Ⅲ.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 = 184
1. 문제점 = 184
2.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 = 184
Ⅳ. 생명권과 낙태의 자유와의 충돌과 해결 = 185
1. 문제점 = 185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 185
3. 낙태처벌의 합헌성 = 187
Ⅴ. 사안의 해결 = 188
19.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강제의 헌법상 문제점 = 189
Ⅰ. 논점의 정리 = 191
Ⅱ.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의 의미 = 191
Ⅲ.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 = 192
1. 진술거부권 = 192
2. 진술거부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193
3. 사례의 경우 = 193
Ⅳ. 영장주의 위배 여부 = 194
1. 영장제도의 의의 = 194
2. 사례의 경우 = 194
Ⅴ. 적법절차의 위배 여부 = 195
1. 적법절차의 원리 = 195
2. 사례의 경우 = 196
Ⅵ.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 196
1. 양심의 자유 = 196
2. 사례의 경우 = 197
Ⅶ.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 = 197
1. 문제점 = 197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의 한계 = 198
Ⅷ. 사안의 해결 = 198
2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정보공개청구 = 199
Ⅰ. 논점의 정리 = 200
Ⅱ. 乙회사의 정보공개청구권 = 201
1. 정보공개 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 201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202
3. 사안의 경우 = 202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3
Ⅳ.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3
1.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 = 203
2. 사례의 경우 = 204
Ⅴ. 사안의 해결 = 105
21. 사죄광고제도와 양심의 자유 = 206
Ⅰ. 논점의 정리 = 207
Ⅱ. 사죄광고제도의 내용 = 207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08
1. 양심의 자유 = 208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 208
3. 법인의 '양심의 자유'의 주체성 = 209
4. 소결 = 209
Ⅳ. 사죄광고가 헌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제한인지 여부 = 210
1. 과잉금지의 원칙= 210
2. 사죄광고제도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210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청구요건 = 211
Ⅵ.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 = 212
Ⅶ. 사안의 해결 = 212
22.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 214
Ⅰ. 논점의 정리 = 215
Ⅱ. 종교의 자유 = 215
1. 종교의 의의 = 215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 215
Ⅲ. 甲, 乙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 = 216
1. 사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216
2. 사립 대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216
Ⅳ. A고등학교와 B대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 217
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217
Ⅵ.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 = 218
1.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 = 218
2. 사례의 경우 = 218
Ⅶ. 사안의 해결 = 218
23. 상업광고와 언론·출판의 자유 = 220
Ⅰ. 논점의 정리 = 222
Ⅱ. 예술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 222
1. 예술의 자유 = 222
2. 언론·출판의 자유 = 223
3. 사안의 경우 = 224
Ⅲ.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검열 = 224
1. 검열의 의의 = 224
2. 사안의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5
Ⅳ. 사전심의제도와 기본권 제한의 한계 = 226
1. 방송의 특성 = 226
2.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제한인지 여부 = 226
Ⅴ. 사안의 해결 = 228
24.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 229
Ⅰ. 논점의 정리 = 230
Ⅱ. 甲·乙·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 231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 231
2. 사례의 경우 = 231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 23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 232
2.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 232
Ⅳ.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의 위헌성 여부 = 233
1.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 233
2.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235
3. 헌재 결정주문의 형식 = 236
Ⅴ. 검찰청법 제12조 제5항, 부칙 제2항의 위헌성 여부 = 236
1. 참정권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제한 = 236
2. 견해대립 = 237
Ⅵ.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 = 238
1. 소급효금지의 의의 = 238
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구별 = 238
3. 사례의 경우 = 239
Ⅶ. 사안의 해결 = 239
25.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의 위헌 여부 = 240
Ⅰ. 논점의 정리 = 241
Ⅱ. 문제되는 기본권 = 242
1. 직업의 자유 = 242
2.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 242
3. 평등권 = 242
Ⅲ.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 243
1. 합헌론(헌재 소수의견) = 243
2. 의헌론(헌재 다수의견) = 244
3. 검토 = 245
Ⅳ. 평등권 침해 여부 = 245
1. 위헌론(헌재 다수의견) = 245
2. 합헌론(헌재 소수의견) = 245
3. 검토 = 246
Ⅴ. 신뢰보호이익의 침해 여부 = 246
Ⅵ. 사안의 해결 = 246
26.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 248
Ⅰ. 논점의 정리 = 249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내용 = 250
1.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기능 = 250
2. 재판청구권의 내용 = 250
Ⅲ. 상고제한규정의 위헌 = 251
1. 상고제한의 의의 = 251
2. 위헌 여부 = 252
Ⅳ. 기본권 보호수단 = 253
1. 문제점 = 253
2. 위헌법률심판 = 253
