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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 4 | ▼a 340.1 ▼2 21 |
090 | ▼a 340.1 ▼b 1997e | |
100 | 1 | ▼a Bastiat, Frederic , ▼d 1801-1850 ▼0 AUTH(211009)103479 |
245 | 1 0 | ▼a 법 / ▼d 프레데릭 바스티아 저 ; ▼e 김정호 역. |
246 | 1 9 | ▼a (The) law |
260 | ▼a 서울 : ▼b 자유기업센터 , ▼c 1997. | |
300 | ▼a 257p. ; ▼c 23cm. | |
490 | 0 0 | ▼a 자유주의시리즈 번역 ; ▼v 22 |
500 | ▼a 색인: p. 249-257 | |
500 | ▼a 이 책은 Dean Russell가 영역한 "The law (Whittier, Calif. : Constructive Action, c1964)"를 번역한 것임. | |
504 | ▼a 서지적 각주 수록 | |
650 | 0 | ▼a Law and socialism. |
650 | 0 | ▼a Law ▼x Philosophy. |
650 | 0 | ▼a Socialism and liberty. |
700 | 1 | ▼a 김정호 , ▼d 1956- |
900 | 1 1 | ▼a 바스티아, 프레데릭 , ▼d 1801-1850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0176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1726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1726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4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1726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5 |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4100501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6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5105943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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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0176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1726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1726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4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1111726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5 |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4100501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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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0.1 1997e | Accession No. 15105943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바스티아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번영의 발판이고, 평화의 초석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법이 타락하여 누군가에게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투쟁이 만연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눈앞의 즉각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특유의 재기 넘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원제:The Law)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스티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규제와 법들로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 그 규제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당장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는 사람을 사이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을 진정한 경제학자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 예로 무상복지 공약을 들 수 있다.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공약들은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그 재원의 출처는 우리의 주머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상으로 포장되며 자신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급급하다. 바스티아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 사이비 정치인이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규제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할뿐더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스티아의 법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숨겨져 있던 자유를 발견하고, 현재 필요한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인지 알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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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지은이)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자. 19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자유의 주창자라 일컬어지는 인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을 생산에서 소비로 바꾼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업을 이어갔다.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가 불러오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한 사상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경제 연구에 몰입한다. 40대 초반부터 자신의 경제사상을 쏟아내기 시작한 그는 권리이론, 조화이론을 개발해 재산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을 제공했으며, 정부간섭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쳤다.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항구도시 바욘에서 태어나 49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다. 저작으로는 《영국자유무역 운동》(1844), 《경제의 궤변SophismeEconomique》(1845), 《자유무역》(1846), 《법》, 《경제의 조화》(1850)등이 있다.
김정호(옮긴이)
김정호 박사는 고품격 경제 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경제학박사와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 자유기업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코로나 디바이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등 30권이 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 최고임원 세미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농심, KB국민은행, 코오롱 등 기업에서 강의했다. 방송은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 고정 출연(2015~2017), KBS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SBS 시사토론, JTBC 밤샘토론,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등에 출연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영역판 서문 = 5 서문 = 7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17 1. 깨어진 창 = 19 2. 동원해제 = 22 3. 조세 = 26 4. 극장과 예술 = 31 5. 공공사업 = 38 6. 중간상 = 42 7. 무역에 대한 규제 = 50 8. 기계 = 56 9. 신용 = 63 10. 알제리아 문제 = 68 11. 절약과 사치 = 74 12. 노동의 권리와 이윤에 대한 권리 = 82 제2장 법 = 89 법의 타락 = 92 인간의 본성 = 93 재산과 약탈 = 94 부세 = 117 페넬론 = 119 몽테스키외 = 122 루소 = 125 레이날 = 127 마블리 = 129 콩디악 = 130 제3장 재산권과 법 = 157 제4장 정의와 박애 = 185 제5장 국가 = 221 바스티아의 일생 = 239 역자후기 = 245 색인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