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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7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은정 朴恩正, 1952-, 편 한인섭 韓寅燮, 1955-, 편
서명 / 저자사항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 박은정, 한인섭 엮음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형태사항
350 p. ; 23 cm
ISBN
89730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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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은정(지은이)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한국 법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등을 지냈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연법사상'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법·힘·저항 : 5·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박은정 = 11

 머리말 = 11

 역사가의 몫과 법률가의 몫 = 13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의 5·18 기소 촉구운동 = 16

 각계의 서명 경과와 서명 확산의 의미 = 21

 법이론과 법실무의 참다운 관계 = 31

 결론 : 광주의 양심과 법의 양심이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 37

법철학·혁명·쿠데타 :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 심헌섭 = 40

5·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 오병선 = 66

 머리말 = 66

 5·18 사건의 사법적 처리 필요성 = 67

 자유민주 국가의 사법운영의 기본원리 = 69

 검찰의 5·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적 논거 = 71

 5·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상 문제점 = 74

 맺는말 = 82

5·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 / 허영 = 83

 글머리에 = 83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 = 83

 검찰결정의 법적 근거 = 85

 과연 성공한 쿠데타인가 = 87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적 심사가 배제되는가 = 91

 검찰의 헌법 보호 기능과 5·18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 94

 검찰이 제시한 통치행위 논거의 문제점 = 95

 바람직한 검찰의 역할 = 96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 = 99

정치군부의 내란 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인섭 = 102

 글머리에 : 검찰 발표에 대한 일반적 소감 = 102

 형사법적 판단 = 104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는가 = 111

 공소시효를 둘러싼 문제 = 125

 검찰의 범죄성과 법원의 책임 = 129

 맺음말 = 130

배상의 측면에서 본 광주항쟁 / 박원순 = 133

 서론 : 광주는 끝났는가 = 133

 광주항쟁의 배상과 청산의 시기적 분석 = 137

 배상과 청산의 범주별 평가 = 151

 완전한 배상, 완전한 청산을 향하여 = 195

 결론 : 눈카 마스 = 199

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 김인석 = 202

 들어가는 말 = 202

 뉘른베르그 재판 = 206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 중 "전범에 관하여"라는 논고의 부당성 = 211

 아이히만 재판 = 215

 나오는 말 = 220

[자료]

 1. 5·18관련 사건수사 결과 발표문(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 225

 2.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청구인: 정동년 외321명) = 258

 3.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서(법무부) = 267

 4. 5·18관련자 위증 고발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284

 5.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 295

 6.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 307

 7. 5·18관련 입법청원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등에 관한 법률(안) = 330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 33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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