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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법과 국가질서 : 헌법입문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 헌법입문 (3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영수
서명 / 저자사항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 헌법입문 / 장영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홍문사 ,   1997.  
형태사항
401 p. ; 25 cm.
ISBN
8977700345
일반주기
색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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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7a 등록번호 1110999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7a 등록번호 1112473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7a 등록번호 1112473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법과 현실, 헌법과 정치현실 = 27
 제1절 법과 현실의 괴리, 헌법과 정치현실의 괴리 = 27
  Ⅰ. 사회질서와 법규범 = 27
   1. 인간의 삶과 사회 = 27
   2. 사회 질서와 규범 = 28
   3. 법규범의 특성과 기능 = 29
  Ⅱ. 법의 이념과 현실 = 29
   1. 법의 이념법적 안정성과 정의 = 29
   2. 법이념과 현실의 갈등, 괴리 = 31
   3. 우리 법의 현실과 법에 대한 불신 = 32
  Ⅲ. 헌법의 이념과 정치현실 = 34
   1. 헌법의 개념 = 34
   2. 헌법의 과제와 특성 = 35
   3. 헌법의 이념 = 36
   4. 헌법이념과 정치현실의 갈등, 괴리 = 37
 제2절 정치현실에 맞는 헌법이어야 하는가? 헌법에 맞는 정치여야 하는가? = 38
  Ⅰ. 정치적 법으로서의 헌법 = 38
   1. '정치'와 구별되는 '법'으로서의 헌법 = 38
   2. 정치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법으로서의 헌법 = 40
   3. 정치활동을 규율하는 법으로서의 헌법 = 41
  Ⅱ. 정치과정이 우리 헌법의 형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 43
   1. 정치과정을 통한 우리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3
   2. 정치과정을 통한 헌법(이념)의 실현 = 44
  Ⅲ. 헌법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 = 46
   1. 정치과정의 기준과 원칙으로서의 헌법 = 46
   2. 정치적 권력형성과정과 헌법정당활동, 선거과정 = 47
   3. 정책결정 및 집행과 헌법 = 49
  Ⅳ. 정치와 헌법의 조화와 헌법의 규범력 = 50
   1. 정치와 헌법의 조화를 위한 조건 = 50
   2. 헌법 의 규범력 = 52
   3. 최후의 보루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 = 53
제2장 국가질서형성의 기초국가와 국민의 관계 = 55
 제1절 기본권국가질서 내에서의 국민의 법적 지위의 보장 = 55
  Ⅰ.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과 현대적 의의기본권의 이중성 = 55
   1. 근대 인권사상의 탄생과 기본권의 실정화 = 55
   2. 헌법의 발전과 기본권보장의 확대 = 56
    (1) 근대의 시민적 법치국가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자유권 = 56
    (2)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국가에 대한 급부청구권사회적 기본권 = 57
    (3) 현대적 생활여건의 변화와 기본권보장의 확대기본권의 국제화, 새로운 인권의 출현 = 58
   3. 기본권의 이중성개인의 권리+객관적 질서요소 = 59
    (1) 헌법질서의 변화 및 기본권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기본권 성격이해의 전환 = 59
    (2) 개인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 60
    (3)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기본권 = 61
  Ⅱ. 기본권보장의 체계로서의 헌법과 기본권의 가치구조 = 62
   1. 헌법과 가치문제 - 가치체계로서의 헌법 = 62
   2. 가치의 객관화와 실정화  인류사적 보편가치로서의 기본권 = 63
   3. 기본권의 가치체계와 헌법질서 = 64
  Ⅲ. 기본권의 구체화와 실현국가질서의 형성방향 = 65
   1. 기본권의 출발점천부인권에서 실정화된 기본권으로 = 65
   2. 기본권의 실정화역사적 투쟁의 산물 = 67
   3. 현행 헌법상의 명문화된 기본권 = 68
    (1) 존엄권과행복추구권 = 68
    (2) 평등권 = 69
    (3) 자유권 = 69
    (4)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 70
    (5) 사회적 기본권 = 71
    (6)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 71
    (7)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 3세대의 기본권) = 71
   4.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보호 = 72
   5.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권력의 활동 = 73
    (1) 입법과 기본권의 실현·보호 = 73
    (2) 행정과 기본권의 실현·보호 = 74
    (3) 사법과 기본권의 실현·보호 = 75
 제2절 기본의무국가질서의 존립기초 = 76
  Ⅰ. 기본의무의 역사적 발달 = 76
   1. 근대 인권선언과 기본의무 = 76
   2. 헌법의 발전과 기본의무의 변화 = 77
