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憲法要論

憲法要論 (5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승조
서명 / 저자사항
憲法要論 / 金承祖 著.
발행사항
서울 :   삼우사 ,   1998.  
형태사항
xiv,561p. ; 26cm.
ISBN
8986254530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541namccc200217 k 4500
001 000000625062
005 20100806042247
007 ta
008 981228s1998 ulk 001a kor
020 ▼a 8986254530 ▼g 93360 : ▼c \20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17699 ▼l 111117700
082 0 4 ▼a 342.53 ▼2 21
090 ▼a 342.53 ▼b 1998m
100 1 ▼a 김승조 ▼0 AUTH(211009)107440
245 1 0 ▼a 憲法要論 / ▼d 金承祖 著.
260 ▼a 서울 : ▼b 삼우사 , ▼c 1998.
300 ▼a xiv,561p. ; ▼c 26cm.
500 ▼a 색인수록
950 0 ▼b \20000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m 등록번호 111117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m 등록번호 111344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승조(지은이)

<자궁경부촬영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序論
 제1장 憲法
  제1절 憲法의 意義 = 4
   제1항 憲法의 槪念 = 4
    1. 헌법의 과제 = 4
    2. 헌법의 개념 = 5
    3. 헌법관에 따른 헌법개념 = 9
   제2항 憲法의 分類 = 11
    1.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11
    2.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11
    3.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12
    4. 독창성 여부에 따른 분류 = 12
    5. 이념성 여부에 따른 분류 = 12
    6. 존재론적 분류 = 13
   제3항 憲法의 特性 = 13
    1. 헌법의 최고규범성 = 14
    2. 헌법의 정치성 = 14
    3. 헌법의 역사성·이념성 = 15
    4. 헌법의 조직규범성 = 15
    5. 기본권보장규범성 = 15
    6. 헌법제정 및 개정규범성 = 15
    7. 생활규범성 = 16
   제4항 憲法의 解釋 = 16
    1. 헌법해석의 의의 = 16
    2. 헌법해석의 방법 = 16
    3. 법률의 합헌적 해석 = 17
  제2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8
   제1항 憲法의 制定 = 18
    1. 헌법제정의 의의 = 18
    2. 헌법제정권력 = 19
   제2항 憲法의 改正 = 22
    1. 헌법개정의 의의 = 22
    2.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 = 24
    3. 헌법개정의 한계 = 25
    4.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 = 27
  제3절 憲法의 保護 = 28
   제1항 槪觀 = 28
    1. 헌법보호의 의의 = 28
    2. 헌법보호의 유형 = 28
    3. 헌법의 수호자 = 30
   제2항 憲法保護의 方法 = 31
    1. 분류 = 31
    2. 평상시에 있어서의 헌법보호 = 31
    3. 비상시에 있어서의 헌법보호 = 33
 제2장 大韓民國 憲法
  제1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40
   제1항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 = 40
    1. 헌법의 제정과정 = 40
    2. 건국헌법의 내용 = 40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43
   제1항 國家의 意義 = 43
    1. 국가의 성립에 관한 학설 = 44
    2. 국가의 본질에 관한 학설 = 44
    3. 국가와 사회 = 46
   제2항 國家의 形態 = 47
    1. 국가형태의 개념 = 47
    2. 국가형태의 분류 = 48
    3. 국체와 정체 = 48
    4.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 49
   제3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50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 = 50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의의 = 51
   제4항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51
    1. 주권 = 51
    2. 국민 = 52
    3. 영역 = 54
  제3절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 56
   제1항 憲法前文의 意義와 內容 = 56
    1. 헌법전문의 의의 = 56
    2.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 56
    3. 우리나라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 57
    4. 현행 헌법전문의 내용 = 58
   제2항 憲法의 基本原理 = 60
    1. 기본원리의 의의 = 60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 60
  제4절 國民主權主義 = 62
   1. 국민주권주의의 발전 = 62
   2.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 63
  제5절 民主主義 原理 = 64
   제1항 槪觀 = 64
    1. 민주주의의 의의 = 64
    2. 민주주의의 이념 = 65
    3. 민주정치의 유형 = 66
    4.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 = 67
    5. 헌법질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능 = 68
