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經濟政策論 : 한국경제의 정책 과제와 방향

經濟政策論 : 한국경제의 정책 과제와 방향 (5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적교 金迪敎
서명 / 저자사항
經濟政策論 : 한국경제의 정책 과제와 방향 / 金迪敎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96  
형태사항
498 p. ; 24 cm
ISBN
8910202351
000 00605camcc2200205 k 4500
001 000000425465
005 20130420150413
007 ta
008 960813s1996 ulk 001a kor
020 ▼a 8910202351 ▼g 9332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a ACCL ▼l 111067601 ▼l 111067602 ▼l 111067603
082 0 4 ▼a 338.9519 ▼2 23
085 ▼a 338.953 ▼2 DDCK
090 ▼a 338.953 ▼b 1996n1
100 1 ▼a 김적교 ▼g 金迪敎 ▼0 AUTH(211009)44791
245 1 0 ▼a 經濟政策論 : ▼b 한국경제의 정책 과제와 방향 / ▼d 金迪敎 著
260 ▼a 서울 : ▼b 博英社, ▼c 1996
300 ▼a 498 p. ; ▼c 24 c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110676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110676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51035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510350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110676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110676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51035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953 1996n1 등록번호 1510350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經濟政策論의 對象과 體系
 제1절 經濟政策의 意義와 對象 = 1
  1. 經濟政策의 意義 = 1
  2. 理論的 經濟政策과 實踐的 經濟政策 = 2
  3. 經濟政策論의 對象 = 3
   3.1 經濟政策論의 一般問題 = 3
   3.2 經濟政策論의 特殊問題 = 4
 제2절 經濟理論과 經濟政策論 = 5
  1. 應用經濟學으로서의 經濟政策論 = 5
  2. 經濟政策論과 合理的 經濟政策 = 6
  3. 政治經濟學과 經濟政策論 = 9
 제3절 經濟政策論의 體系 = 12
  1. 分類方法 = 12
  2. 秩序政策, 構造政策, 過程政策 = 13
   2.1 秩序政策 = 13
   2.2 構造政策 = 14
   2.3 過程政策 = 14
  3. 量的 經濟政策과 質的 經濟政策 = 15
제2장 經濟政策의 主體와 意思決定
 제1절 經濟政策의 主體 = 17
  1. 定義 = 17
  2. 多樣性과 種類 = 17
  3. 經濟政策主體의 役割과 機能 = 18
  4. 政策主義와 政策調整 = 20
 제2절 經濟政策의 意思形成과 意思決定過程 = 21
  1. 經濟政策의 意思形成過程 = 21
   1.1 컨센서스에 의한 合意 = 21
   1.2 協商에 의한 妥協 = 23
   1.3 投票에 의한 合意 = 24
  2. 經濟政策의 意思決定過程 = 25
제3장 經濟政策의 目標와 手段
 제1절 目標設定과 價値判斷 = 27
 제2절 經濟政策의 目標와 社會的 基本價値 = 28
  1. 自由 = 29
  2. 正義 = 29
  3. 安全 = 30
  4. 進步 = 31
 제3절 經濟政策의 目標體系 = 31
 제4절 目標間의 關係 = 33
 제5절 政策目標의 最適選擇 = 34
