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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운드와 노동의 미래

블루라운드와 노동의 미래 (4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수곤
서명 / 저자사항
블루라운드와 노동의 미래 / 김수곤 ... [외]지음.
발행사항
서울 :   웅진출판,   1994.  
형태사항
367 p. ; 23 cm.
총서사항
포스트 UR 시대 ;3
ISBN
8901011603
일반주기
부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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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11033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110333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110333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510083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510083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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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110333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110333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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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510083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1 1994 등록번호 1510083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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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수곤(지은이)

대구 생, 고려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노사관계학(Industrial Relations)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인력정책실장 및 부원장,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역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및 노사공포럼 공동의장, 매일경제신문사 비상근논설위원 역임, 현재 노사공포럼 고문. 저서로는: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KDI, 1976; 『賃金과 勞使關係』 KDI, 1978; 韓國勞使關係論, 경문사, (1992년 중국어로 번역 출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이해: 實事求是 勞動敎育 교사용 자료』 한국노동교육원, 2005; “Human side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Reference to South Korea: Labor Mar-ket Develop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system”, in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of Korea,(ed.by Keuk Je Sung) Kyung Hee University Press, 2010. pp.417~447.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Ⅰ. 블루 라운드의 대두 배경과 정책 과제
 1. 블루 라운드의 배경과 의미 = 19
 2. 한국에서 블루 라운드의 논의 전개 = 27
 3. 블루 라운드의 내용 분석과 향후 전망 = 33
 4. 블루 라운드 요건과 한국의 노동 조건 = 39
 5. 정책 과제 = 49
Ⅱ. 국제 노동 기구의 협약과 블루 라운드
 1. ILO의 개황과 조직 = 57
 2. ILO의 국제 노동 기준 설정과 감독 활동 = 63
  1) 국제 노동 기준의 설정 = 63
  2)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 = 66
 3. ILO의 사회 조항과 블루 라운드 = 70
  1) 근로 조건 = 72
   (1) 최저 임금제 = 72
   (2) 근로 시간 = 73
   (3) 여성 및 연소자 보호 = 75
   (4) 야간 근로 금지 = 78
  2) 직업상의 안전 보건과 재해 보상 = 80
 4. 국제 노동 기준과 국내법 비교 = 87
  1) 결사의 자유 = 87
  2) 강제 노동 금지 = 90
  3) 차별 대우 금지 = 92
 5. 시사점 = 95
Ⅲ. 블루 라운드와 임금 및 노동 조건
 1. 서론 = 103
 2. 임금 조건의 국제 비교 = 105
  1) 임금 수준 = 105
  2) 최저 임금 제도 = 111
   (1) ILO와 최저 임금제 = 113
   (2) 우리 나라의 최저 임금제 실시 현황 = 118
  3) 국가별 최저 임금제 실시 현황 = 121
   (1) 미국 = 121
   (2) 독일 = 123
   (3) 프랑스 = 125
   (4) 일본 = 128
   (5) 대만 = 131
   (6) 싱가포르 = 132
   (7)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134
  4) 최저 임금 제도의 평가와 대응 방안 = 136
   (1) ILO 기준 및 각국 최저 임금제와의 비교 = 136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41
 3. 비임금 노동 조건의 국제 비교 = 145
  1) 근로 시간 = 145
  2) 연차 유급 휴가 = 159
  3) 주휴 = 162
  4) 야간 노동 = 164
  5) 복지 제도 = 165
Ⅳ. 블루 라운드와 고용 관행
 1. 서론 = 173
 2. 노동 시장과 근로 계약상 평등 문제 = 178
 3. 채용, 승진, 해고의 문제 = 181
  1) 채용 = 182
  2) 승진 = 185
  3) 해고 = 187
 4. 연소자 및 여성 근로자 보호 = 193
  1) 연소자 고용과 관련된 문제 = 198
  2) 연소자 야간 근로 문제 = 200
  3) 연소자의 고용 적격을 위한 건강 진단 = 202
  4) 모성 보호 관련 규정 = 204
  5) 여성의 야간 노동 관련 사항 = 206
 5. 강제 노동 및 특수 고용 형태 노동 문제 = 208
  1) 강제 노동 문제 = 208
  2) 시간제 근로자에 관한 문제 = 214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 216
Ⅴ. 블루 라운드와 노사 관계
 1. 서론 = 223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 227
  1) 복수 노조 문제 = 228
   (1) 복수 노조는 바람직한가 = 230
   (2) 복수 노조는 원치 않지만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 232
   (3) 복수 교섭은 안된다 = 233
   (4) 일본의 유일 단체 교섭권자 조항 = 234
   (5) 미국의 배타적 교섭권자 선출 = 237
   (6) 제안 = 239
  2)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문제 = 246
  3) 교원 노조 인정 문제 = 248
  4) 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 문제 = 250
  5) 제3자 개입 금지 문제 = 251
 3.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보호 = 252
  1) 불이익 취급 = 253
  2) 황구 계약 = 253
  3) 단체 교섭의 거부 = 254
  4) 지배, 개입 및 경비 보조 = 255
 4. 노동 조합 교섭력의 과보호 문제 = 258
  1) 경제적 파업 중 대체 인력 채용과 쟁의 행위 장소 제한 문제 = 259
  2) 노동 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 금지 = 261
Ⅵ. 산업 안전 보건과 블루 라운드
 1. 산업 안전 보건과 노동 인권 = 267
  1) 산업 안전 보건의 특수성 = 267
 2. 한국의 산업 재해 현황과 노동 인권 = 274
  1)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의 추이 = 274
  2) 우리 나라 산업 재해의 실상 = 278
 3.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ILO 협약 = 284
  1) 직업상의 안전 보건 = 284
   (1) 근로 환경에 관한 일반 기준 = 285
   (2) 특별 근로 부문에 대한 보호 기준 = 286
   (3) 특정 업종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 = 289
   (4)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 기준 = 292
  2) 재해 보상 = 294
 4. 산업 안전 보건 부문의 ILO 협약과 국내법 비교 = 300
  1)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조치 = 301
  2) 안전 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정보 청취 및 교육 훈련 제도 = 304
  3) 사업장 내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의사 결정 참여권 인정 여부 = 309
  4) 산업 안전 보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내용 = 311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비교 = 312
Ⅶ. 블루 라운드의 국내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1. 블루 라운드의 최근 논의 = 319
 2. 블루 라운드의 국내 영향 분석 = 326
 3. 대응 전략 = 332
부록
 1. 국제 노동 기구 헌장 = 341
 2. 표준 최종 규정 = 343
 3. 필라델피아 선언 = 346
 4.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350
 5. 〔제97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353
 6. 〔제154호 협약〕단체 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 356
 7. ILO 노동 기준(협약)과 국내 기준 비교표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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