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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方案에 관한 硏究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方案에 관한 硏究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일환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整備方案에 관한 硏究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1997.  
형태사항
219 p.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97-5
ISBN
8983230398
일반주기
연구자 : 金日煥  
서지주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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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1997 등록번호 1111051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일환(지은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7

 第1節 問題提起 = 7

 第2節 硏究目的과 內容 = 11

  1. 硏究目的 = 11

  2. 硏究內容과 方法 = 15

第2章 各國의 個人情報保護法制分析 = 19

 第1節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際的 基準 = 19

  1. 國際聯合(UN) = 19

  2. 유럽연합(EU) = 21

  3.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24

 第2節 個人情報保護法 및 情報公開法을 制定한 國家들 = 26

 第3節 個人情報保護法만을 制定한 國家들 = 33

 第4節 小結 = 37

  1. 國際的 情報秩序 = 37

  2.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國際的, 國內的 基準 = 40

  3.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問 關係 = 46

第3章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의 改正必要性과 그 內容 = 49

 第1節 主要國家의 個人情報保護法律 = 49

  1. 스웨덴 = 49

  2. 프랑스 = 55

  3. 英國 = 60

  4. 美國 = 62

  5. 캐나다 = 74

  6. 獨逸 = 77

  7. 日本 = 85

 第2節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의 制定背景과 그 內容 = 86

 第3節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中 改正되어야할 內容 = 87

  1. 改正必要性 = 87

  2. 情報社會에서 保護되어야 할 個人情報의 意味 = 90

  3. 關聯個人의 同意問題 = 98

  4. 適用範圍의 問題 = 101

  5. 規範明確性의 原則 = 109

  6. 關聯個人의 權利保護問題 = 115

  7. 自動呼出節次에 관한 問題 = 118

 第4節 私的 領域에서 個人情報保護 = 126

  1. 問題提起 = 126

  2. 私的 情報處理에 관한 論爭 = 127

  3. 主要國家의 法制分析 = 129

  4. 私的 部門에서 個人關聯情報保護의 原則과 그 基準 = 138

  5. 現行 法律들의 內容과 批判的 檢討 = 140

第4章 個人情報의 效率的 保護를 위한 外部的 統制의 必要性 = 143

 第1節 問題提起 = 143

 第2節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組織的, 節次法的 保護 = 144

  1. 一般的 節次保護의 意味 = 144

  2.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節次의 重要性 = 145

 第3節 정보시스템안전 및 그 保安對策 = 150

 第4節 主要國家의 統制機關分析 = 152

  1. 問題提起 = 152

  2. 外部統制型 시스템 = 154

  3. 內部統制型 시스템 = 187

 第5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統制機關의 必要性 = 195

  1. 統制機關의 地位와 權限 = 195

  2. 우리 나라의 現行法內容 및 改正必要性 = 198

第5章 結論 = 203

參考文獻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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