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債權法의 意義와 地位 = 1
[1] Ⅰ. 債權法의 槪念 = 1
1. 債權法의 意義 = 1
2.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1
[2] Ⅱ. 債權法의 地位와 體系 = 4
1. 債權總論의 地位 = 4
2. 債權總論의 體系 = 5
[3] Ⅲ. 物權法과의 구별 = 9
[4] Ⅳ. 債權法의 社會的 作用과 特質 = 11
1. 社會的 作用 = 11
2. 債權法의 特質 = 15
제2절 債權關係의 槪念과 限界 = 20
[5] Ⅰ. 債權關係의 槪念 = 20
[6] Ⅱ. 債權者의 債權 = 24
1. 債權의 目的 = 24
2. 債權과 請求權 = 26
3. 債權의 一般的 性質 = 30
[7] 債務者의 義務 = 32
1. 給付義務 = 32
2. 附隨的 注意義務 = 34
3. 保護義務 = 35
4. 責務 = 38
[8] 債權關係와 好意關係 = 39
1. 槪念 및 區別 = 39
2. 效果 = 40
제2장 債權의 目的(債權關係의 內容)
제1절 總說 = 43
[9]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 43
[10]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 43
1. 確定性 = 44
2. 可能性 = 45
3. 適法性 = 46
4. 社會的 妥當性 = 47
5. 給付의 金錢的 價値 = 47
[11] Ⅲ. 給付의 種類 = 48
1. 作爲給付·不作爲給付 = 48
2. 주는 給付·하는 給付 = 48
3. 特定物給付·不特定物給付 = 49
4. 可分給付·不可分給付 = 49
5. 一時的(一回的)給付·繼續的 給付·回歸的 給付 = 50
제2절 目的에 의한 債權의 種類 = 51
[12] Ⅰ. 特定物債權 = 51
1. 意義 = 51
2. 債權者의 善管注意義務 = 52
3. 目的物의 現狀引渡 = 56
4. 目的物의 引渡場所 = 56
5. 果實의 歸屬 = 57
[13] Ⅱ. 種類債權 = 58
1. 意義 = 58
2. 目的物의 品質 = 60
3. 種類債權의 特定 = 60
4. 特定의 效果 = 64
[14] Ⅲ. 金錢債權 = 67
1. 意義 = 67
2. 金錢債權의 種類 = 68
[15] Ⅳ. 利子債權 = 74
1. 利子의 意義 = 76
2. 利子債權의 發生과 利率 = 77
3. 複利 = 81
4. 利子의 制限과 利子制限法 = 82
5. 利子制限法이 없는 狀況에서의 利子의 規制 = 94
[16] Ⅴ. 選擇債權 = 94
1. 意義 = 95
2. 發生原因 = 95
3. 選擇債權의 特定 = 96
[17] Ⅵ. 任意債權 = 100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總說 = 103
[18] Ⅰ. 債權의 效力槪觀 = 103
1. 序說 = 103
2. 債權의 對內的 效力 = 103
3. 責任財産保全의 效力 = 109
4. 제3자의 不法한 侵害에 대한 保護(債權의 對外的 效力) = 110
5. 債權者遲滯(受領遲滯) = 111
[19] Ⅱ. 構成上의 體系 = 111
1. 基本的 理解 = 111
2. 敍述上의 編別 = 112
제2절 强制力이 없는 債權 = 113
[20] Ⅰ. 債權과 强制力과의 關係 = 113
1. 强制力의 槪念 = 113
2. 訴訟法上의 權利로서의 訴權 및 執行權 = 114
3. 債權의 屬性으로서의 强制力 = 117
[21] Ⅱ. 自然債務 = 118
1. 意義와 視角 = 118
2. 自然債務가 문제되는 구체적 예 = 121
3. 自然債務의 效力과 그 批判 = 125
[22] Ⅲ. 債務와 責任 = 126
1. 「債務와 責任」論의 展開 = 126
2. 債務와 責任을 分離하는 現實的 意義 = 129
제3절 强制履行(現實的 履行의 强制) = 133
[23] Ⅰ. 序說 = 133
1. 意義 = 133
2. 强制履行의 方法 = 134
[24] Ⅱ. 沿革的·比較法的 考察 = 136
1. 舊法과의 관계 = 136
2. 比較法的 考察 = 137
[25] Ⅲ. 現行民法(제389조)의 解釋 = 140
1. 民法 제389조의 法的 性質 = 140
2. 債務의 種類와 强制履行의 態樣 = 141
3. 强制履行과 損害賠償 = 149
제4절 債務不履行 = 150
제1 序說 = 150
[26] Ⅰ. 給付障碍와 債務不履行 = 150
1. 意義 = 150
2. 給付障碍의 種類 = 152
[27] Ⅱ. 歸責事由와 責任歸屬의 根據 = 152
1. 歸責事由 = 152
2. 責任能力 = 171
3. 違法性 = 173