3. 법률 헌법소원 = 253
4. 재판헌법소원 = 254
Ⅴ. 사안의 해결 = 254
27. 사회적 기본권 성격
Ⅰ. 논점의 정리 = 256
Ⅱ.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 257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 257
2.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 257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 261
Ⅳ.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 262
Ⅴ. 평등원칙에의 위배 여부 = 262
Ⅵ.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 263
Ⅶ. 甲이 다툴 두 있는 방법 = 264
Ⅷ. 사안의 해결 = 264
28. 거주지기준 입학제한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 266
Ⅰ. 논점의 정리 = 267
Ⅱ. 지역별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268
Ⅲ. 학부모의 한교선택권의 침해 여부 = 268
1.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헌법적 근거 = 268
2.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침해 여부 = 269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 여부 = 269
Ⅴ.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 270
1. 과잉금지의 원칙 = 270
2. 사안의 경우 = 270
Ⅵ. 사안의 해결 = 271
29.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 272
Ⅰ. 논점의 정리 = 273
Ⅱ. 근로기회제공청구와 근로의 권리 = 274
1. 근로의 권리 = 274
2. 생계비지급청구와 사회보장수급권 = 275
Ⅲ.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 276
1. 학설 = 276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277
3. 소결 = 278
Ⅳ. 甲의 청구의 효력 = 279
1. 적절한 근로기회의 제공요청 = 279
2. 적정한 생계보조금의 지급청구 = 280
Ⅴ. 사안의 해결 = 280
제4편 통치구조
30.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신임투표 = 283
Ⅰ. 논점의 정리 = 284
Ⅱ. 대의제와 국민투표 = 284
1. 근대헌법에서의 대의제의 원리 = 285
2.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투표제도 = 285
3. 법무부장관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286
Ⅲ. 국민투표와 신임투표 = 286
1. 의의 = 286
2. 국민투표의 종류로서의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 = 287
3.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신임투표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288
Ⅳ.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 288
1. 헌법개정 국민투표 = 288
2. 법무부장관의 견해에 대한 판단 = 289
3.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강행에 따른 문제점 = 289
Ⅴ. 사안의 해결 = 290
31. 의원내각제와 국민주권의 실질화 = 291
Ⅰ. 논점의 정리 = 292
Ⅱ. 헌법개정의 한계 = 292
Ⅲ.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현대적 문제점 = 292
1. 문제점 = 292
2.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와 정치조직원리로서의 의회주의 = 293
3.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본질 = 293
4.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문제점 = 293
5. 한국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 294
Ⅳ. 의회주의의 기원가 본질 = 295
1. 의회주의의 기원과 본질 = 295
2. 의회주의의 위기와 병리 = 295
3.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책 = 296
Ⅴ. 국민대표와 국민주권의 실질화 = 296
1. 문제점 = 296
2.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 296
3. 국민주권의 실질화 : 순수대표에서 半대표로 = 297
Ⅵ. 사안의 해결 = 298
32.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 299
Ⅰ. 논점의 정리 = 301
Ⅱ.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 301
1. 국회의 자율권 = 301
2. 국회의 입법절차의 통치행위성 여부 = 302
Ⅲ. 국회의원 권한쟁의심판청구 = 303
1. 문제점 = 303
2.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 여부 = 303
3.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 305
4.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 306
Ⅳ. 헌법소원심판청구 = 307
1. 문제점 = 307
2.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 = 307
Ⅴ. 위헌법률심판제청 = 307
1. 문제점 = 307
2. 재판의 전제성 여부 = 308
Ⅵ. 사안의 해결 = 310
33.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312
Ⅰ. 논점의 정리 = 313
Ⅱ.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 314
1.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 314
2. 사례의 경우 = 314
Ⅲ. 조세법률주의의 위반 여부 = 315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 315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315
3. 사례의 경우 = 315
Ⅳ. 재산권의 침해 여부 = 317
Ⅴ. 甲이 다툴 수 있는 방법 = 317
1.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심사 = 317
2. 헌법소원 = 317
Ⅵ. 사안의 해결 = 319
34.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 320
Ⅰ. 논점의 정리 = 321
Ⅱ. 국정조사제도 = 321
1.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 321
2.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격 = 323
Ⅲ.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 323
1. 감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유형 = 323
2. 권력분립상의 한계 = 324
3.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 = 326
4. 국가이익상의 한계 = 327
Ⅳ. 사안의 해결 = 327
35. 당적변경와 의원직 상실 = 328
Ⅰ. 논점의 정리 = 329
Ⅱ. 甲의 관련 기본권 = 329
Ⅲ. 현대정당국가에서의 국회의원 지위 = 330
1. 서론 = 330
2.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위임 = 330
3.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성 : 정당제 민주주의와 정당기속성 = 331
Ⅳ. 국회의원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조정 = 331
1.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 332
