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사 / 좌종흔
국가형벌권의 정당화문제 / 김일수
Ⅰ. 서론 = 1
Ⅱ. 형벌권 정당화의 필요성 = 2
Ⅲ. 형벌의 윤리적 정당화 = 5
Ⅳ. 형벌목적론적 정당화 = 10
A. 형벌의 본질과 목적 = 10
B. 절대설 = 11
C. 상대설 = 15
D. 각 이론의 장단점 = 18
E. 절충설 = 23
F. 소결 = 26
Ⅴ. 형벌제한론적 정당화 = 28
A. 형벌제한을 통한 형벌정당화 = 28
B. 책임원칙에 의한 한계 = 30
C. 형벌필요성에 의한 한계 = 33
Ⅵ. 결론 = 36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 배종대
Ⅰ. 서론 = 38
Ⅱ. 보안처분사상 = 39
A. 보안처분의 지위 = 39
B. 보안처분의 정당성 = 41
C.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 43
Ⅲ. 비례성원칙 = 45
A. 비례성원칙의 의의 = 46
B. 목적의 정당성 = 56
C. 예측문제 = 66
D. 비례성원칙의 구성요소 = 71
E. 비례성원칙의 심사방법 = 78
Ⅳ. 결론 - 법치국가 보안처분 = 80
인격적 법익론 / 김창군
Ⅰ. 고찰의 대상과 방법 = 83
Ⅱ. 법익론에서의 위상 정립 = 85
A. 법익론의 대표적인 계보 = 85
B. 심재우 선생의 기본사상 = 86
Ⅲ. 인격적 법익론의 주요내용 = 91
A. 기능주의에 대한 경계 = 91
B. 보편적인 법익들의 인격적인 착상 = 93
Ⅳ. 심재우 선생의 이론구성의 형상화 = 96
Ⅴ. 한계 = 102
Ⅵ. 결론 = 104
보충성원칙 / 박달현
Ⅰ. 머리말 = 105
Ⅱ. 보충성사상 = 107
A. 보충성사상의 의미 = 108
B. 보충성원칙의 사상적 기초 = 110
C. 보충성사상의 한계 = 113
Ⅲ.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 = 115
A. 보충성원칙의 새로운 모습 : 적극적 기능의 의미? = 115
B.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내용의 법적 근거 = 118
C. 형사사법에서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의 실현 = 124
Ⅳ. 맺음말 : 보충성원칙의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의 관계 = 134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이상돈
Ⅰ. 사상 = 137
A. 시대의식 = 137
B. 죄형법정주의사상 = 140
Ⅱ. 발전 = 148
A. 현대성 개념의 수용 = 149
B. 형법철학에서 형법도그마틱으로 = 153
Ⅲ. 한계 = 154
A.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성의 위기 = 155
B. 형법의 기능변화와 현대성의 위기 = 156
Ⅳ. 미래 = 159
A. 현대성의 재해석 = 159
B. 형법철학에서 형법이론으로 = 163
법을 통한 과거청산? / 김영환 = 165
인과관계의 이해와 판단척도 / 윤용규
Ⅰ. 문제제기 = 186
Ⅱ. 인과관계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189
A.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9
B. 이른바 '자연주의적 조건관계' = 191
C. 인과관계이론의 범위 = 192
D. 인과관계이론의 과제 = 194
Ⅲ.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 195
A. 학설과 판례 = 195
B. 예견가능성과 지배가능성 = 196
C. 직접성 = 204
Ⅳ. 맺음말 = 213
소극적 구성요건개념과 허용구성요건착오 / 하태훈
Ⅰ. 서론 = 216
A. 논제의 형법적 의미 = 216
B.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목적적 범죄체계론과의 논쟁 = 219
Ⅱ.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이단계 범죄체계 = 220
A.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220
B. 소극적 구성요건개념 = 22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233
A.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의 형태와 성격 = 233
B. 형법적 취급에 관한 현행법,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235
C. 엄격책임설의 입장 = 236
D.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 = 237
E. 비판적 검토 = 242
Ⅳ. 결론 = 244
불능(미수)범에 관한 연구/ 손동권
Ⅰ. 머리말 = 248
Ⅱ. 형법 제27조(불능범)의 표제어에 관한 문제 = 250
A. 심재우 선생의 견해 = 250
B. 다른 견해 및 비판 = 252
Ⅲ.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특히 우리 형법상의 '위험성' 요건에 대한 문제 = 255
A. 개관 = 255
B.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원래부터 불가능할 것 = 256
