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내면서 = 3
서론 = 19
1. '원시적 수탈론'에 입각한 식민지상(像)의 문제점 = 19
2. 식민지 재정(조세)정책 연구의 의의 = 24
3. 식민지 재정(조세)정책의 연구사 = 28
4. 본서의 구성과 내용 = 32
제1편 식민지 조세정책의 전개과정
제1장 식민지 조세정책사의 시기구분
1. 조세정책의 일반론과 특수성 = 37
2. 조세사의 시기구분과 시기별 주요 특징 = 41
1) 자본제적 조세구조 형성의 '과도기'(1910∼18년) = 43
2) 자본제적 조세구조의 '형성기'(1919∼33년) = 45
3) 자본제적 조세구조의 '발전기'(1934년이후) = 47
3. 조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입구성의 특징 = 49
1) 일본인 관리의 수당에 충당된 보충금 = 50
2) 공채 발행에 따른 공채비(원리금)의 재정부담 = 56
3) 조세부담으로 전가된 관업경영의 적자 = 59
4) 자금유출에 조응한 조세의 기능 = 61
제2장 '과도기`(1910∼18년)-조세수탈의 제도적 기반 조성
1. 지세제도의 '정비'와 대(對)지주 세제특혜 = 63
2. 주세제도의 '정비' = 68
1) 「주세법」제정(1909년)에 의한 세원 파악 = 68
2) 「주세령」제정(1916년)과 주세수탈의 본격적 시작 = 75
(1) 「주세령」의 식민지성 = 75
(2) 최저생산량 설정을 통한 영세 주조업자의 축출 = 79
(3) 자가용주 제조의 통제 = 81
(4) 주조업 공장의 제한적 규모 확대 = 84
3. 연초세 제도의 '정비'와 연초전매제 실시 기반의 조성 = 89
1) 「연초세법」제정(1909년)에 의한 경작자 중심의 세원 파악 = 89
2) 「연초세령」제정(1914년)을 통한 소비세로서의 정착 = 91
3) 연초공장의 추이 = 96
4. 무관세체제의 가동-수이출세의 폐지 = 100
5.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도입 = 107
제3장 '형성기'(1919∼33년)-무차별적 대중과세에 의존한 조세수탈
1. 주세의 급증과 주조업 대자본의 주류시장 지배 = 111
1) 주조업 대자본의 주류시장 지배 = 111
2) 주조업자 구성의 변화 = 116
3) 급증하는 주세 구성의 변화 = 118
2. 관영독점(연초전매제)에 의한 전매익금 급증 = 122
3. 무관세체제의 정착-이입세의 대부분 폐지 = 128
4. 개인소득세제 도입의 유보와 영업세·자본이자세의 신설 = 132
1) 《1차 세제정리》(1927년) 때 개인소득세제 도입을 유보한 배경 = 132
2) 개인소득세 과세의 전단계로 도입된 영업세와 자본이자세 = 136
5. 법인소득세제의 식민지성 = 143
제4장 '발전기'(1934년∼45년)-유산층에 집중된 전시 조세수탈
1. 개인소득세제의 도입 배경과 소득세의 기능 = 152
1) 재정적자의 누증과 경상비 및 군사비 지출의 폭증 = 152
2) 소비세 증징의 한계와 새로운 소비세의 신설 = 161
(1) 기존 소비세 증징의 한계 = 161
(2) 물품세 및 유흥음식세 신설을 통한 소비통제와 증수 = 165
3) 유산층의 포섭과 개인소득세제 도입(1934년) = 168
(1) 유산층에 대한 과세집중의 배경 = 168
(2) 개인소득세제 도입과 유산층의 반응 = 173
2. 법인소득세의 증징과 과세 특징 = 179
1) 법인소득세의 증징과 회사자본의 경영 악화 = 179
2) 전쟁수행과 대자본 축적을 위한 면세대상의 확대 = 187
3) 소자본 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94
3. 임시이득세제의 신설(1935년)
4. 소득세(계통) 중심의 조세구조 형성 = 207
제2편 개인소득세 정책의 운용과정
제5장 과세대상 소득과 조세행정의 식민지성
1. 과세대상 개인소득의 종류 = 213
2. 낮은 면세점과 높은 과세부담 = 216
3. 소득신고제의 한계와 인정과세에 의한 소득결정 = 222
4. 일본은행의 자금회전에 유용된 조선의 조세 = 230
제6장 소득공제 규정의 식민지성
