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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헌법사례연습 (19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영수
서명 / 저자사항
헌법사례연습 / 장영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   1998.  
형태사항
xviii, 436 p. ; 24 cm.
ISBN
89777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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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o 등록번호 111117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o 등록번호 111117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 1 
  Ⅰ. 헌법학 및 헌법실무의 발전방향과 사례연습의 비중 증대 = 1 
  Ⅱ. 헌법사례풀이의 특수성과 어려움 - 민법사례, 형법사례와 비교하여 = 2 
  Ⅲ. 헌법사례풀이와 정형적 모델의 활용 = 4 
  Ⅳ. 사례풀이를 위한 기본전제 : 헌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들과 체계적 이해 = 5 
  Ⅴ. 사례풀이의 단계 = 6 
  Ⅵ. 헌법사례풀이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 = 9 
[사례 1] 신임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 1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5 
  Ⅱ. 민주주의 실현구조 : 대의제의 기본구조와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6점) = 16 
  Ⅲ. 국민투표의 의의와 신임투표의 헌법적 근거(12점) = 17 
  Ⅳ. 헌법개정 및 그 절차의 의의(15점) =18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국무회의 심의의 의의(7점) = 20 
  Ⅵ. 겨론 = 21 
[사례 2]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 2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5 
  Ⅱ. 남북한관계의 기본성격(6점) = 26 
  Ⅲ.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의 해석(8점) = 27 
  Ⅳ.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의의(6점) = 29 
  Ⅴ. 남북한관계 기본조약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5점) = 31 
  Ⅵ. GATT규정의 적요에 관하여(6점) = 33 
  Ⅶ. 기타 남북한관계의 성격이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7점) = 34 
[사례 3] 법치주의와 소급효금지 = 3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9 
  Ⅱ. 근대헌법과 법치주의원리(6점) = 40 
  Ⅲ. 소급효의 문제점과 소급효금지의 원칙(10점) = 42 
  Ⅳ.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12점) = 44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2점) = 47 
  Ⅵ. 결론(15점) = 48 
[사례 4] 정당공천과 특별당비 = 5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53 
  Ⅱ. 선거의 의의와 선거공영제(8점) = 54 
  Ⅲ. 국고보조의 의의, 기준과 신생정당 배제의 정당성(6점) = 56 
  Ⅳ. 특별당비의 의의와 공천자에 대한 특별당비수령의 문제점(10점) = 58 
  Ⅴ. 중앙선관위의 한민자주당 고발에 대한 판단(8점) = 60 
  Ⅵ. 당선자에 대한 선거소송의 요건과 효과(8점) = 61 
  Ⅶ. 결론(5점) = 62 
[사례 5] 위헌정당의 해산 = 6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이 정리(5점) = 66 
  Ⅱ. 민주주의헌법 하에서 정당의 특수한 지위와 특별한 보호(5점) = 66 
  Ⅲ. 정당해산의 요건(12점) = 68 
  Ⅳ. 정당해산의 절차(10점) = 70 
  Ⅴ. 위헌정당해산의 효과(12점) = 71 
  Ⅵ. 결론(5점) = 73 
[사례 6] 당적변동과 의원직 사실 = 7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76 
  Ⅱ.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7점) = 77 
  Ⅲ. 자유위임과 정당민주주의(7점) = 79 
  Ⅳ. 관련문제(6점) = 81 
  Ⅴ. 헌법소원의 요건과 효과(20점) = 82 
  Ⅵ. 결론(5점) = 87 
[사례 7] 선거운동의 자유와 불법선거운동 = 8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90 
  Ⅱ. 선거운동의 보장과 그 한계(6점) = 91 
  Ⅲ. 불법선거운동과 이에 대한 규제(10점) = 91 
  Ⅳ. 선거소청(12점) = 92 
  Ⅴ. 선거소송(12점) = 94 
  Ⅵ. 결론(5점) = 95 
[사례 8]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 = 9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99 
  Ⅱ.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8점) = 100 
  Ⅲ. 甲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8점) = 102 
  Ⅳ.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합헌성(10점) = 103 
  Ⅴ. 甲에 대한 파면처분의 비례적합성여부(6점) = 105 
  Ⅵ. 甲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수단(8점) = 106 
  Ⅶ. 결론(5점) = 107 
[사례 9]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 10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10 
  Ⅱ. 직업공무원제의 원칙과 그 내용(8점) = 111 
  Ⅲ.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해임(7점) = 112 
  Ⅳ. 甲의 위헌소원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본안전 판단(10점) = 114 
  Ⅴ.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15점) = 115 
  Ⅵ. 결론(5점) = 117 
