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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刑法. 1 : 總論 上 改訂版

韓國刑法. 1 : 總論 上 改訂版 (20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일수
서명 / 저자사항
韓國刑法 / 金日秀 著. 1 : 總論 上.
판사항
改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6.  
형태사항
xviii, 651 p. ; 26 cm.
ISBN
8910503742
서지주기
참고문헌 : p.635-637 색인 : 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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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6b 1 등록번호 11110848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7-10-10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6b 1 등록번호 1111084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6b 1 등록번호 1111146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6b 1 등록번호 1112333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6b 1 등록번호 11123338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2-30 예약 서비스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 1996b 1 등록번호 1114105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총론 : 한국형법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중요시하여 형법의 기초이론부터 범죄론 중 위법성론까지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각론 : 개인적 법익 중 비재산죄부분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업무. 사생활평온의 완전성에 관한 죄형법규를 서술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일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刑法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의 基礎槪念

  제1절 刑法의 意義와 性格 = 3

   Ⅰ. 刑法의 槪念 = 3

    1. 定義 = 3

    2. 形式的 意味의 刑法 = 3

    3. 實質的 意味의 刑法 = 3

    4. 秩序違反法 = 4

    5. 刑法의 세 가지 主要領域 = 5

   Ⅱ. 刑法의 性格 = 7

    1. 行爲刑法으로서의 性格 = 7

    2. 行爲者刑法의 觀點 = 7

    3. 刑法學의 傾向 = 7

    4. 우리 刑法의 立場 = 7

    5. 折衷論 = 8

    6. 危險刑法의 登場 = 8

  제2절 刑法學의 歷史 = 12

   Ⅰ. 西歐刑法學의 歷史 = 12

    1. 古代의 刑法學 = 12

    2. 中世의 刑法學 = 12

    3. 啓蒙期의 刑法學 = 14

    4. 近代의 刑法學 = 17

    5. 제1차 世界大戰 종료 이후의 刑法學 = 20

   Ⅱ. 韓國刑法學의 歷史 = 24

    1. 序說 = 24

    2. 慣習法時代 = 24

    3. 律令時代 = 25

    4. 韓末 法令時代 = 30

    5. 日帝下 制令時代 = 30

    6. 美軍政法令倂用時代 = 31

    7. 韓國刑法時代 = 32

    8. 刑法改正의 經過와 內容 = 33

    9. 韓國刑法의 歷史 = 38

   Ⅲ. 韓國刑法의 歷史 = 45

    1. 序說 = 45

    2. 刑法典制定 이전의 北韓刑法 = 46

    3. 刑法典制定 이후의 北韓刑法 = 48

    4. 제1차 改正 北韓刑法 = 52

