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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4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진주
서명 / 저자사항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 이진주 외 [저].
발행사항
서울 :   나남출판 ,   1996.  
형태사항
322 p. ; 23 cm.
총서사항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총서 ; 6
ISBN
893003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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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진주(지은이)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차례

발간사 = 5

서문 = 7

제Ⅰ편 국정평가의 개요

 제1장 국정평가의 개념 및 특성

  1. 국정평가의 정의 및 포괄범위 = 23

  2. 국정평가의 특성 = 25

 제2장 국정평가의 기본체계 및 실천방안

  1. 국정평가의 기본체계 = 33

  2. 국정평가의 내용 및 실천방안 = 35

   1) 국정평가의 목표 = 35

   2) 국정평가의 주요 대상 및 선정방법 = 37

   3) 국정평가의 주체 = 39

   4) 국정평가의 철학 및 기준·항목 = 40

   5) 평가조직의 제도화 = 50

   6) 국정평가의 실시일정 및 단계 = 59

   7) 평가결과의 활용 방법 = 60

제Ⅱ편 국정평가의 이론적 배경 및 실천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5

  2. 연구방법 및 추진경과 = 67

 제2장 국정평가 및 관련 개념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유형 = 69

   1) 정책분석 = 70

   2) 과정평가 = 71

   3) 총괄평가 = 72

  2. 정책평가와 기관평가의 비교 = 75

   1) 정책평가와 기관평가의 개괄적 비교 = 75

   2) 정책평가와 기관평가에서의 주요 접근방법 = 78

  3. 국정평가의 정의 및 특성 = 101

 제3장 국정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철학

  1. 국정평가의 이론적 근거 = 108

   1) 정부실패와 정책평가의 역할 = 108

   2) 정부혁신론 = 120

  2. 국정평가의 기본철학 = 128

   1) 국정평가 기본철학의 도출 = 128

   2) 국정평가 철학에 입각한 기존정책의 재검토 : 예시적 사례 = 134

 제4장 국정평가의 기본체계 및 실천방안

  1. 국정평가의 기본체계 = 139

  2. 평가의 목표 = 141

   1) 정책평가의 일반적 목표 = 141

   2) 국정평가의 목표 = 143

  3. 평가대상의 선정 = 145

  4. 평가모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49

   1) 기존 평가모형의 개괄적 비교 = 149

   2) 기존 평가모형의 유형 및 특성 = 151

  5. 국정평가 모형의 도출 및 평가방법 = 162

   1) 국정평가의 주체 = 162

   2) 국정평가의 기준 및 항목 = 164

   3) 국정평가항목의 도출 : 예시적 평가항목 = 172

   4) 국정평가의 방법 = 192

  6. 평가시행 조직의 제도화 = 194

   1) 평가조직의 구상 = 194

   2) 평가수행 소요예산 = 208

   3) 평가업무 근거법령 = 209

  7. 국정평가의 실행 절차 = 209

   1)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209

   2) 국정평가의 실시일정 및 단계 = 214

  8. 평가결과의 활용 = 216

제Ⅲ편 국내외 공공부문 평가제도의 현황

 제1장 국내 평가제도

  1. 국내 정책평가의 현황 = 223

   1) 심사분석 제도 = 223

   2) 정책평가 제도 = 226

   3) 부처종합평가 제도(案) = 228

   4) 감사원 감사제도 및 국회 국정감사 = 236

  2. 국내 기관평가의 현황 = 240

   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 240

   2)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 244

  3. 기존 평가제도와 국정평가의 비교 = 249

 제2장 외국의 평가제도의 혁신과정 및 현황

  1. 정책평가제도 혁신의 배경 = 255

   1) 정책평가제도의 혁신 = 255

   2) 정책평가제도 혁신의 동인 = 256

   3) 새로운 정책평가의 제도화 과정 = 257

  2. 각국의 평가제도 = 260

   1) 미국 = 260

   2) 캐나다 = 270

   3) 프랑스 = 281

   4) 오스트레일리아 = 287

   5) 스웨덴 = 292

   6) 영국 = 299

  3. 각국의 사례를 통해본 시사점 = 305

   1) 정책평가제도의 유형화 기준 = 305

   2) 정책평가제도의 유형 = 306

   3) 각국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 313

   4) 외국의 평가제도를 통해서 본 시사점 = 316

참고문헌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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