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憲法
§1. 憲法의 槪念과 特性
제1절 憲法의 槪念 = 3
제1항 廣義의 憲法學과 憲法槪念 = 3
Ⅰ. 語義上의 槪念 = 3
1) 憲法이란 말의 뜻 = 3
2) 形式的 意味의 憲法과 實質的 意味의 憲法 = 5
Ⅱ. 憲法의 歷史와 憲法의 槪念 = 6
1) 自由의 特許狀, 支配契約 및 統治形態로서의 憲法 = 7
2) 君主의 權力制限으로서의 憲法 = 7
3) 契約으로서의 憲法 = 8
4) 國家와 國家權力의 基礎로서의 憲法 = 9
5) 階級間의 妥協으로서의 憲法 = 10
Ⅲ. 憲法社會學的 憲法槪念 = 11
1) 從來의 分類方式 = 11
2) 새로운 分類方式 = 13
제2항 憲法解釋學과 憲法의 槪念 = 16
Ⅰ. 憲法槪念의 意義 = 16
Ⅱ.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6
1) 憲法의 槪念 = 16
2) 法實證主義와 그 問題點 = 17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23
Ⅲ.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24
1) 憲法의 槪念 = 24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成立背景 = 25
3) 決斷主義的 思考의 淵源과 內容 = 27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30
Ⅳ. 統合論的 憲法槪念 = 34
1) 憲法의 槪念 = 34
2) 統合論의 成立背景 = 35
3) 統合論의 內容 = 37
4)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43
5)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發展 = 43
제2절 憲法의 特性 = 44
제1항 憲法의 最高規定性 = 45
제2항 憲法의 開放性 = 46
제3항 憲法의 自己保障性 = 50
Ⅰ. 法實證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0
Ⅱ. 決斷主義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3
Ⅲ. 統合論的 觀點에서 보는 見解 = 54
제4항 憲法의 政治性 = 54
§2. 憲法의 解釋
제1절 憲法解釋의 意義 = 58
제2절 傳統的 解釋方法과 問題點 = 59
제1항 傳統的 解釋方法 = 59
Ⅰ. 解釋의 方法 = 59
Ⅱ. 解釋의 目標 = 60
1) 法解釋의 主觀論 = 60
2) 法解釋의 客觀論 = 61
Ⅲ. 問題의 解決方式 = 61
Ⅳ. 客觀論과 독일의 聯邦憲法裁判所 = 62
제2항 傳統的 解釋方法의 問題點 = 63
Ⅰ. 憲法과 法規範의 構造的 相異點 = 63
Ⅱ. 解釋의 目標와 問題點 = 63
Ⅲ. 問題解決方式의 問題點 = 64
Ⅳ. 個別解釋方法의 問題點 = 65
제3절 새로운 憲法解釋方法 = 66
제1항 새로운 解釋方法과 課題 = 66
제2항 具體化로서의 憲法解釋 = 67
Ⅰ. 具體化의 必要性 = 67
Ⅱ. 具體化에 있어서의 問題 = 68
1) 先理解의 問題 = 68
2) 事件關聯性의 問題 = 70
Ⅲ. 具體化의 節次 = 70
1) 具體化의 法創造性 = 70
2) 問題辨證論의 應用과 그 限界 = 71
3) 問題辨證論的 解釋의 節次 = 72
4) 解釋의 客觀性 = 78
Ⅳ. 憲法解釋의 限界 = 78
제4절 憲法合致的 解釋 = 79
제1항 意義 = 79
제2항 憲法合致的 解釋의 理論的 根據 = 81
Ⅰ. 法秩序의 統一性 = 81
Ⅱ. 立法權의 尊重 = 82
Ⅲ. 法律의 有效推定 = 83
제3항 憲法合致約 解釋의 限界 = 84
Ⅰ. 法文句的 限界 = 84
Ⅱ. 法目的的 限界 = 85
Ⅲ. 憲法受容的 限界 = 85
§3.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 = 86
제1항 憲法制定의 意義 = 86
제2항 憲法制定權力 = 87
Ⅰ. 思想의 由來 = 88
Ⅱ. 憲法制定權力와 內容과 性質 = 89
1) 시예스의 理論 = 89
2) 슈미트의 理論 = 91
Ⅲ.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92