    5. 제2차 改正 北韓刑法의 內容과 特色 = 56

   Ⅳ. 現代刑法學의 發展動向 = 63

    1. 純粹刑法學 = 63

    2. 總體的 刑法學 = 64

    3. 社會體系의 構造學으로서의 刑法學 = 64

    4. 世界刑法學에로의 傾向 = 65

  제3절 刑法學의 意義 및 方法 = 67

   Ⅰ. 刑法學의 學問性과 硏究方法 = 67

    1. 刑法學의 學問性 = 67

    2. 刑法學의 硏究方法 = 68

   Ⅱ. 刑法學의 隣接學問 = 73

    1. 狹義의 刑法學과 그 隣接分科學 = 73

    2. 犯罪學과 그 隣接分科學 = 77

  제4절 刑法의 人間像 = 79

   Ⅰ. 序說 = 79

   Ⅱ. 精神的 存在로서의 人間 = 79

   Ⅲ. 個別的 存在로서의 人間 = 80

   Ⅳ.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 = 82

   Ⅴ. 結語 = 83

  제5절 犯罪原因 및 犯罪槪念 = 84

   Ⅰ. 犯罪原因 = 84

    1. 人間과 犯罪 = 84

    2. 犯罪와 社會 = 84

   Ⅱ. 犯罪槪念 = 85

    1. 犯罪學的인 犯罪槪念과 刑法的인 犯罪槪念의 구별 = 85

    2. 犯罪學的 犯罪槪念 = 86

    3. 刑法的 犯罪槪念 = 92

  제6절 刑罰 및 保安處分 = 97

   Ⅰ. 刑罰의 槪念과 本質 = 97

   Ⅱ. 刑罰의 對象과 限界 = 98

    1. 刑罰의 對象 = 98

    2. 刑罰의 限界 = 99

   Ⅲ. 刑罰의 機能 = 101

    1. 應報 = 101

    2. 一般豫防 = 102

    3. 特別豫防 = 103

   Ⅳ. 刑罰의 意味와 目的 = 103

    1. 絶對說 = 104

    2. 相對說 = 106

    3. 각 理論의 장점과 단점 = 108

    4. 折衷說 = 112

    5. 結論 = 115

   Ⅴ. 保安處分 = 115

    1. 槪念 및 本質 = 115

    2. 沿革 및 發展 = 117

    3. 保安處分의 種類 = 123

    4. 保安處分의 目的 = 126

    5. 保安處分의 正當化 = 126

    6.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128

    7. 保安處分의 執行方法 = 129

    8. 保安處分의 限界로서 比例性의 原則 = 132

 제2장 刑法의 規範的 性格·任務·機能·適用

  제1절 社會統制와 刑法 = 134

   Ⅰ. 社會統制手段의 一部인 刑法 = 134

   Ⅱ. 社會統制의 最後手段인 刑法 = 135

   Ⅲ. 社會統制의 法治國家的 限界 = 136

  제2절 刑法의 規範的 性格 = 137

   Ⅰ. 法規範으로서의 刑法 = 137

   Ⅱ. 假言規範으로서의 刑法 = 137

   Ⅲ. 行爲規範과 制裁規範 = 138

   Ⅳ. 禁止規範과 命令規範 = 138

   Ⅴ. 評價規範과 決定規範 = 138

  제3절 刑法의 任務 = 139

   Ⅰ. 論議의 出發 = 139

   Ⅱ. 補充的인 法益保護 = 139

   Ⅲ. 社會保護 = 140

   Ⅳ. 社會倫理的 心情價値의 保護 = 142

   Ⅴ. 小結 = 144

   Ⅵ. 刑法의 任務에서 본 새로운 罪刑槪念 = 145

  제4절 刑法의 機能 = 147

   Ⅰ. 序說 = 147

   Ⅱ. 豫防的 機能 = 147

   Ⅲ. 規制的(鎭壓的)機能 = 148

   Ⅳ. 保護的 機能 = 149

   Ⅴ. 保障的 機能 = 149

   Ⅵ. 結語 = 150

  제5절 刑法의 適用 = 150

   Ⅰ. 刑法의 解釋과 適用 = 150

    1. 解釋과 包攝 = 151

    2. 法適用과 解釋 = 151

    3. 解釋의 技術 = 152

    4. 刑法解釋의 方法 = 155

    5. 解釋과 類推 = 156

    6. 刑法에서 自由로운 法發見 = 157

    7. 刑法理論學의 問題 = 159

   Ⅱ. 刑法의 時的 適用 = 160

    1. 意義 = 160

    2. 刑法上의 規律 = 161

    3. 限時法의 問題 = 164

    4. 白地刑法에서 時的 適用 = 166

   Ⅲ. 刑法의 場所的·人的 適用 = 168

    1. 意義 = 168

    2. 立法의 一般原則 = 168

    3. 우리 刑法의 場所的·人的 適用 = 169

 제3장 罪刑法定原則

  제1절 序論 = 172

   Ⅰ. 刑法의 法治國家的 制限 = 172

   Ⅱ. 罪刑法定原則의 意味內容 = 174

