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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법 :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의료형법 :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Loan 2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돈
Title Statement
의료형법 :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 이상돈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1998  
Physical Medium
xix, 494 p. ; 25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5151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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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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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42 1998 Accession No. 1111170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42 1998 Accession No. 111117035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2-26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42 1998 Accession No. 1112336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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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edical Library/Closed Stacks1/ Call Number 345.530242 1998 Accession No. 1310046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의료형법의 이론
 [1] 의료분쟁해결의 법제화와 형법의 임무 = 3
  Ⅰ. 문제상황 = 3
   1. 법제화의 원인 = 3
   2. 법제화의 방향논의 = 4
  Ⅱ. 법제화의 발전단계 = 6
   1. 신분법 = 6
   2. 형식법 = 8
    (1) 계약관계 = 8
    (2) 자기결정과 과책원칙 = 9
    (3) 형식법의 한계 = 12
   3. 실질법 = 13
    (1) 사회국가적 법제화 = 13
    (2) 판례법에 의한 법제화 = 14
     A. 과실입증의 완화 = 14
     B. 인과관계입증의 완화 = 15
     C. 입증방해이론 = 17
     D. 설명의무의 구성요건화 = 17
     E. 기록의무 = 17
    (3)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구조적 특징 = 18
    (4)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한계 = 19
     A. 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 19
     B. 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 = 20
     C. 법과 정책의 상호적 무관심 = 20
   4. 조정법 = 21
    (1) 절차화의 단계 = 21
    (2) 절차화의 모델로서 조정법 = 22
     A. 조정법의 기획 = 22
     B. 조정법의 산출기능 = 25
    (3) 조정법의 한계 = 26
  Ⅲ. 법제화의 방향과 형법의 역할 = 27
   1. 법제화의 방향 = 27
   2. 법제화의 다차원적 구조와 형법 = 29
    (1) 관점의 교류가능성 = 29
    (2) 조정과 소송의 자유선택 = 30
    (3) 인간적 연대성 = 31
    (4) 법제화의 네 가지 차원 = 32
   3. 형법적 법제화의 방향 = 33
    (1) 의료형법의 독자성 = 33
     A. 책임귀속의 구조적 차이 = 33
     B. 의료적 판단과의 차이허용성 = 34
    (2) 형법의 관할영역의 축소 = 35
  참고자료 : 의료분쟁조정법안(1996) = 40
 [2] 진료인수와 응급의료의 의무 = 53
  Ⅰ. 문제상황 = 53
   1. 의료법체계의 부정합성 = 53
   2. 세 가지 과제 = 55
  Ⅱ. 이론과 정책 = 57
   1. 불법내용의 차별화 = 57
    (1) 직업윤리로서 진료인수의무 = 57
     A. 공법적 의무 = 58
     B. 독점규제법적 의무 = 60
    (2) 인간윤리로서 응급의료의무 = 62
