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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원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 李在遠 著.
발행사항
서울 :   나남출판 ,   1998.  
형태사항
363 p. ; 23 cm.
총서사항
나남신서 ; 621
ISBN
8930036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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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239 1998 등록번호 1510618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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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재원(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신문 정치부 차장 대통령 정무비서관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정무장관(제1)실 차관 건양대학교 교수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

머리말 = 5

제1장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 13

 1. 정치적 의의 = 14

 2. 행정관리상의 의의 = 17

 3. 역사·문화적 의의 = 19

제2장 국무총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 25

 1. 조선시대 = 25

 2. 임시정부시대 = 28

 3. 정부수립 이후 = 30

제3장 외국의 국무총리(수상)제도 = 33

 1. 정부 형태 = 33

 2. 의원 내각제와 각국의 수상(총리)제 = 37

 3. 절충형 정부의 국무총리제 = 41

제4장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 45

 1. 헌법상의 지위 = 46

 2. 신분상의 지위 = 47

 3. 국무총리의 권한 = 48

 4. 국무총리의 책임 = 52

제5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 운영의 실제 = 55

 1. 제도의 특징 = 55

 2. 역대 정권의 국무총리제도 운영 = 57

제6장 국무총리의개인적 특성 = 99

 1. '국무총리'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인물 = 99

 2. 역대 국무총리의 인적사항 = 100

제7장 국무총리의 임명과 국회와의 관계 = 107

 1. 국회관계 = 107

 2. 개각절차상의 위헌시비 = 117

 3. 국무총리 서리제도 = 122

제8장 국무총리의 결정과정과 이취임식 = 127

 1. 총리후보자의 결정 = 127

 2. 총리임명 통고 = 147

 3. 국무총리의 이취임식 = 155

 4. 국무총리의 겸직 = 159

 5. 국무총리 재임기간 = 161

제9장 국무총리의 퇴임 = 165

 1. 국무총리의 퇴임이유 = 165

 2. 퇴임 총리의 직책 = 178

제10장 국무총리와 관계기관 간의 관계 = 183

 1. 대통령과의 관계 = 183

 2. 국회와의 관계 = 194

 3. 정당과의 관계 = 202

 4. 행정 각 부처와의 관계 = 207

제11장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 211

 1. 보좌기관 = 213

 2. 종래의 보좌기관 = 233

 3. 소속기관 = 237

제12장 국무총리의 생활공간 = 239

 1. 국무총리 집무실 = 239

 2. 국무총리의 하루 일과 = 242

 3. 국무총리 공관 = 250

 4. 역대국무총리들의 공관생활 = 254

제13장 국무총리 역할과 기능의 이론과 실제 = 257

 1. 정치적 역할 = 259

 2. 의전적 역할 = 261

 3. 행정적 역할 = 262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의 허와 실 = 291

제14장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방향 = 301

 1.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 = 301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 308

 3.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311

 4.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분산론 = 316

 5. 현행 정부형태에서 제기된 문제점 = 318

 6. 현행 국무총리 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 320

제15장 결론 = 323

 1. 헌법 개정문제 = 323

 2. 기구개편과 기능조정 = 329

 3. 비공식 채널의 통제 = 333

 4. 제도의 전향적 운영 = 335

부록 = 341

참고문헌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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