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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行政의 理解 : 프랑스 行政制度論

프랑스行政의 理解 : 프랑스 行政制度論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Debbasch, Charles 박연호 박균성
서명 / 저자사항
프랑스行政의 理解 : 프랑스 行政制度論 / Charles Debbasch 著 ; 朴璉鎬 ; 朴均省 共譯.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7.  
형태사항
xxiv, 450 p. ; 23 cm.
원표제
Institutions et droit administratifs
ISBN
8910451122
일반주기
색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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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11087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110873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110873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510496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51049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11087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110873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110873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510496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44 1997 등록번호 151049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프랑스의 샤를르 드바쉬 교수의 [Institutions et droit administratifs]를 번역한 것으로 프랑스의 행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CHARLES DEBBASCH(지은이)

엑스 마르세유 대학 명예학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政治體制 내에서의 行政

 제1장 行政機構의 定議

  Ⅰ. 行政機構의 特殊性 = 3

  Ⅱ. 行政機構의 他國家機構 = 8

  Ⅲ. 行政機構와 政治機構 = 9

  Ⅳ. 行政의 機能 = 13

   1. 情報蒐集機能으로서의 行政 = 13

   2. 豫測機能으로서의 行政 = 14

   3. 準備機能으로서의 行政 = 14

   4. 執行機關으로서의 行政 = 14

 제2장 行政機關의 自律

  Ⅰ. 行政自律의 發達 = 16

   1. 行政自律의 發達理由 = 16

   2. 行政의 自律性은 어떻게 發展되었는가 = 17

  Ⅱ. 行政自律權의 縮小 = 21

   1. 參與의 要求 = 22

   2. 行政의 特殊性 = 22

 제3장 行政體制

  Ⅰ. 介入의 程度 = 23

  Ⅱ. 政治化 = 26

   1. 政黨의 影響 = 28

   2. 政治制度의 影響 = 30

  Ⅲ. 法의 役割 = 32

   1. 法의 從屬 = 32

    A. 革命國家와 適法性 = 33

    B. 自由民主主義와 適法性 = 33

   2. 特權의 範圍 = 34

    A. 프랑스의 觀念 = 34

    B. 英美의 觀念 = 35

    C. 妥協 = 36

 제4장 行政法

  Ⅰ. 古典的 行政法 = 38

   1. 行政은 法에 從屬된다 = 38

   2. 行政은 特殊한 法에 從屬된다 = 40

  Ⅱ. 行政法의 法源 = 42

   1. 行政法의 法源 = 42

   2. 行政法의 內容 = 43

    A. 行政法上의 法人 = 43

    B. 特別原則 = 44

    C. 普通法의 例外를 이루는 權利와 義務 = 46

    D. 行政活動의 多樣性 = 47

   3. 行政法의 變遷 = 47

    A. 行政作用의 破裂 = 47

    B. 行政作用의 財政的 判定 = 52

 제5장 行政機構의 발전

  Ⅰ. 革命期의 行政 = 64

   1. 革命이데올로기 = 65

    A. 法律主權 = 65

    B. 行政의 自律 = 66