   제2항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69
    1. 헌법규정 = 69
    2. 현행헌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 69
    3.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효력 = 72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 72
   제3항 民主主義와 多數決 = 73
    1. 다수결의 의의 = 73
    2.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 = 73
    3. 다수결의 전제 = 74
   제4항 民主主義와 政黨 = 75
    1. 서론 = 75
    2. 정당의 개념과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 77
    3. 정당의 권리와 의무 = 80
    4.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 84
   제5항 民主主義와 選擧 = 86
    1. 선거의 의의와 법적 성격 = 86
    2. 선거의 기본원칙 = 87
    3. 선거제도 = 89
    4.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91
  제6절 法治主義의 原理 = 100
   제1항 法治主義의 意義와 發展 = 100
    1. 법치주의의 의의 = 100
    2. 법치주의의 발전 = 101
   제2항 法治主義의 要素 = 103
    1. 법치주의의 실질적 요소 = 103
    2. 법치주의의 형식적 요소 = 104
  제7절 社會國家의 原理 = 106
   제1항 槪觀 = 106
   제2항 社會國家 = 107
    1. 사회국가의 성립배경과 사상의 발전 = 107
    2. 사회국가의 의의 = 108
    3. 사회국가의 법적 성격 = 108
    4. 사회국가의 내용 = 109
    5. 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 = 110
   제3항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10
    1. 경제질서의 의의 = 110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 = 111
    3.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경제질서 = 112
    4.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구체적 헌법규정 = 113
  제8절 文化國家의 原理 = 117
   제1항 槪觀 = 117
   제2항 文化國家 = 117
    1. 문화와 국가 상호관계 사적 전개 = 117
    2. 문화국가의 개념 = 118
    3. 문화국가의 내용 = 118
    4.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 = 119
  제9절 國際平和主義 = 120
   제1항 國際平和主義의 沿革과 類型 = 120
    1. 국제평화주의의 계보 = 120
    2.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보장유형 = 120
   제2항 韓國憲法上의 國際平和主義 = 121
    1. 침략전쟁의 부인 = 121
    2. 조국의 평화적 통일 = 121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과의 관계 = 122
    4. 국제법존중주의 = 126
    5.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28
제Ⅱ편 基本權
 제3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 保障의 歷史的 展開 = 132
   제1항 世界 主要 各國의 人權保障의 歷史 = 132
    1. 영국 = 132
    2. 미국 = 132
    3. 프랑스 = 133
    4. 독일 = 133
   제2항 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134
    1.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 134
    2. 자연권성의 재강조 = 134
    3.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 = 135
    4.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인정 = 136
   제3항 韓國憲法上의 基本權規定의 變遷 = 136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38
   제1항 基本權에 대한 理解의 變遷 = 138
    1. 기본권의 의의 = 138
    2.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변천 = 139
   제2항 基本權理論 = 139
    1. 기본권이론의 의의 = 139
    2. 법실증주의적 기본권관 = 140
    3. 자유주의적 기본권관 = 142
    4. 가치이론적 기본권관 = 142
    5. 제도적 기본권관 = 143
    6. 민주적·기능적 기본권관 = 143
    7. 사회국가적 기본권관 = 144
   제3항 基本權의 法的 性格 = 145
    1. 주관적 공권성 = 145
    2. 자연권성 = 146
    3.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 147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149
   제1항 基本權 享有能力과 行使能力 = 149
    1. 기본권의 향유능력 = 149
    2. 기본권의 행사능력 = 149
   제2항 自然人 = 150
    1. 내국인 = 150
    2. 외국인 = 151
   제3항 法人 = 153
    1. 법인의 기본권주제성의 인정여부 = 153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 154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155
   제1항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155
    1. 개요 = 155
    2. 근거 = 156
    3.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 = 157
   제2항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 157
    1. 문제의 소재 = 157