   3. 현행 헌법상의 기본의무규정 = 78
  Ⅱ. 기본의무의 현대헌법상의 의의와 성격 = 79
   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범위 = 79
   2.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80
  Ⅲ. 기본의무의 현행헌법상의 구체화 = 80
   1. 명문화된 헌법상의 기본의무 = 80
    (1) 납세의 의무 = 81
    (2) 국방의 의무 = 81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82
    (4) 근로의 의무 = 82
    (5) 환경보전의무 = 83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84
   2. 불문의 헌법상의 기본의무 = 85
   3. 기본의무의 법률에 의한 구체화 = 86
 제3절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상호관계 = 87
  Ⅰ.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공동의 기초국가질서의 계속적인 형성과 유지 = 87
   1. 근대적인 공법질서와 권리의무관계 = 87
   2.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 기본권·기본의무 = 88
  Ⅱ.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상호관계권리와 의무의 대칭관계? = 89
   1. 권리와 의무의 통일성? = 89
   2. 법 치국가적 영역구분의 원리(Verteilungsprinzip) = 91
  Ⅲ.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 = 92
   1.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의 내용적·구조적 유사성 = 92
   2.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의 상이점 = 92
  Ⅳ.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전제와 방향에 관하여 = 93
제3장 국가질서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요청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97
 제1절 헌법과 정치과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97
  Ⅰ. 민주주의이해의 혼란과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97
  Ⅱ.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 99
   1. 근대주권국가의 형성과 군주주권론 = 100
   2. 국민주권론의 형성과 발달 = 101
   3. 주권이론의 한계, 국민주권론의 한계 = 102
  Ⅲ. 민주적 의사형성과 대의제민주주의 = 103
   1. 현대의 정치적 조건과 대의제민주주의의 불가피성 = 103
   2. 민주적 대표제(대의제민주주의)의 헌법적 의의 = 105
    (1) 대표의 개념 = 105
    (2) 민주적 대표제의 의의와 기능 = 105
   3. 민주적 대표관계의 기본구조 = 106
    (1) 대표관계의 민주적 형성을 위한 전제국민의사의 우월성 = 106
    (2)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선출선거 = 107
    (3) 대표자의 국민을 위한 활동자유위임과 책임정치 = 107
    (4)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통제 = 108
   4.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 = 109
  Ⅳ. 민주주의와 다수결 = 110
   1. 다수결원리의 역사적 발전 = 110
   2. 다수결원리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 = 111
    (1) 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 = 111
    (2)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 = 111
    (3)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로서의 자유 = 112
    (4)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로서의 평등 = 112
   3. 다수결원리의 전제와 한계 = 113
    (1) 다수결원리의 적용을 위한 전제 = 113
    (2) 다수결의 한계공동의 기초와 공정한 절차를 통한 신뢰 = 114
  Ⅴ.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 = 114
   1.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기초와 다원적 의사형성과정 = 114
   2. 다원주의 의 역사적 발전 = 115
   3. 다원주의로서 의 민주주의 = 116
  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 117
   1.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의 탄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17
    (1) 바이마르의 실패와 새로운 민주주의 이해의 탄생 = 117
    (2) 민주주의의(침해되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18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 = 119
    (1)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 119
    (2) 헌법상의 근본결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 120
    (3)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화와 그 한계 = 120
   3. 한국의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 121
  Ⅶ. 헌법질서 속에서의 민주주의원리의 구체화 = 122