1) 시예스의 見解 = 92
2) 슈미트의 見解 = 93
3) 歷史的 實態 = 94
Ⅳ.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95
1) 行使方法 = 95
2) 限界 = 96
Ⅴ. 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 = 98
제2절 憲法의 改正 = 99
제1항 憲法改正의 意義 = 99
제2항 憲法改正의 槪念과 類似槪念 = 100
Ⅰ. 憲法改正의 槪念 = 100
Ⅱ. 類似槪念 = 101
1) 憲法의 變遷 = 101
2) 憲法의 侵毁 = 101
3) 憲法의 破壞 = 102
4) 憲法의 廢除 = 102
5) 憲法의 停止 = 103
제3항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103
Ⅰ. 憲法改正의 方法 = 104
1) 議會에 의한 方法 = 104
2) 國民投票에 의한 方法 = 104
3) 聯邦制의 改憲方法 = 104
4) 憲法會議의 召集에 의한 方法 = 105
Ⅱ. 憲法改正의 節次 = 105
1) 發案 = 105
2) 公告 = 105
3) 議會에서의 議決 = 106
4) 國民投票에 의한 承認 = 106
5) 公布 = 107
제4항 憲法改正의 限界 = 107
Ⅰ. 意義 = 107
Ⅱ. 限界否定說 = 108
1) 限界否定說의 論據 = 108
2) 限界否定說의 問題點 = 110
Ⅲ. 限界肯定說 = 110
1) 決斷主義와 限界肯定設 = 111
2) 統合論과 限界肯定說 = 112
3)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113
4) 憲法改正條項의 改正 = 115
5) 限界를 넘은 憲法改正 = 116
제3절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116
제1항 韓國憲法의 制定 = 116
Ⅰ. 韓國의 近代法受容과 日帝下의 韓國法 = 117
1) 韓國의 門戶開放과 近代法의 受容 = 117
2) 韓日合邦과 日本의 影響 = 117
3) 3·1獨立運動과 臨時政府憲法 = 118
Ⅱ. 憲法의 制定과 그 內容 = 119
1) 解放과 建國憲法制定까지의 狀況 = 119
2) 憲法制定의 過程 = 120
3) 建國憲法의 內容 = 121
제2항 韓國憲法의 改正 = 123
Ⅰ. 改正의 過程 = 123
1) 第1共和國憲法 = 123
2) 第2共和國憲法 = 127
3) 第3共和國憲法 = 131
4) 第4共和國憲法 = 136
5) 第5共和國憲法 = 141
6) 第6共和國憲法 = 144
Ⅱ. 改正의 方法과 節次 = 145
1) 改正의 方法 = 148
2) 改正의 節次 = 148
Ⅲ. 改正의 限界 = 150
1) 憲法內在的 限界 = 150
2) 憲法外的 限界 = 151
3) 實定法的 限界 = 151
§4. 憲法의 適用範圍
제1절 人的 適用範圍 = 152
제1항 國民 = 152
제2항 國籍 = 153
Ⅰ. 國籍의 意義 = 153
Ⅱ. 國籍의 取得 = 154
1) 先天的 取得 = 154
2) 後天的 取得 = 154
Ⅲ. 國籍의 喪失 = 156
제3항 在外國民의 喪失 = 156
제2절 場所的 適用範圍 = 157
제1항 領域 = 157
Ⅰ. 領土 = 158
Ⅱ. 領海 = 158
Ⅲ. 領空 = 159
제2항 領土의 變更과 法的 效果 = 159
Ⅰ. 領土의 變更原因 = 159
1) 國際條約에 의한 變更 = 159
2) 自然條件 내지 事實行爲에 의한 變更 = 159
Ⅱ. 領土變更의 法的 性質 = 160
Ⅲ. 領土變更의 效果 = 160
1) 住民의 國籍에 대한 效果 = 160
2) 割讓地의 法에 대한 效果 = 160
제3항 大韓民國의 領域 = 161
Ⅰ. 憲法上의 領域 = 161
Ⅱ. 分斷國家로서의 現實 = 161
Ⅲ. 領土條項과 平和統一條項 = 163
제3절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適用 = 164
제1항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 164
제2항 國際法의 內容과 國內法的 效力 = 166
Ⅰ.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와 그 國內法的 效力 = 167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意義 = 167
