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사조정절차
Ⅰ. 민사조정제도의 의의 = 31
Ⅱ. 민사조정신청 = 32
Ⅲ. 민사조정절차 = 35
Ⅳ.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37
Ⅴ. 소송으로의 이행 = 42
Ⅵ. 조정의 효력과 집행 = 42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지급명령절차, 제소전화해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 47
1. 소액사건의 범위 = 47
2. 소액사건의 소장양식에 의한 소장작성 = 47
3. 절차상의 특례 = 51
Ⅱ.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 53
1. 지급명령의 의의 = 53
2. 지급명령의 신청 = 53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5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57
5. 지급명령의 확정 = 58
Ⅲ. 제소전화해절차 = 59
1. 제소전화해의 의의 = 59
2. 제소전화해의 신청절차 = 60
3. 화해의 성립 = 65
4. 화해의 불성립 = 66
제3장 민사소송절차
Ⅰ. 민사소송제도 일반 = 69
1. 민사소송의 의의 = 69
2. 법원과 관할 = 70
3. 당사자(원고와 피고) = 78
(1) 당사자 = 78
(2) 대리인 = 79
(3) 당사자의 경정 = 79
(4) 선정당사자 = 80
Ⅱ. 소송의 제기 = 85
1. 소장의 작성 = 85
2. 소장의 제출(접수) = 96
(1) 인지의 첩부 = 96
(2) 송달료의 예납 = 99
(3) 소장의 접수 = 100
Ⅲ. 소송의 진행 = 104
1. 소장부본의 송달 및 준비명령 = 104
2.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 106
3. 변론 = 115
(1)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경 = 115
(2) 변론기일의 실시 = 116
(3) 변론기일의 해태 = 117
(4) 준비서면 = 119
4. 증거의 신청(제출)과 입증 = 121
(1) 입증책임 = 121
(2) 서증의 제출 = 123
(3) 문서제출명령신청 = 127
(4) 문서(기록)송부촉탁신청 = 129
(5) 서증조사신청 = 131
(6) 증인의 신청 = 132
(7) 감정신청 = 137
(8) 검증신청 = 140
(9) 사실조회신청 = 143
(10) 당사자본인신문신청 = 143
(11) 증거보전신청 = 144
Ⅳ. 소송참가 = 146
1. 보조참가 = 146
2. 독립당사자참가 = 148
3. 승계참가 = 151
4. 공동소송참가 = 155
5. 소송고지 = 155
Ⅴ. 소송의 종료 = 158
1. 판결 = 158
(1) 판결의 선고와 판결정본의 송달 = 158
(2) 판결의 경정 = 161
2. 소의 취하 = 163
3. 청구의 포기·인낙 = 165
4. 소송상의 화해 = 166
Ⅵ. 상소절차 = 168
1. 상소제도 = 168
2. 항소 = 169
(1) 항소제기절차 = 169
(2) 강제집행정지신청 = 172
(3) 추완항소 = 175
(4) 항소심의 소송절차 = 177
① 항소심의 심리 = 177
② 부대항소 = 178
(5) 항소심절차의 종료 = 180
3. 상고 = 182
(1) 상고제기절차 = 182
(2) 상고이유 = 183
(3) 상고심절차의 종료 = 192
4. 항고 = 192
Ⅶ.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 194
1. 판결의 확정 = 194
2. 재심 = 194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198
제4장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절차
Ⅰ. 보전처분제도 일반 = 205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 205
2. 보전처분의 특질 = 206
3. 보전처분의 종류 = 206
4. 보전처분의 요건 = 207
(1) 피보전권리 = 208
(2) 보전의 필요성 = 208
Ⅱ. 보전처분명령의 신청 = 209
Ⅲ. 보전처분의 심리 및 재판 = 224
1.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 224
2.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 224
Ⅳ.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229
1. 이의신청 = 229
2. 보전처분의 취소 = 231
(1)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 232
(2)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233
(3)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236
(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 237
Ⅴ. 보전처분의 집행 = 237
1. 보전처분의 집행 = 237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239
Ⅵ.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40
1. 집행취소의 사유 = 240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 240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240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1
(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1
2. 집행취소의 절차(방법) = 241
Ⅶ. 본집행으로의 전이 = 242
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 242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 245
Ⅷ. 담보취소(보증공탁금의 회수절차) = 246
Ⅸ.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 251
1. 유체동산가압류 = 251
2. 부동산가압류 = 254
3. 채권가압류 = 254
4. 선박 및 자동차·건설기계(중기)·항공기 가압류 = 259
Ⅹ.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 262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26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65
3.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268
4. 명도·인도 또는 철거단행가처분 = 271
5. 방해배제의 가처분-통행방해금지가처분 = 274
6. 채권에 대한 가처분 = 276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276
(2)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278
7.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 280
8.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대한 가처분 = 281
9.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284
(1)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 284
(2)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288
(3) 아파트수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 = 290
10. 기타 = 292
(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292
(2)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과 임금지급가처분 = 294
제5장 강제집행절차
Ⅰ. 강제집행제도 = 297
1. 강제집행의 의의 = 297
2. 강제집행의 전제요건(기초개념) = 301