 제6절 政策手段 = 36
  1. 政策手段의 意義와 種類 = 36
  2. 政策手段과 實效性 = 37
  3. 政策手段의 選擇基準과 效果分析 = 39
   3.1 手段選擇의 一般的 原則 = 39
   3.2 政策手段의 評價 = 41
제4장 市場經濟와 經濟政策의 必要性
 제1절 自由放任市場經濟와 國家의 役割 = 47
 제2절 管理市場經濟와 國家의 役割 = 48
 제3절 市場失敗와 介入政策의 必要性 = 50
  1. 配分的 失敗 = 50
   1.1 公共財 = 50
   1.2 外部經濟 = 52
   1.3 競爭威脅 = 53
  2. 分配的 失敗 = 53
   2.1 不充分한 社會保障 = 53
   2.2 分配의 不公平 = 54
  3. 循環的 失敗 = 55
   3.1 國民經濟의 不安定 = 55
   3.2 經濟成長과 構造問題 = 56
제5장 新自由主義와 社會的 市場經濟
 제1절 新自由主義 思想과 秩序自由主義 = 59
  1. 秩序自由主義의 特徵 = 59
  2. 構成的 原則 = 61
   2.1 完全競爭市場機構의 創出 = 61
   2.2 通貨價値의 安定 = 61
   2.3 市場進入의 自由 = 61
   2.4 生産手段의 私有化 = 62
   2.5 所有의 無限責任 = 62
   2.6 契約의 自由 = 62
   2.7 經濟政策의 一貫性 = 62
  3. 規制的 原則 = 63
   3.1 國家의 獨占規制 = 63
   3.2 所得分配의 改善 = 63
   3.3 最低賃金制에 의한 勞動者 保護 = 63
   3.4 私籍 經濟計算의 修正 = 63
 제2절 社會的 市場經濟 = 64
  1. 槪念 = 64
  2. 特徵 = 65
제6장 市場經濟와 經濟政策의 原則
 제1절 經濟主體의 自律性 尊重 = 69
 제2절 競爭秩序의 確立 = 70
 제3절 法治主義 = 71
 제4절 社會的 衡平增進 = 73
 제5절 政策의 一貫性과 透明性 = 74
제7장 競爭政策
 제1절 競爭의 意義와 機能 = 77
  1. 競爭의 意義 = 77
  2. 競爭의 機能 = 78
   2.1 調節機能 = 78
   2.2 配分機能 = 79
   2.3 革新機能 = 79
   2.4 分配機能 = 79
   2.5 統制機能 = 79
   2.6 自由機能 = 80
 제2절 競爭政策의 目標와 課題 = 80
  1. 調和論 對 葛藤論 = 80
  2. 競爭의 前提條件 = 82
  3. 競爭政策의 課題 = 83
 제3절 競爭政策의 目標像 = 84
  1. 完全競爭市場 = 84
  2. 有效競爭 = 86
  3. 最適競爭集約度 = 88
  4. 新古典學派의 競爭自由 = 91
  5. 시카고學派의 競爭政策 = 93
 제4절 競爭制限行爲 = 95
  1. 意義 및 種類 = 95
  2. 不當한 共同行爲 = 96
   2.1 카르텔 = 96
   2.2 非公式的 合意 = 98
   2.3 垂直的 價格談合 = 98
  3. 市場支配力의 濫用 = 99
  4. 不公正去來行爲 = 101
  5. 企業集中 = 102
   5.1 槪念 = 102
   5.2 企業集中의 原因 = 102
   5.3 企業集中의 經濟的 效果와 評價 = 108
 제5절 競爭政策의 接近方法 = 114
  1. 自由放任的 接近 = 114
  2. 構造的 接近 = 115
  3. 規制的 接近 = 116
  4. 所有權的 接近 = 116
  5. 構造的 接近과 規制的 接近의 結合 = 117
 제6절 우리나라의 競爭政策 = 118
  1. 우리나라 獨占規制政策의 槪觀 = 118
  2. 競爭制限 行爲의 規制 = 119
   2.1 不當한 共同行爲 = 119
   2.2 市場支配力의 濫用禁止 = 120
   2.3 企業集中 規制 = 121
   2.4 不公正去來行爲 規制 = 123
  3. 우리나라의 經濟力集中 現況과 特徵 = 124
 제7절 우리나라 競爭政策의 課題와 方向 = 127
  1. 國內外 環境變化와 競爭政策의 課題 = 127
  2. 競爭政策의 方向 = 129
   2.1 競爭力 强化와 競爭政策 = 129
   2.2 對財閥 政策 = 131
   2.3 競爭政策의 國際規範化에 대한 對應 = 134
제8장 安定化政策
 제1절 安定化政策의 意義 = 135
 제2절 安定化政策의 理論的 基礎 = 136
  1. 두 가지 見解 = 136