C. 위험성이 있을 것 = 263
Ⅳ. 관련문제 = 278
A. 미신범 = 278
B. 환각범 = 279
C. 불능·중지미수의 문제 = 281
Ⅴ. 맺는말 = 282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조준현
Ⅰ. 서론 = 285
Ⅱ.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긴밀한 인적 공동체의 문제 = 288
A. 가족공동체 = 288
B. 긴밀한 생활공동체 혹은 긴밀한 위험공동체 = 292
Ⅲ.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정당방위의 한계 = 297
A.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 = 298
B. 긴밀한 인적 공동체에 있어 정당방위의 제한 = 301
Ⅳ.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긴급피난 = 305
Ⅴ. 결론 = 308
형법상 과실의 개념과 체계적 정서 / 조상제
Ⅰ. 서언 = 309
Ⅱ. 범죄론체계와 과실개념 = 311
A. 전통적(고전적 및 신고전적)범죄체계 /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 = 311
B. 목적적 범죄체계 /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과실 = 313
C. 신고전적·목적적(합일태적) 범죄체계 / 객관적·주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의 이원적 과실 = 315
D. 고의범과 과실범체계의 구조적 단일화 / 주관적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 = 315
Ⅲ. 사회적 행위론의 형법론의 형법체계에서 과실범의 구조 = 316
A. 심재우 선생의 견해 = 316
B. 심선생 견해의 의의와 한계 = 319
Ⅳ. 과실의 체계적 정서 = 326
A. 객관적 과실의 무용성 = 326
B. 주의의무개념의 부적절성 = 328
C. 고의범체계와의 통일성 = 329
D.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과실의 기타 장점들 = 332
Ⅴ. 과실범의 구조 = 335
A.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 335
B.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예견가능성)의 내용 = 337
C. 과실범의 책임 = 338
Ⅵ. 기타 관련문제/인식있는 과실개념의 필요성 여부 = 339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증도구로서의 기능적 범행지배표지 / 문채규
Ⅰ. 머리말 = 343
Ⅱ. 기능적 범행지배 = 346
A. 범행지배 = 346
B. 기능적 범행지배 = 352
Ⅲ. 기능적 범행지배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 366
A. 록신의 견해 = 366
B. 심재우 선생의 견해 = 369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증도구로서의 기능적 범행 지배표지 = 375
낙태죄와 입법자의 법적 가치판단 / 서보학
Ⅰ. 들어가는 글 = 382
A. 낙태의 범죄성 = 382
B. 문제의 제기 = 385
Ⅱ.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낙태행위 = 389
A.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이란? = 389
B.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낙태행위 = 391
Ⅲ.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395
A.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는가? = 395
B. 카우프만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99
Ⅳ. 맺는글 = 408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원칙 / 변종필
Ⅰ. 머리말 = 410
Ⅱ. 형사소송법의 이념 = 412
A. 문제제기와 출발점 = 412
B. 형사소송법의 존재이유 = 413
C. 형사소송의 이념과의 구분 = 415
D. 헌법적 형사소송 = 4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 418
A. 기본원칙 = 418
B. 형사소송의 구조 = 423
Ⅳ. 맺음말 = 427
A. 기본이념의 제시 = 427
B. 과제와 평가 = 42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와 검찰권의 독립 / 최석윤
Ⅰ. 시작하는 말 = 434
Ⅱ.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 437
Ⅲ. 검찰권의 본질 = 440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44
Ⅴ. 검찰권의 독립 = 450
Ⅵ. 맺는말 =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