[사례 10] 조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1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20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의의(5점) = 121 
  Ⅲ. 조례제정권의 의의, 기능 및 한계(10점) = 122 
  Ⅳ.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15점) = 123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구제수단(10점) = 125 
  Ⅵ. 결론(5점) = 127 
[사례 11]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 12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30 
  Ⅱ.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8점) = 131 
  Ⅲ. 미성년자와 기본권능력, 기본권행사능력(12점) = 132 
  Ⅳ. 부모의 친권과 그 정당한 범위(12점) = 133 
  Ⅴ.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구제방법(8점) = 134 
  Ⅵ. 결론(5점) = 135 
[사례 12] 남녀평등과 결혼퇴직제 = 136 
  Ⅰ. 논점의 정리와 고찰의 방법(5점) = 137 
  Ⅱ. 평등권(남녀평등)의 의의와 헌법적 보장의 범위(10점) = 138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점) = 139 
  Ⅳ. A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경우의 헌법적 판단(10점) = 141 
  Ⅴ. A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의 헌법적 판단(10점) = 142 
  Ⅵ. 결론(5점) = 144 
[사례 13]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합헌성 = 14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47 
  Ⅱ. 생명권의 의의와 합법적 근거(10점) = 148 
  Ⅲ.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10점) = 149 
  Ⅳ. 사형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 151 
  Ⅴ. 위헌소원에 대한 합법재판소의 판단(10점) = 153 
  Ⅵ. 결론(5점) = 154 
[사례 14] 신체·주거의 자유와 영장의 효력범위 등 = 15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57 
  Ⅱ. 甲 등의 체포와 제한되는 기본권(15점) = 158 
  Ⅲ. 기본권제한의 정당성(13점) = 160 
  Ⅳ. 기본권의 구제수단(12점) = 162 
  Ⅴ. 결론(5점) = 163 
[사례 15] 서신검열 및 도청과 통신의 비밀 = 16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66 
  Ⅱ. 편지검열 및 전화도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10점) = 16 
  Ⅲ.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15점) = 168 
  Ⅳ.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수단(15점) = 170 
  Ⅴ. 결론(5점) = 171 
[사례 16] 종교의 자유 = 173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75 
  Ⅱ.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8점) = 176 
  Ⅲ. 기본권의 효력(12점) = 177 
  Ⅳ.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10점) = 179 
  Ⅴ. 헌법적 구제수단(10점) = 181 
  Ⅵ. 결론(5점) = 182 
[사례 17]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 18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86 
  Ⅱ.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의의와 효력범위(12점) = 187 
  Ⅲ.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국민의 명예권(8점) = 188 
  Ⅳ. 기본권의 제한 및 충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의 문제(12점) = 190 
  Ⅴ.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실정법적 구제수단(8점) = 192 
  Ⅵ. 결론(5점) = 194 
[사례 18] 집회의 자유 = 19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197 
  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보호되는 집회(5점) = 198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집회의 사전시고(10점) = 199 
  Ⅳ. 경찰의 해산요구의 정당성(10점) = 200 
  Ⅴ. 경찰의 체포행위의 정당성(8점) = 202 
  Ⅵ. 구제수단(7점) = 203 
  Ⅶ. 결론(5점) = 204 
[사례 1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평등권 = 20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08 
  Ⅱ. 평등의 헌법적 의의와 실현구조(6점) = 209 
  Ⅲ. 학문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와 대학의 기본권 주체성(10점) = 211 
  Ⅳ. A대학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전판단(12점) = 212 
  Ⅴ. 본안판단 : 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합리적 기준(12점) = 214 
  Ⅵ. 결론(5점) = 215 
[사례 20]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 = 21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19 
  Ⅱ. 방송드라마의 방영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의 성격과 내용 및 한계(10점) = 220 
  Ⅲ. 死者의 명예권(12점) = 222 
  Ⅳ. 예술의 자유와 사자(死者)의 명예권의 충돌(10점) = 223 
  Ⅴ. 명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8점) = 224 
  Ⅵ. 결론(5점) = 226 
[사례 21] 보상없는 재산권제한 = 22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29 