    1. 法律 없이는 犯罪 없다 = 174

    2. 法律 없이는 刑罰 없다 = 175

   Ⅲ. 罪刑法定原則違反의 法律上 效果 = 176

   Ⅳ. 沿革 = 176

   Ⅴ. 네 가지 精神史的 뿌리 = 177

    1. 政治的 自由主義 = 177

    2. 民主主義와 權力分立 = 177

    3. 一般豫防思想 = 178

    4. 責任原則 = 178

   Ⅵ. 實踐的 意義 = 179

    1. 保障的 意義 = 179

    2. 積極的 一般豫防의 意義 = 180

   Ⅶ. 罪刑法定原則의 네 가지 原則 = 181

  제2절 遡及效禁止 = 181

   Ⅰ. 遡及立法의 禁止 = 181

    1. 意味 = 181

    2. 制度의 趣旨 = 181

    3. 適用範圍 = 182

   Ⅱ. 遡及適用의 禁止 = 185

    1. 意味 = 185

    2. 制度의 趣旨 = 186

    3. 適用範圍 = 186

  제3절 法律確定性의 要求 = 187

   Ⅰ. 意味 = 187

   Ⅱ. 制度의 趣旨 = 188

   Ⅲ. 具體的 內容 = 190

    1. 法律明確性의 要求 = 190

    2. 法律明定性의 要求 = 191

    3. 立法技術的 限界 = 191

    4. 法律確定性의 判定基準 = 192

  제4절 類推適用의 禁止 = 195

   Ⅰ. 意味 = 195

   Ⅱ. 制度의 趣旨 = 196

   Ⅲ. 類推適用禁止의 原則에 대한 反論 = 197

    1. 類推를 目的論的 解釋의 일종으로 보는 見解 = 198

    2. 類推와 解釋을 동일시하는 見解 = 198

    3. 論證되지 않은 類推適用만이 금지된다는 見解 = 199

    4. 可罰性의 擴張解釋禁止로 보는 見解 = 199

   Ⅳ. 反論에 대한 批判 = 200

   Ⅴ. 適用範圍 = 201

    1. 刑法各則上의 犯罪構成要件 및 刑法總則上의 可罰性에 관한 規定 = 201

    2. 白地刑法의 補充規定 = 201

    3. 他法領域에서 발전된 개념의 범위 확장 = 202

    4. 刑罰 및 保安處分 = 202

    5. 正當化事由의 制限的 類推禁止 = 203

    6. 免責事由·人的 處罰阻却事由·客觀的 處罰條件 = 204

    7. 訴追條件 = 204

    8. 犯罪者에게 有利한 類推의 許容 = 204

  제5절 慣習法適用의 禁止 = 204

   Ⅰ. 意味 = 204

   Ⅱ. 制度의 趣旨 = 205

   Ⅲ. 適用範圍 = 205

    1. 可罰性의 認定 및 刑罰과 保安處分의 加重 = 205

    2. 可罰性의 一般的 條件에 관한 理論 = 205

    3. 正當化事由 = 207

    4. 免責事由·人的 處罰阻却事由·客觀的 處罰條件 = 207

    5. 訴追條件 = 208

    6. 行爲者에게 有利한 慣習法의 許容 = 208

  제6절 이른바 適正性의 原則 = 208

   Ⅰ. 意味 = 208

   Ⅱ. 具體的 內容 = 209

   Ⅲ. 評價 = 209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體系論

  제1절 犯罪體系構成의 必要性과 問題性 = 213

   Ⅰ. 體系的 思考의 長·短點 = 213

   Ⅱ. 問題辨證論的 思考의 補充 = 216

  제2절 犯罪行爲의 體系的 基本槪念 = 216

   Ⅰ. 行爲 = 217

   Ⅱ. 構成要件該當性 = 218

   Ⅲ. 違法性 = 218

   Ⅳ. 責任 = 218

   Ⅴ. 기타 可罰性의 條件 = 219

    1. 客觀的 處罰條件 = 219

    2. 人的 處罰阻却事由 = 219

  제3절 犯罪行爲의 基本構造 = 219

   Ⅰ. 構造의 槪觀 = 219

   Ⅱ. 不法의 事物論理的 先行 = 220

   Ⅲ. 不法과 責任의 相應 = 221

   Ⅳ. 犯罪體系의 構造的 偏重 = 222

   Ⅴ. 個別的 犯罪標識의 整序問題 = 225

  제4절 犯罪體系의 歷史的 發展 = 226

   Ⅰ. 犯罪體系의 初期段階 = 226

   Ⅱ. 古典的 犯罪體系 = 227

    1. 行爲 = 228

    2. 構成要件 = 228

    3. 違法性 = 229

    4. 責任 = 229

   Ⅲ. 新古典的 犯罪體系 = 230

    1. 行爲 = 230

    2. 構成要件 = 231

    3. 違法性 = 231

    4. 責任 = 232

   Ⅳ. 目的的 犯罪體系 = 233

    1. 行爲 = 233

    2. 構成要件 = 234

    3. 違法性 = 234

