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주택임대차의 생활법률

주택임대차의 생활법률 (Loan 3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진영광
Title Statement
주택임대차의 생활법률 / 진영광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제일법규 ,   1998.  
Physical Medium
16 p, xxiii, 397 p. : 삽도,서식 ; 23 cm.
Series Statement
생활법률 시리즈 ; 7
ISBN
8985794639
000 00645camccc200229 k 4500
001 000000619029
005 20100806031401
007 ta
008 981130s1998 ulkak 000a kor
020 ▼a 8985794639 ▼g 13360 : ▼c \12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21036901 ▼f 과개 ▼l 121036902 ▼f 과개
082 0 4 ▼a 346.530434
085 ▼a 6604 ▼2 KDCP
090 ▼a 346.530434 ▼b 1998
100 1 ▼a 진영광
245 1 0 ▼a 주택임대차의 생활법률 / ▼d 진영광 저.
260 ▼a 서울 : ▼b 제일법규 , ▼c 1998.
300 ▼a 16 p, xxiii, 397 p. : ▼b 삽도,서식 ; ▼c 23 cm.
440 0 0 ▼a 생활법률 시리즈 ; ▼v 7
950 0 ▼b \12000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210369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210369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510637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510637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210369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5(Eastern Books)/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210369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510637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1998 Accession No. 1510637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진영광(지은이)

<법과 시민생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다 = 10
 [1]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10
 [2]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의 효력 = 10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 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유형별 임차권의 비교 = 12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 = 20
  점포가 딸린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1
  임차물건이 점포와 주거겸용주택인 경우 = 23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세든 임차인의 보호 여부 = 25
  점포용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27
  점포와 그에 딸린 방한칸을 임차한 임차인의 보호 여부 = 28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29
  공장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호 여부 = 30
  점포에 방이 딸린 건물을 임차하여 살던 중 경매된 경우 = 31
  임차한 점포의 6분지 1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 33
  점포의 일부에 방을 들여 살림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35
  점포겸용주택을 임차하여 점포에 딸린 방에 사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 37
3. 대항력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40
  임차인 혼자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 42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대항력 유무 = 44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45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 47
  임차주택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 49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된 경우 = 51
  임차주택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임차인만 잠시 퇴거했다 다시 전입한 경우 = 5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요건 = 55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항력이 부정된 경우 = 58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항력이 긍정된 경우 = 59
  임차인의 처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항력 유무 = 61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지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 = 63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지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대항력 취득여부 = 63
  가압류등기된 집을 임차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 64
  전세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 66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 6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 69
  1번 저당권설정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71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경우에도 임차주택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72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전대받은 경우, 대항력의 존속 여부 = 74
  임차인이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원상회복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 75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 77
  임차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기 = 79
  임차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81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세든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82
  가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반환문제 = 83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경매개시된 경우 = 84
  회사가 주택임차인인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86
  지번이 잘못 기재된 전입신고의 효력 = 89
  다가구주택의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주민등록의 효력 = 92
  다가구주택의 동·호수를 추가 기재한 주민등록의 효력 = 98
4. 우선변제권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104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이를 받아두면 어떤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 105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와 이를 받아두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107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아니한 경우 = 109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지위 = 117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유무 = 119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뒤에 압류등기가  된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 = 121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후 다시 저당권설정이 된 경우 = 122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가압류 채권이 우선 = 124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에 압류가 된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 = 126
  근로자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127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 임차인 을, 병, 정순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129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 131
  대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경배되는 경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방법 = 133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 134
  확정일자를 받는데도 시기적 제한이 있는지 = 137
  확정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39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40
5. 최우선변제권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1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인 제도 = 146
  소액임차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 148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권자의 지위 = 151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생각으로 임차보증금을 소액으로 분할한 경우 = 154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유무 = 157
  한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배당관계 = 158
  선순위저당권자가 둘이나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159
  선순위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지위 = 161
  소액임차인의 선택적 권리행사 방법 = 163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행사방법 = 164