 제2절 헌법과 질서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124
  Ⅰ. 법, 법치에 대한 의식의 혼란과 법치주의의 요청 = 124
  Ⅱ. 법치주의의 역사적 형성·발전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126
   1.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전통 = 126
   2. 미국의 권력분립과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 127
   3. 프랑스의 정치적 전통과 법치주의 = 128
   4. 독일의 법치국가(Rechtsstaat)사상의 형성과 발전 = 130
   5. 현행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 131
  Ⅲ. 법의 이념과 법치의 기본적 요청 = 133
   1. 법치와 법적 안정성 = 133
   2. 법치와 정의 = 134
   3. 법치와 합목적성 (비례성 ) = 136
  Ⅳ. 국가질서 속에서의 법치의 구체화 = 138
   1. 법치와 기본권보장 = 138
   2. 법치와 권력분립 = 139
   3. 법치와 입법법의 우위, 법률유보 = 140
   4. 법치와 행정 = 141
   5. 법치와 사법 절차 = 143
  Ⅴ. 민주적 벌치국가의 실현에 관하여 = 144
제4장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토대언론의 자유와정당 = 147
 제1절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대화와 토론 = 147
  Ⅰ. 민주적 헌법국가의 발전과 언론자유의 현대적 실현구조 = 147
   1.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언론자유가 갖는 의의와 기능 = 147
    (1) 언론자유의 헌법적 보장 = 147
    (2) 언론자유의 이중적 측면과 실정법에 의한 구체화 = 149
   2. 언론자유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실현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 = 151
    (1) 정보화사회와 언론자유의 현대적 문제상황 = 151
    (2) 언론자유의 현대적 실현구조 = 152
  Ⅱ. 의사표현자의 자유(표현의 자유와 전파의 자유) = 153
   1. 의사표현자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내용 = 153
    (1) 언론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의사의 표현 및 전파 = 153
    (2) 표현의 형태 = 154
    (3) 의사전달의 매체 = 155
    (4) 기본권의 주체 = 155
   2. 의사표현자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156
    (1)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 = 156
    (2)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156
   3.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 = 157
    (1) 표현 및 전파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작용 = 157
    (2) 허가와 검열의 금지모든 형태의 사전적 제한의 금지 = 158
    (3) 법률에 의한제한 = 158
    (4) 개별적 사례 = 159
  Ⅲ. 의사(정보)수령자의 자유(특히 알 권리) = 159
   1. 의사(정보)수령자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내용 = 160
    (1) 의사소통과정과 정보의 획득 = 160
    (2) 정보수령자의 자유정보의 원천에 대한 접근가능성 = 160
    (3) 정보획득의 수단 = 161
    (4) 소극적 정보수령의 자유 = 161
   2. 의사(정보)수령자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161
    (1)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 = 161
    (2)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162
   3.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 = 162
    (1)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작용 = 162
    (2) 법률에 의한 제한 = 162
    (3) 개별적 사례 = 163
  Ⅳ. 대중매체의 자유 = 163
   1. 대중매체의 현대적 상황 = 164
   2. 대중매체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내용 = 164
    (1) 대중매체의 자유의 의의 -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164
    (2) 취재(정보수집)의 자유 = 165
    (3) 편집의 자유 = 165
    (4) 보도의 자유 = 166
    (5) 전파·보급의 자유 = 166
    (6) 광고의 자유 = 166
   3. 대중매체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호의 이중적 측면 = 167
    (1)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 = 167
    (2)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측면 = 168
   4. 국가에 의한 법적 규율 = 168
    (1) 시설기준의 법정 = 168
    (2) 법률에 의한 제한 = 168
    (3) 대중매체구조에 대한 법적 조정 내지 구성 = 168
  Ⅴ. 올바른 언론질서의 형성을 통한 민주적 정치질서의 형성 = 169
 제2절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 특히 복수정당제와 당내 민주주의 = 170
  Ⅰ. 민주주의의 다원적 기초와 정당민주주의의 발달 = 171
   1. 정당제도의 기원과 각국의 정당제도의 발달 = 171
    (1) 근대적 의회정치의 발달과 정당의 탄생 = 171
