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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공공정책의 평가방법

 1. 공공정책의 경제학적 이해 = 19

 2. 공공정책의 평가기준 = 24

 3. 공공정책의 결정원리 : 공공선택이론 = 38

제2장 환경보호

 1. 환경오염과 환경보호 = 45

 2. 경제적 측면에서 본 환경보호 = 49

 3.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 = 58

 4.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 68

 5. 환경정책의 평가 = 73

제3장 소비자 기만방지

 1. 소비자 기만의 개념 = 81

 2. 소비자 기만의 경제적 효과 = 84

 3. 소비자 기만의 대응책 = 92

 4. 소비자 기만방지의 정치학 = 102

 5. 소비자 기만방지정책의 평가 = 106

제4장 상품의 안전규제

 1. 상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선택 = 111

 2. 안전규제의 경제적 효과 = 119

 3. FDA의 의약품 안전규제 = 124

 4. 안전규제의 정책수단 : 규제와 인증 = 128

 5. 안전규제의 정치학 = 134

 6. 안전규제의 평가 = 141

제5장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개념 = 147

 2.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 153

 3. 최저임금제의 간접효과 = 159

 4. 최저임금제의 정치학 = 166

 5. 최저임금제의 평가 = 171

제6장 불법취업 외국인규제

 1. 외국인 불법취업의 실태 = 179

 2. 미국의 불법이민 = 182

 3. 불법이민의 경제적 효과 = 189

 4. 불법이민 방지정책 = 194

 5. 불법이민 규제정책의 실제 = 199

 6. 불법이민 규제정책의 평가 = 202

제7장 징병제와 지원제의 비교

 1. 징병제와 지원제 = 209

 2. 징병제의 경제적 효과 = 213

 3. 징병제와 공공선택 = 219

 4. 병역제도의 평가 = 223

제8장 공기업과 민영기업의 비교

 1. 공기업을 왜 민영화해야 할까 = 231

 2. 인세티브와 모니터링 = 237

 3. 쓰레기수거의 실증연구 = 246

 4. 쓰레기수거정책의 실제 = 250

 5. 공기업의 평가 = 252

제9장 전력요금의 가격차별

 1. 전력수급의 특성 = 257

 2. 전력요금의 가격차별화 = 262

 3. 전력시장의 경쟁과 규제 = 269

 4. 전력요금의 정치학 = 276

 5. 시차제요금의 평가 = 278

제10장 의료서비스의 배분

 1. 의료서비스의 개념 = 285

 2. 의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증가 = 288

 3. 의료서비스배분의 경제원리 = 293

 4. 대기시간에 의한 분배의 간접효과 = 302

 5. 의료서비스배분과 경제적 효율 = 308

 6. 의료서비스배분의 실제 = 312

 7. 의료서비스배분정책의 평가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