  2. 케인지언의 安定化政策論 = 136
  3. 新古典學派的 安定化政策論 = 138
  4. 通貨政策의 傳達 메커니즘 = 139
 제3절 安定化政策의 目標 = 141
  1. 物價安定 = 141
  2. 높은 雇傭水準의 維持 = 142
  3. 國際收支均衡 = 144
  4. 適正成長의 維持 = 144
 제4절 目標間의 相衝과 優先順位 = 145
 제5절 安定化政策의 手段 = 146
  1. 財政政策手段 = 146
   1.1 自動安定化 裝置와 經濟安定 = 150
   1.2 財政政策의 限界 = 151
  2. 金融政策手段 = 153
   2.1 金融政策手段의 種類 = 154
   2.2 金融政策의 限界 = 156
  3. 對外經濟政策手段 = 158
   3.1 對外經濟去來와 攪亂要因 = 158
   3.2 貿易政策的 手段 = 159
   3.3 固定換率制度 = 159
   3.4 變動換率制度 = 161
  4. 所得政策手段 = 162
   4.1 所得政策의 意義 = 162
   4.2 所得政策의 種類 = 163
   4.3 所得政策의 問題點 = 164
  5. 秩序政策手段 = 165
 제6절 政策配合 = 167
  1.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의 配合 = 167
  2. 스태그플레이션과 政策配合 = 168
  3. 綜合的 配合 = 170
 제7절 우리나라의 安定化政策 = 171
  1. 成長第一主義와 經濟安定 = 171
  2. 1980年代의 安定化政策 = 173
제9장 經濟成長政策
 제1절 經濟成長의 重要性과 成長政策의 目標 = 177
  1. 經濟成長의 重要性 = 177
  2. 成長政策의 必要性과 目標 = 178
  3. 成長政策과 다른 政策目標간의 關係 = 179
 제2절 經濟成長의 決定要因 = 181
  1. 直接的 決定要因 = 182
  2. 間接的 決定要因 = 184
 제3절 人的 및 物的 資本形成과 經濟成長 = 186
  1. 人的 資本形成 = 187
  2. 物的 資本形成 = 190
 제4절 技術進步와 經濟成長 = 192
  1. 技術進步의 內生理論 = 192
  2. 技術革新의 源泉 = 194
  3. 技術革新의 政策方向과 手段 = 197
   3.1 基本方向 = 197
   3.2 需要側面 = 199
   3.3 供給側面 = 200
   3.4 需要와 供給의 連繫 = 203
 제5절 産業構造變化와 經濟成長 = 205
  1. 産業構造와 構造變化 = 205
  2. 핏셔-클라크 假說과 構造變化 = 206
  3. 構造變化의 要因 = 210
   3.1 需要側 要因 = 210
   3.2 供給側 要因 = 212
   3.3 對外經濟環境의 變化 = 212
  4. 構造政策의 課題와 種類 = 213
   4.1 構造政策의 課題 = 213
   4.2 構造政策의 種類 = 214
 제6절 制度와 經濟成長 = 219
  1. 制度의 種類와 機能 = 219
  2.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 221
   2.1 生産制度 = 221
   2.2 市場制度 = 223
   2.3 通貨信用 및 財政制度 = 224
 제7절 社會間接資本과 經濟成長 = 225
  1. 社會間接資本의 意義 = 225
  2. 社會間接資本의 特徵과 效果 = 226
  3. 課題와 方向 = 229
제10장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要因과 成長政策
 제1절 經濟成長의 巨視的 要因 = 231
  1. 供給側 要因 = 231
  2. 需要側 要因 = 234
 제2절 政策的 要因 = 236
  1. 對外指向的 開發戰略 = 236
  2. 産業政策 = 238
   2.1 産業政策의 展開過程 = 238
   2.2 産業政策의 課題와 方向 = 240
  3. 技術 및 人力開發政策 = 243
   3.1 技術·人力開發政策의 展開 = 243
   3.2 科學技術政策의 課題와 方向 = 247
 제3절 制度的 및 環境的 要因 = 250
  1. 政府主導的 開發戰略과 市場代替的 政府介入 = 252
  2. 能率的인 官僚集團 = 255
  3. 官民協助體制 = 255
  4. 專門家集團의 政策形成參與 = 256