    4. 責任 = 235

    5. 共犯, 過失 및 不作爲 = 235

  제5절 犯罪體系의 現況 = 237

   Ⅰ. 新古典的·目的的 犯罪論의 合一體系 = 237

   Ⅱ. 人的·社會的 犯罪體系 = 239

    1. Maihofer의 社會的 犯罪體系 = 239

    2. Arth. Kaufmann의 人的 犯罪體系 = 241

   Ⅲ. 辨證論的·總體的 犯罪體系 = 243

   Ⅳ. 目的論的 犯罪體系 = 244

   Ⅴ. 本書의 犯罪體系 = 245

 제2장 行爲論

  제1절 行爲論의 問題狀況 = 247

  제2절 犯罪論體系에서의 行爲槪念 = 249

  제3절 行爲槪念의 機能 = 250

   Ⅰ. 基礎要素로서의 機能 = 251

   Ⅱ. 結合要素로서의 機能 = 251

    1. 體系的 中立性의 要求 = 251

    2. 實體槪念의 要求 = 252

   Ⅲ. 限界要素로서의 機能 = 252

  제4절 각 行爲槪念의 內容과 그에 대한 批判 = 253

   Ⅰ. 自然的·因果的 行爲槪念 = 253

   Ⅱ. 目的的 行爲槪念 = 254

   Ⅲ. 社會的 行爲槪念 = 256

   Ⅳ. 消極的 行爲槪念 = 259

   Ⅴ. 行爲槪念否認論 = 262

   Ⅵ. 人格的 行爲槪念(人格의 發現으로서의 行爲) = 264

 제3장 構成要件論

  제1절 構成要件의 槪念과 種類 = 270

   Ⅰ. 槪念 = 270

   Ⅱ. 種類 = 271

    1. 不法構成要件(狹義의 構成要件) = 271

    2. 總體的 不法構成 要件 = 271

    3. 犯罪構成要件 = 272

    4. 保障構成要件 = 273

  제2절 機能에 의한 構成要件의 分類 = 274

   Ⅰ. 構成要件의 任務와 機能 = 274

   Ⅱ. 體系構成要件 = 274

   Ⅲ. 保障構成要件 = 275

   Ⅳ. 錯誤構成要件 = 275

   Ⅴ. 機能 상호간의 관계 = 276

  제3절 構成要件의 倫理的 發展 = 277

   Ⅰ. Beling 이전의 構成要件 = 278

   Ⅱ. Beling 客觀的·沒價値的 構成要件 = 278

   Ⅲ. 主觀的 構成要件標識의 發見 = 278

   Ⅳ. 規範的 構成要件標識의 發見 = 279

   Ⅴ. 暫定的 不法判斷으로서의 構成要件槪念의 確立 = 281

   Ⅵ. 構成要件의 獨自性 認定問題 = 282

  제4절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關係 = 283

   Ⅰ. 問題의 소재 = 283

   Ⅱ. 消極的 構成要件標識理論 = 284

   Ⅲ. 總體的 不法構成要件의 妥當根據 = 286

   Ⅳ. 不法構成要件의 妥當根據 = 287

   Ⅴ. 兩立場對立의 實像과 虛像 = 289

   Ⅵ. 中間結論 = 290

   Ⅶ. 結論 = 291

  제5절 構成要件의 區分 = 292

   Ⅰ. 基本的 構成要件과 變形된 構成要件 = 292

    1. 基本的 構成要件 = 292

    2. 加重的 構成要件 = 292

    3. 減輕的 構成要件 = 292

    4. 獨自的 犯罪 = 293

   Ⅱ. 閉鎖的 構成要件과 開放的 構成要件 = 293

  제6절 構成要件標識의 區分 = 294

   Ⅰ. 記述的·規範的 構成要件標識 = 294

    1. 記述的 構成要件標識 = 294

    2. 規範的 構成要件標識 = 295

    3. 兩者 區別의 實益 = 295

   Ⅱ. 記述된·記述되지 아니한 構成要件標識 = 296

  제7절 構成要件上의 法律用語의 取扱 = 297

   Ⅰ. 違法性制限의 意味가 함축된 用語 = 297

   Ⅱ. 責任制限의 意味가 함축된 用語 = 298

  제8절 構成要件要素 = 299

  제9절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300

   Ⅰ. 意義 = 300

   Ⅱ. 客觀的 構成要件要素의 內容 = 300

    1. 犯罪主體 = 300

    2. 行爲客體 = 310

    3. 保護法益 = 313

    4. 行爲 = 321

    5. 行爲手段과 行爲狀況 = 323

    6. 結果 = 324

    7.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關係 = 326

  제10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356

   Ⅰ. 意義 및 沿革 = 356

   Ⅱ. 構成要件故意 = 357

    1. 意味 = 357

    2. 故意의 本質 = 358

