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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8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서명 / 저자사항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 이상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   1994.  
형태사항
184 p. ; 24 cm.
ISBN
89777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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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2 1994 등록번호 111050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2 1994 등록번호 11105056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14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2 1994 등록번호 111050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도입글 ; 형법의 근대성 = 13

제1부 형법의 임무 = 21

 제1절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27

  Ⅰ. 근대형법의 이성과 개인의 주체성 = 27

   1. 사회계약이론의 법이해 = 28

   2. 이성법의 핵심인 개인의 주체성 = 29

  Ⅱ.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29

   1. 자유이익의 보호 = 29

   2. 법익개념 속에 중성화된 피해자 = 30

   3. 사회적 유해성 = 31

   4. 도구적 합리성과 결과 지향 = 33

 제2절 후기산업사회 형법체계에서 계몽의 변증 : 법익보호원칙에서 위험예방원칙·기능보호원칙으로 = 34

  Ⅰ. 존재적 법익개념의 붕괴 = 34

   1. 행위객체와 법익의 구분 = 34

   2. 법익개념의 존재적 기반 상실 = 35

   3. 법익개념의 비판적 기능의 상실 = 35

  Ⅱ. 경험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채워진 법익개념 = 37

   1. "존재적"과 "경험적"의 차이 = 37

   2. 법익의 의사소통적 창출 = 37

   3. 발생빈도수, 결핍정도 그리고 위협감정 = 38

  Ⅲ. 사회적 위험성의 의사소통적 창출과 법익개념의 증발 = 39

   1. 사회적 위험성의 의사소통적 창출매커니즘 = 40

   2. "사회적 유해성"과 "사회적 위험성"의 구분 = 42

   3. 법익개념의 증발 = 43

   4. 형법의 기능주의적 자리매김 = 45

  Ⅳ. 계몽의 변증 = 47

   1. 위험예방통제와 위험예방수사의 경찰국가화 위험 = 47

   2. 형법정책영역의 시장화와 형법의 상품화 = 48

   3. 사회적 위험성의 기준치를 정하는 힘인 자본과 권력 = 49

   4. 법익보호원칙의 변증적 자기발전 = 50

 제3절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의 설명한계와 법익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교류의 구조적 특성 = 52

