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한국어판 머리말 = 5
옮긴이의 말 = 7
추천의 글 = 11
제1장 전후 지방재정의 흐름과 특징 = 17
1. 전후 개혁과 지방재정 = 17
2. 샤우프 권고와 지방재정 = 23
3. 고도성장 하의 지방재정 = 34
4. 1975년 지방재정 위기와 자치제의 전기 = 43
5. 행정개혁과 지방재정 = 49
6. 일본경제의 구조전환과 지방재정 = 55
7. 지방재정 개혁의 과제 = 59
제2장 현대적 지방자치와 재정조정제도 = 61
1. 지방재정제도란 무엇인가 = 61
2.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의 근거와 의의 = 63
3. 일본 지방재정 조정의 전개 = 71
4. 지방교부세의 구조와 문제점 = 76
제3장 지방재정정책 = 83
1. 머리말 : 지방정부의 기능과 지방재정정책 = 83
2. 전후 지방재정정책의 전개과정 = 85
3. 지방재정정책의 체계 = 98
4. 맺음말 : 지방재정정책의 주체 형성 = 106
제4장 지방경비정책 = 109
1. 지방경비정책의 현대적 과제 = 109
2. 지방경비의 성격과 그 민주주의적 통제 = 110
3. 지방경비와 효율성 = 125
제5장 지역복지와 지방재정 = 135
1. 책 머리에 = 135
2. 자치제와 주민복지 : 전후 사회복지의 행보 = 136
3. 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행·재정 관계 = 145
4. '고령화 사회'와 지역복지 = 158
제6장 공공투자와 지방공영기업 정책 = 161
1. 머리말 : 공공투자의 양면성 = 161
2. 전후 일본의 지역개발과 사회자본 충실정책 = 165
3. 인프라스트럭쳐의 경제이론 = 175
4. 지방공영기업의 전개 = 184
5. 내발적인 지역 만들기와 공공 국가정책 = 194
제7장 지방채와 지역금융정책 = 197
1.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공신용 의존구조 = 197
2. 지방채에 의한 지방 행·재정의 중앙집권적 통제 = 210
3. 내발적 발전과 지역금융정책의 과제 = 221
4. 지방공공단체 금융공고(金融公庫) 설립 구상 = 228
제8장 지방세제 개혁과 지역정책 = 231
1. 머리말 = 231
2. 지방세제 개혁의 관점 = 234
3. 주민세 개혁과 시민생활 = 237
4.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 = 241
5. 사업세 개혁과 지역경제 = 248
제9장 지역계획과 예산제도 = 253
1. 머리말 : 지역·도시·재정의 다이나미즘을 중심으로 = 253
2. 자치제에서의 예산편성권의 소재 = 256
3. 예산의 편성과정과 개혁의 방향 = 262
4. 예산의 집행과 제3섹터 = 268
5. 도시계획과 정보 시스템 = 274
제10장 현대에 살아있는 일본의 지방재정 = 279
1. 메이지기의 지방재정사상 = 280
2. 다이쇼 데모크라시기의 지방재정사상 = 284
3. 준전시, 전시기의 지방재정사상 = 291
4. 민주화와 반동화 = 293
5. 고도 경제성장과 현대 지방재정론 = 296
6. 도시경영론과 제2임조형 행정개혁론 = 298
7. 최근의 지방재정 연구동향 : 과제와 전망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