  5. 기타 環境的 要因 = 257
 제4절 우리나라 成長政策의 課題와 方向 = 258
  1. 國內外 環境變化 = 258
  2. 成長政策의 課題와 方向 = 259
제11장 對外經濟政策
 제1절 對外經濟政策의 意義와 課題 = 263
  1. 意義 = 263
  2. 對象과 課題 = 264
 제2절 對外經濟政策의 目標 = 265
  1. 對外均衡 = 265
  2. 效果的 開放化 = 267
  3. 經濟外的 目標 = 268
 제3절 對外經濟政策의 目標像 = 269
  1. 自由貿易 = 269
  2. 貿易自由化 = 271
   2.1 貿易自由化의 意義 = 271
   2.2 貿易自由化의 問題點 = 273
  3. 管理貿易 = 276
   3.1 管理貿易의 意義 = 276
   3.2 管理貿易論과 貿易政策 = 279
   3.3 管理貿易論에 대한 批判 = 280
 제4절 貿易政策 = 282
  1. 數量政策 = 282
   1.1 數量政策의 意義 = 282
   1.2 數量政策의 長·短點 = 283
  2. 價格政策 = 285
   2.1 關稅政策 = 285
   2.2 輸出支援政策 = 288
 제5절 外換政策 = 290
  1. 外換政策의 意義와 手段 = 290
  2. 外換管理政策 = 291
  3. 換率政策 = 293
   3.1 換率制度 = 293
   3.2 變動換率制度의 長·短點 = 293
   3.3 換率과 國際收支調整 = 294
   3.4 換率과 國際收支調整에 대한 評價 = 301
 제6절 自由化政策 = 302
  1. 自由化의 意義 = 302
  2. 自由化政策의 對象 = 303
  3. 自由化順序의 基本原則 = 304
  4. 貿易自由化의 順序 = 306
   4.1 數量規制의 關稅化 = 306
   4.2 名目關稅率의 引下와 均等化 = 308
  5. 自由化의 速度 = 308
  6. 自由化와 巨視經濟政策 = 310
  7. 우리나라의 自由化政策 = 311
   7.1 自由化政策의 過程과 順序 = 311
   7.2 우리나라 自由化政策의 特徵 = 315
   7.3 自由化政策의 效果 = 318
 제7절 經濟協力政策 = 320
  1. 經濟協力의 意義 = 320
  2. 開發援助政策의 推移 = 321
  3.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現況 = 322
  4.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 = 325
   4.1 槪觀 및 加入要件 = 325
   4.2 OECD 加入의 意義 = 327
   4.3 OECD 加入의 得·失과 政策課題 = 329
  5. 亞·太 經濟協力(APEC) = 331
   5.1 設立背景 및 經過狀況 = 331
   5.2 會員國의 立場 및 向後 展望 = 333
   5.3 APEC과 韓國經濟 = 334
제12장 WTO體制와 韓國經濟
 제1절 WTO體制 出帆의 背景 = 339
 제2절 WTO體制의 特徵 = 340
 제3절 WTO體制의 內容 = 342
  1. 關稅引下 = 342
  2. 纖維 및 衣類交易의 自由化 = 344
  3. 農産物 = 344
  4. 서비스交易의 自由化 = 345
  5. 知的 財産權 = 346
  6. 補助金 및 相計關稅制度 = 346
  7. 規範의 强化 = 347
  8. 紛爭解決節次 = 348
  9. 原産地規定 = 348
 제4절 WTO體制의 影響 = 349
  1. 有利한 分野 = 349
  2. 中立的인 分野 = 350
  3. 不利한 分野 = 351
 제5절 政策課題와 方向 = 352
제13장 社會政策
 제1절 社會政策의 意義와 必要性 = 359
 제2절 社會政策의 對象과 範圍 = 360
 제3절 社會政策의 構成 = 362
 제4절 勞動者 保護政策 = 363
  1. 意義와 目標 = 363
  2. 우리나라의 勞動者 保護政策 = 364
   2.1 勤勞基準法의 內容 = 364
   2.2 勤勞基準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367
 제5절 勞動市場政策 = 368
  1. 勞動市場秩序政策 = 369
  2. 完全雇傭政策 = 370
  3. 勞動市場調整政策 = 372
  4. 우리나라의 勞動市場政策 = 374