제2 履行遲滯 = 175
[28] Ⅰ. 履行遲滯의 意義 = 175
[29] Ⅱ. 履行遲滯의 要件 = 175
1. 債務의 履行이 가능할 것 = 175
2. 履行期에 履行을 懈怠할 것 = 176
3. 歸責事由 = 182
4. 立證責任 = 182
[30] Ⅲ. 履行遲滯의 效果 = 183
1. 履行의 强制 = 183
2. 損害賠償 = 183
3. 責任의 加重 = 184
4. 契約解除權의 發生 = 185
[31] Ⅳ. 履行遲滯의 終了 = 186
1. 債權이 消滅한 때 = 186
2. 債權者가 遲滯를 면제한 때 = 186
3. 履行을 提供한 때 = 186
4. 遲滯 후 履行不能이 된 때 = 186
5. 金錢債務의 履行遲滯에 관한 特則 = 186
제3 履行不能 = 189
[32] Ⅰ. 給付不能에 대한 槪觀 = 190
1. 給付不能의 槪念과 問題點 = 190
2. 不能의 種類 = 191
3. 履行不能의 位置 = 192
[33] Ⅱ. 履行不能의 要件 = 193
1. 債權關係의 成立 후 履行이 不能으로 되었을 것 = 193
2. 歸責事由 = 195
3. 立證責任 = 195
[34] Ⅲ. 履行不能의 效果 = 196
1. 塡補賠償請求權 = 196
2. 契約解除權의 發生 = 197
3. 代償請求權 = 197
4. 賠償者의 代位 = 199
제4 不完全履行 = 212
[35] Ⅰ. 序說 = 212
1. 意義 = 212
2. 沿革 = 213
3. 分類方法論 = 215
4. 우리 民法의 解釋과 不完全履行의 位置 = 220
[36] Ⅱ. 不完全履行의 態養과 效果 = 222
1. 序 = 222
2. 給付義務違反의 不完全履行 = 223
3. 附隨的 注意義務違反의 不完全履行 = 230
4. 保護義務違反의 不完全履行 = 231
5. 安全·配慮義務違反에 의한 不完全履行 = 232
6. 歸責事由 = 234
7. 立證責任 = 234
제5절 損害賠償 = 235
[37] Ⅰ. 序說 = 235
1. 損害賠償의 基本體系 = 235
2.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 = 236
3. 不法行爲法과의 관계 = 237
[38] Ⅱ. 損害 = 238
1. 損害의 槪念과 認識方法 = 238
2. 損害의 分類 = 242
[39] Ⅲ. 損害賠償의 請求 = 245
1. 損害의 賠償과 賠償請求 = 245
2. 損害와 被害者 = 246
3. 損害賠償의 方法과 性質 = 249
[40] Ⅳ. 賠償해야 할 損害의 範圍(損害賠償의 範圍 - 保護範圍) = 250
1. 意義 및 問題點 = 250
2. 賠償責任의 範圍 = 251
3. 제393조의 解釋 = 259
[41] Ⅴ. 損害賠償額의 算定 = 265
1. 意義 = 266
2. 損害賠償額算定의 方法 = 266
3.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時 = 268
4. 過失相計 = 274
5. 現在價額의 測定(中間利益의 控除) = 278
6. 金錢債務의 不履行에 있어서의 損害賠償額의 算定 = 280
7. 損益相計 = 281
[42] Ⅵ. 損害賠償額의 豫定 = 282
1. 意義 = 282
2. 損害賠償額의 豫定의 要件과 效果 = 283
3. 違約金 = 289
4. 契約金 = 290
5. 損害賠償額의 合意 = 291
[43] Ⅶ. 損害賠償者의 代位 = 291
1. 意義 = 291
2. 賠償者代位의 要件 = 292
3. 賠償者代位의 效果 = 292
제6절 債權者遲滯 = 293
[44] Ⅰ. 債權者遲滯의 意義와 問題點 = 294
1. 意義 = 294
2. 問題點 = 296
[45] Ⅱ. 債權者遲滯責任의 法理構成 = 300
1. 問題點 = 300
2. 學說 = 300
3. 債務不履行說에 대한 批判과 私見 = 301
[46] Ⅲ. 債權者遲滯의 要件 = 305
1. 債務의 履行에 관하여 受領 또는 기타 債權者의 協力을 필요로 할 것 = 305
2. 債務의 내용에 좇은 履行의 提供이 있을 것 = 305
3. 債權者의 受領拒絶 또는 受領不能 = 305
4. 立證責任 = 308
[47] Ⅳ. 債權者遲滯의 效果 = 309
1. 注意義務輕減 = 309
2. 利子의 停止 = 309
3. 債務不履行責任의 免除 = 309
4. 增加費用의 負擔 = 309
5. 雙務契約에 있어서의 危險(對價危險)의 移轉 = 309
6. 供託權의 發生 = 315
7. 同時履行의 抗辯權 = 315
8. 損害賠償 및 解除 = 316
[48] Ⅴ. 債權者遲滯의 終了 = 316
1. 債權의 消滅 = 316
2. 受領하겠다는 通知 또는 履行의 催告 = 316
3. 債權者遲滯의 免除 = 316
