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수 金哲洙
서명 / 저자사항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김철수 저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형태사항
ix, 247 p. ; 19 cm
총서사항
대학교양총서 ;59
ISBN
8970965505
000 00613camcc2200217 c 4500
001 000000076019
005 20111026102948
007 ta
008 950831s1995 ulk AK 000c kor
020 ▼a 8970965505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055423 ▼l 111055424 ▼l 111055425
082 0 4 ▼a 089.957 ▼2 22
085 ▼a 089.97 ▼2 DDCK
090 ▼a 089.97 ▼b 1979 ▼c 59
100 1 ▼a 김철수 ▼g 金哲洙 ▼0 AUTH(211009)15234
245 1 0 ▼a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 ▼d 김철수 저
260 ▼a 서울 : ▼b 서울대학교출판부, ▼c 1995
300 ▼a ix, 247 p. ; ▼c 19 cm
440 0 0 ▼a 대학교양총서 ; ▼v 59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089.97 1979 59 등록번호 1116451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089.97 1979 59 등록번호 111055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089.97 1979 59 등록번호 1110554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A/1 청구기호 089.97 1979 59 등록번호 1110554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立憲主義

 제1절 立憲主義란 무엇인가 = 2

 제2절 憲政秩序와 法秩序 = 21

  憲政秩序의 維持는 國政根幹 = 21

  民生治安과 國家紀綱 = 25

  憲法改正論議 = 29

제2장 政治制度의 改革

 제1절 韓國未來政治體制의 發展方向 = 34

 제2절 選擧와 投票行態 = 48

  4大 選擧에 달린 國運 = 48

  14代 國會總選의 意義 = 51

  大統領 예선전 유감 = 56

  13代 大統領本選論 = 59

  次善도 포기하면 最惡의 결과된다 = 64

 제3절 文民政府改革에의 期待 = 70

  金泳三政府의 性格과 課題 = 70

  金泳三政府 改革의 方向 = 73

  大統領制下 內閣의 連帶責任 = 78

  土超稅法 개정문제 = 81

  經濟논리와 政治논리 = 84

  大學의 世界化 = 87

  國會改革 = 89

 제4절 頂上會談 서둘러야 하나 = 93

제3장 司法制度의 改革

 제1절 司法府의 改革 = 106

  司法의 民主化 = 106

  司法에의 國民參加 = 125

  司法制度改革에의 期待와 評價 = 135

 제2절 憲法裁判所의 改革 = 144

  憲法裁判所의 地位 = 144

  憲法裁判所의 違憲法律審査權 = 156

  憲法裁判所의 改正方向 = 167

 제3절 司法改革과 法學敎育 改革 = 177

  法學敎育과 司法改革의 基本問題 = 177

  法曹養成과 法學敎育 改革 = 191

제4장 學者의 삶, 學者의 생각

 제1절 劉基天 博士와 Helen Silving = 210

  劉基天 교수의 生涯 = 210

  劉基天 博士 古稀記念 『法律學의 諸問題』 = 216

  Helen Silving Memoirs = 219

  結語 = 226

 제2절 나의 삶, 나의 생각 = 228

  나의 삶, 나의 생각 = 228

  10月에 생각나는 일 = 233

  制憲 44주년과 維新 20주년 = 236

  民主化를 위한 國家的 課題 = 237

 제3절 法曹人의 使命 = 240

  法曹人의 使命 = 240

  司法改革을 위한 法學敎授會의 役割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