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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형사판례 최신판

교통사고 관련 형사판례 최신판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교통안전연구회
Title Statement
교통사고 관련 형사판례 / 교통안전연구회 편저.
판사항
최신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크로바출판사 ,   1997.  
Physical Medium
498 p. : 삽도,서식 ; 23 cm.
기타표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를 중심으로 엮은!!
ISBN
8985672312
General Note
부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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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1(Eastern Books)/ Call Number 345.530247 1997 Accession No. 1210334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교통안전 연구회(지은이)

<교통사고 전문 판례 정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판시사항1 = 11

 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5조

판시사항2 = 13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3 = 19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진행차선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4 = 22

 가.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 '가'항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5 = 25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나. '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6 = 28

 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나.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7 = 33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8 = 3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그 중앙선침범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가입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신고할 것인지의 여부

판시사항9 = 39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에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앙선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10 = 44

 횡단보도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종형이색등신호기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본 사례

판시사항11 = 48

 야간에 지하철공사중인 도로를 운행중 중앙분리대를 갑자기 넘어오는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어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무죄이다

판시사항12 = 52

 '┤'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13 = 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

판시사항14 = 58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자를 치어 사망했어도 무죄

판시사항15 = 60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16 = 62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7 = 6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판시사항18 = 67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19 = 74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직진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한 경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소극)

판시사항20 = 76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판시사항21 = 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22 = 80

 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 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일단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23 = 88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마주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

판시사항24 = 92

 선행차량이 충격해 쓰러뜨린 보행자를 또다시 충격, 사망케 한 후행차량 운전자의 죄책 유무

판시사항25 = 96

 가. 교차로에 연이어 있는 횡단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차량에 대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26 = 102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의 의미

 나. 버스 운전사가 삼거리에서 죄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을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27 = 106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 인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28 = 10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나.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 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29 = 111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 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30 = 115

 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외에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실체적 경합범)

 나.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소극)

판시사항31 = 121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32 = 124

 군부대장이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33 = 127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골 국도 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 직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34 = 130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35 = 132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 중이던 버스와 반대차선을 운전 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36 = 135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37 = 137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38 = 139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39 = 14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택시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앞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판시사항40 = 144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시사항41 = 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42 = 152

 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 된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다. 자동차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 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43 = 158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44 = 160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승객이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45 = 16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 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46 = 169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47 = 174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표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판시사항48 = 176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방대방향 차선위로 45도 각도로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49 = 179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후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시사항50 = 182

 중앙선침범사고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51 = 184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52 = 185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53 = 188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

판시사항54 = 190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55 = 194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56 = 196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57 = 198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 유무(소극)

판시사항58 = 200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 주시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59 = 202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원동기장치자동차의 범위

판시사항60 = 210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61 = 216

 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시사항62 = 218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유무(소극)

 나. 피고인이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에 대하여 공소장기재사실과 다른 사실의 인정 가부(적극)

판시사항63 = 221

 피해자, 목격자 및 의사 등의 각 진술내용과 사고후 피고인이 취한 언동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64 = 224

 가. 사고버스의 제동장치의 작동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65 = 229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66 = 23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67 = 234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68 = 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판시사항69 = 23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다른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의 해당여부(적극)

판시사항70 = 241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판시사항71 = 243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시사항72 = 245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시사항73 = 247

 피고인의 차량에 치어 반대차선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의 피고인의 죄책

판시사항74 = 249

 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세워둔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75 = 25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76 = 25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 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판시사항77 = 25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나.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78 = 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79 = 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80 = 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

판시사항81 = 268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82 = 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판시사항83 = 276

 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84 = 278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85 = 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판시사항86 = 284

 가. 황색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다. 황색점선인 중앙선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시사항87 = 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88 = 290

 반대차선을 달리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차선으로 들어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89 = 292

 가. 고속도로를 정상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유무

판시사항90 = 296

 무면허운전행위와 음주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

판시사항91 = 299

 야간에 화물을 적재한 트럭의 운전자가 정차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본 예

판시사항92 = 30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판시사항93 = 30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본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94 = 30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95 = 309

 편도 1차선의 내리막 길에서 우회전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판시사항96 = 311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우측로변에 행인이 있음을 발견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판시사항97 = 313

 피해자가 사고운전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명시한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98 = 315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판시사항99 = 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100 = 320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101 = 323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판시사항102 = 325

 통상 예견치 못할 사고로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본 예

판시사항103 = 327

 편도 1차선 도로의 7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104 = 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105 = 333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106 = 337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판시사항107 = 339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거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판시사항108 = 342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들어 선 타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선 것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09 = 343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110 = 345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판시사항111 = 348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인한 예

판시사항112 = 349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의 해당 여부

판시사항113 = 351

 동일한 교통사고로 타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판시사항114 = 353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동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115 = 357

 교통사고원인을 추출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예

판시사항116 = 360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판시사항117 = 362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판시사항118 = 365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판시사항119 = 369

 차량진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 정지하지 않은 것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120 = 370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21 = 373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122 = 375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123 = 377

 경찰관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판시사항124 = 382

 도로의 2차선을 주행하다가 돌연히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중앙선을 넘어선 1차선 주행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소극)

판시사항125 = 384

 보험료영수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26 = 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반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127 = 389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

판시사항128 = 391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을 15미터 전방에서 목격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129 = 394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시사항130 = 398

 급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

판시사항131 = 401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32 = 403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의 해당 여부

판시사항133 = 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134 = 408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주행하는 트럭운전자가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피하여 정차하거나 1차선 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135 = 41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136 = 415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 제3744호로 개정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시사항137 = 417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38 = 419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39 = 421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시사항140 = 424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하면서 그 과실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록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3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 435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에 따른 보험금 우선지급규정 = 437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에 따른 공제금 우선지급등에 관한 규정 = 439

 5.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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