     A. 윤리적 의무 = 62
     B. 인간윤리 = 63
     C.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의 중간지대 = 64
    (3) 법적 의무로서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 = 65
    (4) 구성요건의 규범구조 = 68
   2. 정책 = 68
    (1) 진료거부죄의 비범죄화(폐지) = 69
    (2) 응급의료의무의 형법적 의무화 = 70
     A. 응급의료와 법익보호원칙의 연관형성 = 70
     B. 구조적 불균형 = 71
    (3) 보증인의무의 계약의무화 = 71
  Ⅲ. 도그마틱 = 73
   1. 응급의료거부죄 = 73
    (1) 행위주체의 제한 = 75
    (2) 행위상황의 불명확성 = 76
     A. 개념 = 76
     B. 응급의료상황이 실체적 기준 = 77
     C. 응급의료의 필요성 판단 = 79
     D. 응급의료상황의 불인식 = 80
    (3) 응급의료행위 = 81
     A. 능력상의 제한 = 81
     B. 시간적 제한 = 81
     C. 공간적 제한 = 82
    (4) 정당한 사유 = 83
     A. 구성요건적 요소 = 83
     B.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 83
   2. 진료거부죄 = 85
    (1) 구성요건적 상황의 제한해석 = 85
    (2) 정당한 이유의 확장해석 = 86
 [3] 환자측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의무 = 89
  Ⅰ. 의료법의 비대칭성 = 89
   1. 의사소통적 요소 = 89
   2. 권리와 의무의 비대칭적 분배 = 89
   3. 구조적 갈등 = 91
  Ⅱ. 환자측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의무 = 91
   1. 행위영역의 유형화 = 91
   2. 의사의 진료의무 = 92
    (1) 비응급환자의 진료거부 = 92
    (2) 비응급환자보호자의 진료거부 = 93
    (3) 응급환자의 진료거부 = 94
    (4) 응급환자보호자의 진료거부 = 95
  Ⅲ. 의사소통적 합리성 = 97
   1. 치료적 대화의 법제화 = 97
   2. 윤리적 · 정책적 대화의 법제화 = 98
제2부 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귀속
 [4] 의료분업과 의료과실 = 101
  Ⅰ. 의료분업 = 101
   1. 의료분업의 필요성 = 101
   2. 의료분업의 위험 = 102
    (1) 환자에 대한 위험 = 102
    (2) 의사에 대한 위험 = 102
  Ⅱ. 책임의 분할 = 106
   1. 책임영역의분할 = 106
   2. 수직적 의료분업과 위험관리의무 = 108
    (1) 의료분업의 두 가지 유형 = 108
    (2)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책임귀속의 원칙 = 109
     A. 판례의 이행보조자 논리 = 109
     B. 형사책임의 개별책임원칙 = 110
    (3) 수직적 의료분업의 한계 = 110
     A. 위임금지의 범위 = 111
     B. 가능규범위반과 대학병원의 임상현실 = 112
    (4) 수직적 의료분업과 위험관리의무 = 114
     A. 위험관리의무 = 114
     B. 감독의무 = 115
  Ⅲ.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 116
   1. 책임분할의 인정과 신뢰원칙 = 116
    (1) 수평적 분업과 신뢰원칙의 기능 = 116
    (2) 수직적 분업과 신뢰원칙의 기능 = 117
   2. 책임분할의 불인정과 신뢰원칙 = 118
    (1) 특별감독과 신뢰원칙의 배제 = 118
    (2) 신뢰원칙배제와 개별책임원칙 사이의 모순 = 119
    (3) 신뢰원칙의 책임제한기능의 강약 = 119
    (4) 예외적인 환자경과관찰의무의 부담 = 122
  Ⅳ. 위험관리의무의 위반과 책임귀속 = 123
   1. 수직적 분업을 인정할 경우 = 123
    (1)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의사의 보증인지위와 정범성 = 123
    (2) 안전보증인으로서 의사와 보호보증인으로서 간호사 = 124
    (3) 과실방조의 비범죄화 = 125
   2. 수직적 분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26
    (1) 민법상의 의무와 보증인의무의 분리 = 126
    (2) 양형고려 = 128
  Ⅴ. 결론요약 = 129
 [5] 의료관행과 의료과실 및 위험증대이론 = 131
  Ⅰ. 할로테인마취사건 = 131
   1. 사건개요 = 131
   2. 판결이유 = 132
    (1) 항소심판결 = 132
     A. 과실의 인정 = 132
     B. 인과관계의 인정 = 133
    (2) 대법원판결 = 133
     A. 과실의 불인정 = 133