    (2) 영국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171
    (3) 미국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172
    (4) 프랑스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173
    (5) 독일에서의 정당의 형성과 발달 = 173
   2. 다원주의의 전개와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의 변화 = 174
   3.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민주주의로? = 176
  Ⅱ. 현행헌법상의 정당의 위치와 기능 = 177
   1. 제헌헌법이래의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 177
   2. 정당의 개념 = 178
   3. 현행헌법 제 8조와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 179
    (1)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 179
    (2)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를 논하는 실익 = 180
    (3) 현행헌법상 정당에게 인정되는 역할과 비중 = 180
   4. 정당의 헌법적 기능 = 181
    (1) 중개적 기능 = 182
    (2) 계도적 기능 = 182
    (3) 정치지도자를 발굴·훈련·양성하는 기능 = 182
    (4) 권력분립적 기능 = 183
  Ⅲ. 정당의 헌법적 기능에 기초한 당내민주주의의 요청 = 183
   1. 정당의 헌법적 기능에 기초한 정당질서의 구성 = 183
    (1)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183
    (2) 정당의 기회균등 = 184
    (3) 민주적 내부조직 = 184
    (4) 정당과 선거, 특히 정당의 후보자공천 = 185
    (5) 정당의 재정 = 186
    (6) 위헌정당의 해산 = 187
   2.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의 당내민주주의 = 188
   3.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 189
    (1) 당헌·강령의 민주성 = 190
    (2) 당원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90
    (3) 정당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 = 190
    (4) 정당의 내부기관의 민주성 = 191
    (5)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 192
    (6) 정당재정의 민주화 = 192
  Ⅳ. 비민주적 정당의 문제와 정당의 민주화 = 193
   1. 비민주적 정당과 그 현실적 문제성 = 193
   2. 문제의 소재당내민주주의실현의 걸림돌 = 194
    (1) 제도적 요소 = 194
    (2) 현실정치적 요소 = 196
   3. 정당민주화를 위한 법적 방안들과 그 한계 = 197
    (1)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적 방안들과 그 한계 = 197
    (2) 새로운 법적 방안의 도입 가능성과 그 한계 = 198
   4. 선거와 국민여론 등을 통한 정당민주화의 간접강제와 그 한계 = 199
    (1) 선거를 통한 정당민주화의 간접강제 = 199
    (2) 국민여론에 의한 정당민주화의 간접강제 = 200
  Ⅴ. 민주적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 201
제5장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출발점선거 = 203
 제1절 민주적 선거의 의의, 기능과 선거의 기본원칙 = 203
  Ⅰ.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 203
   1. 민주적 선거의 의의 = 203
   2. 선거의 민주적 기능 = 204
  Ⅱ. 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기본전제 = 205
   1.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 = 206
   2. 다원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 206
  Ⅲ. 선거의 기본원칙 = 207
   1. 보통선거의 원칙 = 207
   2. 평등선거의 원칙 = 208
   3. 직접선거의 원칙 = 208
   4. 비밀선거의 원칙 = 209
 제2절 선거제도의 유형과 현행법상 선거의 기본구조 = 209
  Ⅰ. 선거과정의 기본구조 = 209
  Ⅱ. 선거제도의 유형 = 210
   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절대적 다수대표제, 상대적 다수대표제 ) = 210
   2. 중·대 선거구 - 소수대표제 = 211
   3. 전국구(광역선거구) - 비례대표제 = 212
   4. 기타의 대표자선출방법 = 213
  Ⅲ. 현행법상 선거제도의 기본구조 = 214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214
    (1) 선거권의 범위 = 214
    (2) 피선거권의 범위 = 215
   2. 대통령선거 = 216
    (1)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 216
    (2) 결선투표제의 문제점 = 217
    (3) 문제해결의 방법 = 217
   3. 국회의원선거 = 218
    (1) 지역구선거에서의 문제 = 218
    (2) 전국구선거에서의 문제 = 219
   4. 지방자치단체선거 = 221
    (1) 지방의회선거에서의 문제 = 221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문제 = 221
    (3)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한 정당참여의 문제 = 221
 제3절 선거과정, 특히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문제 = 224
  Ⅰ. 선거운동에 대한 보장과 규제의 합리화 = 224
