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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 그 실상과 허상

북한의 인권 : 그 실상과 허상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병묵
서명 / 저자사항
북한의 인권 : 그 실상과 허상 / 김병묵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다나 ,   1995.  
형태사항
186p. : 삽도 ; 23cm.
ISBN
89737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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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23.09539 1995a 등록번호 1110101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병묵(지은이)

<식품저장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 = 7

 1. 사회주의의 인권개념 = 9

 2. 북한의 인권개념 = 13

 3. 북한 인권의 특징 = 15

Ⅱ. 북한 헌법상 기본권의 변천 = 19

 1. 1948년 헌법상의 기본권 = 22

 2. 1972년 사회주의 헌법상의 기본권 = 33

 3. 1992년 개정헌법상의 기본권 = 42

Ⅲ. 기본권의 제약 요소 = 47

 1. 수령의 교시-당 규약-헌법의 법 체계 = 49

 2. 사회주의 원칙에 의해 제약되는 기본권 = 52

 3. 집단주의와 주체헌법이론 = 53

 4. 생산수단과 물직적 기초 = 55

Ⅳ.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 57

 1.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59

 2. 철저한 계급정책과 유명무실한 평등권 = 65

 3. 억압당하는 자유권 = 85

 4. 거주 이전·사생활억압 등 생활권 극도 제한 = 103

 5. 외국인의 인권까지 유린 = 120

 6. 북한의 인권탄압기관-당 기구와 국가기관 = 125

 7.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지역-특별독재 대상구역 = 131

 8. 또다른 인권유린 시설 = 156

Ⅴ. 사법제도를 통해 본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 = 163

 1. 법과 인권과의 관계 = 165

 2. 사법권의 비독립 = 166

 3. 법적용에 유추해석을 확대 인정 = 168

 4. 미수범까지도 무차별 처별 = 169

 5. 미신고·개인실수도 중벌로 처벌 = 171

 6. 재판도 받지 않은 피의자들의 사망 사건 = 172

 7.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공개 총살 = 174

Ⅵ. 맺음말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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