     B. 인과관계의 불인정 = 134
  Ⅱ. 임상현실과 의료과실의 표준 = 135
   1. 병원의 검사관례 = 135
   2. 정상의 주의의무의 표준 = 136
   3. 병원의 검사관례와 양형요소 = 137
  Ⅲ. 과실행위 후 적정의료행위의 과실배제기능 = 138
   1. 과실귀속과 데이터의 분류 = 138
   2. 과실귀속에서 비료형량사고 = 138
   3. 과실관련데이타의 선별기준 = 139
    (1) 과실 개념의 책임제한적 기능 = 139
    (2) 체계내재적 문제 = 140
    (3) 인과관계의 비판적 기능 = 141
  Ⅳ. 결과의 귀속과 위험증대이론 = 141
   1. 인과관계의 분석틀 = 142
   2. 의료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143
    (1) 인과관계 = 143
     A.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144
     B. 행위의 불가분적 이중성 = 144
   3. 객관적 귀속 = 145
    (1) 위험의 창출 = 145
    (2) 위험의 실현 = 145
     A. 결과발생회피율 = 146
     B. 의무합치적 행위의 결과발생률 = 147
     C. 귀속조건으로서 위험률 = 148
     D.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원칙의 적용영역 = 150
     E. 법정책의 문제 = 150
  Ⅴ. 결론요약 = 152
 [6] 의료규범의 보호목적과 의료사고결과의 귀속 = 153
  Ⅰ. 보호목적의 의료책임제한 = 153
   1. 형법적 인과관계 = 153
   2. 보호목적이론 = 154
  Ⅱ. 의료법규범의 보호목적 = 156
   1. 의료사고와 보호목적의 적용사례 = 156
    (1) 인과관계의 판단 = 157
    (2) 객관적 귀속 = 157
    (3) 정책적 판단 = 158
   2. 의료법 제22조의 보호목적 = 159
    (1) 요양방법지도의 두 가지 유형 = 159
    (2) 질병유형과 요양방법지도 = 161
    (3) 일산화탄소중독과 요양방법지도 = 161
  Ⅲ. 형법규범(제268조)의 보호목적 = 162
   1. 자기위태화관여의 이론 = 162
   2. 의료사고와 자기위태화관여이론의 적용 = 163
 [7] 의료사고와 형법판례 = 165
  Ⅰ. 일반외과사례 = 165
  Ⅱ. 이비인후과사례 = 176
  Ⅲ. 신경정신과사례 = 177
  Ⅳ. 산부인과사례 = 178
  Ⅴ. 마취과사례 = 200
  Ⅵ. 내과사례 = 205
제3부 의료과 살인
 [8]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 211
  Ⅰ.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 211
   1. 안락사의 유형 = 211
   2. 안락사의 법적 규율 = 211
    (1) 적극적 안락사 = 211
    (2) 간접적 안락사 = 212
    (3) 소극적 안락사 = 212
   3.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 213
  Ⅱ.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 = 213
   1. 법적 정당화의 일번적 구조 = 213
   2. 정당화 구조의 한계 = 213
    (1) 실질적 정의기준의 불확실성 = 214
    (2) 판단주체의 잘못된 설절 = 214
  Ⅲ.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214
   1. 절차적 요건 = 215
   2. 결정의 주체 = 215
   3. 형법의 절차엄호 = 216
   참고자료 : 미국 오레곤주의 「존엄사에 관한 법률」(1994) = 217
 [9] 치료중단과 살인 = 227
  Ⅰ. 의료살인 - 형용의 모순인가? = 227
   1. 관점의 차이 = 227
   2. 절차주의의 빈곤 = 228
  Ⅱ. 현행법체계 내의 해결 = 229
   1. 치료중단살인의 쟁점 = 229
   2. 의사의 치료계속의무 = 230
    (1) 법령상의 작위의무(보증인의무) = 231
     A. 응급의료의무 = 231
     B. 응급의료의무의 보증인의무여부 = 232
     C. 응급의료의무의 부담여부 = 233
    (2) 계약에 의한 보증인의무 = 235
    (3)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인의무 = 236
     A.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인의무의 인정여부 = 237
     B. 긴급사무관리관계에 의한 보증인의무 = 238
     C. 윤리적인 생명유지의무의 위반 = 239
   3. 치료중단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241
    (1) 합법칙적 조건관계의 유무 = 241
    (2) 객관적 귀속가능성 = 241
     A. 위험증대이론 = 241
     B.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원칙 = 242
