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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부양분쟁의 법률상담

친자.부양분쟁의 법률상담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조근
Title Statement
친자.부양분쟁의 법률상담 / 정조근 외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典出版社,   1994.  
Physical Medium
383 p. ; 23 cm.
Series Statement
모르면 손해보는 재미있는 비결 ;23
ISBN
8974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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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7 1994 Accession No. 1110131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7 1994 Accession No. 1110131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7 1994 Accession No. 1110131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친족법과 호적에 관한 문제

 1. 친척의 자를 입적해도 혈연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 31

 2. 호적의 기재사항 = 33

 3. 연령의 계산은 출생일로부터 한다 = 35

 4. 생년월일 및 혼인신고의 정정방법 = 37

 5. 호적에 신고해야 할 사항 = 40

 6. 호적이 허위사실로 기재되면 무효이다 = 43

 7. 호적상 모와 친생모가 달리되어 있으면 무효이다 = 46

 8. 잘못된 호적과 상속의 문제 = 48

 9. 미혼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출생신고 = 50

 10. 처제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무효 = 52

 11.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로 하는 절차 = 54

 12. 이혼하였을 때 여자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 = 56

 13.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면 처벌받는 수가 있다 = 58

 14. 일가창립을 하는 절차 = 62

 15. 폐가와 무후가의 부흥절차 = 69

 16.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은 개시된다 = 74

 17. 남편의 장기간 생사불명으로 실종선고 청구 = 77

 18. 사망하였다고 믿었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 80

 19. 실종선고의 신고와 실종선고취소의 신고 = 83

제2편 친자 확인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1. 이혼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의 부(父) = 89

 2. 처가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닐 경우 = 94

 3. 혼인성립후 2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 96

 4. 별거중인 처가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는 = 98

 5. 전실 자식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00

 6. 이혼할 때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려면 = 103

 7. 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 107

 8.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이 의심하고 있을 때 = 111

 9. 부 이외의 남자에게서 낳은 아이의 양육비청구 = 115

 10. 이혼직후에 재혼한 여자가 낳은 아이는 = 118

 11.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가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면 = 123

 12. 남편의 동의를 얻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은 = 127

제3편 혼외의 출생자를 입적할 수 있나

 1. 인지란 무엇인지요 = 135

 2. 혼외자의 인지는 친생자 출생신고로 가능하다 = 140

 3. 태아의 인지는 인지자의 본적지에 신고해야 한다 = 143

 4. 생모의 친생관계는 인지가 없어도 발생한다 = 145

 5.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가 인지 청구한다 = 149

 6.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 152

 7. 부가 사망한 뒤 자의 인지청구는 = 155

 8. 버림받은 여인의 유아 인지청구는 = 157

 9. 남편이 불륜관계로 낳은 아이를 인지하면 = 159

 10.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 161

 11. 타인의 자를 인지한 부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165

 12. 타인이 멋대로 인지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 169

 13. 자기의 자를 타인이 인지하면 어떻게 되나 = 173

 14. 친생관계를 숨기겠다는 약속은 = 176

 15. 기아·고아를 양자로 삼으려면 = 179

 16. 연장자를 양자로 할 수는 없다 = 182

 17. 혼외자를 생모와 그의 배우자간에 입양하는 경우 = 185

 18. 호적상의 부모가 자를 대신하여 입양 승낙을 하면 = 188

제4편 친권행사와 후견인이란 무엇인가

 1.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호적이 같아야 한다 = 195

 2. 부친이 자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한 경우 = 197

 3.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고 싶으면 = 201

 4. 자의 대학진학에 반대하는 부모의 친권은 = 206

 5. 부모는 자의 취직에 반대할 수 있다 = 209

 6.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의 친권행사는 = 215

 7.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 218

 8.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 223

 9.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 227

 10. 후견개시신고의 방법 = 230

 11. 후견인의 경질원인과 경질신고 = 232

 12. 후견의 종료원인과 후견종료신고 = 235

 13. 모가 망부의 유산을 함부로 낭비하면 = 238

 14. 숙부가 부의 유산을 탐내면 = 241

 15. 생부모가 없는 경우의 자의 재산처분 = 243

제5편 부양의무는 누가 부담하나

 1. 가족간의 부양의무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한다 = 247

 2. 부양의무의 인정여부 = 250

 3. 무정한 양자에게는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54

 4. 실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257

 5. 후처에 대하여도 부양책임이 있다 = 259

 6. 방탕한 형은 다른 형제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 261

 7. 부양료를 다른 의무자에게 구상하기는 어렵다 = 264

 8. 자의 재산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 269

 9. 부는 자녀의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 273

 10. 자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각서의 효력 = 277

 11. 부양의 조정성립후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 279

제6편 각종 친족관계에 대하여

 1. 외아들과 무남독녀는 결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285

 2. 외국인과 혼인을 하려는데 = 287

 3. 협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지 = 289

 4.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291

 5. 혼인신고는 부부의 협력으로 = 293

 6. 여자끼리 혼인할 수 있나 = 295

 7. 2중혼인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 296

 8. 사망한 자의 영혼과 혼인을 하면 = 298

 9. 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300

 10. 이혼서에 서명날인 후 이혼의 취소가 가능한지 = 302

 11.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 304

 12. 성격불일치와 애정상실도 이혼원인이 될 수 있나 = 306

 13. 시가에서 싸우고 친정에 와 있는데 = 308

 14.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지 = 310

 15.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 312

 1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314

 17. 정신분열증의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지 = 316

 18. 사기결혼은 이혼사유가 되나 = 318

 19. 속아서 이혼을 당했는데 = 320

 20. 강요에 못이겨 이루어진 협의이혼의 구제방법 = 322

 21. 부모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 324

 22. 성교불능도 이혼원인이 되는가 = 327

 23.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 기간은 = 329

 24. 친생자의 추정이란 무엇인가 = 330

 25. 혼인중에 낳은 자도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나 = 333

 26. 부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친권상실선고는 = 335

 27. 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때는 = 337

 28. 아버지가 딸에게 천업을 강요하는데 = 339

 29. 아내가 딴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 341

 30.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 343

 31. 친족의 범위와 그 법적효과 = 345

 32. 친족회의 조직과 역할 = 347

 33. 혼인외의 자의 입적은 = 350

 34. 가봉자로 입적이 된 후 생부를 찾으려는데 = 352

 35. 부모와 자식간의 의리를 법률상 끊을 수 있는지 = 354

 36. 친권상실의 구체적 예와 그 실익은 = 356

 37. 부자간·형제간·부부간은 몇촌인지 = 358

 38. 모친 사망 후 인지받은 자의 친권자는 = 359

 39. 입부혼인을 한 부부의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른다 = 361

 40. 계모도 친모와 같은 혈족관계가 인정되나 = 363

 41.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364

 42. 타가에 입양한 양자의 생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 367

 43. 자녀가 별거중인 노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 369

 44. 홀어머니의 부양의무는 = 371

 45. 계모를 부양할 의무는 = 373

 46. 숙부에게도 부양청구가 가능한지 = 375

 47.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 376

 48. 처자를 유기한 부의 부양청구도 유효한지 = 378

 49. 부양을 조건으로 한 장남만의 상속은 = 380

 50. 친족의 범위와 부양의무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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