1. 일본자본의 대외침략을 위한 '공조'규정 = 234
2. 장기적 수탈기반 조성책으로서의 '필요경비 인정' = 235
1) 대자본의 자금 조성을 위한 공제특혜 = 235
2) 임금소득에 대한 철저한 파악 = 236
3) 중소(조선인)자본에 불리한 공제규정 = 237
4) 식민지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공제규정 = 239
5) 징수의 '안전'을 위한 농업소득 계산방식 = 241
3. '안정적' 수탈체제 유지와 민간자금 흡수를 위한 공제규정 = 242
1) 공제대상의 증가 배경 = 242
2) 근로소득 공제-고임금층에 대한 세제특혜 = 245
3) 부양가족 공제 및 기초 공제 = 249
4) 생명보험료 공제 = 252
제7장 증징과 세원 색출의 변화과정
1. 증징의 시기별 특징 = 259
1) 고소득 납세층에 대한 집중적 증징시기(1934∼41년) = 259
(1) 개인소득세제 도입 초기(1934∼37년)의 제한적 증징 = 259
(2) 수탈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1938∼40년의 증징 = 264
(4) 배당(자본)소득의 과세대상 확대와 공제혜택 축소 = 268
2) 저소득 납세층을 포함한 전면적 수탈시기(1942년 이후) = 270
2. 세원 색출의 시기별 특징 = 274
1) 납세자의 범주와 납세계층의 구분 = 274
2) 납세자 및 납세액 급증의 배경 = 280
3) 세원 색출의 납세계층별 변화과정 = 285
3. 납세층의 추이-개인소득세 납세 지주층의 하향·확대 = 290
제8장 이자소득세정책의 변천과정
1.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부담 = 297
1) 과세대상 이자소득층의 범주 = 297
2) 소득계층에 따른 과세대상(예금종류)의 차별적 확대 = 300
2. 고액 이자소득에 대한 집중과세 = 305
1) '한계이자소득층'의 범주와 자금흡수의 관계 = 305
2) 고액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 누진과세 실시(1940년) = 308
3) 이자소득층의 종합누진과세대상 축소(1942년 이후) = 313
제9장 증징과 세원 색출의 업종별 특징
1. 세원 확대의 변화과정과 과세집중계층의 업종별 차별성 = 317
1) 과세대상 소득자와 실제 납세자의 관계 = 317
2) 세원 확대의 시기별 특징 = 321
3) 과세집중도의 업종별 차이 = 325
2. 농업소득 색출의 계층별 특징 = 327
1)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순소작농 = 327
2) 지주층에 대한 세원 색출 집중과 농업회사의 증가 배경 = 328
3) 자작농 색출의 특징과 영세 지주에 대한 지세 면제 = 337
3. 과세대상 임금소득층의 구성과 특징 = 341
4. 고소득층으로 과세가 제한된 광·공업 부문 = 351
5. 통제경제를 위한 상업소득의 색출 강화 = 358
제3편 조세 체납의 급증과 조선경제 기반의 붕괴
제10장 조세 체납의 급증과 납세층의 대응
1. 조세 체납 및 '악성' 체납의 급증 = 365
2. 개인소득세의 체납 추이와 납세층의 대응 = 372
1) 체납의 시기별 추이 = 372
2) 저소득층에 집중된 체납의 납세저항적 성격 = 381
3)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지방의회 진출 = 385
3. 법인소득세 체납의 양극분해 = 395
4. 영업세의 체납 추이 = 401
제11장 약탈적 세무행정과 경제기반의 붕괴
1. 납세시설의 강화와 강제적 납세예금제도 = 406
2. 조선경제 기반의 붕괴와 강제저축 = 412
1) 경제기반의 붕괴와 조세수탈의 한계 = 412
2) 자금흡수책의 전환-강제저축과 가계 부담 = 414
결론 = 427
별표 1 : 개인소득세의 소득구분별 납세자수(동거가족)·(평균)소득·(평균)세액 및 각(누진)비율 = 443
별표 2 : 개인소득세 세액별 납세자 분포 = 448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