   4. 살인고의 = 243
    (1) 치료중단과 살인고의 = 244
     A. 살인고의의 개념 = 244
     B. 차료중단의 특수성 = 244
    (2) 살인의 직접적 고의 = 244
     A. 살인의 직접적 고의 인정여부 = 245
     B. 살인고의의 규범부정적 태도 = 245
  Ⅲ. 의료살인의 법적 정당화 구조와 그 한계 = 246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 246
   2. 이익형량 = 246
    (1) 안락사의 이익형량적 판단구조 = 248
     A. 안락사에 대한 규율 = 248
     B. 생명유지의무와 자기결정권의 상관관계 = 249
    (2) 치료중단과 안락사의 이익형량적 비교판단 = 251
     A. 소극적 안락사와의 구조적 차이로서 생존확률 = 251
     B. 생존확률의 상승으로 인한 생명유지의무 강화의 한계 = 252
   3. 이익형량적 판단의 주체 = 254
    (1) 법원보다는 담당의사 = 254
    (2) 법원보다는 환자보호자 = 255
  Ⅳ.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 = 255
   1. 실체적 결정의 반생산성 = 255
    (1) 시민들의 심정윤리적 타락 = 256
    (2) 의료영역의 왜곡 = 256
     A. 의료체계의 기능장애 = 256
     B. 의료윤리의 타락 = 257
   2.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 = 258
    (1) 절차주의적 해결방안 = 258
     A. 관점의 교환과 자율적 의무이행 = 259
     B. 절차에 의한 법적 정당화 = 259
    (2) 절차적 정당화의 구체적 제도화 = 260
  참고자료 :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문 = 262
 [10] 뇌사와 장기이식 = 275
  Ⅰ. 죽음 개념의 동요 = 275
   1. 죽음시점의 불확실성 = 275
   2. 비판적 성찰의 빈곤 = 277
    (1) 법논리의 궁색함 = 277
    (2) 철학적 성찰의 빈곤 = 278
  Ⅱ. 뇌사의 개념과 절차 = 279
   1. 뇌사 개념 = 279
   2. 뇌사 개념의 절차적 요소 = 281
    (1) 임상뇌사의 실체적 개념성 = 281
    (2) 뇌사의 구성요소로서의 검사절차 = 282
  Ⅲ. 죽음 개념과 생활체계 = 283
   1. 전문적인 해석의 문제 = 284
    (1) 방법의존성 = 284
    (2) 해석이론의존석 = 286
   2. 뇌사 개념의 체계기능적 도구화 = 287
    (1) 죽음 개념의 전문언어화와 결정권의 독점 = 287
    (2) 죽음 개념의 기능화 = 288
     A. 임의적·선택적 검사의 논리 = 288
     B.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 기능 개념 = 288
    (3) 기능화된 죽음 개념의 위험성 = 289
   3. 생활세계적 죽음 개념 = 290
    (1) 문화적 정서와 과학적 인식의 괴리 = 290
    (2) 생활세계적 죽음 개념 = 291
    (3) 뇌사의 생활세계적 개념화 = 292
  Ⅳ. 뇌사 개념의 실천적 과제 = 293
   1. 치료중단의 합법화 = 293
   2. 장기이식의 합법화 = 294
    (1) 법의 역할 = 294
    (2) 법제화의 방향 = 294
     A. 생활세계적 죽음 개념 = 295
     B. 환자의 자기결정과 가족간의 의사소통 = 297
     C. 상업화금지 = 298
     D. 사적 자치 = 299
     E. 개인정보보호 = 300
     F. 기록의무와 논증의무 = 301
     G. 형법에 의한 절차엄호 = 301
  참고자료 : Ⅰ. 한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1997) = 303
   Ⅱ. 독일의 「장기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 324
부록
 [11] 의료형법사례연습 = 349
  사례 1 : 의사와 간호사간의 의료분업과 형사책임 = 349
  사례 2 : 의료규범의 보호목적 = 368
  사례 3 : 의료과실과 위험증대이론 = 377
  사례 4 :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 살인 = 384
 [12] 의료법령 = 403
  의료법 = 403
  의료법 시행령 = 425
  의료법 시행규칙 = 4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4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4
법학용어사항색인 = 483
의학용어사항색인 = 488
의료사고사건색인 = 491
의료사고판례색인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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