2)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效力 = 168
Ⅱ. 條約과 그 國內法的 效力 = 168
1) 條約의 意義 = 168
2) 條約의 國內法的 效力 = 169
제2편 憲法秩序의 基礎
§5. 憲法의 基本原理
제1절 意義 = 175
제1항 槪念 = 175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77
제2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의 前文 = 178
제1항 憲法前文의 槪念과 內容 = 178
제2항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179
Ⅰ. 效力否定說 = 179
Ⅱ. 效力肯定說 = 180
1) 決斷主義와 效力肯定說 = 180
2) 統合論과 效力肯定說 = 180
3) 結語 = 181
제3항 韓國憲法前文의 內容 = 181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와 國家形態 = 184
제1항 國家形態의 意義와 分類 = 184
Ⅰ. 意義 = 184
Ⅱ. 國家形態의 分類 = 185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類 = 185
2) 마키아벨리의 分類 = 186
3) 옐리네크와 렘의 分類 = 187
4) 슈미트와 스멘트의 分類 = 188
제2항 國體와 政體의 區別 = 189
Ⅰ. 國體와 政體의 內容 = 189
Ⅱ. 國體와 政體의 問題點 = 189
제3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90
Ⅰ.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그 解釋 = 190
Ⅱ. 民主共和國의 法的 意義 = 191
§6. 國際平和主義
제1절 意義 = 193
제1항 國際平和主義의 發展(展開) = 193
제2항 國際平和主義에 관한 憲法規定의 類型 = 195
제2절 韓國憲法上의 國際平和主義 = 196
제1항 憲法規定 = 196
제2항 國際平和主義의 具現 = 197
Ⅰ. 侵略戰爭의 禁止 = 197
Ⅱ. 平和的 統一의 指向 = 197
Ⅲ. 國際法尊重主義 = 198
1)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國內法的 遵守 = 198
2) 條約의 遵守 = 200
Ⅳ.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保障 = 201
§7. 民主主義의 原理
제1절 槪觀 = 203
제1항 語義上의 槪念과 直接民主主義 = 204
제2항 代議民主主義의 不可避性 = 206
제3항 民主主義의 槪念(定義) = 207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208
제1항 意義 = 208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民主主義의 原理 = 210
Ⅰ. 國民主權의 原理 = 210
1) 君主主權論 = 210
2) 國民主權論 = 212
3) 議會主權論, 國家主權論 및 法主權論 = 213
4) 現代民主主義憲法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意義와 限界 = 214
Ⅱ. 國民의 直接的 政治意思形成 = 215
1) 國民投票 = 215
2) 選擧 = 218
3) 政治意思의 豫備形成 = 218
4) 政治過程의 公開 = 220
Ⅲ. 統治의 正當化와 少數者의 機會均等 및 그 保護 = 221
1) 統治의 正當化 = 221
2) 少數者의 機會均等과 그 保護 = 222
3) 政權交替可能性의 保障 = 223
Ⅳ.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 및 防禦的 民主主義 = 223
1) 政治過程의 自由와 開放性 = 223
2) 防禦的 民主主義 = 224
Ⅴ. 多數決의 原理 = 230
1) 多數決原理의 發展 = 230
2) 多數決原理의 民主的 正當性의 根據 = 231
3) 多數決原理의 前提 = 233
4) 多數決의 種類와 그 適用 = 235
Ⅵ. 政黨制度 = 235
1) 現代民主主義에 있어서 政黨의 意義 = 235
2) 政黨의 槪念 = 239