   2. 無政府狀態로부터 中央集權으로 = 67

   3. 革命의 經驗으로부터의 敎訓 = 68

  Ⅱ. 나폴레옹의 行政制度 = 69

   1. 行政組織 = 69

    A. 階層化 = 70

    B. 中央集權化 = 71

   2. 行政裁判 = 72

  Ⅲ. 自由主義時代에 있어서의 行政 = 72

   1. 公役務의 認定 = 73

   2. 行政權의 認定 = 74

    A. 法的 手段 = 74

    B. 人的 手段 = 75

   3. 市民의 參與와 保護 = 76

    A. 地方自治 = 77

    B. 行政法 = 77

  Ⅳ. 危機時의 行政 = 78

   1. 行政介入主義 = 79

   2. 行政權 = 80

   3. 結果 = 81

  Ⅴ. 社會變化에 따른 行政의 發展 = 83

   1. '特別'行政의 創設 = 83

   2. 準行政組織의 發展 = 85

   3. 古典的 行政組織의 革新 = 86

    A. 行政의 活動方法의 發展 = 86

    B. 行政과 國民 사이의 關係 = 87

    C. 地方自治의 進展 = 89

    D. 社會的 葛藤의 避難處인 行政 = 89

    E. 프랑스에서 國家公務員의 數 = 91

제2부 領土行政組織

 제1편 中央行政組織

  제1장 大統領의 行政權限

   Ⅰ. 大統領의 行政職能 = 101

   Ⅱ. 大統領의 補佐機能 = 102

  제2장 首相의 行政權限

   Ⅰ. 首相의 權限 = 105

    1. 決定權 = 105

    2. 調整權 = 106

   Ⅱ. 首相所屬의 行政組織 = 107

    1. 政府事務處 = 107

    2. 기타 行政組織 = 108

  제3장 行政各部의 組織

   Ⅰ. 長官의 權限 = 111

   Ⅱ. 行政各部의 組織 = 112

    1. 政務室 = 113

    2. 局·課 = 114

     A. 內部組織 = 115

     B. 官僚權 = 116

    3. 諮問機關 = 117

     A. 一般的 特徵 = 117

     B. 諮問行政의 長點과 短點 = 119

    4. 監査官團 = 119

   Ⅲ. 行政各部의 專門化와 行政組織 = 120

    1. 行政各部의 專門化 = 121

    2. 行政各部間 調整 = 122

    3. 權限의 얽힘 = 125

    4. 中央行政의 危機 = 126

 제2편 地方行政組織

  제1장 地方行政組織의 一般原則

   Ⅰ. 中央集權 = 132

    1. 純粹한 中央集權 = 132

    2. 行政的 地方分權 = 133

   Ⅱ. 自治的 分權 = 134

    1. 自治的 分權의 體系 = 134

     A. 長點 = 135

     B. 地方自治의 短點 = 136

    2. 自治의 形態 = 137

     A. 地方自治 = 137

     B. 記述的 自治 = 140

    3. 地方自治의 限界 = 141

     A. 地方自治와 聯邦主義 = 141

     B. 地方自治와 監督 = 142

   Ⅲ. 프랑스 歷史에 있어서 中央集權과 地方自治 = 144

    1. 地方自治의 부침 = 144

    2. 1982년과 1983년의 改革 = 147

     A. 權限의 改革 = 147

     B.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 148

     C. 地方公務員制度 = 149

    3. 地方自治의 未來의 不明確性 = 149

  제2장 꼬뮨느 : 基礎自治團體

   Ⅰ. 꼬뮨느의 機關 = 157

    1. 市議會 = 157

     A. 選擧 = 157

     B. 運營 = 160

     C. 權限 = 160

     D. 監督 = 163

    2. 市廳 = 167

     A. 市場의 構成 = 167

     B. 市廳의 權限 = 167

     C. 市機能의 發展過程 = 169

     D. 監督 = 170

    3. 豫算 = 172

     A. 財源 = 172

     B. 地方稅制의 改革 = 173

     C. 國家援助의 改革 = 176

     D. 借用制度의 改革 = 181

     E. 꼬뮨느 상호간의 財政的 差異 = 182

     F. 支出 = 182

     G. 權限移轉의 財政的 補償 = 183

     H. 豫算統制 = 186

    4. 꼬뮨느의 公務員 = 192

     A. 制度 = 194

     B. 經歷公務員制度의 適用(職業公務員制度) = 196

   Ⅱ. 꼬뮨느 組織의 改革 = 198

    1. 꼬뮨느의 合倂 = 199

     A. 合倂의 事前節次 = 199

     B. 合倂決定 = 200

     C. 꼬뮨느간 住民投票의 節次 = 200

     D. 꼬뮨느의 合倂을 促進시키는 措置 = 201

    2. 꼬뮨느 聯合 = 202

