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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族.相續

親族.相續 (17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서명 / 저자사항
親族.相續 / 金亨培 著.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   1995.  
형태사항
442 p. ; 23 cm.
총서사항
民法要點講義 ; 5
ISBN
898609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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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1995 등록번호 111053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1995 등록번호 111053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1995 등록번호 1110535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1995 등록번호 1110535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5 1995 등록번호 111053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序文 = 3

目次 = 5

民法要點講義 總目次 = 17

民法要點講義와 學習方法 = 21

 1. 민법의 구조와 논점 = 21

 2. 민법에 대한 구성적 이해 = 27

 3. 학습순서 = 31

主要參考文獻 및 凡例 = 32

제1장 總說

 1. 親族·相續法의 意義 = 35

  (1) 意義 = 35

  (2) 親族·相續法上의 權利(身分權) = 35

  (3) 親族·相續法上의 法律行爲(身分行爲) = 35

   1) 형성적 신분행위 = 36

   2) 지배적 신분행위 = 36

   3) 부수적 신분행위 = 36

 2. 親族·相續法上 法律行爲의 特性 = 36

  (1) 身分行爲의 要式性 = 36

  (2) 親族·相續法과 民法總則의 比較 = 37

   1)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 37

   2) 친족·상속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규정 = 39

 3. 親族·相續法의 法源 = 42

  (1) 法源一般 = 42

   1) 형식적 의미의 법원 = 42

   2) 실질적 의미의 법원 = 42

  (2) 戶籍法 = 42

   1) 호적법의 목적 = 42

   2) 호적신고의 종류 = 42

  (3) 家事訴訟法 = 43

   1) 의의 = 43

   2) 가사소송절차의 내용과 특징 = 43

   3) 가사조정절차 = 46

   4) 재판과 이행확보절차 = 47

 4. 改正된 親族·相續法의 特徵 = 47

  (1) 親族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47

  (2) 嫡母庶子 및 繼母子關係를 인척관계로 변경 = 48

  (3) 戶主制度의 개선 = 48

  (4) 約婚解除事由의 일부를 개정 = 48

  (5) 婚姻의 效力과 관련된 개정 = 49

  (6) 離婚과 관련한 개정 = 49

  (7) 養子制度를 개선 = 49

  (8) 父母의 親權行使를 조정 = 50

  (9) 後見人의 順位에 관한 개정 = 50

  (10) 相續制度를 개정 = 50

  (11) 「法院」을 「家庭法院」으로 개칭 = 51

 기본·기출·예상문제 = 52

제2장 親族法

 1. 總則 = 61

  (1) 親族의 類型 = 61

   1) 혈족 = 61

   2) 배우자 = 62

   3) 인척 = 62

  (2) 親族의 範圍 = 63

   1) 범위 = 63

   2) 친계와 촌수 = 63

  (3) 親族關係의 變動 = 64

   1) 친족관계의 발생원인 = 64

   2) 친족관계의 소멸 = 64

  (4) 親族關係의 法律上의 效果 = 65

   1) 민법상의 효과 = 65

   2) 형법상의 효과 = 67

   3) 소송법상·특별법상 효과 = 67

  기본·기출·예상문제 = 67

  主要判決要旨 = 73

 2. 戶主와 家族 = 73

  (1) 戶主制度 = 73

   1) 개정법의 특징 = 73

   2) 호주상속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삭제 = 74

   3) 개정민법상 잔존하게 된 호주권 = 74

  (2) 家 = 74

   1) 家의 의미 = 74

   2) 家의 종류 = 75

  (3) 家의 新立 = 75

   1) 의미 = 75

   2) 분가 = 75

   3) 일가창립 = 76

  (4) 家의 消滅과 復興 = 77

   1) 폐가 = 77

   2) 무후가 = 78

   3) 폐가·무후가의 부흥 = 79

  (5) 戶主 = 79

   1) 호주의 권리·의무 = 79

   2) 호주권의 득실 = 80

  (6) 家族 = 80

   1) 가족의 범위 = 80

   2) 가족신분의 득실 = 81

   3) 가족신분의 효과 = 82

  기본·기출·예상문제 = 82

  主要判決要旨 = 86

 3. 婚姻 = 87

  (1) 約婚 = 87

   1) 의의 = 87

   2) 약혼의 성립 = 87

   3) 약혼의 효과 = 88

   4) 약혼의 해제 = 89

   기본·기출·예상문제 = 91

   主要判決要旨 = 95

  (2) 婚姻의 成立 = 96

   1) 형식적 요건 = 96

   2) 실질적 요건 = 97

   기본·기출·예상문제 = 102

   主要判決要旨 = 106

  (3) 婚姻의 無效와 取消 = 107

   1) 혼인의 무효 = 107

   2) 혼인의 취소 = 109

   3) 혼인무효·취소의 상대방 = 111

   기본·기출·예상문제 = 111

   主要判決要旨 = 115

  (4) 婚姻의 效力 = 115

   1) 일반적 효력 = 116

   2) 재산상 효력 = 120

   기본·기출·예상문제 = 124

   主要判決要旨 = 133

  (5) 離婚 = 135

   1) 혼인의 해소 = 135

   2) 협의상 이혼 = 136

   3) 재판상 이혼 = 139

   4) 이혼의 효과 = 144

   기본·기출·예상문제 = 150

   主要判決要旨 = 159

  (6) 事實婚 = 161

   1) 의의와 성질 = 161

   2) 성립요건 = 161

   3) 효과 = 162

   4) 사실혼의 해소 = 163

   5)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163

   기본·기출·예상문제 = 165

   主要判決要旨 = 166

 4. 父母와 子 = 167

  (1) 親生子 = 169

   1)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 = 169

   2) 혼인 외의 출생자 = 173

   3) 인지제도 = 174

   4) 준정 = 180

   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80

   6) 인공수정자·채외수정자·대리모의 출생자 = 183

   기본·기출·예상문제 = 186

   主要判決要旨 = 195

  (2) 養子 = 197

   1) 양자제도 = 197

   2) 입양의 성립요건 = 199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202

   4) 입양의 효과 = 206

   5) 파양 = 206

   기본·기출·예상문제 = 210

   主要判決要旨 = 218

  (3) 親權 = 220

   1) 친권제도 = 220

   2) 친권관계 = 220

   3) 친권의 효력(내용) = 222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 227

   기본·기출·예상문제 = 230

   主要判決要旨 = 237

 5. 後見 = 240

  (1) 意義 = 240

  (2) 後見의 開始 = 240

   1) 미성년자후견 개시의 원인 = 240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후견의 개시 = 240

