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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형법 : 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법치국가와 형법 : 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Loan 19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일수 배종대
Title Statement
법치국가와 형법 : 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 김일수 ; 배종대 [공]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   1998.  
Physical Medium
xxii, 464 p. : 삽도,연보 ; 24 cm.
ISBN
8985263900
General Note
몽록 심재우 선생 년보, 몽록 심재우 선생주요저작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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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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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 1998a Accession No. 1111085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 1998a Accession No. 1111085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일수(엮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헌사 / 좌종흔

국가형벌권의 정당화문제 / 김일수

 Ⅰ. 서론 = 1

 Ⅱ. 형벌권 정당화의 필요성 = 2

 Ⅲ. 형벌의 윤리적 정당화 = 5

 Ⅳ. 형벌목적론적 정당화 = 10

  A. 형벌의 본질과 목적 = 10

  B. 절대설 = 11

  C. 상대설 = 15

  D. 각 이론의 장단점 = 18

  E. 절충설 = 23

  F. 소결 = 26

 Ⅴ. 형벌제한론적 정당화 = 28

  A. 형벌제한을 통한 형벌정당화 = 28

  B. 책임원칙에 의한 한계 = 30

  C. 형벌필요성에 의한 한계 = 33

 Ⅵ. 결론 = 36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 배종대

 Ⅰ. 서론 = 38

 Ⅱ. 보안처분사상 = 39

  A. 보안처분의 지위 = 39

  B. 보안처분의 정당성 = 41

  C.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 43

 Ⅲ. 비례성원칙 = 45

  A. 비례성원칙의 의의 = 46

  B. 목적의 정당성 = 56

  C. 예측문제 = 66

  D. 비례성원칙의 구성요소 = 71

  E. 비례성원칙의 심사방법 = 78

 Ⅳ. 결론 - 법치국가 보안처분 = 80

인격적 법익론 / 김창군

 Ⅰ. 고찰의 대상과 방법 = 83

 Ⅱ. 법익론에서의 위상 정립 = 85

  A. 법익론의 대표적인 계보 = 85

  B. 심재우 선생의 기본사상 = 86

 Ⅲ. 인격적 법익론의 주요내용 = 91

  A. 기능주의에 대한 경계 = 91

  B. 보편적인 법익들의 인격적인 착상 = 93

 Ⅳ. 심재우 선생의 이론구성의 형상화 = 96

 Ⅴ. 한계 = 102

 Ⅵ. 결론 = 104

보충성원칙 / 박달현

 Ⅰ. 머리말 = 105

 Ⅱ. 보충성사상 = 107

  A. 보충성사상의 의미 = 108

  B. 보충성원칙의 사상적 기초 = 110

  C. 보충성사상의 한계 = 113

 Ⅲ.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 = 115

  A. 보충성원칙의 새로운 모습 : 적극적 기능의 의미? = 115

  B.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내용의 법적 근거 = 118

  C. 형사사법에서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의 실현 = 124

 Ⅳ. 맺음말 : 보충성원칙의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의 관계 = 134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이상돈