     A. 꼬뮨느 組合(市·邑·面組合) = 203

     B. 地區 = 204

     C. 都市共同體 = 205

     D. 結合類型의 決算 = 208

    3. 新都市地域 = 210

     A. 新都市地域의 創設 = 211

     B. 新都市地域共同體의 創設 = 212

     C. 新都市地域組合制度 = 212

    4. 地方介入의 新局面 = 212

     A. 國家와의 關係 = 213

     B. 硏究機關 = 213

     C. 市民과의 關係 = 214

  제3장 道

   Ⅰ. 行政區域으로서의 道 = 224

    1. 道知事 = 224

     A. 道知事의 職務 = 224

     B. 道知事의 權限 = 226

    2. 道知事의 補助機關 = 231

     A. 道廳에 있어서 = 231

     B. 區에 있어서 = 231

   Ⅱ. 地方自治團體로서의 道 = 233

    1. 道議會 = 233

     A. 道議會의 地位 = 233

     B. 道議會의 運營 = 235

     C. 權限 = 236

     D. 道의 豫算 = 238

     E. 監督(後見的 監督) = 239

    2. 道의 執行機關 = 240

    3. 道相互間 聯合 = 242

  제4장 레지용

   Ⅰ. 레지용의 前提 = 246

    1. 레지용論 = 246

    2. 例外的 狀況 = 248

   Ⅱ. 레지용의 區劃 = 249

    1. 레지용 單位의 準備 = 249

    2. 1960년 6월 2일 데크레의 區劃 = 251

   Ⅲ. 地方自治團體로서의 發展 = 253

    1. 첫단계 : 1964년 3월 14일 데크레 = 253

     A. 地域經濟發展 = 253

     B. 레지용 單位에 있어서의 行政區劃의 調和 = 253

    2. 레지용의 發展 : 1972년의 改革을 항하여 = 254

    3. 1972년 7월 5일 法律 = 255

     A. 公共施設法人으로서의 레지용 = 256

     B. 國家의 行政單位로서의 레지용 = 257

    4. 1972년부터 1982년까지의 發展 = 257

    5. 1982년 3월 2일 法律 = 258

   Ⅳ. 레지용의 機關 = 259

    1. 레지용의 代表機關 = 260

     A. 레지용 議會 = 261

     B. 經濟社會委員會 = 268

    2. 레지용의 執行機關 = 271

     A. 레지용 議會議長의 地位 = 271

     B. 레지용 議會議長의 權限 = 272

    3. 레지용知事 = 273

     A. 레지용知事의 一般的 性格 = 273

     B. 레지용知事의 權限 = 273

    4. 레지용知事의 補佐機關 = 278

     A. 레지용特報와 S.G.A.R = 278

     B. 레지용 行政協議會 = 279

    5. 레지용의 出納摠官 = 281

   Ⅴ. 레지용의 財政 = 281

     A. 레지용의 支出 = 282

     B. 레지용의 = 283

  제5장 파리, 리용 및 마르세이유財源

   Ⅰ. 1975년까지의 파리의 地位 = 288

    1. 1964년까지의 地位 = 288

    2. 1964년의 改革 = 289

   Ⅱ. 1975년과 1982년 法律로부터 誕生한 파리制度 = 290

    1. 파리의 行政組織 = 290

     A. 파리議會 = 291

     B. 파리市場 = 291

    2. 파리議會와 市場의 權限 = 292

     A. 파리議會의 權限 = 292

     B. 市場의 權限 = 293

   Ⅲ. 파리·리용·마르세이유의 地位 = 294

    1. 區의 行政組織 = 294

     A. 區議會 = 294

     B. 區廳長 = 295

    2. 區의 權限 = 295

     A. 區議會의 權限 = 295

     B. 區廳長의 權限 = 296

  제6장 코르스의 地位

   Ⅰ. 코르스 레지용의 特別한 地位 = 301

    1. 特別한 地位의 問題 = 301

    2. 코르스 議會 = 301

     A. 選擧 = 302

     B. 運營 = 303

   Ⅱ. 코르스 레지용의 權限 = 304

    1. 敎育 및 訓練 = 304

    2. 放送, 文化 및 環境 = 304

    3. 코르스의 發展 = 305

  제7장 海外地方自治團體의 獨創的 性格

   Ⅰ. 海外道의 現行行政制度 = 307

    1. 海外道 道知事의 特別權限 = 308

    2. 道議會 = 309

     A. 道議會選擧 = 309

     B. 特別權限 = 309

    3. 海外道에 있어서의 꼬뮨느 = 311

    4. 海外道에 있어서의 레지용組織 = 311

   Ⅱ. 海外領土 = 313