   1. 선거운동의 자유 및 이에 대한 규제의 근거와 한계 = 224
   2. 현행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의 체계 = 225
    (1) 시간적 제한 = 225
    (2) 인적 제한 = 225
    (3) 방법상의 제한 = 226
   3.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 226
    (1) 선거운동기간의 합리화 = 226
    (2) 선거운동에 대한 인적 제한의 합리화 = 227
    (3)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상 제한의 합리화 = 229
  Ⅱ. 선거비용의 합리적 조달 및 규제와 선거공영제 = 232
   1. 선거비용의 의의와 선거공영제의 원칙 = 232
   2.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의 규제 = 233
   3.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 234
    (1)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할 선거비용의 범위 = 234
    (2)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거비용의 범위 = 235
    (3)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 235
  Ⅲ. 그밖의 선거과정상의 중요문제 = 236
   1. 선거 실시 시기의 문제 = 236
   2. 국회의원의 당적변동과 의원직 상실 = 237
   3. 선관위의 권한 강화 = 239
   4.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 240
제6장 민주적 국가질서의 구체화국가기관의 구성과 상호관계 = 243
 제1절 권력분립, 국가기관구성의 기본원리 = 243
  Ⅰ. 국가권력의 의의, 기초, 성질 = 243
   1. 국가권력의 의의 = 243
   2. 국가권력의 기초 = 244
   3. 국가권력 의 성질 = 245
  Ⅱ. 권력분립사상의 탄생과 발전 = 246
   1. 상이한 출발점 = 246
   2. 고대의 권력분립론 = 247
   3. 근대적 권력분립론 = 248
   4. 국가권력의 통일성과 권력분립부인론 = 249
  Ⅲ.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 250
   1. 현실정치적 여건의 변화와 권력분립의 새로운 이해 = 250
   2. 권력분립의 위기 = 251
    (1)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퇴조 = 251
    (2) 민주주의의 보편화국민주권과 권력분립 = 251
    (3) 사회적 이익집단의 출현과 영향력확대 = 252
    (4) 정당제도의 확대 = 252
    (5) 국제긴장으로 인한 방위기구의 확대, 강화 = 252
    (6) 사회국가화, 복지국가화에 따른 집행부의 과제 및 기능의 확대 = 252
    (7) 헌법재판으로 인한 사법국가화 = 253
    (8) 행정의 비대화·전문화에 따른 행정입법의 증대 = 253
   3.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 253
    (1) 칼 뢰벤슈타인(KarI Loewenstein)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 254
    (2) 베르너 캐기(Werner Kagi)의 포괄적 권력분립론 = 254
    (3) 클라우스 슈테른(Klaus Stern)의 다차원적 권력분립론 = 254
  Ⅳ. 현대적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원리 = 255
   1. 역사적 원리로서의 권력분립 = 255
   2. 권력의 구성 = 256
   3. 권력의 정서 = 256
   4. 권력의 균형 = 257
  Ⅴ.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변천 = 257
   1. 1948년헌법 (제 1 공화국)상의 권력분립 = 257
   2. 1960년헌법 (제 2 공화국)상의 권력분립 = 259
   3. 1962년헌법 (제 3 공화국)상의 권력분립 = 259
   4. 1972년헌법 (제 4 공화국)상의 권력분립 = 260
   5. 1980년헌법 (제 5 공화국)상의 권력분립 = 261
   6. 1987년헌법 (현행 헌법 )상의 권력분립 = 262
 제2절 현행헌법상의 국가기능과 국가기관의 체계 = 263
  Ⅰ. 고찰의 출발점현행헌법의 기본이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 = 263
   1.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관계 = 263
   2. 개인의 국가에 대한 작용기본권을 수단으로 = 265
   3.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작용법률을 수단으로 = 265
  Ⅱ. 국가기능의 체계에 대한 한국헌법의 태도 = 266
   1. 국가기능의 분류와 그 기준 = 266
   2. 입법기능 = 268
    (1) 입법의 개념에 관한 논란이중적 법률개념의 의의와 한계 = 268
    (2) 헌법 제40조와 입법작용의 구체적 범위 = 271
    (3) 입법작용의 한계 = 272
   3. 집행 기능 = 273
    (1) 집행기능에 대한 이해의 혼란과 그 원인 = 273
    (2) 집행기능으로서의 행정작용 = 273
    (3)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집행기능이른바 '통치작용' = 274
    (4) 행정작용과 통치작용의 관계 = 275
   4. 사법 기능 = 276
    (1) 사법의 개념에 관한 논란 = 276
    (2) 사법과 다른 국가기능의 구별 = 277
    (3) 사법의 특성과 사법작용의 한계 = 278
    (4)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작용 = 279
    (5) 사법절차의 특성과 방식 = 280
  Ⅲ. 각 국가기능의 담당기관에 대한 한국헌법의 태도 = 281
   1. 국가기능과 국가기관의 기본관계 = 281
   2. 입법기능과 국회 = 282
    (1) 대의제민주주의와 의회제도 = 282
    (2)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 283