4. 債務不履行의 發生 = 317
제7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와 이에 대한 法的 保護 = 318
[49]Ⅰ. 序說 = 318
1. 問題의 接近方法 = 318
2. 學說과 判例 = 320
3. 比較法的 考察 = 323
[50] Ⅱ. 不法行爲를 成立시키는 債權侵害의 모습 = 325
1. 債權侵害의 모습 = 325
2.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332
3. 債權侵害의 效果 = 332
[51] Ⅲ. 債權侵害와 妨害排除請求權 = 334
1. 問題點 = 334
2. 學說 = 334
3. 判例 = 336
4. 問題의 整理 = 337
제8절 債權者代位權 = 342
[52] Ⅰ. 債權者代位權制度의 意義와 問題點 = 342
1. 債權者代位權制度의 意義 = 342
2. 債權者代位權制度의 問題點 = 345
3. 債權者代位權制度에 대한 再檢討 = 349
4. 債權者代位權의 性質 = 351
[53] Ⅱ.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352
1. 債權者가 「自己의 債權을 保全」할 필요가 있을 것 = 353
2. 債權者의 債權이 履行期에 있을 것 = 360
3. 債權者의 權利가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한 權利」가 아닐 것 - 債權者代位權의 客體 - = 361
4. 債務者가 스스로 그의 權利를 行使하지 않고 있을 것 = 364
[54] Ⅲ.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 365
1. 代位權行使의 方法 = 365
2. 代位權行使의 範圍 = 367
3. 代位權行使의 通知 = 368
4. 代位權者의 相對方(제3債務者의 地位) = 368
[55] Ⅳ. 債權者代位權行使의 效果 = 370
1. 效果의 歸屬 = 370
2. 費用償還請求權 = 370
3. 代位訴訟의 判決의 效力 = 371
제9절 債權者取消權 = 376
[56] Ⅰ. 債權者取消權制度 序說 = 376
1. 意義 = 376
2. 存在理由 = 377
3.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利害의 對立 = 379
4. 沿革 = 381
[57] Ⅱ. 法的 性質 및 問題點 = 383
1. 法的 性質 = 383
2. 새 學說의 問題點 = 394
[58] Ⅲ. 債權者取消權行使를 위한 要件 = 397
1. 序說 = 397
2. 債權의 존재 = 398
3. 詐害行爲 = 401
4. 受益者·轉得者의 惡意 = 408
5. 客觀的 要件과 主觀的 要件의 相關關係 = 410
[59]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413
1. 行使의 方法 = 413
2. 行使의 範圍 = 416
[60] Ⅴ.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418
1. 取消의 效果 = 418
2. 原狀回復의 效果 = 419
[61]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422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절 序說 = 425
[62] Ⅰ.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意義 = 425
[63] Ⅱ.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와 債權·債務의 共同的 歸屬關係 = 426
[64]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擔保的 機能 = 429
제2절 分割債權關係 = 431
[65] Ⅰ. 序說 = 431
1. 意義 = 431
2. 立法例 = 432
[66] Ⅱ.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432
1. 分割債權의 成立 = 433
2. 分割債務의 成立 = 433
3. 學說과 判例의 경향 = 433
[67] Ⅲ.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434
1. 對外的 效力 = 434
2. 分割債權·債務者 1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 437
