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硏究의 動機, 目的, 視覺 및 方法
제1절 序論 = 1
Ⅰ. 硏究의 動機 = 1
Ⅱ. 行政과 權力現象 = 5
Ⅲ. 權限과 責任의 不一致 = 6
Ⅳ. 行政의 民主化 = 16
제2절 硏究의 目的, 視覺, 對象 및 方法 = 17
Ⅰ. 硏究의 目的 = 17
Ⅱ. 硏究의 視覺과 用語의 定義 = 18
Ⅲ. 硏究의 對象 = 22
Ⅳ. 硏究의 方法 = 23
제2장 行政組織의 特性과 文化
제1절 行政組織의 一般的 特性 = 25
제2절 行政組織의 文化 = 29
Ⅰ. 民과의 關係, 權限과 責任의 不一致, 役割葛藤 = 30
Ⅱ. 行政組織 內部의 文化 = 33
제3장 行政組織의 法律的 體系와 根據
제1절 日本의 影響 = 39
제2절 集權化와 官廳의 槪念 = 40
제3절 權威主義와 階序的 調整 = 42
제4절 組織設置手段으로서의 法領 = 42
제5절 憲法 = 44
제6절 政府組織法 = 47
제7절 行政機關의 組織과 定員에 관한 通則 = 49
제8절 職制 = 51
제9절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관한 規定 = 52
제10절 專決規定과 事務分掌規定 = 54
제11절 기타 = 56
제4장 行政組織의 環境
제1절 行政組織의 環境과 組織集合 = 57
제2절 環境의 分類 = 58
제3절 行政組織環境의 特性 = 60
제4절 行政組織의 他部處에 대한 關係 = 63
제5절 國家安全企劃部, 監査院, 國會, 言論등과의 關係 = 65
제6절 環境에 대한 行政組織의 適應 = 72
제5장 行政組織과 大統領
제1절 參謀組織과 系線組織의 區分 = 77
제2절 大統領의 機能 = 81
제3절 大統領秘書室의 機能 = 87
Ⅰ. 序論 = 87
Ⅱ. 靑瓦臺秘書室의 公式組織 = 88
Ⅲ. 秘書室의 管理 = 92
Ⅳ. 室長과 首席秘書官 그리고 首席秘書官 相互間의 關係 = 94
Ⅴ. 大統領秘書室과 警護室 및 國家安全企劃部와의 關係 = 97
Ⅵ. 大統領秘書室과 政務1長官과의 關係 = 99
Ⅶ. 大統領秘書室과 國務總理와의 關係 = 100
Ⅷ. 大統領秘書室과 行政各部와의 關係 = 101
Ⅸ. 우리나라 最高政策決定構造와 靑瓦臺 內諾制度 = 104
Ⅹ. 結論 = 106
제6장 行政組織과 國務總理의 機能
제1절 序論 = 109
제2절 國務總理制度의 成立過程 = 111
제3절 國務總理의 機能과 役割 = 116
Ⅰ. 政治勢力間統合에 도움을 주는 機能 = 116
Ⅱ. 對國民象徵으로서의 機能 = 117
Ⅲ. 大統領補佐機能 = 118
Ⅳ. 行政各部에 대한 統轄調整機能 = 121
Ⅴ. 合法化의 權能 = 124
제4절 國務總理와 副總理와의 關係 = 125
제5절 最高管理層의 아노미(anomie)構造 = 128
제6절 結論 = 130
제7장 最高管理層에서의 合議에 의한 政策決定
제1절 國務會議와 次官會議 = 135
Ⅰ. 構成과 所管 = 135
Ⅱ. 議案上程節次 = 137
Ⅲ. 次官會議의 議長 = 139
제2절 經濟長官會議와 經濟次官會議 = 139
제3절 國務會議와 經濟長官會議의 比較 = 142
Ⅰ. 國務委員으로서의 關心과 長官으로서의 關心 = 142
Ⅱ. 調整裝置로서의 國務會議 = 143
Ⅲ. 代案의 提示와 目標의 發見 및 修正 = 144
Ⅳ. 國務會議와 經濟長官會議 = 146
제4절 統一關係 長官會議와 實務調整會議 = 148
제5절 國家安全保障會議와 非常企劃委員會 = 149
제6절 結論 = 151
제8장 行政組織의 共通下部組織
제1절 序論 = 153
제2절 次官, 次官補 = 153
Ⅰ. 次官 = 153
Ⅱ. 次官補 = 154
제3절 企劃管理室 = 156
Ⅰ. 企劃豫算擔當官室 = 156
Ⅱ. 行政管理擔當官室 = 157
Ⅲ. 法務擔當官室 = 158
Ⅳ. 企劃管理室의 組織으로서의 特性 = 159
제4절 總務課 = 160
제5절 公報官과 非常計劃官 = 163
Ⅰ. 公報官 = 163
Ⅱ. 非常計劃官 = 163
제6절 擔當官 = 164
제7절 室, 局, 課 = 167
Ⅰ. 室(기획관리실 제외) = 167
Ⅱ. 局, 課 = 167
Ⅲ. 主務制度 = 168
제8절 補助機關의 職級不均衡과 特定職이 支配하는 部 = 170
Ⅰ. 補助機關의 職級의 不均衡 = 170
Ⅱ. 特定職이 支配하는 部 = 171
제9절 稟議制度와 專決制度 = 173
Ⅰ. 稟議制度 = 173
Ⅱ. 委任專決制度 = 180
제10절 補助機關의 劃一性과 組織의 奢侈 = 182
제9장 院, 處와 部와의 關係
제1절 序 = 185