 Ⅰ. 사상 = 137

  A. 시대의식 = 137

  B. 죄형법정주의사상 = 140

 Ⅱ. 발전 = 148

  A. 현대성 개념의 수용 = 149

  B. 형법철학에서 형법도그마틱으로 = 153

 Ⅲ. 한계 = 154

  A.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성의 위기 = 155

  B. 형법의 기능변화와 현대성의 위기 = 156

 Ⅳ. 미래 = 159

  A. 현대성의 재해석 = 159

  B. 형법철학에서 형법이론으로 = 163

법을 통한 과거청산? / 김영환 = 165

인과관계의 이해와 판단척도 / 윤용규

 Ⅰ. 문제제기 = 186

 Ⅱ. 인과관계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189

  A.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9

  B. 이른바 '자연주의적 조건관계' = 191

  C. 인과관계이론의 범위 = 192

  D. 인과관계이론의 과제 = 194

 Ⅲ.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 195

  A. 학설과 판례 = 195

  B. 예견가능성과 지배가능성 = 196

  C. 직접성 = 204

 Ⅳ. 맺음말 = 213

소극적 구성요건개념과 허용구성요건착오 / 하태훈

 Ⅰ. 서론 = 216

  A. 논제의 형법적 의미 = 216

  B.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목적적 범죄체계론과의 논쟁 = 219

 Ⅱ.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이단계 범죄체계 = 220

  A.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220

  B. 소극적 구성요건개념 = 22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233

  A.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의 형태와 성격 = 233

  B. 형법적 취급에 관한 현행법,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235

  C. 엄격책임설의 입장 = 236

  D.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 = 237

  E. 비판적 검토 = 242

 Ⅳ. 결론 = 244

불능(미수)범에 관한 연구/ 손동권

 Ⅰ. 머리말 = 248

 Ⅱ. 형법 제27조(불능범)의 표제어에 관한 문제 = 250

  A. 심재우 선생의 견해 = 250

  B. 다른 견해 및 비판 = 252

 Ⅲ.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특히 우리 형법상의 '위험성' 요건에 대한 문제 = 255

  A. 개관 = 255

  B.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원래부터 불가능할 것 = 256

  C. 위험성이 있을 것 = 263

 Ⅳ. 관련문제 = 278

  A. 미신범 = 278

  B. 환각범 = 279

  C. 불능·중지미수의 문제 = 281

 Ⅴ. 맺는말 = 282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조준현

 Ⅰ. 서론 = 285

 Ⅱ.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긴밀한 인적 공동체의 문제 = 288

  A. 가족공동체 = 288

  B. 긴밀한 생활공동체 혹은 긴밀한 위험공동체 = 292

 Ⅲ.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정당방위의 한계 = 297

  A.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 = 298

  B. 긴밀한 인적 공동체에 있어 정당방위의 제한 = 301

 Ⅳ.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긴급피난 = 305

 Ⅴ. 결론 = 308

형법상 과실의 개념과 체계적 정서 / 조상제

 Ⅰ. 서언 = 309

 Ⅱ. 범죄론체계와 과실개념 = 311

  A. 전통적(고전적 및 신고전적)범죄체계 /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 = 311

  B. 목적적 범죄체계 /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과실 = 313

  C. 신고전적·목적적(합일태적) 범죄체계 / 객관적·주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의 이원적 과실 = 315

  D. 고의범과 과실범체계의 구조적 단일화 / 주관적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 = 315

 Ⅲ. 사회적 행위론의 형법론의 형법체계에서 과실범의 구조 = 316

  A. 심재우 선생의 견해 = 316

  B. 심선생 견해의 의의와 한계 = 319

 Ⅳ. 과실의 체계적 정서 = 326

  A. 객관적 과실의 무용성 = 326

  B. 주의의무개념의 부적절성 = 328

  C. 고의범체계와의 통일성 = 329

  D.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과실의 기타 장점들 = 332

 Ⅴ. 과실범의 구조 = 335

  A.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 335

  B.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예견가능성)의 내용 = 337

  C. 과실범의 책임 = 338

 Ⅵ. 기타 관련문제/인식있는 과실개념의 필요성 여부 = 339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증도구로서의 기능적 범행지배표지 / 문채규

 Ⅰ. 머리말 = 343

 Ⅱ. 기능적 범행지배 = 346

  A. 범행지배 = 346

  B. 기능적 범행지배 = 352

 Ⅲ. 기능적 범행지배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 366

  A. 록신의 견해 = 366

  B. 심재우 선생의 견해 = 369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증도구로서의 기능적 범행 지배표지 = 375

낙태죄와 입법자의 법적 가치판단 / 서보학

 Ⅰ. 들어가는 글 = 382

  A. 낙태의 범죄성 = 382

  B. 문제의 제기 = 385

 Ⅱ.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낙태행위 = 389

  A.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이란? = 389

  B.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낙태행위 = 391

 Ⅲ.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395

  A.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는가? = 395

  B. 카우프만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99

 Ⅳ. 맺는글 = 408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원칙 / 변종필

 Ⅰ. 머리말 = 410

 Ⅱ. 형사소송법의 이념 = 412

  A. 문제제기와 출발점 = 412

  B. 형사소송법의 존재이유 = 413

  C. 형사소송의 이념과의 구분 = 415

  D. 헌법적 형사소송 = 4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 418

  A. 기본원칙 = 418

  B. 형사소송의 구조 = 423

 Ⅳ. 맺음말 = 427

  A. 기본이념의 제시 = 427

  B. 과제와 평가 = 42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와 검찰권의 독립 / 최석윤

 Ⅰ. 시작하는 말 = 434

 Ⅱ.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 437

 Ⅲ. 검찰권의 본질 = 440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44

 Ⅴ. 검찰권의 독립 = 450

 Ⅵ. 맺는말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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