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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헌법 이론의 초기 수용

서양 헌법 이론의 초기 수용 (5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효전
서명 / 저자사항
서양 헌법 이론의 초기 수용 / 김효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철학과현실사 ,   1996.  
형태사항
561 p. ; 23 cm.
ISBN
8977751632
일반주기
부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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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1107979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3-03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110797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110797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51032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51032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1107979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3-03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110797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110797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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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51032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 1996 등록번호 1510329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효전(지은이)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Ⅰ. 문제의 제기 = 1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제1장 국제법의 초기수용
 Ⅰ. 서설 = 23
 Ⅱ. 개국과 국제법 ― 조선의 법적 지위 = 24
  1. 강화도조약 = 24
  2. 데니와 묄렌도르프의 논쟁 = 27
  3. 稱帝建元 = 29
 Ⅲ. 격동기의 조선과 국제법 = 34
  1. 강화도조약과 치외법권 = 34
  2. 한성조약과 범죄인인도 = 43
  3. 거문도 사건 = 45
  4. 러일전쟁과 국외중립 = 45
 Ⅳ. 한일협상조약과 보호국 = 54
 Ⅴ. 외교권의 박탈과 외교관 = 63
 Ⅵ. 이준열사와 만국평화회의 = 64
 Ⅶ. 사법권위임의 각서 = 65
 Ⅷ. 국제법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 = 70
  1. 한성순보 = 71
  2. 독립신문 = 75
  3. 황성신문 = 76
  4. 만세보 = 80
  5. 계몽 잡지 = 84
  6. 국제조약의 실제 = 87
 Ⅸ. 국제법의 교육 = 89
  1. 육영공원 = 90
  2. 법관양성소 = 91
  3. 한성의숙 = 93
  4. 사립 광성 상업 학교 = 94
  5. 광흥학교 = 95
  6. 시무학교 = 98
  7. 한성법학교 = 99
  8. 양정의숙 = 101
  9. 보성전문학교 = 102
  10. 중경의숙 = 104
  11. 경감학교 = 105
  12. 대동전문학교 = 106
  13. 융희법률학교 = 107
 Ⅹ. 결어 = 107
제2장 영국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Ⅰ. 서설 = 109
 Ⅱ. 관립외국어학교 = 111
 Ⅲ. 영국 헌법의 소개 = 115
  1. 불문헌법 = 115
  2. 입헌군주제 = 119
  3. 기본권사상 = 126
  4. 정당 기타 = 135
 Ⅳ. 한국에 소개된 영국의 헌법학자들 = 137
  1. 존 오스틴 = 137
  2. 제레미 벤담 = 141
  3. 윌리암 블랙스톤 = 146
  4. 에드먼드 버크 = 147
  5. 에드워드 코크 = 148
  6. 토마스 홉스 = 148
  7. 존 로크 = 154
  8. 존 스튜워트 밀 = 161
  9. 허버트 스펜서 = 164
 Ⅴ. 결어 = 169
제3장 미국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Ⅰ. 서설 = 171
 Ⅱ. 미국 헌법과 기본권사상 = 172
  1. 천부인권설 = 172
  2. 미국 독립선언문의 소개 = 173
  3. 유길준과 독립신문의 역할 = 178
  4. 여성의 권리 = 186
  5. 권리사상의 보급 = 192
  6. 의무관념의 강조 = 198
 Ⅲ. 미국 헌법상의 권력구조 = 201
  1. 권력분립의 원리 = 201
  2. 미국의 의회 = 206
  3. 대통령제 = 213
  4. 사법제도 = 222
  5. 정당제도 = 225
  6. 연방제와 지방정치 = 228
 Ⅳ. 기타 = 236
 Ⅴ. 결어 = 237
제4장 독일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Ⅰ. 서설 = 239
 Ⅱ. 개화기의 한독관계 = 240
  1. 덕어학교 = 240
  2. 독일 위인의 소개 = 245
 Ⅲ. 독일 헌법의 소개 = 246
  1. 독일 헌법 일반 = 246
  2. 개별적인 헌법이론 = 249
  3. 각 주 헌법의 소개 = 253
 Ⅳ. 한국에 소개된 독일 헌법학자들 = 256
