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債權法 總論
제1절 債權의 槪念
제1. 債權의 本質 = 3
1. 債權의 意義 = 3
2. 債權과 債權關係 = 4
3. 債權關係와 好意關係 = 5
제2. 物權과의 區別 = 6
제3. 債權의 社會的作用 = 8
1. 債權一般 = 8
2. 金錢債權 = 9
제2절 債權法의 內容과 特質
제1. 債權法의 內容 = 11
1. 세가지 內容 = 11
2. 債權法의 構成 = 11
제2. 債權法의 特質 = 12
1. 任意法規性 = 12
2. 普遍的性質 = 14
3. 信義則의 支配 = 14
제3.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15
1. 法源 = 15
2. 適用範圍 = 16
제3절 債權의 目的
제1항 總說
제1. 債權의 目的 = 16
1. 意義 = 16
2. 有效要件 = 17
3. 種類 = 20
제2. 債務者의 義務 = 21
1. 給付義務·附隨的義務 = 21
2. 소위 1次的給付義務와 2次的給付義務 = 24
3. 保護義務의 問題 = 24
제2항 特定物債權
제1. 意義 = 27
제2. 債務者의 保管義務 = 27
1. 善管注意義務 = 27
2. 善管注意義務를 違反한 경우 = 29
제3. 特定物債權에 관한 기타의 規定 = 29
1. 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 = 29
2. 天然果實의 歸屬 = 30
3. 引渡場所 = 30
제3항 種類債權
제1. 總說 = 31
1. 意義 = 31
2. 特殊性(調達義務) = 31
3. 制限種類債權 = 32
제2. 目的物의 品質 = 33
제3. 種類債權의 特定 = 34
1. 意義 = 34
2. 特定의 方法 = 34
3. 特定의 效果 = 35
제4항 金錢債權
제1. 意義 = 38
제2. 支給해야 할 貨幣 = 39
1. 特約이 없는 경우 = 39
2. 特約이 있는 경우 = 39
3. 外貨債權 = 40
제3. 金錢債務의 特殊性 = 41
1. 金錢債務不履行의 特則 = 41
2. 金錢債務와 事情變更의 原則 = 43
제5항 利子債權
제1. 意義 = 44
1. 利子債權 = 44
2. 利子 = 45
제2. 基本的 利子債權과 支分的 利子債權 = 46
제3. 利子의 制限 = 47
1. 利律의 制限 = 47
2. 先利子의 問題 = 50
제6항 選擇債權
제1. 總說 = 50
1. 意義 = 50
2. 發生原因 = 51
제2. 選擇債權의 特定 = 51
1. 選擇에 의한 特定 = 52
2. 履行不能으로 인한 特定 = 53
제3. 選擇의 效果 = 54
1. 選擇에 의한 特定의 경우 = 54
2. 履行不能으로 인한 特定의 경우 = 55
제4. 任意債權 = 55
1. 意義 = 55
2. 效力 = 56
제2장 債權의 效力
제1절 總說
제1항 債權의 效力 槪觀
제1. 債權의 基本的效力 = 59
1. 債權者에 대한 關係에서의 效力 = 59
2. 第3者에 대한 關係에서의 效力 = 59
제2. 本章의 構成 = 60
제2항 不完全債權
제1. 意義 = 61
제2. 自然債務= 61
1. 意義 = 61
2. 發生原因 = 62
3. 效力 = 64
제3. 責任없는 債務 = 64
1. 債務와 責任의 意義 = 64
2. 債務와 責任의 分離 = 65
제3항 第3者에 대한 債權侵害
제1. 總說 = 67
제2.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67
1. 不法行爲의 成立 여부 = 67
2. 不法行爲 要件의 具備 = 68
3. 債券侵害의 모습 = 71
제3. 妨害挑除請求權 = 72
제2절 債務不履行의 要件
제1관 債務不履行 總說
제1. 債務不履行의 意義 = 73
제2. 債務不履行의 類型 = 74
제3. 債務不履行의 範疇 = 75
1. 債權者의 義務違反 전반 = 75
2. 保護義務 違反의 경우 = 75
3. 第3者保護의 效力을 가진 債權 = 76
제4. 本節의 構成 = 77
제2관 債務不履行의 一般的要件
제1. 總說 = 77
1. 要件 槪觀 = 77
2. 過失責任의 原則 = 77
제2. 債務者 자신의 故意나 過失 = 79
1. 故意 = 79
2. 過失 = 79