3. 對內的 效力 = 437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438
[68] Ⅰ. 序說 = 439
1. 意義 = 439
2. 複數의 債權·債務 = 439
3. 給付의 不可分性 = 439
[69] Ⅱ. 不可分債權의 效力 = 440
1. 對外的 效力(모든 債權者와 債務者의 關係) = 440
2. 債權者 중 1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 440
3. 對內的 效力(債權者 상호간의 關係) = 442
[70] Ⅲ. 不可分債務의 效力 = 442
1. 對外的 效力(모든 債權者와 債權者의 關係) = 442
2. 債務者 중 1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 442
3. 對內的 效力(債務者 상호간의 關係) = 444
제4절 連帶債務 = 446
[71] Ⅰ. 連帶債務의 意義와 性質 = 447
1. 意義 = 447
2. 性質 = 448
[72] Ⅱ. 連帶債務의 成立 = 454
1. 法律行爲에 의한 發生 = 454
2. 法律의 規定에 의한 發生 = 456
[73] Ⅲ. 連帶債務의 對外的 效力(債權者의 權利) = 457
1. 連帶債務者에 대한 請求 = 457
2. 連帶債務者가 破産한 경우의 債權者의 權利 = 457
[74] Ⅳ. 連帶債務者의 1人에 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458
1. 序說 = 458
2. 絶對的 效力이 있는 事由 = 460
3. 相對的 效力이 있는 事由 = 468
[75] Ⅴ.連帶債務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 470
1. 求償權과 그 根據 = 470
2. 連帶債務者 사이의 負擔部分 = 471
3. 求償權의 成立要件 = 472
4. 求償權의 範圍 = 473
5. 求償權의 制限 = 474
6. 償還無能力者가 있는 경우의 求償權者의 保護(求償權의 擴張) = 477
7. 求償權者의 代位權 = 479
[76] Ⅵ. 不眞正連帶債務 = 479
1. 序說 = 479
2. 問題點 = 481
3. 對外的 效力 = 484
4. 債務者 중 1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影響關係 = 484
5. 對內的 效力 = 485
[77] Ⅶ. 連帶債權 = 485
제5절 保證債務 = 488
[78] Ⅰ. 保證債務의 意義 및 性質 = 489
1. 意義 = 489
2. 性質 = 491
3. 種類 = 493
[79] Ⅱ. 保證債務의 成立 = 494
1. 保證契約 = 494
2. 保證債務의 成立에 관한 要件 = 497
[80] Ⅲ. 保證債務의 內容 = 503
1, 總說 = 503
2. 保證債務의 範圍에 관한 問題點 = 506
[81] Ⅳ.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 = 508
1. 序 = 508
2. 債權者의 權利 = 509
3. 保證人의 權利 = 510
[82] Ⅴ.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516
1. 主債務者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517
2.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518
[83] Ⅵ. 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 519
1. 保證人의 求償權의 基礎 = 519
2.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521
3. 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525
4. 複數의 主債務者가 있는 경우의 求償權 = 525
[84] Ⅶ. 連帶保證 = 527
1. 意義 = 527
2. 連帶保證의 成立 = 528
3. 連帶保證의 對外的 效力 = 528
4. 主債務者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 529
5. 連帶保證의 對內的 效力 = 529
[85] Ⅷ. 共同保證 = 529
1. 意義와 性質 = 529
2. 共同保證人의 債權者에 대한 關係 = 531
3. 共同保證人 사이의 求償關係 = 532
[86] Ⅸ. 繼續的 保證(根保證) = 533
1. 序說 = 533
2. 信用保證 = 534
3. 身元保證 = 539
4. 賃借人의 債務의 保證 = 549
