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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병인 박철현
Corporate Autho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itle Statement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8.  
Physical Medium
170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97-09
ISBN
897366249X
General Note
[연구원] : 조병인, 박철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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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62 1998b Accession No. 1111059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3
  1. 연구의 내용 = 23
  2. 연구방법 = 26
제2장 외국인관리체계 = 27
 제1절 입출국자 심사 = 27
  1. 입국요건과 절차 = 27
  2. 출국요건과 절차 = 32
 제2절 체류자 관리 = 34
  1. 활동 및 취업 제한 = 34
  2. 외국인등록 = 38
  3. 지문찍기 = 41
 제3절 합법체류 외국인 = 43
  1. 합법취업 외국인 = 43
  2. 산업기술연수생 = 45
제3장 각국의 외국인 정책 = 49
 제1절 서문 = 49
 제2절 미국 = 50
 제3절 유럽연합(EU) : 독일과 프랑스 = 56
  1. 개황 = 56
  2. 독일 = 58
  3. 프랑스 = 64
 제4절 아시아 = 70
  1. 싱가포르 = 70
  2. 대만 = 73
  3. 일본 = 76
제4장 불법체류자 현황 = 85
 제1절 '불법체류자'의 개념 = 85
 제2절 불법체류자 증감추이 = 89
 제3절 불법체류자들의 체류자격 = 95
 제4절 불법체류자 발생배경  = 104
  1. 비정책적 배경요인 = 104
  2. 정책적 배경요인 = 112
 제5절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이탈 = 114
제5장 불법체류자와 형사사법 = 119
 제1절 불법체류자와 범법행위 = 119
 제2절 불법체류자와 범죄피해 = 121
  1. 불법체류자의 피해자학적 특성 = 121
  2. 불법취업근로자들의 범죄피해실태 = 124
 제3절 외국인출입국의 규제와 처분 = 128
  1. 입국거부 = 128
  2. 밀입국자 단속 = 130
   가. 밀입국자들의 국적분포 = 130
   나. 밀입국 수법 = 132
   다. 밀입국자 처리 = 134
  3. 출입국사범 단속 = 136
   가. 연도별 단속실적 = 136
   나. 출입국사범의 권역별 분포 = 137
   다. 출입국사범의 처리 = 139
  4.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 141
제6장 결론 및 대책 = 14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확보 = 147
 제2절 외국인 도입업무의 정부관장 = 148
 제3절 밀입국의 철저한 색출 = 149
 제4절 철저한 불법고용주 단속 = 151
 제5절 외국인 보호시설의 대폭 확충 = 153
 제6절 일부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의 재검토 = 154
 제7절 철저한 외국인 범법자 단속 = 155
참고문헌 = 156
영문요약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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