   3) 후견개시의 신고 = 241

  (3) 後見人 = 241

   1) 미성년자후견인 = 241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242

   3) 후견인의 결격·사퇴·해임 = 242

  (4) 後見人의 權利·義務 = 243

   1)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에 하는 임무 = 243

   2)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 243

   3) 금치산자후견인의 임무 = 246

   4) 한정치산자후견인의 임무 = 246

  (5) 後見人에 관한 監督 = 246

   1) 친족회의 감독사항 = 246

   2) 가정법원의 감독사항 = 246

  (6) 後見의 終了 = 246

   1) 종료사유 = 246

   2) 종료 후의 청산임무 = 247

  기본·기출·예상문제 = 248

  主要判決要旨 = 250

 6. 親族會 = 251

  (1) 親族會制度의 意義 = 251

   1) 관습상의 친족단체 = 251

   2) 현행민법상의 친족회제도 = 252

   3) 민법개정 후의 친족회제도 = 252

   4) 친족회의 특색 = 252

  (2) 親族會의 成立 = 252

  (3) 親族會의 權限(無能力者의 保護) = 253

   1) 후견인의 감독 = 253

   2) 무능력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 253

   3) 취소권의 행사 = 253

  (4) 親族會의 構成員과 代表者 = 253

   1) 친족회원의 종류 = 253

   2) 친족회의 대표자 = 254

   3) 친족회원의 결격 = 254

   4) 친족회원의 변동 = 254

  (5) 親族會의 召集과 그 消滅 = 255

   1) 친족회의 소집 = 255

   2) 친족회의 존속 = 255

   3) 친족회의 소멸 = 255

  (6) 親族會의 決議 = 255

   1) 의사와 정족수 = 255

   2) 의결권 = 255

   3) 친족회원의 주의의무 = 256

   4)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재판 = 256

  (7) 親族會決議에 대한 異議의 訴 = 256

   1) 이의의 원인 = 256

   2) 청구권자와 상대방 = 256

   3) 심판의 효력 = 256

  기본·기출문제 = 257

  主要判決要旨 = 258

 7. 扶養 = 259

  (1) 扶養制度의 意義 = 259

   1) 국가적 의미의 부양(공적 의미의 부양) = 259

   2) 민법상의 부양(사적 의미의 부양) = 260

  (2) 扶養請求權 = 260

   1)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 260

   2) 청구권의 내용 = 260

   3)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 = 261

  (3) 扶養의 當事者 = 261

   1) 부양당사자의 범위 = 261

   2) 부양당사자의 순위 = 261

  (4) 扶養의 程度와 方法 = 262

   1) 부양의 정도 = 262

   2) 부양의 방법 = 262

   3)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262

  (5) 扶養料의 求償請求 = 263

   1) 과거의 부양료 = 263

   2) 제3자의 부양료구상청구 = 263

   3) 부양의무자간의 구상청구 = 263

   4)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 263

  기본·기출문제 = 264

  主要判決要旨 = 266

 8. 戶主承繼 = 267

  (1) 改正民法의 戶主承繼制度 = 267

   1) 이성양자의 호주승계의 가능 = 268

   2) 호주승계개시원인의 일부 삭제 = 268

   3) 태아에 대한 호주승계권을 부정 = 268

   4) 호주승계에 있어서의 대습승계를 부정 = 268

   5) 호주승계권의 포기가능 = 268

   6) 호주승계인의 결격사유 = 268

   7) 호주상속인의 분묘 등 승계를 삭제 = 268

   8) 호주의 권리와 의무 = 268

  (2) 戶主承繼의 開始 = 268

   1)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 268

   2) 호주승계개시의 시기와 장소 = 268

   3) 호주승계 및 승계포기에 관한 신고 = 269

  (3) 戶主承繼回復請求權 = 269

   1) 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 269

   2) 청구권의 당사자와 그 행사 = 269

   3) 청구권의 소멸 = 270

  (4) 戶主承繼人 = 270

   1) 호주승계인의 순위 = 270