제2절 監査院과 行政組織과의 關係 = 186
제3절 經濟企劃院과 部와의 關係 = 189
제4절 統一院과 部와의 關係 = 197
제5절 總務處와 部와의 關係 = 200
제6절 科學技術處와 部와의 關係 = 204
제7절 環境處와 部와의 關係 = 208
제8절 公報處와 部와의 關係 = 211
제9절 參謀組織의 從分割構造 = 215
제10장 部와 部의 關係
제1절 內務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19
Ⅰ. 地域에 의한 管轄과 機能에 대한 管轄 = 219
Ⅱ. 內務部의 基本機能 = 223
Ⅲ. 內務部와 關聯이 많은 機能部들 = 226
Ⅳ. 地方自治와 內務部 = 228
제2절 外務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29
Ⅰ. 基本任務, 本部 및 公館의 構造 = 229
Ⅱ. 外務部의 權力構造上의 地位 = 231
Ⅲ. 外務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32
Ⅳ. 外務部와 內務部와의 比較 = 235
Ⅴ. 外務部와 經濟企劃院, 商工資源部와의 關係 = 236
제3절 財務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38
제4절 其他 部들의 關係 = 243
Ⅰ. 法務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43
Ⅱ. 國防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45
Ⅲ. 敎育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47
Ⅳ. 文化體育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48
Ⅴ. 農林水産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50
Ⅵ. 商工資源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50
Ⅶ. 建設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51
Ⅷ. 保健社會部와 다른 部와의 關契 = 252
Ⅸ. 勞動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54
Ⅹ. 交通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56
XI. 遞信部와 다른 部와의 關係 = 256
제5절 政府部處들 사이의 相互作用 = 257
제11장 廳과 外局
제1절 行政機關으로서의 廳과 主된 機能 = 263
제2절 廳의 構造 = 265
제3절 部와 廳과의 關係 = 266
제4절 結論 = 269
제12장 中央과 地方의 關係
제1절 地方行政組織의 法的體系 = 273
제2절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의 本質的 關係 = 274
제3절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의 機能의 配分 = 275
Ⅰ. 機能配分의 原則 = 275
Ⅱ. 機能配分의 實際 = 279
제4절 中央과 地方과의 關係의 運營方法 = 280
제5절 地域內의 統合과 調整 = 283
제6절 中央과 地方間의 關係의 將來 = 284
제13장 行政과 民
제1절 規制緩和와 行政組織의 權力 = 289
제2절 委員會 = 293
제3절 準政府組織 = 298
제14장 組織改編의 方向
제1절 序 = 303
제2절 組織改編의 公式的 節次 = 304
제3절 組織改編決定에 適用되는 合理的 基準 = 308
제4절 組織改編問題의 屬性 = 311
제5절 改組要求者가 使用하는 戰術 = 313
Ⅰ. 要求內容面의 戰術 = 314
Ⅱ. 行動方法上의 戰術 = 316
Ⅲ. 總務處를 迂廻하는 戰術과 準政府組織의 新說 = 317
제6절 組織改編의 方法에 관한 方向 = 319
Ⅰ. 平常時의 方法 = 319
Ⅱ. 行政改革委員會에 의한 方法 = 322
Ⅲ. 政權交替期에 있어서의 組織改編의 方法 = 335
제7절 組織改編의 內容과 方向 = 338
Ⅰ. 經濟企劃院과 內務部 = 338
Ⅱ. 軍事文化의 淸算 = 340
Ⅲ. 富益富, 貧益貧 = 341
Ⅳ. 改革의 方向 =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