제3. 法定代理人·履行補助者의 故意나 過失 = 82
1. 總說 = 82
2. 法定代理人 = 83
3. 履行補助者 = 84
제4. 責任能力 = 88
제5. 免責特約의 效力 = 88
제6. 立證責任 = 89
제7. 違法性 = 91
제3관 各類型의 個別的要件
제1항 履行遲滯
제1. 總說 = 92
1. 意義 = 92
2. 履行期 = 92
제2. 履行遲滯의 要件 = 95
1. 履行期의 到來 = 95
2. 履行期에 履行이 可能할 것 = 99
3. 債務者의 責任事由 및 違法性 = 100
제3. 履行遲滯의 終了 = 100
제2항 履行不能
제1. 不能 總說 = 101
1. 不能의 意義 = 101
2. 不能의 種類 = 103
제2. 履行不能의 要件 = 108
1. 後發的不能일 것 = 108
2. 債務者의 責任事由 및 違法性 = 108
제3항 不完全履行
제1. 總說 = 109
1. 意義 = 109
2. 成立範圍 = 110
제2. 不完全履行의 要件 = 111
1. 要件一般 = 111
2. 給付가 不完全할 것 = 111
제3. 기타의 義務違反의 경우 = 113
1. 不作爲義務의 違反 = 114
2. 履行拒絶 = 114
제3절 債務不履行의 效果
제1관 現實的履行의 强制
제1. 總說 = 115
1. 意義 = 115
2. 債務者의 責任事由의 必要性 與否 = 116
3. 債務名義 = 116
제2. 强制履行의 方法과 順序一般 = 117
1. 强制履行의 方法 = 117
2. 强制履行의 順序 = 118
제3. 現行法上의 强制履行 = 119
1. 直接强制를 할 수 있는 경우 = 119
2. 代替執行을 할 수 있는 경우 = 120
3. 間接强制를 할 수 있는 경우 = 120
4. 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强制履行 = 121
5. 不作爲債務의 强制履行 = 122
6. 强制履行의 請求와 損害賠償의 請求 = 123
제2관 損害賠償請求權
제1항 總說
제1. 意義 및 發生原因 = 123
제2. 損害賠償制度의 目的 = 124
제3. 損害의 意義와 種類 = 126
1. 損害의 意義 = 126
2. 損害의 分類 = 126
제4. 損害賠償請求權의 要件 = 130
1. 損害의 發生 = 130
2. 損害賠償의 請求權者 = 131
제5. 損害賠償의 方法 = 132
제6. 損害賠償請求權의 性質 = 133
제2항 損害賠償의 範圍 = 134
제1. 總說 = 134
제2. 相當因果關係 = 134
1. 相當因果關係說 = 134
2. 相當因果關係理論에서의 問題點 = 137
제3. 通常損害와 特別損害 = 140
1. 通常損害 = 140
2. 特別損害 = 143
3. 通常損害·特別損害의 궁극적인 判斷基準 = 146
제4. 損害賠償額의 算定 = 147
1. 算定의 基準時期 = 147
2. 算定의 基準場所 = 150
제3항 損害賠償範圍에 관한 特殊問題
제1. 損益相計 = 151
1. 意義 = 151
2. 控除되는 利益 = 151
제2. 現在價額의 測定(中間利子의 控除) = 152
1. 意義 = 152
2. 控除되는 利益의 計算方法 = 152
제3. 過失相計 = 153
1. 意義 = 153
2. 要件 = 153
3. 效果 = 154
제4. 損害賠償額의 豫定 = 155
1. 總說 = 155
2. 效果 = 157
3. 違約金·契約金 = 162
4. 不法行爲責任의 경우 = 165
제5. 損害賠償額의 合意 = 165
제6. 損害賠償者의 代位 = 166
1. 意義 = 166
2. 要件 = 166
3. 效果 = 166
제3관 各債務不履行의 個別的效果
제1. 履行遲滯의 效果 = 167
1. 一般的效果 = 167
2. 責任加重 = 168
제2. 履行不能의 效果 = 169
1. 一般的效果 = 169
2. 代償請求權 = 169
제3. 不完全履行의 效果 = 171
1. 損害賠償請求權 = 171
2. 追完 혹은 完全給付의 請求 = 172
3. 解除權 = 172
제4절 債權者遲滯
제1. 意義 = 173
제2. 法的性質 = 173
제3. 要件 = 175
1. 要件一般 = 175
2. 問題되는 점 = 176
제4. 效果 = 177
1. 債權者遲滯에 관한 규정에 의한 效果 = 177
2. 기타의 效果 = 178