  Ⅱ. 비상계엄선포의 요건과 효과(8점) = 230 
  Ⅲ.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12점) = 231 
  Ⅳ.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합헌성(12점) = 233 
  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가 합헌적 법률해석(12점) = 234 
  Ⅵ. 결론의 도출(5점) = 235 
[사례 22]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 23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39 
  Ⅱ. 甲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4점) = 240 
  Ⅲ.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요건(6점) = 240 
  Ⅳ. 응시자격제한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 여부(8점) = 242 
  Ⅴ. 응시자격제한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8점) = 244 
  Ⅵ. 응시자격제한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8점) = 245 
  Ⅵ. 응시자격제한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여부(6점) = 246 
  Ⅶ. 결론 : 헌법재판소의 결정(5점) = 247 
[사례 23] 거주이전의 자유 = 24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51 
  Ⅱ. 각서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10점) = 252 
  Ⅲ.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7점) = 253 
  Ⅳ. 계약에 의한 주소이전의 강제와 그 정당성(15점) = 255 
  Ⅴ.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구제수단(8점) = 256 
  Ⅵ. 결론의 도출(5점) = 258 
[사례 24] 근로의 권리 등 = 25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61 
  Ⅱ. 甲의 헌법적 지위와 기본권적 보호(8점) = 262 
  Ⅲ. 근로의 권리의 보호영역(10점) = 263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10점) = 264 
  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甲의 청구의 효력(12점) = 267 
  Ⅵ. 결론의 도출(5점) = 269 
[사례 25] 특별법과 교육의 권리 등 = 27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73 
  Ⅱ. 교육의 권리의 보호영역(5점) = 274 
  Ⅲ.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균등(5점) = 275 
  Ⅳ. 해외교포에 대한 무시험특별전형 입학제도의 정당성(7점) = 277 
  Ⅴ. 해외교포에 대한 등록금보조의 정당성(7점) = 278 
  Ⅵ.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7점) = 280 
  Ⅶ.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9점) = 281 
  Ⅷ. 결론의 도출(5점) = 282 
[사례 26]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삼권 = 284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86 
  Ⅱ. 교육의 특별한 의의와 교원 직위의 특수성(5점) = 287 
  Ⅲ.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공통점과 차이점(5점) = 288 
  Ⅳ.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6점) = 2914 
  Ⅴ. 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 제한의 의의 효력범위(12점) = 293 
  Ⅵ.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의 합헌성(12점) = 294 
  Ⅶ. 결론(5점) = 296 
[사례 27]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삼권 = 297 
  Ⅰ. 문제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299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주체성(8점) = 300 
  Ⅲ. 외국인 甲의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청구권, 해고 제한 등(10점) = 301 
  Ⅳ.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삼권(12점) = 304 
  Ⅴ.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0점) = 306 
  Ⅵ. 결론(5점) = 308 
[사례 28]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 30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10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보호범위(10점) = 311 
  Ⅲ. 상고제한규정의 의의와 재판청권의 제한(15점) = 313 
  Ⅳ.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보호수단(15점) = 315 
  Ⅴ. 결론(5점) = 317 
[사례 29]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제3자의 구상권 = 31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2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인정요건(8점) = 321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10점) = 322 
  Ⅳ. 제3자의 배상과 국가에 대한 구상권(12점) = 324 
  Ⅴ. B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10점) = 325 
  Ⅵ. 결론(5점) = 327 
[사례 30]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 32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30 
  Ⅱ. 조세의 헌법적 기초 :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10점) = 331 
