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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현미
단체저자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  
형태사항
188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97-12
ISBN
897366252x
일반주기
연구자 : 정현미  
서지주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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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411 1998 등록번호 11110842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 = 13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개념정의 = 20

  1. 의료행위 = 20

  2. 의료과오 = 21

 제3절 의료과오로 인한 형법적 책임 = 22

제2장 의료행위와 형법적 문제 = 25

 제1절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 25

  1. 판례의 태도 = 25

  2. 학설 = 27

   가. 위법성조각설 = 27

    1)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27

    2) 피해자의 승낙 = 28

   나.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 29

    1) 통상적 치료행위와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치료행위 = 29

    2) 성공한 치료행위와 실패한 치료행위 = 31

  3. 小結 = 32

 제2절 의료행위의 요건 = 32

  1. 의학적 적응 = 33

  2. 의술의 법칙 = 34

  3. 치료의 목적 = 35

  4. 환자의 동의 = 36

 제3절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의 형태 = 36

  1. 사실상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 = 36

  2. 치료방법과 관련된 문제 = 37

   가.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행위 = 37

   나.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패한 행위 = 37

  3. 환자의 동의와 관련된 문제 = 38

  4. 치료목적의 결여 = 40

  5. 小結 = 41

제3장 의료과오의 형법적 책임 = 43

 제1절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 43

  1. 의사의 주의의무 = 43

   가. 주의의무의 내용 = 44

    1) 결과예견의무 = 45

    2) 결과회피의무 = 45

   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46

  2. 의료과오에서 과실인정의 기준 = 47

   가. 일반적·객관적 기준 = 48

    1) 의학수준 = 48

    2) 의료행위의 재량성 = 52

   나. 개별적·구체적 기준 = 56

    1) 지역성 = 56

    2) 전문성 = 57

     가) 비전문의의 이송의무 = 58

     나) 의료보조자 = 59

    3) 긴급성 = 59

  3.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 = 60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 60

    1) 허용된 위험의 법적 성격 = 61

     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설 = 61

     나) 위법성조각사유설 = 62

     다) 책임조각사유설 = 63

    2) 의료행위와 허용된 위험 = 63

   나. 신뢰의 원칙 = 64

    1) 의의 = 64

    2) 법적 성격 = 66

    3) 일반적 적용범위 = 67

    4) 의료행위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 68

     가) 의사상호간의 신뢰의 원칙 = 68

      (1) 수평적 의료분업 = 69

      (2) 수직적 의료분업 = 73

     나) 의사와 다른 의료종사자간의 신뢰의 원칙 = 74

      (1) 의사와 간호사 = 75

      (2) 의사와 미술련보조자 = 78

      (3) 의사와 약사 = 78

      (4) 의사와 검사기사 = 79

     다)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의 원칙 = 79

  4. 小結 = 80

 제2절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81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1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존부 = 83

   가 역학이론의 유용성 = 83

   나 .구체적 사례 = 85

    1) 의료행위가 의술의 범칙위반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86

    2) 의료행위와 결과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87

    3) 통계적 인과관계를 고려한 사례 = 88

    4) 타원인의 개입가능성을 고려한 사례 = 89

 제3절 주의의무위반 등의 입증책임 = 91

  1. 表見證明理論 = 92

  2. 입증책임의 전환 = 94

  3.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 = 96

 제4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 97

  1. 의사의 설명의무 = 97

   가. 설명의 주체 = 98

   나. 설명의 형식과 시기 = 98

   다. 설명의 대상 = 99

    1) 치료설명 = 99

    2) 진단설명 = 100

    3) 경과설명 = 100

    4) 위험설명 = 100

     가) 복합증의 발생빈도 = 101

     나) 처치의 긴급성 = 102

     다) 위험의 크기 = 103

     라) 환자의 상태와 설명의무의 관련성 = 103

   라. 설명의무의 한계 = 104

    1) 환자에게 설명이 필요없는 경우 = 104

    2) 환자가 설명을 포기하는 경우 = 104

    3) 진료상특권에 기한 경우 = 104

  2. 환자의 동의 = 104

   가. 동의의 주체 = 105

   나. 동의능력 = 105

    1) 미성년자 = 106

    2) 정신질환자 = 107

    3) 의사무능력자 = 107

   다. 동의의 방법 = 108

   라. 동의의 거부 = 108

  3. 동의 흠결의 법적 효과 = 109

제4장 의료과오의 전형적 사례에 대한 판례 = 113

 제1절 治療過誤 = 113

  1. 診斷過誤 = 114

   가. 진단과오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 = 114

   나. 오진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120

   다. 오진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123

   라. 불이행된 조치 = 126

  2. 치료방법의 잘못된 선택 = 127

  3. 주사에 관한 과오 = 130

   가. 주사부위 및 방법에 관한 과오 = 131

   나. 주사의 부작용 = 132

  4. 마취에 관한 과오 = 137

  5. 수술에 관한 과오 = 141

  6. 수혈에 관한 과오 = 144

 제2절 분업과오 = 147

  1. 수평적 분업 = 147

  2. 수직적 분업 = 150

  3. 초보자의 의료분담 = 152

  4. 인수책임 = 154

 제3절 설명과오 = 155

제5장 의료과오사건의 搜査 및 鑑定 = 159

 제1절 의료과오사건의 수사와 감정의 문제점 = 159

  1. 의료과오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세 = 159

  2. 의료과오사건의 탐지 = 160

  3.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 161

  4. 감정의 공신력 문제 = 161

 제2절 對策 = 163

  1. 搜査上의 對策 = 163

   가. 수사의 기본방향 = 163

   나. 수사요원의 전문화 = 163

   다. 공신력있는 감정인 확보와 감정기구의 설치 = 164

    1) 감정인 선정 = 164

    2) 감정전문가의 확보 = 165

  2. 司法的 對策 = 166

   가. 입증책임의 분배 및 완화 = 166

   나. 의료사고 전담재판부 = 167

  3. 非司法的 해결제도의 확충 = 167

   가. 조정중재제도 = 168

    1) 민사조정제도 = 169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169

    3)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의 검토 = 171

   나.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 172

제6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79

영문요약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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