  95년 10월 19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주택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유무 = 167
6.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한도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170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 17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방법 = 172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한도 = 173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갑작이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 175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차임(월세)지급책임 유무 = 177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인상은 어떠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지 = 178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증액을 5%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 180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 = 182
  임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1개월 내에 비워주기로 한 계약의 효력 = 183
7. 주택임대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 = 186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인 경우 전대인의 책임 = 187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대차의 효력 = 189
  임차주택이 팔린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는지 = 19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92
  근저당권이 대지에만 설정된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경매신청된 경우 = 194
  가압류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95
  임차인의 계약해지 절차 = 196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 198
  임차인이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집주인의 책임 = 200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을 때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확인 = 202
  화재로 임차주택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배상책임 유무 = 204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책임 = 206
  임차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208
  기간만료 후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210
  화재보험에 가입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배상책임 = 212
  남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부인명의로 바꾼 경우 보증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214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방법 = 215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소유권지분 양수인과의 법률관계 = 217
  건물신축 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주택임차인의 지위 = 218
  임차주택이 매도되어 주인이 바뀐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받는가 = 219
  주택임차인이 임차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채 행방불명된 경우 = 220
  임차건물에 대한 모든  사고를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의 면책범위 = 221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 문제 = 222
  가장임차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대처방안 = 224
  동거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권의 승계 = 225
  임차료를 체납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 226
  임차한 주택이 매도되어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지위 = 228
8. 주택임대차의 사례별 분쟁해결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230
  계약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의 대응방법(민사조정·보증금반환소송) = 231
  임차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된 경우 = 238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연체된 임차료는 공제할 수 있는가 = 239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변론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241
  건물명의신탁자가 주택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방법 = 242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연체된 차임의 우선공제 여부 = 243
  토지의 경락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 임차인의 지위 = 246
  가압류 이후에 입주한 주택임차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248
  가등기담보권자가 임차권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250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후의 소액차인의 지위 = 252
  경매의 원인된 저당권보다 나중에 입주한 소액임차인의 지위 = 254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이 지나 배당요구한 주택임차인의 배당 여부 = 255
  임차인보다 선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주택이 경매개시된 경우(1) = 257
  임차인보다 선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주택이 경매개시된 경우(2) = 259
  임차인보다 선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주택이 경매개시된 경우(3) = 261
  선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 263
  선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가압류결정이 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지위 = 265
  선순위 1, 2번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관계 = 267
  임차인이 여럿이고 저당권자도 있는 경우 배당문제 = 268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법 = 270
9. 사무실·점포의 임대차
 사례상담에 앞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274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경우 연체된 차임의 우선공제 여부 = 275
  상가가 경매된 경우 임차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 301
  점포임차권이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 = 304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을 위해 특별히 시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305
  사무실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한 채 행방불명인 경우 계약해지 절차 = 307
  세든 건물에 시설물 설치 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설치비용의 회수 여부 = 309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점포 반환요구에 불응시 대응방법 = 311
  1년간 임차키로 했다가 1개월 후 명도한 경우 차임지금책임 유무 = 317
  점포임차인이 지출한 시설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19
  임차인이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의 승낙없이 다시 전대한 경우의 법률문제 = 321
  상가를 임차하면서 전임차인에게 건넨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23
  임차료를 2회 이상 체납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325
10.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예규 및 서식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3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333
  민법(초) = 335
  민사소송법(초) = 345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대법원송무예규) = 365
  경매절차 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송무예규) = 36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 = 369
  부동산 중개수수료 = 373
 (서식)
  임대차계약서 = 378
  경매절차가 진행중임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통지서 = 379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 380
  명도확인서 = 381
  경매·입찰물건명세서 = 382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383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낙찰불허가신청서) = 384
  낙찰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장 = 385
  재항고장 = 386
  근저당권자낙찰시 채권상계신청서 = 387
  낙찰대금 납입신청서 = 388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 389
  가옥명도 소장 = 390
  경매보증금 반환청구신청서 = 391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 392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 393
  송달증명원 = 394
  배당이의의 소장 = 395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원 = 396
  채권증서 부기신청서 = 39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