   4.1 槪觀 = 374
   4.2 勞動市場調整政策 = 376
   4.3 勞使關係와 勞動市場秩序政策 = 380
 제6절 社會保障政策 = 382
  1. 意義와 必要性 = 382
  2. 社會保障政策의 基本原則과 體系 = 384
   2.1 基本原則 = 384
   2.2 社會保障의 體系 = 385
  3.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制度 = 386
   3.1 社會保險 = 387
   3.2 社會扶助 = 394
   3.3 社會福祉서비스 = 395
 제7절 分配政策 = 397
  1. 意義와 目的 = 397
  2. 所得分配의 槪念과 分類 = 398
   2.1 機能別 所得分配와 階層別 所得分配 = 398
   2.2 1次 所得分配와 2次 所得分配 = 400
  3. 分配政策의 目標와 基本原則 = 401
   3.1 分配政策의 目標 = 401
   3.2 平等原則 = 402
   3.3 成果原則 = 403
   3.4 必要原則 = 405
  4. 分配政策의 手段과 種類 = 406
   4.1 1次 所得分配政策 = 406
   4.2 2次 所得分配政策과 財政政策 = 413
  5. 우리나라의 分配構造와 分配政策 = 416
   5.1 分配構造의 現況 = 416
   5.2 開發戰略과 所得分配 = 422
   5.3 우리나라의 分配政策 = 423
제14장 環境政策
 제1절 環境問題 擡頭의 背景 = 429
  1. 國內的 理由 = 429
   1.1 環境汚染의 加速化 = 429
   1.2 快適한 環境에 대한 國民欲求의 增大 = 430
  2. 國際的 理由 = 430
   2.1 國際環境協約 締結의 加速化 = 430
   2.2 各國 環境關聯 貿易規制의 擴散 = 431
   2.3 環境과 貿易에 관한 國際規範의 形成 = 431
 제2절 環境과 市場失敗 = 432
  1. 두 개의 市場失敗 = 432
  2. 公害防止의 最適水準 = 434
 제3절 經濟成長과 環境 = 438
  1. 對立論 = 438
  2. 補完論 = 440
  3. 持續可能發展 = 441
  4. 逆U字型 假說 = 442
 제4절 國際貿易과 環境 = 445
  1. 貿易과 環境間의 關係 = 445
   1.1 補完關係 = 445
   1.2 對立關係 = 446
  2. 國際論議 動向과 展望 = 447
   2.1 動向 = 447
   2.2 그린라운드 展望 = 449
 제5절 國際環境規制 = 451
  1. 國際環境規制의 背景 = 451
   1.1 비엔나 協約 및 몬트리올 議定書 = 452
   1.2 바젤 協約 = 453
   1.3 氣候變化 協約 = 454
   1.4 野生動·植物의 國際交易에 관한 協約 = 454
   1.5 生物多樣性 協約 = 455
  2. 主要先進國의 環境規制 = 455
   2.1 美國 = 455
   2.2 덴마크 = 456
   2.3 獨逸 = 457
   2.4 기타 = 457
 제6절 環境政策의 目標와 手段 = 458
  1. 環境政策의 目標 = 458
  2. 基本原則 = 458
   2.1 汚染者負擔原則 = 459
   2.2 共同體負擔原則 = 459
   2.3 豫防原則 = 460
   2.4 協力原則 = 460
  3. 環境政策의 手段 = 461
   3.1 經濟的 手段 = 461
   3.2 公共投資 = 463
   3.3 法的·行政的 規制 = 463
   3.4 環境影響評價制度 = 464
 제7절 우리나라의 環境實態 = 465
  1. 大氣汚染 = 465
  2. 水質汚染 = 467
  3. 廢棄物 = 468
 제8절 우리나라 環境政策의 課題와 方向 = 470
  1. 環境政策의 課題 = 470
  2. 環境政策의 方向 = 471
   2.1 政策推進體系 = 471
   2.2 環境親和的 産業構造로의 轉換 = 472
   2.3 環境技術開發投資 擴大 및 環境産業 育成 = 473
   2.4 經濟的 誘因手段의 改善 및 開發 = 473
   2.5 國際環境協商에의 效果的 對應 = 474
參考文獻 = 477
人名索引 = 485
事項索引 = 488


관련분야 신착자료

최낙섭 (2022)
강성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