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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9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태헌
서명 / 저자사항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정태헌.
발행사항
서울 :   역사비평사 ,   1996.  
형태사항
474 p. ; 24 cm.
총서사항
역비한국학연구총서 ; 11
ISBN
897696111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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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태헌(지은이)

경제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면서 남북 역사학 교류와 적대적 분단체제 해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1996),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2007), 『한반도철도의 정치경제학』(2017), 『평화를 향한 근대주의 해체』(2019)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3
서론 = 19
 1. '원시적 수탈론'에 입각한 식민지상(像)의 문제점 = 19
 2. 식민지 재정(조세)정책 연구의 의의 = 24
 3. 식민지 재정(조세)정책의 연구사 = 28
 4. 본서의 구성과 내용 = 32
제1편 식민지 조세정책의 전개과정
 제1장 식민지 조세정책사의 시기구분
  1. 조세정책의 일반론과 특수성 = 37
  2. 조세사의 시기구분과 시기별 주요 특징 = 41
   1) 자본제적 조세구조 형성의 '과도기'(1910∼18년) = 43
   2) 자본제적 조세구조의 '형성기'(1919∼33년) = 45
   3) 자본제적 조세구조의 '발전기'(1934년이후) = 47
  3. 조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입구성의 특징 = 49
   1) 일본인 관리의 수당에 충당된 보충금 = 50
   2) 공채 발행에 따른 공채비(원리금)의 재정부담 = 56
   3) 조세부담으로 전가된 관업경영의 적자 = 59
   4) 자금유출에 조응한 조세의 기능 = 61
 제2장 '과도기`(1910∼18년)-조세수탈의 제도적 기반 조성
  1. 지세제도의 '정비'와 대(對)지주 세제특혜 = 63
  2. 주세제도의 '정비' = 68
   1) 「주세법」제정(1909년)에 의한 세원 파악 = 68
   2) 「주세령」제정(1916년)과 주세수탈의 본격적 시작 = 75
    (1) 「주세령」의 식민지성 = 75
    (2) 최저생산량 설정을 통한 영세 주조업자의 축출 = 79
    (3) 자가용주 제조의 통제 = 81
    (4) 주조업 공장의 제한적 규모 확대 = 84
  3. 연초세 제도의 '정비'와 연초전매제 실시 기반의 조성 = 89
   1) 「연초세법」제정(1909년)에 의한 경작자 중심의 세원 파악 = 89
   2) 「연초세령」제정(1914년)을 통한 소비세로서의 정착 = 91
   3) 연초공장의 추이 = 96
  4. 무관세체제의 가동-수이출세의 폐지 = 100
  5.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도입 = 107
 제3장 '형성기'(1919∼33년)-무차별적 대중과세에 의존한 조세수탈
  1. 주세의 급증과 주조업 대자본의 주류시장 지배 = 111
   1) 주조업 대자본의 주류시장 지배 = 111
   2) 주조업자 구성의 변화 = 116
   3) 급증하는 주세 구성의 변화 = 118
  2. 관영독점(연초전매제)에 의한 전매익금 급증 = 122
  3. 무관세체제의 정착-이입세의 대부분 폐지 = 128
  4. 개인소득세제 도입의 유보와 영업세·자본이자세의 신설 = 132
   1) 《1차 세제정리》(1927년) 때 개인소득세제 도입을 유보한 배경 = 132
   2) 개인소득세 과세의 전단계로 도입된 영업세와 자본이자세 = 136
  5. 법인소득세제의 식민지성 = 143
 제4장 '발전기'(1934년∼45년)-유산층에 집중된 전시 조세수탈
  1. 개인소득세제의 도입 배경과 소득세의 기능 = 152
   1) 재정적자의 누증과 경상비 및 군사비 지출의 폭증 = 152
   2) 소비세 증징의 한계와 새로운 소비세의 신설 = 161
    (1) 기존 소비세 증징의 한계 = 161
    (2) 물품세 및 유흥음식세 신설을 통한 소비통제와 증수 = 165
   3) 유산층의 포섭과 개인소득세제 도입(1934년) = 168
    (1) 유산층에 대한 과세집중의 배경 = 168
    (2) 개인소득세제 도입과 유산층의 반응 = 173
  2. 법인소득세의 증징과 과세 특징 = 179
   1) 법인소득세의 증징과 회사자본의 경영 악화 = 179