  Ⅰ.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이 갖는 설명력의 한계 = 53

  Ⅱ. 법익과 윤리와 위험이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54

   1. 법익, 윤리, 위험의 일차선형적 관계 = 54

   2. 윤리화된 의사소통적 교류의 지배 = 54

  Ⅲ. 후견주의와 관습적 도덕의식 = 57

   1. 윤리적 후견주의와 관습적 도덕의식 = 57

   2. 국가적 후견주의 = 58

   3. 윤리적 후견주의와 국가적 후견주의의 역할 분담 = 59

  Ⅳ. 한국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의 변증 = 60

 제4절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 62

  Ⅰ. 형법의 사회개념 = 62

   1. 개인과 대립하는 사회개념 = 62

   2. 모든 개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무수한 규범들의 통일된 조직 = 64

   3. 대화원칙에 의하여 짜여진 생활세계 = 65

  Ⅱ. 형법의 임무의 대화이론적 이해 = 67

   1.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조건의 보장 = 68

   2. 상호주관적 권리와 공적 대화마당 = 68

   3. 의사소통적 자유의 유형 = 70

  Ⅲ. 대화이론적 형법이해에서 법익개념 = 71

   1. 구체화된 의사소통적 자유 = 71

   2. 법익의 제도화의 불가피성 = 71

   3. 법 제도화의 패러독스 = 72

 제5절 법익보호원칙의 새로운 지평 = 74

  Ⅰ. 시민사회의 제도화되지 않은 공적 대화마당과 보충성원칙 = 75

   1. 시민사회의 자율적 문제해결 = 75

   2. 보충성원칙 = 76

  Ⅱ. 법익과 관점교류의 가능성 그리고 책임원칙 = 78

   1. 관점교류 = 78

   2. 개인적 귀속가능성 / 책임원칙 = 79

  Ⅲ. 형법제도의 도구적 합리성과 법익보호의 적격성 = 80

   1. 사회제도의 도구적 합리성 = 80

   2. 법익보호의 적격성 = 82

  Ⅳ. 의심스러울 땐 시민의 자유이익으로-원칙 = 82

  Ⅴ. 형법전문사들의 공적 대화마당 = 83

제2부 형법의 명확성 = 85

 제1절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88

  Ⅰ. 자유주의적 형법체계의 성립 = 89

   1. 사회계약이론의 법과 국가이해 = 89

   2. 자유주의적 형법의 특징 = 90

  Ⅱ. 죄형법정주의가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91

   1.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의 제도화 = 91

   2. 법적 안전성의 보장, 국가권력제한 그리고 시민의 자유향유의 극대화 = 93

   3. 법익보호원칙과의 상호작용 = 94

   4. 책임원칙과의 상호작용 = 95

  Ⅲ.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실현방법 = 96

   1. 이성법적 확실성과 법전편찬 = 96

   2. 법률텍스트에 충실한 법률적용모델 = 100

 제2절 사회국가적 법체계의 성장과 죄형법정주의의 몰락 = 102

  Ⅰ. 사회국가적 법체계의 성장 = 102

   1. 법과 국가의 기능확대 = 102

   2. 형법의 실질법화 = 103

   3. 형법의 위험예방법화 = 103

  Ⅱ. 죄형법정주의의 몰락 = 104

   1. 형법의 상황적 탄력성 = 104

   2. 형법규범생산권력의 이동 = 107

   3. 구조적인 형법의 의미론적 불확실성 = 107

  Ⅲ. 죄형법정주의를 추진하는 과학적 기술 : 형법도그마틱 = 108

   1. 형법도그마틱의 의미 = 109

   2. 형법도그마틱의 기능 = 109

   3. 형법도그마틱에 의한 명확성원칙실현의 한계 = 111

   4. 형법도그마틱의 위험성 = 113

 제3절 한국사회에서 형법적 사회통제가 극도로 불명확한 이유 = 116

  Ⅰ. 한국사회에서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구조 = 116

   1. 근대성과 의사소통구조의 분화 = 116

   2. 사회윤리가 지배하는 분화되지 않은 의사소통 구조 = 117

   3. 느낌의 판단구조와 명확한 언어사용의 불필요성 = 119

  Ⅱ. 근대형법전의 계수과정을 지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 121

   1. 서양형법전의 간접계수 = 121

   2. 번역에서 권위주의적 사고의 지배와 자연언어의 배제 =122

  Ⅲ. 한국사회에서 명확성원칙의 실현방안 = 126

   1. 시민사회문화의 변화필요성 = 126

   2. 시민사회문화의 변화를 목표로 삼은 형법의 불명확성과 위험성 = 126

   3.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형법문화 = 127

 제4절 명확성원칙의 대화이론적 이해 = 131

  Ⅰ. 형법의 대화이론적 자리매김 = 131

   1.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 131

   2. 형법의 패러독스와 자기제한의 필요성 = 133

  Ⅱ. 주관적 권리의 영역에서 형법의 불확실성과 형법적 대화 = 135

   1. 주관적 권리영역에서 형법의 불확실성 = 135

   2. 형법적 대화 = 136

   3. 형법적 대화의 두 차원 = 137

  Ⅲ. 명확성원칙의 고유한 프로젝트 = 138

   1. 대화의 전제인 형법의 인지가능성 = 138

   2. 죄형법정주의의 절차법적 지평확대 = 139

   3. 명확성원칙의 통시적·기술적 지평 = 140

   4.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실현하는 명확성원칙 = 142

 제5절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 : 죄형법정주의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 143

  Ⅰ. 법률언어의 명확성의 의미 = 143

   1. 전통적 이해 = 143

   2. 사용이론에 따른 법률해석의 의미와 법률언어의 명확성 = 148

  Ⅱ. 의회입법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성원칙의 언어적 지평 = 150

   1. 법률언어의 기초로서 일상언어 = 151

   2. 결정프로그램 = 153

  Ⅲ. 법률적용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성원칙의 언어적 지평 = 157

   1. 유추금지로 표현되는 전통적 이해 = 157

   2. 유추금지와 법률해석의 대화이론적 이해 = 159

   3. 법관의 논증의미의 구체적 내용 = 162

   4. 논증의무와 형법적 대화의 근본규칙 사이의 상호작용관계 = 169

   5. 실무의 논증의무불이행 = 171

  Ⅳ. 명확성원칙의 통시적 지평과 기술적 지평 = 171

   1. 일반시민의 의사소통적 권한의 강화 = 171

   2. 소금효금지 = 172

   3. 형법정보화실패의 책임 = 176

찾아보기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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