(1) 집행당사자 = 301
(2) 채무명의 = 303
(3) 집행문 = 305
(4) 집행기관 = 310
(5) 집행비용 = 314
Ⅱ. 채무자의 재산명시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 315
1. 채무자의 재산명시절차 = 315
(1) 채무자의 재산관계 명시제도 = 315
(2) 명시명령 = 316
(3) 명시기일의 실시 = 318
(4) 재산목록의 열람, 등사 = 324
(5) 명시절차의 종료 = 324
(6) 벌칙 = 325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 325
(1) 의의 = 325
(2) 등재신청 = 325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327
(4)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등사 = 327
(5) 명부등재의 말소 = 328
Ⅲ. 강제집행의 일반적인 집행절차와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집행관계소송) = 328
1. 강제집행의 신청 = 328
2.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329
(1) 적극적 요건 = 329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330
3.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및 경매절차의 공신력 = 330
(1)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류 = 330
(2) 경매절차의 공신력 = 331
4.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333
(1) 강제집행의 정지 = 333
(2) 강제집행의 취소 = 341
5.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 341
(1) 즉시항고 = 342
(2)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 347
(3) 집행문부여 거부(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49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351
(5) 집행문부여의 소 = 353
(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355
(7) 청구이의의 소 = 358
(8) 제3자 이의의 소 = 363
(9) 우선변제청구의 소 = 368
Ⅳ.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69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69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 369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 370
(3)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 = 378
① 강제집행의 신청 = 380
② 압류 = 381
③ 압류물의 경매 = 384
④ 배당 = 387
⑤ 압류의 취소(해제) = 388
2.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9
①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요 = 389
② 피압류채권의 적격 = 390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393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7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410
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15
1. 강제경매 = 415
(1) 강제경매의 신청 = 415
(2) 압류절차 = 418
(3) 환가절차 = 418
2. 강제관리 = 420
3. 선박 및 자동차, 건설기계(중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 = 423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423
(2) 자동차, 건설기계(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 424
Ⅵ.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425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통합 = 425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요 = 426
Ⅶ. 부동산경매 및 입찰 = 429
1. 부동산경매 및 입찰절차의 개요 = 429
2. 경매신청서 제출 = 433
3. 경매개시결정 = 435
(1)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기입등기촉탁 = 435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437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438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442
4. 입찰의 준비 = 443
(1)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 443
(2) 채권신고의 최고 = 444
(3) 현황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감정평가 = 444
(4)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 445
(5) 입찰공고 = 446
(6) 입찰기일의 통지 = 447
(7) 매각조건과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447
5. 입찰의 진행(실시) = 449
(1) 입찰개시 선언 = 449
(2) 입찰표기재 및 입찰함에 입찰봉투 투입 = 450
(3) 입찰마감 선언 = 453
(4)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 = 453
6. 낙찰허가 = 456
(1) 낙찰허부결정 = 456
(2)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 458
7. 대금납부 = 461
(1) 대금지급기일과 대금납부 = 461
(2)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재입찰 = 462
8. 배당절차 = 463
(1) 배당기일의 지정 = 463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463
(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464
(4) 각종 우선채권과 배당순위 = 466
(5) 배당표의 확정과 배당순위 = 481
(6)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 485
(7) 배당의 실시 및 배당액의 공탁 = 491
9.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493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493
(2)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 495
10. 부동산 인도명령 = 496
(1) 인도명령의 신청 = 496
(2) 인도명령의 당사자 = 497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 497
11. 경매신청의 취하 및 입찰절차의 정지·취소 = 499
(1) 경매신청의 취하 = 499
(2) 입찰절차의 정지·취소 = 500
Ⅷ.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501
1. 동산인도집행 = 502
2. 부동산인도·명도집행 = 502
3. 대체집행 = 505
4. 간접강제 = 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