    3. 故意의 體系的 地位 = 361

    4. 故意의 二重的 意味의 구별 = 367

    5. 故意槪念의 構成要素 = 368

    6. 故意構成要素의 程度 = 374

    7. 故意의 種類 = 377

    8. 故意의 時點 = 393

    9. 故意의 特殊形態 = 395

    10. 故意의 立證問題 = 403

   Ⅲ. 構成要件錯誤 = 405

    1. 序說 = 405

    2. 故意의 認識對象 = 408

    3. 客觀的 構成要件 標識의 認識 = 414

    4. 禁止錯誤와의 구별 = 416

    5. 構成要件錯誤의 直接適用과 類推適用 = 419

    6. 構成要件錯誤의 限界事例 = 430

    7. 關聯問題 = 440

   Ⅳ. 特別한 主觀的 不法要素 = 442

    1. 意義 = 442

    2. 特別한 主觀的 不法要素의 類型 = 443

    3. 特別한 主觀的 不法要素와 特別한 責任要素의 區別基準 = 449

  제11절 不法構成要件에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451

   Ⅰ. 序言 = 451

   Ⅱ. 理論史的 考察 = 452

    1. 槪觀 = 452

    2. 不法에서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 453

    3. 不法에서 評價規範과 決定規範 = 455

    4. Bonn學派의 一元的·主觀的 人的 不法論 = 456

   Ⅲ. 構成要件該當性의 필수요소로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458

    1. 結果反價値의 側面 = 458

    2. 行爲反價値의 側面 = 459

   Ⅳ.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內容 = 460

    1. 行爲反價値의 內容 = 460

    2. 結果反價値의 內容 = 461

   Ⅴ.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機能 = 461

  제12절 構成要件該當性排除事由 = 462

   Ⅰ. 社會的 相當性 = 462

    1. 序言 = 462

    2. 社會的 相當性의 類型 = 463

    3. 社會的 相當性에 관한 諸學說의 檢討 = 464

    4. 社會的 相當性의 代替可能性 = 470

   Ⅱ. 被害者의 承諾 = 472

    1. 問題의 提起 = 472

    2. 承諾과 諒解 = 473

    3. 被害者의 承諾을 構成要件排除事由로 보는 理由 = 476

    4. 適用範圍 = 478

    5. 承諾의 表示·對象·時期·撤回 = 479

    6. 承諾者의 洞察能力 = 481

    7. 承諾의 代理問題 = 482

    8. 承諾에서 意思의 欠缺 = 483

    9. 承諾의 存否에 관한 錯誤 = 483

 제4장 違法性論

  제1절 違法性의 意味와 機能 = 484

   Ⅰ. 違法性의 機能 = 484

   Ⅱ. 違法性과 構成要件 = 484

   Ⅲ. 違法性과 責任 = 485

   Ⅳ. 違法性과 不法 = 486

   Ⅴ. 形式的 違法性과 實質的 違法性 = 488

    1. 意義 = 488

    2. 沿革 = 489

    3. 實質的 違法性의 實踐的 意味 = 489

    4. 實質的 違法性否認論 = 490

    5. 結論 = 492

   Ⅵ. 犯罪被害者學과 實質的 不法 = 492

    1. 問題의 提起 = 492

    2. 不法排除의 可能性 = 493

    3. 犯罪被害者學的 不法論의 根據와 그에 대한 批判 = 494

    4. 結論 = 494

   Ⅶ. 不法과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領域 = 495

    1. 問題의 提起 = 495

    2. 少數說에 대한 反論 = 496

    3. 問題의 整理 = 497

   Ⅷ. 違法性判斷 = 498

    1. 違法性判斷의 性格 = 498

    2. 違法性判斷의 對象 = 499

    3. 違法性判斷의 基準 = 499

    4. 違法性判斷의 方法 = 500

    5. 違法性判斷의 時期 = 501

  제2절 違法性阻却事由의 基本問題 = 501

   Ⅰ. 違法性阻却事由와 構成要件排除事由의 區別 = 501

    1. 形式的인 區別 = 501

    2. 實質的인 區別 = 501