   2) 호주승계인의 자격 = 271

   3) 호주승계결격 = 271

   4)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 271

  (5) 戶主承繼의 效果 = 272

   1) 신분상의 효과 = 272

   2) 재산상의 효과 = 272

  기본·기출문제 = 272

제3장 相續法

 1. 相續 = 279

  (1) 總說 = 279

   1) 상속제도 = 279

   2) 상속 = 283

   기본·기출·예상문제 = 296

   主要判決要旨 = 301

  (2) 相續人 = 303

   1) 상속인의 순위 = 303

   2) 배우자상속권 = 303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 304

   4) 대습상속 = 304

   5)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 305

   기본·기출·예상문제 = 307

   主要判決要旨 = 311

  (3) 相續의 效力 = 312

   1) 일반적 효과 = 312

   2) 공동상속 = 319

   3) 상속분 = 323

   4) 상속재산의 분할 = 331

   5) 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 337

   기본·기출·예상문제 = 340

   主要判決要旨 = 346

  (4) 相續의 承認과 抛棄 = 347

   1) 서설 = 347

   2) 단순승인 = 351

   3) 한정승인 = 352

   4) 상속의 포기 = 354

   기본·기출·예상문제 = 356

   主要判決要旨 = 362

  (5) 財産의 分離 = 362

   1) 의의 = 362

   2) 재산분리의 청구 = 364

   3) 재산분리의 효과 = 364

   기본·기출문제 = 367

  (6) 相續人의 不存在 = 368

   1) 상속인부존재제도의 의의 = 368

   2) 상속인부존재의 범위 = 369

   3)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369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 370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372

   기본·기출·예상문제 = 372

   主要判決要旨 = 374

 2. 遺言 = 374

  (1) 序說 = 374

   1) 유언제도 = 374

   2) 유언의 성질 = 376

   3) 유언능력 = 377

  (2) 遺言의 方式 = 378

   1)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 378

   2) 유언방식의 종류 = 379

  (3) 遺言의 效力 = 383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383

   2) 유언의 철회 = 384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385

  (4) 遺贈 = 385

   1) 서설 = 385

   2) 포괄적 유증 = 387

   3) 특정적 유증 = 388

   4) 부담있는 유증 = 393

  (5) 遺言의 執行 = 394

   1) 유언집행의 의의 = 394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394

   3) 유언집행자 = 394

  기본·기출·예상문제 = 397

  主要判決要旨 = 400

 3. 遺留分 = 402

  (1) 遺留分制度 = 402

   1)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 = 402

   2) 입법례 = 403

   3) 민법상의 유류분제도 = 403

  (2) 遺留分의 抛棄 = 404

   1) 유류분권 = 404

   2) 유류분권의 포기 = 404

  (3) 遺留分의 範圍 = 405

   1) 유류분권자 = 405

   2) 유류분 = 405

   3) 유류분의 산정 = 405

  (4) 遺留分의 保全 = 407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 407

   2) 반환청구권의 성질 = 407

   3) 반환청구의 방법 = 408

   4) 반환청구권의 순서 = 408

   5)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 408

   6)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 408

   7) 반환청구권의 소멸 = 409

  기본·기출·예상문제 = 410

  主要判決要旨 = 413

索引(事項·判例·條文)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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