    (3) 국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84
   3. 집행기능과 집행부(대통령과 정부) = 285
    (1)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285
    (2) 현행헌법상의 집행부조직의 기본구조 = 289
    (3)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90
   4. 사법기능과 법원, 헌법재판소 = 291
    (1) 사법기능의 성격과 사법조직의 기본원리사법부의 독립 = 291
    (2) 법원조직의 기본구조와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294
    (3) 법원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97
    (4)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 297
    (5)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98
   5.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 300
    (1) 상호독립관계 = 301
    (2) 공화·협력관계 = 301
    (3) 견제·통제관계 = 302
  Ⅳ. 새로운 권력분립체계의 구성을 위한 대안의 모색 = 303
제7장 민주적 국가질서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지방자치 = 307
 제1절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 = 307
  Ⅰ.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헌법규정의 검토 필요성 = 307
  Ⅱ. 지방자치의 이념사적 발전과 현대적 기능 = 308
   1. 지방자치의 역사적 뿌리 = 308
   2. 근대적 자치이념의 형성과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 309
   3.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 311
   4. 지방자치의 현대적 기능 = 312
  Ⅲ.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지방자치에 기초한 민주적 국가질서의 형성 = 313
   1. 민주주의와 자율, 자치 = 313
   2. 권력분립과 지방자치 = 314
   3.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핵심요소로서의 지방자치? = 314
  Ⅳ. 참여의 원리로서의 지방자치 = 315
   1.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 315
   2. 지방자치를 통한 자유영역의 확보 및 참여기회의 확대 = 315
   3. 지방자치 참여의 효과 = 316
  Ⅴ. 행정능률의 확보와 지방자치 = 316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업무처리의 특성 = 316
   2.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처리의 능률성 = 317
   3.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처리의 능률성 = 317
   4. 지방자치의 보충적 기능으로서의 행정능률 = 317
 제2절 현행 즉 방자치제도의 제문제 = 318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정당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 3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정당참여의 불가피성 = 318
   2. 지방자치(선거)와 전국규모 정당의 참여 = 319
   3. 지역적 의사형성과 지방정당(Rathauspartei)의 구성과 활동 = 321
   4. 전국규모정당과 지방정당의 상호보완적 작용 = 322
  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 = 323
   1.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본 양자의 기본관계 = 323
   2.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 325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326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을바른 관계정립 = 328
   1.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양자의 기본관계 = 328
   2.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329
   3. 양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방향과 조건들 = 331
  Ⅳ.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의의, 범위 및 한계 = 332
   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례제정권의 근거 = 332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333
    (1) 법률유보의 일반적 요청과 조례의 제정 = 333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 334
    (3) 기본권의 제한과 조례 = 335
    (4)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조례 = 336
    (5) 법률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본질절_침해와 그 구제 = 337
   3. 위법한 조례에 대한 구제 = 338
  Ⅴ. 자치재정의 문제 = 339
   1. 고찰의 출발점자치재정의 의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본구조 = 339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원 = 341
    (1) 지방세 = 341
    (2) 정부간 수입 = 341
    (3) 지방양여금 = 342