제5. 債權者遲滯의 消滅 = 178
제5절 責任財産의 保全
제1관 序說
제2관 債權者代位權
제1. 總說 = 180
1. 意義 = 180
2. 性質 = 181
제2. 要件 = 181
1. 代位債權(債權者의 權利)에 관한 要件 = 181
2. 債權者代位權의 客體 = 183
3. 債權保全의 必要가 있을 것 = 184
4. 債權者가 스스로 그 權利를 行使하지 않을 것 = 188
제3. 行使 = 188
1. 行使의 方法 = 188
2. 債務者에의 通知 = 189
3. 行使의 範圍 = 190
4. 代位相對方의 抗辯權 = 190
제4. 行使의 效果 = 191
1. 效果의 歸屬 = 191
2. 判決의 效力 = 192
3. 債權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193
제3관 債權者取消權
제1. 總說 = 193
1. 意義 = 193
2. 性質 = 194
제2. 要件 = 195
1. 客觀的要件(詐害行爲) = 195
2. 主觀的要件(惡意) = 202
제3. 行使 = 204
1. 行使의 方法 = 204
2. 行使의 範圍 = 205
제4. 行使의 效果 = 206
1. 債務者의 一般財産에의 歸屬 = 206
2. 相對的效力 = 206
제5. 消滅 = 207
제3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總說
제1. 意義 = 211
제2. 種類 = 211
1. 債券編의 規定 = 211
2. 共同體의 債權關係 = 212
제3. 法律이 共通的으로 規律하는 事項 = 214
제2절 分割債權關係
제1. 意義 = 215
제2. 分割債權關係의 原則과 그 例外 = 215
1. 分割債權關係의 原則 = 215
2. 分割債權官階에 대한 例外 = 216
제3. 分割債務 = 217
1. 債務의 獨立性 = 217
2. 1개의 契約에서 발생한 債務인 경우 = 218
제4. 分割債權 = 219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제1항 總說
제1. 意義 = 220
제2. 成立 = 220
1. 成立原因 = 220
2. 1인의 取消原因 = 221
3. 可分債權關係로의 轉換 = 221
제3. 性質 = 221
제2항 不可分債券
제1. 對外的效力 = 222
제2. 1인에게 생긴 事由 = 222
1. 絶對的效力 = 222
2. 相對的效力 = 223
제3. 內部關係 = 223
제3항 不可分債務
제1. 對外的效力 = 223
제2. 1인에 관한 事由 = 224
1. 對外的效力 = 224
2. 相對的效力 = 224
제3. 內部關係 = 225
제4절 連帶債務
제1항 總說
제1. 意義 = 225
제2. 性質 = 226
1. 各債務의 獨立性 = 226
2. 連帶性 = 226
제3. 成立 = 227
1. 意思表示에 의한 成立 = 227
2. 法律의 規定에 의한 成立 = 228
제2항 連帶債務의 效力
제1. 對外的效力(債權者의 權利) = 228
1. 請求의 獨立性 = 228
2. 破産의 경우 = 229
제2. 1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230
1. 槪觀 = 230
2. 絶對的效力이 생기는 事由 = 230
3. 相對的效力이 생기는 事由 = 233
제3. 因對的效力(連帶債務者 사이의 求償關係) = 234
1. 求償權 = 234
2. 分擔部分 = 235
3. 求償權의 成立要件 = 235
4. 求償權의 範圍 = 236
5. 求償權의 制限 = 236
6. 償還無資力者가 있는 경우의 求償權者의 保護(求償權의 擴張) = 239
7. 求償權者의 代位權 = 241
제3항 特殊한 경우
제1. 不眞正連帶債務 = 241
1. 意義 = 241
2. 成立 = 241
3. 效力 = 242
제2. 連帶債權 = 243
1. 意義 = 243
2. 效力 = 244
제5절 保證債務
제1항 總說
제1. 意義 = 244
제2. 機能 = 245
제3. 法律的性質 = 245
제2항 保證債務의 成立
제1. 保證契約 = 247
1. 保證契約 = 247
2. 保證契約의 有效性 = 248
제2. 保證人의 資格 = 251
1. 一般의 경우 = 251
2. 保證人을 세울 義務 있는 경우 = 251