    2. 문제에 대한 대응 = 158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 = 159
   제3항 基本權의 競爭과 相衝 = 161
    1. 의의 = 161
    2. 기본권 경쟁과 상중의 해결방법 = 162
  제5절 基本權의 制限 = 163
   제1항 基本權制限의 意義 = 163
   제2항 基本權制限의 對象 = 164
   제3항 基本權制限의 方法 = 164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165
    2. 헌법에 의한 제한 = 167
    3. 법률에 의한 제한 = 168
    4. 기타의 기본권 제한 = 171
   제4항 基本權制限의 限界 = 174
  제6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175
   제1항 序 = 175
   제2항 立法機關의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그에 대한 救濟 = 176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176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176
   제3항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177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 177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78
   제4항 司法機關의 의한 基本權侵害와 救濟 = 179
   제5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180
   제6항 憲法裁判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180
   제7항 예외적인 基本權의 保護 = 181
  제7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81
   제1항 基本權의 分類 = 181
    1. 옐리네크의 기본권 분류 = 181
    2. 주체에 의한 분류 = 182
    3. 성질에 따른 분류 = 182
    4. 효력에 따른 분류 = 183
    5. 내용에 따른 분류 = 184
    6. 기타의 분류 = 184
   제2항 基本權의 體系 = 185
 제4장 個別 基本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188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88
    1. 존엄권보장의 배경 및 입법례 = 188
    2. 존엄권의 개념 = 188
    3. 존엄권의 법적 성격 = 189
    4. 존엄권의 주제 = 191
    5. 존엄권의 효력 = 191
   제2항 幸福追求權 = 192
    1. 입법례 및 헌법규정 = 192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질 = 193
    3. 행복추구권의 주제 = 194
    4. 행복추구권의 내용 = 194
    5. 행복추구권의 효력 = 195
  제2절 平等權 = 197
   제1항 平等思想의 沿革과 憲法規定 = 197
    1. 평등사상의 연혁 = 197
    2. 헌법규정 = 198
   제2항 平等의 槪念 = 198
   제3항 平等權의 內容 = 199
    1. 일반적 평등의 원칙 = 199
    2. 구체적 평등권 = 200
   제4항 平等權의 主體 = 205
   제5항 平等權의 效力 = 206
   제6항 平等權의 制限 = 206
    1. 헌법에 의한 제한 = 206
    2. 법률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 = 208
    3. 국가긴급권에 의한 예외적 평등권의 제한 = 208
  제3절 自由權 = 208
   제1항 槪觀 = 208
    1. 자유권의 의의 = 208
    2. 자유권의 발전 = 209
    3. 자유권의 법적 성격 = 209
    4. 자유권의 주체와 효력 = 211
    5. 자유권의 분류와 구조 = 211
   제2항 人身의 自由 = 212
    1. 생명권 = 212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214
    3. 신체의 자유 = 214
   제3항 私生活에 관한 自由 = 231
    1. 주거의 자유 = 231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33
    3. 통신의 자유 = 236
   제4항 精神的 自由 = 238
    1. 양심의 자유 = 238
    2. 종교의 자유 = 242
    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245
    4. 학문·예술의 자유 = 257
   제5항 社會的·經濟的 自由 = 262
    1. 거주·이전의 자유 262
    2. 직업의 자유 = 264
    3. 재산권의 보호 = 270
    4. 소비자의 권리 = 279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280
   제1항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 = 280
   제2항 政治的 自由權 = 280
   제3항 參政權 = 281
    1. 의의 = 281
    2. 법적 성격 = 281
    3. 참정권의 주체 = 281
    4. 참정권의 내용 = 282
    5. 참정권의 제한 = 283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284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284
   제2항 請願權 = 285
    1. 의의 = 285
    2. 법적 성격 = 285
    3. 청원권의 주제 = 286
    4. 청원권의 내용 = 286
   제3항 裁判請求權 = 287
    1. 의의 = 287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288
    3. 주체 = 288
    4. 내용 = 288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 = 296
    1. 의의 = 296
    2. 법적 성격 = 297
    3. 주체 = 297
    4. 내용 = 297
    5. 국가배상책임의 돈질과 선택적 청구의 문제 = 298
    6. 제한 = 299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300
    1. 의의 = 300