  Ⅲ. 조세의 정당성근거와 조세의 평등(8점) = 332 
  Ⅳ. 불균일과세제도와 조세법률주의(12점) = 334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10점) = 336 
  Ⅵ. 결론(5점) = 337 
[사례 31]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법률의 효력 = 33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40 
  Ⅱ. 입법의 의의와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요청(10점) = 341 
  Ⅲ. 법률안 의결에 있어서 절차위반의 의의와 효력(15점) = 343 
  Ⅳ. 헌법상의 구제수단(15점) = 344 
  Ⅴ. 결론(5점) = 346 
[사례 32]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347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49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겸직금지(12점) = 350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6점) = 351 
  Ⅳ.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전판단(10점) = 353 
  Ⅴ.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판단(12점) = 355 
  Ⅵ. 결론의 도출(5점) = 357 
[사례 33]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 = 35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60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8점) = 361 
  Ⅲ.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원의 징계(12점) = 363 
  Ⅳ.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제소제한(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의와 범위(10점) = 365 
  Ⅴ. 甲의 헌법소원제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10점) = 367 
  Ⅵ. 결론(5점) = 368 
[사례 34]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범위와 한계 = 370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72 
  Ⅱ. 사면권의 의의, 기능과 법치국가적 문제점(8점) = 372 
  Ⅲ. 현행법상 대통령의 사면권 : 그 의의와 내용(10점) = 373 
  Ⅳ. 탄핵제도의 의의, 본질과 특수성(12점) = 375 
  Ⅴ. 사면권의 현대적 의의와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권 행사(10점) = 377 
  Ⅵ. 결론(5점) = 378 
[사례 35]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과 그 통제 = 379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81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행사방식(10점) = 382 
  Ⅲ.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그 효력(15점) = 383 
  Ⅳ.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 위반에 대한 그 통제(15점) = 385 
  Ⅴ. 결론(5점) = 387 
[사례 36] 국무통리의 헌법상 지위 = 388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90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10점) = 391 
  Ⅲ. 대통령의 국무총리해임과 그 요건(15점) = 392 
  Ⅳ. 부서제도의 의의와 효력(15점) = 393 
  Ⅴ. 결론(5점) = 395 
[사례 37] 법관의 양형과 재판의 독립 = 39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398 
  Ⅱ.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상습범 가중처벌의 비례성 문제(10점) = 399 
  Ⅲ.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자유로운 양형(10점) = 400 
  Ⅳ. 위헌소원의 의의와 기능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20점) = 403 
  Ⅴ. 결론(5점) = 405 
[사례 38]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 40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08 
  Ⅱ. 통치행위의 의의와 근거 및 한계(12점) = 409 
  Ⅲ. 북한진출에 대한 정부의 권장(5점) = 411 
  Ⅳ.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8점) = 411 
  Ⅴ. 甲회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15점) = 412 
  Ⅵ. 결론의 도출(5점) = 414 
[사례 39] 권한쟁의 심판 = 416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18 
  Ⅱ.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청구요건(8점) = 418 
  Ⅲ.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8점) = 420 
  Ⅳ. 법률안 발안절차 변경의 의의와 문제점(12점) = 421 
  Ⅴ. 헌법재판소의 판단(12점) = 423 
  Ⅵ. 결론(5점) = 424 
[사례 40]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425 
  Ⅰ.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5점) = 457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현행헌법의 태도(6점) = 428 
  Ⅲ.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그 효력(12점) = 430 
  Ⅳ. 甲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12점) = 432 
  Ⅴ. 재판소원의 배제와 甲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12점) = 434 
  Ⅵ. 결론(5점)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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