  1. 요한네스 알투지우스 = 256
  2. 요한 카르파르 블룬츨리 = 258
  3. 콘라드 보른하크 = 264
  4. 칼 프리드리히 빌헬름 폰 게르버 = 268
  5. 오토 폰 기이르케 = 270
  6.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 271
  7.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그로테펜트 = 272
  8. 칼 루드비히 폰 할러 = 273
  9. 게오르그 옐리네크 = 274
  10. 루돌프 폰 예링 = 277
  11. 파울 라반트 = 281
  12. 링 = 286
  13. 게오르크 마이어 = 287
  14. 로베르트 폰 몰 = 289
  15. 후고 프로이스 = 291
  16. 사무엘 푸펜도르프 = 295
  17. 하인리히 로진 = 296
  18. 칼 폰 로텍 = 297
  19. 오토 폰 사르바이 = 298
  20. 헤르만 요한 프리드리히 폰 슐체 = 299
  21. 에른스트 셀릭만 = 300
  22. 막스 폰 자이델 = 301
  23.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 = 303
  24. 로렌즈 폰 슈타인 = 306
  25. 칼 프라이헤르 폰 슈텐겔 = 310
  26. 프리 드리히 테츠너 = 311
  27.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 = 312
  28. 하인리히 폰 트라이츄케 = 313
  29. 게오르그 바이츠 = 314
  30. 필립 쪼른 = 315
  31. 하인리히 쬐플 = 316
  32. 기타 독일 국법학자 = 317
  33. 기타 독일 법학자들 = 319
 Ⅴ. 결어 = 322
제5장 프랑스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Ⅰ. 서설 = 325
 Ⅱ. 개화기의 한불관계 = 327
  1. 법어학교 = 327
  2. 법률고문 크레마지 = 330
  3. 쁠랑시 공사 = 334
  4. 프랑스 문물의 소개 = 337
 Ⅲ. 프랑스 헌법의 소개 = 349
  1. 프랑스의 법과 정치제도 = 349
  2. 프랑스 헌법 일반 = 352
  3. 인권선언 = 353
  4. 권력분립 = 354
 Ⅳ. 한국에 소개된 프랑스 헌법학자들 = 359
  1. 장 보댕 = 360
  2. 콩도르세 = 364
  3. 방자맹 꽁스탕 = 365
  4. 몽테스키외 = 367
  5. 장 자끄 루소 = 382
  6. 볼테르 = 397
  7. 기타 = 398
 Ⅴ. 결어 = 398
제6장 근대 한국의 공법 관계 문헌
 Ⅰ. 법학통론 = 401
  1. 유성준, 법학통론, 1905년 = 402
  2. 권봉수, 법학통론, 1906년 = 404
  3. 유치형, 법학통론, 1908년 = 404
  4. 주정균, 법학통론, 1908년 = 405
  5. 주정균·유옥겸 공저, 법학통론, 1911년 = 408
 Ⅱ. 국가학과 정치학 = 409
  1. 헌정연구회, 헌정요의, 1905년 = 410
  2. 이용, 헌정초담, 1905년 = 414
  3. 미상, 국민수지, 1906년 (?) = 420
  4.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 1906년 = 431
  5. 만세보 연재, 국가학, 1906년 = 433
  6. 백륜지리, 안종화 역, 국학강령, 1907년 = 438
  7. 김상연 선술, 국법학, 1907년 = 440
  8. 백륜지리, 정인호 역술, 국가사상학, 1908년 = 440
  9. 市島謙吉, 안국선 역, 정치원론, 1907년 = 447
  10. 長岡春一, 안국선 역, 외교통의, 1907년 = 451
  11. 미상, 정치학대강, 1908년(?) = 457
 Ⅲ. 헌법학 = 458
  1. 조성구 강술, 헌법, 1907년 = 458
  2. 유치형 강술, 헌법, 1908년 = 461
  3. 김상연 강술, 헌법, 1908년 = 463
  4. 高田早苗, 정인호 역술, 헌법요의, 1908년 = 464
  5. 박승빈, 헌법, 1908년 = 466
  6. 김찬 역, 이권신설, 1908년 = 467
  7. 미상, 강자의 권리경쟁론, 1908년 = 469
  8. 미상, 국민자유진보론, 1908년 = 470
  9. 미상, 남녀평권론, 1908년 = 471
  10. 미상, 민권자치제, 1909년 = 471
  11. 기타 = 471
 Ⅳ. 행정법학 = 472
  1. 장헌식, 행정법대의, 1908년(?) = 473
  2. 안국선 역술, 행정법 상하, 1908년(?) = 476
  3. 조성구, 지방행정론, 1908년 = 479
  4. 미상, 지방자치론, 1909년 = 484
  5. 松井茂, 조성구 역, 경찰학, 1909년 = 485
 Ⅴ. 국제법학 = 490
  1. 惠頓, 정위량 역, 만국공법, 1864년 = 490
  2. 吳爾璽, 정위량 역, 공법편람, 1877년 = 495
  3. 步倫, 정위량 역, 공법회통, 1880년 = 501
  4. 韓淸議約公牘, 1899년 = 504
  5. 勞麟賜, 임락지 역, 만국공법요략, 1903년 = 505
  6. 박정동 역, 국제공법지, 1907년 = 507
  7. 석진형, 평시국제공법, 1907년 = 510
  8. 이용무, 국제공법, 1908년 = 514
  9. 유문환, 국제사법, 1908년 = 517
  10. 장사계, 만국공법, (?) = 519
  11. 이승만, 만국공법, (?) = 519
  12. 주정균, 만국공법, (?) = 520
 Ⅵ. 조약집 = 520
  1. 통감부 편찬, 한국조약류찬, 1908년 = 520
  2. Henry Chung (comp.), Treaties and Conventions
   between Corea and Other powers, 1919 = 521
 Ⅶ. 논설 기타 문헌 = 521
부록
 Ⅰ. 근대 한국의 법학관계 서적년표 = 527
 Ⅱ. 근대 한국의 법학관계 문헌목록 = 531
 Ⅲ. 외국법의 수용에 관한 참고문헌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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