    3. 結論 = 502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體系化問題 = 503

    1. 問題의 提起 = 503

    2. 一元論 = 504

    3. 多元論 = 505

    4. 새로운 體系化의 시도 = 506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競合 = 508

   Ⅳ. 主觀的 正當化要素 = 509

    1. 問題의 提起 = 509

    2. 沿革 = 509

    3. 主觀的 正當化要素의 要否 = 510

    4. 主觀的 正當化要素의 內容 = 511

    5. 主觀的 正當化要素를 결한 경우의 法效果 = 514

   Ⅴ.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 516

    1. 原則論 = 516

    2. 이른바 刑法的 不法排除事由 = 517

    3. 이른바 可罰性 違法性論 = 518

   Ⅵ. 違法性阻却事由의 槪觀 = 520

  제3절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521

   Ⅰ. 問題의 提起 = 521

   Ⅱ. 區別되는 槪念 = 522

    1. 違法性阻却事由의 存在에 관한 錯誤 = 522

    2. 違法性阻却事由의 限界에 관한 錯誤 = 522

    3. 二重錯誤의 경우 = 522

   Ⅲ. 學說 = 523

    1. 序說 = 523

    2. 消極的 構成要件標識理論 = 524

    3. 制限的 責任說 = 524

    4. 法效果制限的 責任說 = 525

    5. 法效果獨立的 責任說 = 525

    6. 嚴格責任說 = 526

    7. 修正된 故意說 = 527

   Ⅳ. 評價 = 527

    1. 消極的 構成要件標識理論 = 527

    2. 制限的 責任說 = 527

    3. 法效果制限的 責任說 = 528

    4. 法效果獨立的 責任說 = 528

    5. 嚴格責任說 = 529

    6. 修正된 故意說 = 529

   Ⅴ. 結論 = 530

  제4절 正當防衛 = 531

   Ⅰ. 序說 = 531

    1. 正當防衛의 意義 = 531

    2. 緊急避難과의 區別 = 531

    3. 自救行爲와의 區別 = 531

   Ⅱ. 正當防衛의 構造 = 531

   Ⅲ. 正當防衛의 根據 = 532

    1. 個人的·權利的 根據 = 532

    2. 社會的·法的 根據 = 532

   Ⅳ. 成立要件 = 533

    1. 正當防衛狀況 = 533

    2. 防衛行爲 = 537

    3.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 Ⅰ(防禦의 必要性 =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의 제1요소) = 537

    4.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 Ⅱ(防衛의 必要性 =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의 제2요소) = 540

    5. 緊急救助(他人의 法益을 위한 正當防衛) = 546

    6. 防衛意思(主觀的 正當化要素) = 547

   Ⅴ. 效力이 미치는 範圍 = 547

   Ⅵ. 錯誤의 問題 = 548

    1. 客觀的으로 존재하는 正當防衛狀況을 錯誤로 알지 못한 경우 = 548

    2. 正當防衛狀況(正當防衛의 객관적 전제조건)을 錯誤로 잘못 인정한 경우(誤想防衛) = 549

   Ⅶ.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上의 特則 = 554

  제5절 緊急避難 = 555

   Ⅰ. 序說 = 555

    1. 緊急避難의 槪念 = 555

    2. 緊急避難의 沿革 = 556

   Ⅱ. 緊急避難의 法的 性質 = 557

    1. 單一說 = 557

    2. 二分說 = 558

    3. 結論 = 558

   Ⅲ. 緊急避難의 基本構造 = 560

   Ⅳ. 緊急避難의 正當化的 根據 = 561

   Ⅴ. 成立要件 = 562

    1. 緊急避難狀況 = 562

    2. 避難行爲 = 564

    3.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 Ⅰ(避難의 必要性 및 補充性 =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의 제1요소) = 564