   2) 전쟁수행과 대자본 축적을 위한 면세대상의 확대 = 187
   3) 소자본 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94
  3. 임시이득세제의 신설(1935년)
  4. 소득세(계통) 중심의 조세구조 형성 = 207
제2편 개인소득세 정책의 운용과정
 제5장 과세대상 소득과 조세행정의 식민지성
  1. 과세대상 개인소득의 종류 = 213
  2. 낮은 면세점과 높은 과세부담 = 216
  3. 소득신고제의 한계와 인정과세에 의한 소득결정 = 222
  4. 일본은행의 자금회전에 유용된 조선의 조세 = 230
 제6장 소득공제 규정의 식민지성
  1. 일본자본의 대외침략을 위한 '공조'규정 = 234
  2. 장기적 수탈기반 조성책으로서의 '필요경비 인정' = 235
   1) 대자본의 자금 조성을 위한 공제특혜 = 235
   2) 임금소득에 대한 철저한 파악 = 236
   3) 중소(조선인)자본에 불리한 공제규정 = 237
   4) 식민지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공제규정 = 239
   5) 징수의 '안전'을 위한 농업소득 계산방식 = 241
  3. '안정적' 수탈체제 유지와 민간자금 흡수를 위한 공제규정 = 242
   1) 공제대상의 증가 배경 = 242
   2) 근로소득 공제-고임금층에 대한 세제특혜 = 245
   3) 부양가족 공제 및 기초 공제 = 249
   4) 생명보험료 공제 = 252
 제7장 증징과 세원 색출의 변화과정
  1. 증징의 시기별 특징 = 259
   1) 고소득 납세층에 대한 집중적 증징시기(1934∼41년) = 259
    (1) 개인소득세제 도입 초기(1934∼37년)의 제한적 증징 = 259
    (2) 수탈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1938∼40년의 증징 = 264
    (4) 배당(자본)소득의 과세대상 확대와 공제혜택 축소 = 268
   2) 저소득 납세층을 포함한 전면적 수탈시기(1942년 이후) = 270
  2. 세원 색출의 시기별 특징 = 274
   1) 납세자의 범주와 납세계층의 구분 = 274
   2) 납세자 및 납세액 급증의 배경 = 280
   3) 세원 색출의 납세계층별 변화과정 = 285
  3. 납세층의 추이-개인소득세 납세 지주층의 하향·확대 = 290
 제8장 이자소득세정책의 변천과정
  1.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부담 = 297
   1) 과세대상 이자소득층의 범주 = 297
   2) 소득계층에 따른 과세대상(예금종류)의 차별적 확대 = 300
  2. 고액 이자소득에 대한 집중과세 = 305
   1) '한계이자소득층'의 범주와 자금흡수의 관계 = 305
   2) 고액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 누진과세 실시(1940년) = 308
   3) 이자소득층의 종합누진과세대상 축소(1942년 이후) = 313
 제9장 증징과 세원 색출의 업종별 특징
  1. 세원 확대의 변화과정과 과세집중계층의 업종별 차별성 = 317
   1) 과세대상 소득자와 실제 납세자의 관계 = 317
   2) 세원 확대의 시기별 특징 = 321
   3) 과세집중도의 업종별 차이 = 325
  2. 농업소득 색출의 계층별 특징 = 327
   1)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순소작농 = 327
   2) 지주층에 대한 세원 색출 집중과 농업회사의 증가 배경 = 328
   3) 자작농 색출의 특징과 영세 지주에 대한 지세 면제 = 337
  3. 과세대상 임금소득층의 구성과 특징 = 341
  4. 고소득층으로 과세가 제한된 광·공업 부문 = 351
  5. 통제경제를 위한 상업소득의 색출 강화 = 358
제3편 조세 체납의 급증과 조선경제 기반의 붕괴
 제10장 조세 체납의 급증과 납세층의 대응
  1. 조세 체납 및 '악성' 체납의 급증 = 365
  2. 개인소득세의 체납 추이와 납세층의 대응 = 372
   1) 체납의 시기별 추이 = 372
   2) 저소득층에 집중된 체납의 납세저항적 성격 = 381
   3)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지방의회 진출 = 385
  3. 법인소득세 체납의 양극분해 = 395
  4. 영업세의 체납 추이 = 401
 제11장 약탈적 세무행정과 경제기반의 붕괴
  1. 납세시설의 강화와 강제적 납세예금제도 = 406
  2. 조선경제 기반의 붕괴와 강제저축 = 412
   1) 경제기반의 붕괴와 조세수탈의 한계 = 412
   2) 자금흡수책의 전환-강제저축과 가계 부담 = 414
 결론 = 427
별표 1 : 개인소득세의  소득구분별 납세자수(동거가족)·(평균)소득·(평균)세액 및 각(누진)비율 = 443
별표 2 : 개인소득세 세액별 납세자 분포 = 448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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