    1. 누벨-칼레도니 = 314

     A. 國家 = 314

     B. 領土 = 315

     C. 州 = 316

    2. 프랑스 폴리네지 = 316

    3. 왈리스와 휘티나領土 = 317

    4. 南極地域領土 = 317

   Ⅲ. 特別한 地位의 海外地方自治團體 = 318

    1. Mayotte = 318

    2. SAINT-PIERRE-ET-MIQUELON = 318

  제8장 地方自治團體의 行爲에 대한 國家의 統制

   Ⅰ. 地方官廳의 行政行爲의 統制 = 322

    1. 地方官廳의 行政行爲의 執行性의 原則 = 322

     A. 國家의 代表者에게 送付되어야 할 行爲 = 323

     B. 送付方法 = 324

    2. 國家의 代表者의 役割 = 324

    3. 行政法院의 介入 = 326

     A. 行政裁判所에의 訴提起 = 326

     B. 簡易執行停止節次(普通節次) = 327

     C. 緊急執行停止節次(特別節次) = 327

   Ⅱ. 地方機關의 豫算 및 財政行爲의 統制 = 327

    1. 統制의 類型 = 328

     A. 豫算議決의 遲延 = 328

     B. 豫算의 現實的인 均衡의 不在 = 328

     C. 豫算上 赤子를 解消하기 위한 措置의 不在 = 328

     D. 義務的 支出의 不在 = 329

    2. 新財政 및 裁判機關 = 330

    3. 地域會計員 = 331

   Ⅲ. 記述的 監督을 緩和시키는 試圖 = 332

   Ⅳ. 警察行爲의 特別한 例 = 334

제3부 特別行政組織

 제1장 私人

  Ⅰ. 委託 = 339

   1. 委託 = 339

    A. 委託의 定議 = 339

    B. 委託의 發展 = 340

   2. 委託契約 = 342

    A. 委託契約의 特徵 = 342

    B. 委託契約의 執行 = 343

    C. 委託의 終了 = 345

   3. 委託訴訟 = 345

    A. 行政法院의 管轄 = 346

    B. 司法法院의 管轄 = 346

  Ⅱ. 기타의 私人에 의한 公役務管理形式 = 346

   1. 私的 組織의 發達 = 346

    A. 私的 組織借用의 理由 = 346

    B. 이 現象에 대한 檢討 = 348

   2. 私的 組織의 法形式 = 349

   3. 私的 組織의 權限賦與 = 351

   4. 公役務를 管理하는 私的 組織의 法制度 = 352

    A. 一方的·法的 行爲 = 352

    B. 契約 = 352

    C. 職員 = 353

    D. 責任 = 353

 제2장 公法人

  Ⅰ. 直營 = 361

  Ⅱ. 公共施設法人 = 362

   1. 傳統的 公共施設法人 = 363

    A. 法人格 = 363

    B. 公的 性格 = 366

    C. 專門性의 原則 = 368

   2. 새로운 形態의 公共施設法人 = 369

    A. 公共施設法人의 類型 = 370

    B. 新公法人 = 373

  Ⅲ. 公企業 = 387

   1. 公企業의 誕生 = 387

    A. 介入目的의 擴大 = 387

    B. 介入技術의 發展 = 392

   2. 公企業의 槪念 = 393

    A. 公企業의 多樣性 = 393

    B. 公企業의 統一性 = 396

   3. 公企業의 組織 = 400

    A. 理事會 = 400

    B. 執行部 = 405

    C. 總會 = 406

   4. 公企業의 法形式 = 407

    A. 公的 組織 : 公共施設法人 = 407

    B. 私的 組織 : 會社 = 408

   5. 公企業의 法制度 = 409

    A. 一般的 問題 : 法制度 = 410

    B. 人事制度 = 412

   6. 公企業의 財産制度 = 415

   7. 公企業의 財政制度 = 416

   8. 公企業에 대한 統制 = 416

    A. 行政的 統制 = 417

    B. 準司法的 統制 = 419

    C. 議會에 의한 統制 = 420

  9. 公企業改革의 決算 및 展望 = 421

    A. 決算 = 421

    B. 學說上 論爭 = 422

 제3장 職業別 協會의 경우

  Ⅰ. 職業別 協會의 一般組織 = 426

   1. 起源 = 426

   2. 職業別 協會와 公權力 = 427

   3. 協會의 組織 = 428

  Ⅱ. 協會의 二重的 性格 = 429

   1. 行政的 權限 = 429

    A. 法規制定 = 429

    B. 個別的 決定 = 430

   2. 司法的 性格의 權限 = 431

   3. 私的 性格의 權限 = 431

프랑스行政用語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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