제3. 主債務의 存在 = 251
1. 附從性 = 251
2. 例外 = 252
제4. 主債務의 內容 = 253
1. 代替的給付 = 253
2. 將來의 債務·條件附債務 = 253
제3항 保證債務의 效力
제1. 保證債務의 內容 = 254
1. 保證契約 및 附從性에 의하여 決定 = 254
2. 範圍 = 255
3. 主債務者의 責任이 限定되는 경우 = 256
제2. 對外的效力 = 256
1. 總說 = 256
2. 催告·檢索의 抗辯權 = 257
3. 主債務者의 抗辯權 등을 行使하는 權利 = 259
제3.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 262
1. 主債務者에게 생긴 事由 = 262
2. 保證人에게 생긴 事由 = 262
제4. 求償權(對內的效力) = 263
1. 求償權의 根據 = 263
2.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263
3. 付託 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267
4. 數人의 主債務者가 있는 경우의 求償權 = 268
5. 保證人의 代位權 = 269
제4항 特殊한 保證
제1. 連帶保證 = 270
1. 意義 = 270
2. 成立 = 270
3. 效力 = 271
4. 連帶保證인이 數人 있는 경우 = 272
제2. 共同保證 = 272
1. 意義 = 272
2. 債權者에 대한 關係 = 272
3. 求償關係 = 273
제3. 根保證(斷續的保證) = 274
1. 總說 = 274
2. 保證責任의 原則的範圍 = 274
3. 信義誠實의 原則에 의한 保證債務의 制限 = 275
4. 主債務의 辨濟期를 延長한 경우 = 279
5. 同一債權의 擔保를 위하여 保證契約과 物上保證契約이 체결된 경우 = 280
제4. 身元保證 = 281
1. 意義 = 281
2. 責任의 制限 : 身元保證法 = 281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總說
제1. 意義 = 287
제2. 沿革 = 287
제3. 社會的作用 = 288
제2절 債權讓渡
제1관 指名債權의 讓渡
제1항 總說
제1. 指名債權의 意義 = 290
제2. 指名債權의 讓渡性 = 290
1. 原則 = 290
2. 讓渡가 制限되는 경우 = 290
제3. 債權讓渡의 모습 = 293
1.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 = 293
2. 擔保를 위한 債權讓渡 = 294
3. 팩토링 = 295
제2항 債權讓渡의 要件
제1. 債權讓渡契約 = 295
제2. 債權讓渡의 有效要件 = 297
1. 法律行爲의 一般的有效要件 = 297
2. 債權의 讓渡性 = 298
3. 기타 問題되는 점 = 298
제3항 債權讓渡의 效力
제1. 債權讓渡의 效力發生時期 = 299
제2. 債權讓渡의 效力 = 299
제3. 對抗要件 = 300
1. 總說 = 300
2.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 301
3. 債務者 이외의 第 3者에 대한 對抗要件 = 309
제2관 證券的債權의 讓渡
제1. 總說 = 313
1. 證券的債權의 意義·讓渡性 = 313
2. 讓渡契約 = 313
제2. 指示債權의 讓渡 = 314
1. 指示債權의 意義 = 314
2. 指示債權의 讓渡方法 = 314
3. 指示債權讓渡의 安全性 = 316
4. 辨濟와 債務者保護 = 318
5. 證書의 滅失 또는 喪失 = 319
제3. 無記名債權의 讓渡 = 319
제4. 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讓渡 = 319
제5. 免責證書 = 319
제3절 債務引受
제1항 免責的 債務引受
제1. 總說 = 320
1. 意義 = 320
2. 性質 = 321
3. 有效性 = 321
제2. 要件 = 322
1. 債務의 移轉性 = 322
2. 當事者 = 322
제3. 效果 = 323
1. 債務의 移轉 = 323
2. 抗辯權 = 324
3. 附隨的權利 = 325
제2항 特殊한 債務引受
제1. 竝存的 債務引受 = 326
1. 意義 = 326