    2. 본질 및 법적 성격 = 301
    3. 주체 = 301
    4. 내용 = 301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302
   제1항 社會的 基本權 總說 = 302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302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 302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05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306
    1. 의의 = 306
    2. 법적 성격 = 307
    3. 주체 = 307
    4. 내용 = 307
    5. 생존권 보장의 사회적 한계 = 310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 = 310
    1. 의의 = 311
    2. 법적 성격 = 311
    3. 주체 = 312
    4. 내용 = 312
    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 314
   제4항 勤勞의 權利 = 316
    1. 의의 = 317
    2. 법적 성격 = 317
    3. 주체 = 318
    4. 내용 = 319
    5. 근로의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 = 319
    6. 근로의 권리의 효력과 제한 = 319
   제5항 勤勞3權 = 319
    1. 의의 = 319
    2. 법적 성격 = 320
    3. 주체 = 321
    4. 내용 = 321
    5. 근로3권의 제한 = 324
   제6항 環境權 = 327
    1. 의의 = 327
    2. 법적 성격 = 327
    3. 주체 = 328
    4. 내용 = 328
    5.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329
    6. 환경입법 = 329
   제7항 婚姻·家族·母性 및 保健의 權利 = 330
    1. 혼인·가족제도 = 330
    2. 모성보호 = 331
    3. 보건의 권리 = 332
  제7절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權利 = 333
  제8절 國民의 基本義務 = 334
   제1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性格 = 334
    1. 의의 = 334
    2. 법적 성격 = 334
   제2항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335
    제Ⅲ편 權力構造
 제5장 國家權力
  제1절 主權 = 340
   제1항 主權의 意義 = 340
   제2항 國民主權主義 = 340
    1. 국민주권주의의 발전 = 340
    2. 국민주권주의의 현대적 의의 = 340
  제2절 統治權 = 341
   1. 통치권의 의의 = 341
   2. 통치권제한의 필요성 = 341
  제3절 國家權力과 基本權 = 342
 제6장 國家權力의 組織原理
  제1절 代議制의 原理 = 346
   제1항 代議制의 意義 = 346
    1. 대의제의 본질 = 346
    2. 대의제의 기능 = 347
   제2항 代議制의 發展 = 348
   제3항 代議關係의 法的 性格 = 349
   제4항 代議制度의 憲法的 意義 = 350
   제5항 우리 憲法上의 代議制度 = 351
  제2절 權力分立의 原理 = 351
   제1항 權力分立原理의 意義 = 351
   제2항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發展 = 352
    1. 로크의 권력분립론 = 352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352
    3.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특성 = 353
   제3항 現代的 權力分立制의 摸索 = 354
    1. 시대적 상황의 변화 = 354
    2. 현대적 권력분립제 = 355
    3.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새로운 모델 = 355
   제4항 權力分立原理의 憲法上의 意義 = 356
   제5항 現行 憲法上의 權力分立 = 358
 제7장 國家權力의 個別機能과 政府形態
  제1절 國家權力의 個別機能 = 362
   제1항 立法 = 362
    1. 입법의 개념과 특성 = 362
    2. 입법의 범위와 한계 = 365
   제2항 執行 = 366
    1. 집행의 의의 = 366
    2. 통지 = 367
    3. 행정 = 368
   제3항 司法 = 369
    1. 사법의 개념과 특성 = 369
    2. 사법의 범위와 한계 = 370
  제2절 政府形態 = 374
   제1항 政府形態의 意義와 類型 = 374
    1. 정부형태의 의의 = 374
    2. 정부형태의 유형 = 374
   제2항 大統領制 = 375
    1. 대통령제의 의의 = 375
    2. 대통령제의 본질과 특징 = 375
    3. 대통령제의 유래와 유형 = 376
    4. 대통령제의 장단점 = 377
   제3항 議院內閣制 = 378
    1. 의원내각제의 의의 = 378
    2.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징 = 378
    3. 의원내각제의 유래와 유형 = 379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380
   제4항 折衷型 政府形態 = 381
    1. 이원집정부제 = 381
    2. 의회정부제 = 382
   제5항 韓國 憲法上의 政府形態 = 382
    1. 정부형태 일반 = 382
    2. 헌정사적 고찰 = 383
    3.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384
 제8장 國家機關
  제1절 槪觀 = 386
  제2절 國會 = 387
   제1항 議會制度 = 387
    1. 의회제도의 연혁과 발전 = 387
    2. 의회제도의 현대적 문제점 = 387
    3. 의회의 구성유형 = 389
   제2항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 = 391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391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391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392