[87] Ⅹ. 損害擔保契約 = 550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序說 = 553
[88] Ⅰ. 制度의 意義·沿革·機能 = 553
[89] Ⅱ. 他制度와의 比較 = 555
제2절 債權讓渡 = 556
제1 序說 = 556
[90] Ⅰ. 債權讓渡의 意義 = 556
[91] Ⅱ. 債權讓渡의 法的 性質 = 559
1. 序 = 559
2. 處分行爲로서의 性質 = 559
3. 獨自性·無因性의 문제 = 561
4. 同一性維持의 원칙 = 563
5. 原因行爲와 責任問題 = 563
[92] Ⅲ. 債權讓渡의 모습 = 564
1. 序 = 564
2.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 = 564
3. 債權의 讓渡擔保 = 568
4. 延長된 所有權留保 = 570
5. 一括讓渡 = 570
6. Factoring = 571
제2 指名債權의 讓渡 = 571
[93] Ⅰ. 指名債權의 讓渡性 = 572
1. 序 = 572
2. 指名債權의 讓渡制限 = 572
[94] Ⅱ.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581
1. 序說 = 581
2.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 584
3. 債務者 이외의 第3者에 대한 對抗要件 = 595
제3 證券的 債權의 讓渡 = 601
[95] Ⅰ. 序說 = 601
[96] Ⅱ. 指示債權의 讓渡 = 602
1. 指示債權의 意義 = 602
2. 指示債權의 讓渡 = 603
3. 指示債權의 辨濟 = 609
4. 證券의 滅失 또는 喪失 = 610
[97] Ⅲ. 無記名債權의 讓渡 = 610
1. 無記名債權의 意義 = 610
2. 無記名債權의 讓渡 = 610
[98] Ⅳ. 指名所持人出給式債權의 讓渡 = 611
1. 指名所持人出給式債權의 意義 = 611
2. 指名所持人出給式債權의 讓渡 = 611
[99] Ⅴ. 免責證書 = 611
1. 意義 = 611
2. 權利의 行使 = 612
3. 指示債權에 관한 規定의 準用 = 612
제3절 債務引受 = 612
[100] Ⅰ. 總說 = 613
1. 意義 = 613
2. 問題點과 必要性 = 613
3. 法史와 立法例 = 614
[101] Ⅱ. 債務引受의 法的 性質 = 615
1. 契約 = 615
2. 獨自性·無因性의 문제 = 620
3. 同一性維持의 原則 = 621
[102] Ⅲ. 債務引受의 要件 = 621
1. 債務의 移轉性 = 621
2. 債務引受契約의 當事者 = 623
[103] Ⅳ. 債務引受의 效果 = 626
1. 債務의 移轉 = 626
2. 債務移轉의 時期 = 626
3. 抗辯權의 移轉 = 627
4. 從된 債務의 移轉 = 627
5. 保證 기타 擔保의 隨伴의 문제 = 627
[104] Ⅴ. 債務引受와 유사한 制度 = 630
1. 倂存的 債務引受 = 630
2. 履行引受 = 634
3. 契約引受(契約上의 地位의 讓渡) = 634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 639
[105] Ⅰ. 債權의 消滅原因 = 639
[106] Ⅱ.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 = 640
1. 債權의 消滅과 目的 = 640
2. 目的到達과 관계없는 消滅原因 = 642
3. 消滅原因의 法的性質 = 642
[107] Ⅲ. 債權消滅의 效果 = 643
제2절 辨濟 = 644
[108] Ⅰ. 辨濟의 意義 및 性質 = 644
1. 辨濟의 意義 = 644
2. 辨濟의 法的 性質 = 645
3. 辨濟에 관한 敍述順序 = 649
[109] Ⅱ. 辨濟의 提供 = 651
1. 辨濟提供의 意義 = 651
2. 辨濟提供의 方法 = 653
3. 辨濟提供의 效果 = 661
[110] Ⅲ. 辨濟者 = 664
1. 債務者 = 664
2. 辨濟權限이 주어진 자 = 664
3. 제3자 - 이른바 제3자辨濟 = 665
[111] Ⅳ. 辨濟受領者 = 669
1. 辨濟受領者의 意義 = 669
2. 債權者에게 辨濟受領의 權限이 없는 경우 = 669
3. 債權者 이외에 辨濟受領의 權限을 가지는 자 = 671
4. 表見受領權者에의 辨濟 = 671
5. 權限 없는 자에 대한 辨濟 = 684
[112] Ⅴ. 辨濟의 目的物에 관한 特則 = 686
1. 特定物의 引渡債務의 경우 = 686
2. 他人의 物件을 引渡한 경우 = 688
3. 讓渡無能力者의 引渡의 경우 = 688
[113] Ⅵ. 辨濟의 場所 = 689