3) 政黨의 任務 = 242
4) 政黨의 憲法上 地位 = 245
5) 政黨의 財政(政治資金) = 254
6) 政黨의 解散 = 268
Ⅶ. 選擧制度 = 274
1) 民主主義에 있어서 選擧의 意義 = 274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275
3) 民主選擧의 原則 = 277
4) 選擧制度의 類型 : 代表制와 選擧區 = 281
5) 現行憲法下의 選擧 = 286
6) 選擧運動과 選擧費用 = 288
7) 選擧에 관한 爭訟 = 292
§8. 法治主義의 原理
제1절 槪觀 = 296
제1항 法治主義思想의 發展 = 297
Ⅰ. 영국의 法의 支配 = 299
Ⅱ. 독일의 法治國家 = 301
제2항 市民的 法治國家 = 304
제3항 實質的 法治國家 = 306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法治主義 = 308
제1항 意義 = 308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法治主義의 原理 = 311
Ⅰ. 法治主義의 實質的 要素 = 312
1) 人間의 尊嚴性 = 312
2) 自由 = 313
3) 平等 = 313
Ⅱ. 法治主義의 形式(制度)的 要素 = 314
1) 法의 最高性 = 314
2) 基本權의 保障 = 316
3) 權力의 分立 = 817
4) 行政의 合法律性 = 319
5) 包括的 委任立法의 禁止 = 319
6) 司法的 權利保障 = 320
7) 기타 = 321
8) 法治主義와 國家緊急事態 = 321
§9. 社會國家의 原理
제1절 槪觀 = 323
제1항 社會國家의 成立背景과 思想의 發展 = 324
Ⅰ. 社會國家의 成立背景 = 324
Ⅱ. 社會國家思想의 發展 = 325
제2항 槪念과 內容 및 法的 性格 = 327
Ⅰ. 槪念 = 327
1) 槪念의 不確定性 = 327
2)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 = 328
3) 社會國家와 福祉國家 = 330
4) 社會國家와 法治國家 = 330
Ⅱ. 內容 = 331
1) 生活할 만한 與件의 造成義務 = 332
2) 社會的 安全 = 332
3) 社會的 平等 = 333
4) 社會的 自由 = 333
Ⅲ. 社會國家原理의 法的 性格 = 334
Ⅳ. 社會國家의 限界 = 336
1) 法治國家的 限界 = 336
2) 理念的·槪念的 限界 = 337
3) 財政的 限界 = 337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社會國家 = 337
제1항 意義 = 337
제2항 憲法에 具現된 社會國家와 原理 = 339
Ⅰ. 社會的 基本權 = 340
Ⅱ.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의 採擇 = 341
1) 經濟秩序의 類型과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 342
2) 우리 憲法上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345
§10. 文化國家의 原理
제1절 槪 觀 = 352
제1항 文化國家의 槪念 = 353
Ⅰ. 文化의 槪念 = 354
Ⅱ. 文化와 國家의 關係 = 355
1) 歷史的 發展 = 355
2) 文化國家의 類型 = 357
Ⅲ. 文化國家의 槪念 = 358
1) 文化의 國家로부터의 自由 = 358
2) 文化에 대한 國家의 寄與(奉仕) = 359
3) 國家의 文化形成力 = 359
4) 文化의 國家形成力 = 359
5) 文化的 産物로서의 國家 = 360
제2항 文化國家의 內容 = 361
Ⅰ.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 361
Ⅱ. 文化의 育成과 振興 = 363
Ⅲ.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 364
제2절 憲法體系에 있어서의 文化國家 = 365
제1항 意義 = 365
제2항 憲法에 具現된 文化國家의 原理 = 367
Ⅰ. 文化國家原理의 宣言 = 368
Ⅱ. 文化的 基本權 = 368
Ⅲ. 기타 文化關聯條項 = 369
附錄 : 大韓民國憲法 = 371
索引(人名·事項·判例) =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