2. 要件 = 326
3. 效果 = 327
제2. 履行引受 = 329
1. 意義 = 329
2. 要件 및 效果 = 329
제3. 契約引受 = 329
1. 意義 = 329
2. 要件 및 效果 = 320
제4. 財産引受 = 330
제5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제1. 債權消滅의 原因 = 335
1. 債券法上의 消滅原因 = 335
2. 기타의 消滅原因 = 336
제2. 債權消滅의 效果 = 336
1, 債權關係에 대한 影響 = 336
2. 消滅한 債權의 存續·復活 = 337
제2절 辨濟
제1관 序說
제1. 意義 = 337
제2. 法律的性質 = 338
제2관 辨濟의 提供
제1. 總說 = 339
제2. 現實提供 = 340
1. 序說 = 340
2. 債務의 內容이 좇을 것 = 340
3. 現實提供이 되는지 여부 = 341
제3. 口頭提供 = 344
1. 意義 = 344
2. 口頭提供으로 족한 경우 = 344
제4. 辨濟提供의 效果 = 346
제3관 辨濟의 內容(債務內容에의 適合性)
제1. 辨濟者 = 346
1. 序說 = 346
2. 第3者의 辨濟 = 347
제2. 辨濟의 相對方(辨濟受領權者) = 349
1. 債權者 = 349
2. 債權者 이외의 辨濟受領權者 = 350
3. 기타 債權者 아닌 자에 대한 辨濟가 有效한 경우 = 354
제3. 辨濟의 目的物(給付物) = 355
1. 特定物債務의 경우 = 355
2. 不特定物債務者의 경우 = 355
제4. 辨濟의 場所 = 357
제5. 辨濟의 時期 : 辨濟期 전의 辨濟 = 358
제6. 辨濟의 費用 = 359
제4관 辨濟의 效果
제1. 債務의 消滅 = 360
제2. 辨濟의 證據 = 360
1. 領收證請求權 = 360
2. 債權證書返還請求權 = 361
제3. 辨濟의 充當 = 362
1. 意義 = 362
2. 辨濟充當의 方法 = 362
제4. 辨濟者의 代位 = 364
1. 意義 및 性質 = 364
2. 要件 = 365
3. 效果 = 367
제3절 代物辨濟
제1. 意義 및 性質 = 372
1. 意義 = 372
2. 性質 = 373
제2. 要件 = 373
1. 債權이 存在할 것 = 373
2. 當事者 사이에 合意가 있을 것 = 374
3. 本來의 給付와 다른 給付를 할 것 = 375
4. 다른 給付가 '辨濟에 갈음하여' 행해질 것 = 375
제3. 效果 = 377
제4. 代物辨濟의 豫約 = 379
1. 意義 및 作用 = 379
2. 種類 = 379
3. 效果 = 381
제4절 供託
제1. 意義 및 性質 = 381
1. 意義 = 381
2. 法律的性質 = 382
제2. 要件 = 382
1. 供託原因 = 382
2. 供託의 當事者 = 384
3. 供託의 目的物 = 385
4. 供託의 節次 = 386
제3. 供託의 效果 = 386
1. 債務의 消滅 = 386
2. 債權者의 供託物出給請求權 = 387
3. 供託物의 所有權移轉 = 389
제4. 供託物의 回收 = 390
1. 民法上의 回收 = 390
2. 供託法上의 回收 = 391
제5절 相計
제1. 總說 = 391
1. 意義 및 性質 = 391
2. 相計制度를 認定하는 理由 = 392
3. 相計契約 = 393
제2. 相計의 要件 = 394
1. 雙方의 債權이 相計適狀에 있을 것 = 394
2. 相計 당시 兩債權이 有效하게 存在할 것 = 395
3. 相計의 禁止 = 396
제3. 相計의 方法 = 398
제4. 相計의 效果 = 399
1. 債權의 消滅 = 399
2. 相計의 遡及效 = 399
3. 履行地가 다른 債務의 相計 = 400
제6절 更改
제1. 意義 및 作用 = 400
제2. 要件 = 401
1. 舊債務의 存在 = 401
2. 新債務의 成立 = 402
3. 債務의 要素의 變更 = 402
4. 更改契約의 當事者 = 403
제3. 效果 = 403
1. 舊債務의 消滅과 新債務의 成立 = 403
2. 更改契約의 解除 = 404
제7절 免除
제1. 意義 = 404
제2. 要件 = 404
제3. 效果 = 405
제8절 混同
條文索引 = 407
判例索引 = 412
事項索引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