1. 意義 = 689
2. 辨濟場所의 決定基準 = 690
[114] Ⅶ. 辨濟의 時期와 費用 = 692
1. 辨濟의 時期 = 692
2. 辨濟의 費用 = 693
[115] Ⅷ. 辨濟의 證據 = 694
1. 領收證請求權 = 694
2. 債權證書返還請求權 = 694
[116] Ⅸ. 辨濟의 充當 = 695
1. 意義 및 問題點 = 695
2. 辨濟充當의 方法 = 697
[117] Ⅹ. 辨濟에 의한 代位(辨濟者代位·代位辨濟) = 701
1. 辨濟에 의한 代位의 意義 및 問題點 = 701
2. 辨濟에 의한 代位의 要件 = 703
3. 辨濟에 의한 代位의 效果 = 706
제3절 代物辨濟 = 717
[118] Ⅰ. 代物辨濟에 관한 基本的 理解 = 717
1. 代物給付와 債權者의 承諾 = 717
2. 要物契約說 및 有償契約說에 대한 批判 = 718
3.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 없는 代物辨濟契約(?) = 719
4. 代物辨濟·債務變更契約·代替給付權을 성립시키는 契約·代物辨濟의 豫約 = 721
5. 代物辨濟의 法的 性質 = 723
[119] Ⅱ. 代物辨濟의 意義 = 724
[120] Ⅲ. 代物辨濟의 要件 = 727
1. 債權이 존재할 것 = 727
2. 본래의 給付와 다른 給付를 할 것 = 727
3. 「본래의 債務履行에 갈음하여」다른 給付가 행하여질 것 = 729
4.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것 = 731
[121] Ⅳ. 代物辨濟의 效果 = 731
1. 辨濟와 같은 效力 = 731
2. 債務者의 擔保責任 = 732
[122] Ⅴ. 代物辨濟의 豫約 = 733
1. 意義와 社會的 機能 = 733
2. 代物辨濟豫約의 종류 = 735
3. 代物辨濟의 「豫約」의 性質 = 736
4. 제607조 및 제608조의 適用 = 736
제4절 供託 = 741
[123] Ⅰ. 供託의 意義 및 性質 = 741
1. 意義 = 741
2. 法的 性質 = 741
[124] Ⅱ. 供託의 要件 = 743
1. 供託原因의 존재 = 743
2. 供託의 當事者 = 745
3. 供託의 目的物 = 746
4. 供託의 內容 = 747
5. 供託의 節次 = 748
[125] Ⅲ. 供託의 效果 = 749
1. 債權의 消滅 = 749
2. 債權者의 供託物出給(引渡)請求權 = 750
3. 供託物所有權의 移轉 = 752
[126] Ⅳ. 供託物의 回收 = 752
1. 제487조의 債務의 消滅時點과 제489조 2항의 質權·抵當權의 消滅時點 = 752
2. 民法上의 回收 = 754
3. 供託法上의 回收 = 756
제5절 相計 = 757
[127] Ⅰ. 相計의 意義 및 問題點 = 758
1. 槪念 = 758
2. 相計의 機能 = 759
3. 相計制度에 있어서의 問題點 = 759
4. 相計契約 = 760
5. 相計의 豫約 = 762
[128] Ⅱ. 相計의 要件 = 762
1. 相計適狀 = 762
2. 相計適狀의 現存 = 764
[129] Ⅲ. 相計의 禁止 = 765
1.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한 禁止 = 766
2. 法律에 의한 禁止 = 766
[130] Ⅳ. 相計의 方法 = 773
1. 相計의 意思表示 = 773
2. 條件·期限附 相計의 禁止 = 775
[131] Ⅴ. 相計의 效果 = 775
1. 債權對等額의 消滅 = 775
2. 相計充當 = 775
3. 相計의 遡及效 = 776
4. 履行地가 다른 債權의 相計와 損害賠償 = 777
제6절 更改 = 778
[132] Ⅰ. 更改의 意義 = 778
[133] Ⅱ. 更改의 當事者 = 780
1. 債務內容의 변경의 경우 = 780
2. 債務者變更의 경우 = 780
3. 債權者變更의 경우 = 781
[134] Ⅲ. 更改의 要件 = 781
1. 消滅할 債務의 存在 = 781
2. 新債務의 成立 = 782
3. 債務의 중요부분(要素)의 變更 = 782
[135] Ⅳ. 更改의 效果 = 784
1. 舊債務의 消滅 = 784
2. 新債務의 成立 = 784
3. 更改契約의 解除 = 785
제7절 免除 = 786
[136] Ⅰ. 免除의 意義 = 786
[137] Ⅱ. 免除의 要件 = 786
[138] Ⅲ. 免除의 效果 = 788
제8절 混同 = 789
[139] Ⅰ. 混同의 意義 = 789
[140] Ⅱ. 混同의 效果 = 789
索引(條文·判例·事項·外國語事項) = 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