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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언론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국민 자유와 행복 및 재산을 지키는 감시역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 얼마든지 개인을 파멸시키고 손해를 주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언론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총체적으로 언론관계법 중에서 시민권과의 충돌영역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권력이 파행적인 부침을 거듭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왜곡되어 왔다. 이 책의 목적은 막연히 구호 외치는 식의 언론자유개념을 떠나 언론법 연구의 특수성이 상품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가진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특정 언론기업의 사상주류 장악을 규제하여 언론 내용의 다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언론행위의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다른 시민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김병국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문화연구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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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3

제1장 새로운 언론권 - 엑세스권의 전개와 유형 = 11

 1. 언론상황의 변화와 엑세스권의 대두 = 11

  1) 엑세스권의 등장 배경과 개념 정의 = 11

  2) 언론 자유에 있어서 구조변화 = 15

  3) 매스미디어 이용에서의 역관계 = 17

  4) 법적 권리로서의 엑세스권의 의미 = 19

 2. 엑세스권의 전개 과정 및 연혁 = 20

  1) 배런 교수의 엑세스권 제기 = 20

  2) 미국에서의 엑세스권론의 전개 = 23

  3) 영국·서독·일본에서의 엑세스권론의 전개 = 26

 3. 한국에서의 엑세스권사(史) = 28

 4. 엑세스권의 유형 = 33

  1) 비판·항의·요구·불만 = 35

  2) 의견광고 = 35

  3) 반론 = 36

  4) 지면 및 편성에의 참가 = 37

  5) 운영 참가 = 40

  6) 편집 참가 = 42

 5. 앞으로의 엑세스권 = 44

제2장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권 = 47

 1. 머리말 = 47

 2.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 49

  1) 연혁 및 근거 = 49

  2) 현대의 문제상황-대중사회와 정보혁명 = 53

  3) 개념 및 성립요건 = 56

 3.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 = 59

  1) 알권리와 매스미디어 = 59

  2)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61

  3) 한국적 상황문제 = 64

 4. 매스미디어 항변권 = 67

 5. 맺는 말 = 73

제3장 음란과 검열 = 75

 1. 음란과 표현의 자유 = 75

 2. 음란개념과 음란죄 = 79

 3. 음란물과 자율규제 = 83

 4. 각국의 대표적 판례들 = 86

  1) 영국에서의 '히클린' 사건(the Hicklin rule) = 86

  2) 미국에서의 '율리시즈' 판결(the Ulysses Decision) = 87

  3) 미국에서의 '로스' 사건(the Roth test) = 88

  4) 일본에서의 '채털레이 부인의 사랑' 사건 = 89

  5) 한국에서의 '고야'의 나체화 사건 = 90

  6) 한국에서의 소설 '반노' 사건 = 91

 5. 검열과 규제 = 92

제4장 명예훼손과 정보접근 = 96

 1. 문제의 제기 = 96

 2. 매스미디어와 정보접촉권 = 98

 3. 명예훼손적 사항에의 정보접근 = 101

 4.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 104

 5. 결론 = 105

제5장 취재원 접촉과 인권침해 = 108

 1. 언론자유와 취재원 접촉 = 108

 2. 취재활동과 사건기사 취재 = 112

 3. 취재원 접촉 문제와 인권침해 = 116

 4. 인권침해와 취재윤리 = 119

제6장 정당과 언론 = 123

 1. 민주정치와 정당 = 123

 2. 정당과 정치 PR = 128

 3. PR활동과 언론매체 = 133

 4. 정당과 선거 = 136

제7장 지방자치와 언론 = 145

 1. 민주정치와 언론 = 145

 2.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의 역할 = 147

 3. 현황과 문제점 = 152

 4. 지방언론의 과제 = 154

참고문헌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