    4.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 Ⅱ(避難의 均衡性 =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의 제2요소) = 565

    5.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 Ⅲ(手段의 適合性 =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의 제3요소) = 573

    6. 避難意思(主觀的 正當化要素) = 574

   Ⅵ. 效果 = 574

   Ⅶ. 錯誤問題 = 575

   Ⅷ. 緊急避難과 類似한 경우 = 575

  제6절 自救行爲 = 575

   Ⅰ. 序說 = 575

    1. 自救行爲의 意義 = 575

    2. 正當防衛·緊急避難과의 비교 = 576

    3. 解釋의 資料 = 577

   Ⅱ. 自救行爲의 法的 性質 = 578

    1. 일종의 權利行使라는 見解 = 578

    2. 일종의 緊急行爲라는 見解 = 578

    3. 일종의 國家權力代行行爲라는 見解 = 578

    4. 私見 = 578

   Ⅲ. 自救行爲의 成立要件 = 579

    1. 自救行爲狀況 = 579

    2. 自救行爲 = 582

    3.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 = 583

   Ⅳ. 效果 = 584

   Ⅴ. 錯誤問題 = 584

  제7절 推定的 承諾 = 585

   Ⅰ. 序說 = 585

    1. 推定的 承諾의 意義 = 585

    2. 槪念上의 구별 = 585

    3.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근거 = 586

   Ⅱ. 推定的 承諾의 構造的 性質 = 587

    1. 緊急避難의 일종으로 보는 見解 = 587

    2. 被害者의 承諾의 일종으로 보는 見解 = 588

    3. 事務管理를 援用하는 見解 = 588

    4. 獨自的인 違法性阻却事由로 보는 見解 = 589

    5. 私見 = 589

   Ⅲ. 推定的 承諾의 類型 = 590

    1. 被害者의 生活領域內部에서의 利益衝突의 경우(他人의 利益을 위한 경우) = 590

    2. 行爲者 또는 第3者를 위한 被害者의 利益抛棄가 推定될 수 있는 경우(自己의 利益을 위한 경우) = 591

   Ⅳ. 成立要件 = 591

    1. 現實的인 被害者의 承諾과 공통되는 要件 = 591

    2. 推定的 承諾에 特有한 要件 = 592

   Ⅴ. 審査義務와 錯誤의 問題 = 594

   Ⅵ. 效果 = 595

  제8절 正當行爲 = 595

   Ⅰ. 序說 = 595

    1. 正當行爲의 意義 = 595

    2. 正當行爲의 構造 = 596

    3. 正當行爲의 法的 性質 = 597

   Ⅱ. 正當行爲의 正當化的 根據 = 599

   Ⅲ. 法令에 의한 行爲 = 600

    1. 意義 = 600

    2. 法令上 要求된 行爲 = 601

    3. 法令上 許容된 行爲 = 606

    4. 其他 法令에 의한 行爲 = 613

   Ⅳ. 業務로 인한 行爲 = 614

    1. 敎師의 懲戒行爲 = 614

    2. 辯護士 또는 聖職者의 職務遂行行爲 = 615

    3. 言論人·記者의 取材·報道活動 = 616

    4. 委任事務의 處理 = 616

    5. 醫師의 治療行爲 = 617

    6. 安樂死 = 618

    7. 慈悲死 = 621

    8. 尊嚴死 = 622

   Ⅴ. 기타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 = 623

    1. 社會常規의 意義 = 623

    2. 社會的 相當性과의 구별 = 624

    3. 社會常規의 機能 = 625

    4. 社會常規의 判斷基準 = 626

    5. 適用의 對象 = 627

   Ⅵ. 效果 = 634

主要參考文獻 = 635

索引(判例索引·事項索引)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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