2. 전국구국회의원의 경우 = 333
Ⅴ.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 = 334
Ⅵ. 헌법소원의 요건 = 334
1. 헌법소원의 대상 = .334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 335
3. 헌법소원의 보충성 = 335
Ⅶ. 사안의 해결 = 335
3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337
Ⅰ. 논점의 정리 = 338
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39
1. 의의 = 339
2. 甲의 발언과 원고사전배포행위 = 339
3. 甲의 발언과 대한민국의 국시 = 340
4. 甲의 발언에 대한 국회에서의 징계 = 341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342
1. 의의 = 342
2. 甲의 원고사전배포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343
Ⅳ. 사안의 해결 = 344
37.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 345
Ⅰ. 논점의 정리 = 346
Ⅱ.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 347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의의 = 347
2. 긴급명령에 관한 부분 = 347
3. 국회의 탁핵소추권 불행사에 관한 부분 = 349
4. 사안의 검토 = 350
Ⅲ. 甲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350
1. 문제점 = 350
2. 동명령이 헌법 제76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351
3. 사안의 검토 = 354
Ⅳ. 사안의 해결 = 354
38. 대통령의 사면권 = 356
Ⅰ. 논점의 정리 = 358
Ⅱ. 헌법상 사면제도 = 358
1. 의의 = 358
2. 사면의 종류 = 359
3. 사면의 효과 = 360
4. 설문에서의 사면 = 360
Ⅲ. 사면권의 한계와 통제에 따른 설문상 사면의 정당성 여부 = 360
1. 사면제도의 현대적 의의 = 360
2. 사면권의 한계 = 360
3.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 361
4. 설문의 경우 사면의 정당성 여부 = 362
5. 사면제도의 입법론적 보완방안 = 363
Ⅳ. 사안의 해결 = 363
39.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구속력과 부서의 법적 성격 = 365
Ⅰ. 논점의 정리 = 366
Ⅱ.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절차적 통제 = 367
Ⅲ.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구속력 = 367
1. 대통령의 不審議行爲의 효과 = 368
2. 심의결과의 구속력 = 368
3. 사안의 경우 = 369
Ⅳ.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 369
Ⅴ. 국무회의 심의·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방법 = 371
Ⅵ. 사안의 해결 = 371
40. 국무총리의 지위와 행정각부의 의의 = 372
Ⅰ. 논점의 정리 = 373
Ⅱ. 본안전요건에 관한 검토 = 374
1.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질 = 374
2. 재판의 전제성의 인정 여부 = 374
3.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 제16조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375
Ⅲ. 본안에 관한 검토 = 375
1. 문제점 = 375
2. 견해의 대립 = 376
3. 검토 = 376
Ⅳ. 사안의 해결 = 377
41.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 독립 = 378
Ⅰ. 논점의 정리 = 380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 380
1. 서론 = 380
2. 헌법소원의 대상 = 381
3.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 381
4. 헌법소원의 보충성 = 382
Ⅲ.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규정의 위배 여부 = 386
1.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 386
2. 사례의 경우 = 386
Ⅳ. 평등권의 침해 여부 = 387
Ⅴ. 사안의 해결 = 387
제5편 헌법재판
42.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 391
Ⅰ. 논점의 정리 = 393
Ⅱ.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393
1.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 = 393
2. 설문의 경우 = 395
Ⅲ. C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397
1. 문제점 = 397
2. 국무총리서리의 인정가능성 여부에 관한 학설 = 397
3. 憲法裁判所의 입장(1998.7.14 98헌라2) = 398
4. 검토 = 400
Ⅳ. 사안의 해결 = 402
4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403
Ⅰ. 논점의 정리 = 404
Ⅱ.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 = 404
1. 헌법재판소법 제69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404
2. 대상적격 여부 = 405
3. 청구인적격 = 405
4. 보충성 = 406
5. 권리보호의 이익 = 406
6. 청구기간 = 406
Ⅲ. 본안에 대한 판단 = 406
1. 헌법상 입법의무의 유무 = 407
2. 사안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 407
Ⅳ. 사안의 해결 = 408
4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409
Ⅰ. 논점의 정리 = 411
Ⅱ.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411
1. 의의 = 411
2. 憲法裁判所의 입장 = 412
3.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 = 413
Ⅲ. 변형결정의 효력 = 414
1.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 414
2. 논의의 전제로서의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 415
3.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의 효력 = 416
Ⅳ.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418
1. 대법원판결의 취소 여부 = 418
2. 행정처분(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 419
Ⅴ. 사안의 해결 = 420
45.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22
Ⅰ. 논점의 정리 = 423
Ⅱ.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424
1. 문제점 = 424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424
3.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 = 425
4. 사안의 경우 = 427
Ⅲ.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27
1. 문제점 = 427
2. 학설 = 427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428
4. 검토 및 사례에의 적용 = 428
Ⅳ. 행정소송 제기 없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28
1. 문제점 = 428
2.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 428
3. 사안의 경우 = 429
Ⅴ. 사안의 해결 = 429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