    (4) 기타수입 = 342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출(경비) = 342
   4. 재정자립의 실현노력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 344
  Ⅵ. 협동적 지방자치지역사무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345
   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 345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법적 기초와 한계 = 346
   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여러 형태 = 346
   4.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구조와 협력의 문제 = 348
제8장 국가질서의 민주성에 대한 확인과 통제헌법재판 = 351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기본적 의의와 발전 = 351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351
   1. 헌법재판의 탄생이전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사상과 사법 = 351
   2. 영국보통법의 전통과 법의 지배 = 352
   3. 미국위헌법률심사제도의 탄생 = 353
   4. 독일실질적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353
  Ⅱ.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본질, 한계 = 354
   1. 헌법재판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 = 354
   2. 헌법재판작용의 본질 = 355
   3. 헌법재판의 한계 = 357
  Ⅲ. 현대적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의 유형 = 358
   1. 영국의회주권, 위임입법통제의 문제 = 358
   2. 미국일반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비집중형 사법심사) = 359
   3. 오스트리아, 독일헌법재판소제도 (집중형 사법심사) = 359
   4. 프랑스헌법평의회 = 360
  Ⅳ. 한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 361
   1. 제 1공화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 = 361
   2. 제 2공화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 361
   3. 제 3공화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 = 362
   4. 제 4공화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위원회 = 362
   5. 제 5공화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위원회 = 363
   6.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 363
 제2절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발전방향 = 363
  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과 헌법상 지위 = 363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관의 비중 = 363
   2.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재판관의 선출 = 365
   3. 헌법재판의 공정성·중립성 및 재판관의 독립성과 임기제도 = 366
   4.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재판관의 자격 = 368
  Ⅱ. 헌법재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369
   1. 민주적 법치국가와 헌법재판의 역할 = 369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헌법의 규범력의 제고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기관 = 370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헌법재판절차 = 372
   1. 헌법 재판소의 권한범위와 일반심판절차 = 372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범위 = 372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373
   2. 위헌법률심판 = 375
    (1) 제도의 의의 = 375
    (2)제도의 유형 = 376
    (3) 현행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절차 = 377
    (4) 결정의 효력 378
   3. 탄핵심판권 = 379
    (1) 제도의 의의 = 379
    (2) 제도의 유형 = 379
    (3) 심판절차 = 380
    (4) 결정의 효력 = 380
   4. 정당해산심판 = 381
    (1) 제도의 의의 = 381
    (2) 제도의 유형 = 381
    (3) 심판절차 = 382
    (4) 결정의 효력 = 382
   5. 권한쟁의심판 = 383
    (1) 제도의 의의 = 383
    (2) 제도의 유형 = 383
    (3) 심판절차 = 383
    (4) 결정의 효력 = 384
   6. 헌법소원심판권 = 384
    (1) 제도의 의의 = 384
    (2) 제도의 유형 = 385
    (3) 심판절차 = 386
    (4) 결정의 효력 = 387
  Ⅳ. 헌법재판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 388
맺으면서: 민주헌법에 기초한 국가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 391
사항색인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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