    4.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 392
   제3항 國會의 構成, 組織 및 運營 = 393
    1. 현행 헌법상의 국회의 구성 = 393
    2. 국회의원의 선거 = 393
    3. 국회의 조직 = 395
    4. 국회의 운영 = 398
   제4항 國會의 權限 = 402
    1. 입법에 관한 권한 = 402
    2. 재정에 관한 권한 = 404
    3. 국가기관의 인사에 관한 권한 = 413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13
    5. 국회의 자율권 = 419
   제5항 國會議員의 地位 = 421
    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 421
    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424
    3. 국회의원의 특권 = 425
  제3절 政府 = 428
   제1항 政府의 意義 = 428
   제2항 大統領 = 428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428
    2.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 431
    3. 대통령의 권한 = 433
   제3항 行政府 = 449
    1. 국무총리 = 449
    2. 국무위원 = 452
    3. 국무회의 = 453
    4. 행정각부 = 455
    5. 감사원 = 458
    6. 대통령의 자문기관 = 460
  제4절 法院 = 461
   제1항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461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461
    2. 중위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 461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 462
    4. 기본권보장자로서의 지위 = 462
    5. 국가최고기관성 = 462
   제2항 司法權의 獨立 = 462
    1. 의의 = 462
    2. 법원의 독립 = 463
    3. 법관의 독립 = 464
   제3항 法院의 組織 = 467
    1. 대법원 = 467
    2. 각급법원 = 469
    3. 특별법원 = 470
   제4항 法院의 權限 = 472
    1. 법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 = 472
    2. 명령·규칙심사권 = 472
    3.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473
    4.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474
    5. 사법행정권 = 475
    6. 법정질서유지권 = 475
   제5항 司法의 節次와 運營 = 475
    1. 심급제도 = 475
    2. 재판의 공개 = 476
  제5절 憲法裁判所 = 477
   제1항 憲法裁判制度 = 477
    1. 헌법재판의 의의 = 477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 = 477
    3. 헌법재판기관 = 478
    4.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 479
    5.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 480
   제2항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 481
    1. 헌법재판소의 조직 = 481
    2. 헌법재판소의 운영 = 482
   제3항 憲法裁判所의 權限 = 483
    1. 위헌법률심판권 = 483
    2. 탄핵심판권 = 488
    3.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489
    4. 권한쟁의심판권 = 489
    5. 헌법소원심판권 = 490
    6. 규칙제정권 = 500
  제6절 選擧管理委員會 = 501
   제1항 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 意義 = 501
   제2항 選擧管理姜員會의 憲法上의 地位 = 501
   제3항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과 構成 = 501
    1. 조직 = 501
    2. 구성 = 502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 502
    1. 선거와 국민투표관리 = 502
    2. 정당사무관리 = 502
    3. 규칙제정권 = 502
   제5항 選擧公營制 = 503
  제7절 地方自治制度 = 504
   제1항 地方自治制度의 槪觀 = 504
    1. 지방자지제도의 의의 = 504
    2. 지방자지제도의 기능 = 505
    3. 지방자치제의 유형 = 506
    4. 지방자치의 내용과 한계 = 506
   제2항 現行 憲法上의 地方自治制度 = 507
    1. 헌법규정 = 507
    2.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507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07
    4.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508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509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510
  제8절 公職制度 = 511
   제1항 公職制度의 槪觀 = 511
    1.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511
    2. 합리적 공직제도의 요건 = 512
    3. 직업공무원제도 = 513
   제2항 우리 憲法上의 公職制度 = 513
    1. 헌법규정 = 513
    2. 우리 헌법상의 공직제도의 특성 = 514
    3.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 514
    4. 직업공무원제의 보장 = 515
    5. 국군의 정치적 중립 = 517
부록 = 519
사항색인 = 555


관련분야 신착자료

하명호 (2022)
장영철 (2022)
헌법실무연구회 (2022)
Albert, Richard, (Law professo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