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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

情報公開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秋山幹男, 1946- 三宅弘 奧津茂樹 최호준
Title Statement
情報公開 / 秋山幹男 ; 三宅弘 ; 奧津茂樹 [공저] ; 최호준 譯.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敎保文庫,   1994.  
Physical Medium
253 p. ; 23 cm.
Series Statement
韓國學術振興財團飜譯叢書 ;173
ISBN
897085116X
General Note
색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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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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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3 1994 Accession No. 1110047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3 1994 Accession No. 1110047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호준(옮긴이)

<정보공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제1부 情報公開를 시민의 것으로

 제1장 市民生活에 뿌리를 둔 정보공개 = 13

  1. 정보공개제도란 = 13

  2. 왜, 지금, 정보공개인가-정보비공개의 실례의 회고 = 14

 제2장 情報公開法을 요구하는 市民運動과 市民의 알 권리 = 26

  1. 정보공개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 26

  2. 情報公開條例의 제정 = 29

  3. 국가 제도화의 정체 = 30

제2부 이용자가 본 정보공개

 제1장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 41

  1. 댐의 안정성과 정보공개 = 41

  2. 공개된 도로계획의 검토상황 = 47

 제2장 企業情報와 정보공개 = 51

  1. 질소산화물 삭감계획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 51

  2. 環境調査報告書의 비공개 = 56

  3. 消費者問題와 정보공개 = 60

 제3장 세금의 용도와 정보공개 = 65

  1. 加空接待와 관계자료의 비공개 = 65

  2. 공문서가 아니라고 한 議長交際費의 용도 = 70

  3. 住民監査請求와 정보공개 = 77

 제4장 會議公開와 정보공개 = 81

  1. 日本 최초의 정보공개재판 = 81

  2. 環境影響評價審議會 회의록의 비공개 = 89

  3. 회의의 원칙공개의 확립 = 90

 제5장 새로운 情報隱蔽 = 92

  1. 發言者名이 없는 의사록 = 92

  2. 磁氣테이프 보관에 의한 정보은폐 = 98

  3. 문서작성과 適用회피 = 101

  4. 문서회수와 適用기피 = 103

 제6장 사생활 보호와 정보공개 = 105

  1. 개인정보를 파는 名簿圖書館 = 105

  2. 정보공개조례에 의한 명부의 공개 = 107

  3. 사생활을 이유로 한 비공개 = 115

  4. 자기정보의 컨트롤權 = 117

 제7장 이용하기 쉬운 정보공개를 위해 = 119

  1. 文書特定의 어려움과 사용할 수 있는 目錄 = 119

  2. 공개까지의 日數 = 124

  3. 돈이 드는 정보공개 = 127

제3부 실무 정보공개 사례

 제1장 시민이 바라는 정보공개제도와 그 활용 = 135

 제2장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 것인가 = 145

  1. 實施機關의 限定 = 145

  2. 對象情報의 限定 = 146

  3. 정보공개조례로 공개된 정보 = 149

 제3장 누가 정보공개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157

 제4장 어떻게 정보를 손에 넣으면 좋을까 = 160

  1. 정보의 검색 = 160

  2. 청구서 쓰는 법 = 163

  3. 전부공개되었을 때의 포인트 = 166

 제5장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171

  1. 왜 공개되지 않는 것인가 = 171

  2. 非公開決定에 대한 투쟁방법 = 178

제4부 시민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목표로

 제1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보공개인가 = 199

 제2장 시민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란 = 204

  1. 제도의 목적 = 204

  2. 실시기관 = 206

  3. 對象情報 = 208

  4. 請求權者 = 209

  5. 適用除外事項 = 210

  6. 事前告知·廳聞 = 221

  7. 정보의 기록·보존 = 222

  8. 閱覽·複寫手數料 = 223

  9. 救濟機關 = 224

 제3장 시민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목표로 = 228

 제4장 國家秘密法이 아닌 정보공개법을 = 231

부록 情報公開 모델法案 = 237

역자후기 = 247

찾아보기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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